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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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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발 오일쇼크가 온다

이란발 오일쇼크가 온다 미국 휘발유가 1갤런당 '2.78달러→2달러 이하'로 연말 하락 전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란발 오일쇼크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다만 70년대 오일쇼크와는 정반대다. 산유대국 이란이 원유를 국제시장에 풀게 되면 포화상태인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는 전망이다. 운전자에게는 즐거운 일이지만 중동국가들은 가격하락 압박을 받게 됐다. 이미 미국 셰일오일과의 경쟁으로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수출을 늘려온 상태다. 미국의 CNN머니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입장에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미국이 맞게 될 변화는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NN머니에 따르면 이란발 충격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당장 미국 노동절(9월 7일)을 지나면 월평균 1갤런(약 3.78리터)당 10~15센트가 떨어지고 연말쯤에는 2달러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현재는 1갤런당 2.78달러 수준이다. 미국은 핵개발에 나선 이란의 원유를 95년 이래 수입하지 않아 왔다. 전날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타결됐지만 원유수입금지 조치 해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란발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이란 원유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유럽시장에 이란 원유가 풀린다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란의 원유저장고에는 3000만 배럴의 물량이 비축돼 있다는 보고(컨설팅업체 FACTS글로벌에너지)가 있다. 현재의 원유 시장은 이란발 충격에 민감한 상태다. 미국의 셰일오일이 주춤하기는 했지만 석유수출기구(OPEC)는 셰일오일을 누르기 위해 산유량을 늘리고 있고, 러시아와 이라크 역시 기록적인 산유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슬람국가(IS)와 전쟁 중인 이라크는 전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산유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유럽은 그리스 문제를 비롯해 금융위기가 상존해 있고, 중국 역시 증시파동을 비롯해 경제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원유 수요가 줄고 있다. 유가 전문단체 '휘발유 가격 정보 서비스'의 수석분석가인 톰 클로자는 "이란은 경제제재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석유산업 기반을 정비하고 내년에 원유를 국제시장에 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7-15 19:54: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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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라 순직 불가"…세월호법 또 필요?

"기간제교사라 순직 불가"…세월호법 또 필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15일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현행법상 순직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되려면 상시 공무원이어야 한다.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원이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기간제 교사 유가족들이 제출한 순직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두고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일부러 순직 인정을 안해 주는 게 아니라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 교사는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졌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두 교사는 5층 객실에 있다 학생들을 돕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는 증언이다. 유가족들은 순직 인정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죽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김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6세)씨는 전날 시민 9만명의 서명을 들고 인사혁신처를 찾아가기도 했다.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법적으로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416연대 등으로 구성된 순직인정대책위는 전날 9만명 서명 제출에 앞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교육 공무원이 명확하다"며 "법원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비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를 통해 현행법상 두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법률 하자가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정서적 접근법'이라고 반박하지만 한편으로 해법을 궁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2015-07-15 19:52: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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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뱅이 그리스인' 슈피겔 표지풍자 논란…독일판 유사언론?

주정뱅이 그리스인 슈피겔 표지풍자 논란…독일판 유사언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독일의 시사주간 슈피겔 최신호(7월11일자)의 표지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표지에는 반바지에 독일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 상의를 입고 오른손에는 유로화 지폐가 가득한 지갑을 든 남자와 그리스 전통의상을 입고 왼손에 술잔을 든 남자가 등장한다. 술잔을 든 남자가 다른 남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배경은 그리스의 유명관광지 산토리니다. 사진 위에는 '우리 그리스인들, 이상한 사람들과의 화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4일(현지시간) 독일과 그리스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슈피겔 편집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성명을 내고 "정치적 풍자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표지사진을 통한 풍자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최근 메트로신문은 표지사진을 통해 재벌대기업 오너들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유사언론(사이비언론)이라고 매도당했다. 기업인에 대한 풍자와 정치적 풍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양자 간 차이는 재벌 오너를 신성시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7-15 19:51: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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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분기 7.0%성장 '제자리'…서방 "높게 나왔다" 불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4∼6월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3월기의 7.0%와 비교해 제자리 수준이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면서 불신을 나타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성라이윈 통계국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통계치를 발표하고 "(경기대책의)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 방심할 수 없다. 더욱 정책을 실시해 좋은 상황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4∼6월기 경제지표는 주택 불황의 영향으로 부동산 개발 투자의 신장률이 1∼3월기에 비해 축소됐다. 기업 설비 투자를 포함한 고정자산 투자 신장률도 하락했다. 반면 공업생산은 4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신장률이 회복됐다. 소매 판매실적도 인터넷 쇼핑의 호조로 회복 경향에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가을부터 4차례에 걸친 이자 인하 등으로 금융을 완화했다. 철도와 도로 등의 공공사업도 잇따라 인가해 경제의 상승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은 2014년에 7.4%로, 연간으로는 24년 만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2015년 성장률 목표를 2014년의 7.5%에서 7.0%로 내렸다. 이 같은 낮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서방 일각에서는 "전망치(6.8% 내외)보다 높게 나왔다"며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2분기 중국의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 등 각종 지표들이 대부분 1분기에 비해 개선되지 않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2015-07-15 19:50: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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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이상한 자원외교 감사…'잘못은 큰데 문책은 못해'

아주 이상한 자원외교 감사…'잘못은 큰데 문책은 못해' 감사원 중간발표 "성과감사라 대안만 내놓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성과와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서도 책임자를 문책할 수 없다는 '이상한' 입장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 때 책임부처는 지식경제부로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가 당시 장관을 맡았다. 14일 감사원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성과감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1984년 예멘에 대한 석유개발 사업 진출 이래 지난해까지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 원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이 중 48개 사업에 46조 6000억 원을 추가 투자된다. 하지만 성과는 없고 청산할 과제만 한가득이다. 감사원은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는 미미한 채 자원공기업의 재무위험과 국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원외교는 해외자원의 확보가 기본 취지다. 하지만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에너지 공기업이 국내에 도입한 물량을 검증한 결과, 석유공사는 전체 사업에서 확보한 지분(생산량 5억배럴) 대비 고작 0.4%인 224만배럴만 국내로 들여왔다. 광물공사도 지분 생산액의 31.5%인 36억7000만달러를 도입했지만 지분만큼의 자원을 도입하는 데는 부족했다. 가스공사는 지분 생산량 9303만배럴의 66.5%인 6187만배럴을 도입해 가시적 성과가 컸지만 이미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한 생산사업에 대한 지분투자 물량까지 포함한 결과로 파악됐다. 자원보유국의 국외반출 통제나 공기업들의 자원처분권 확보 미비 등이 원인이었다. 자원외교의 앞날마저 어둡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투자 등 7개 사업에 대해 투자비 회수 실적이 없는데다 수익성 전망도 낮아 사업의 계속 추진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각 공사의 주력 사업들은 유동성 위기, 대규모 손실위험 등을 겪고 있어 사업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이런데도 기존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의 추가투자 계획이 있어 그대로 진행된다면 종국에는 커다란 재무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자산관리합리화 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등 각 공사의 자산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노력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밝힌 바로는 이 권고가 바로 이번 감사의 목적이다. 책임자 처벌은 없다.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2015-07-14 19:36: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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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노믹스=유승민 '제3의길'(종합)

힐러리노믹스=유승민 제3의길 힐러리 "성장과 공정경제 동시 구축" 유승민 "성장 해법은 공정한 시장경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는 성장과 공정경제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나머지 하나를 배제한 채 어느 하나만 가질 수 없다." (힐러리 클린턴 7월 13일 뉴욕주 뉴스쿨 연설) "성장의 해법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 대한 고통스런 개혁이다. 개혁은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돼야 한다." (유승민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시각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진보와 보수라는 출발점의 차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국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대문제에 대한 해법은 일치했던 셈이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클린턴 전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뉴스쿨에서 가진 첫 정책발표 연설에서 경제성장과 공정경제를 동시에 외쳤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제3의길에 빗대 '새누리당판 제3의길'이라고 평가받았던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을 상기시켰다. 클린턴 장관의 이날 연설은 '힐러리노믹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의 경제구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날 인터넷에 공개된 CNN 영상자료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의 경제구상은 노사 간 이익 공유와 월가 대자본에 대한 규제로 요약된다. 그는 "우리는 추가적인 성장 없이 충분한 일자리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없고, 더욱 공정한 경제가 없이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도 소비경제를 지탱할 수도 없다"며 "양자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의 핵심으로 임금인상을 거론했다.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실질 임금 인상으로 돌리면 중산층 가정이 늘어나고 소비경제도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단기 경기부양이 아닌 장기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 경제를 '분기 자본주의'라고 부르면서 단기 이익 창출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투자에만 돈을 쓰게 되고 임금 인상에 무관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은 월가 대자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대마불사가 여전히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을 규제감독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까지의 단기부양책을 과감히 버리고 장기성장을 위한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정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개혁 동참을 요구했다.

2015-07-14 19:34: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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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노믹스=유승민 제3의길

힐러리 노믹스=유승민 제3의길 힐러리 "성장과 공정경제 동시 구축" 유승민 "성장 해법은 공정한 시장경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는 성장과 공정경제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나머지 하나를 배제한 채 어느 하나만 가질 수 없다." (힐러리 클린턴 7월 13일 뉴욕주 뉴스쿨 연설) "성장의 해법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 대한 고통스런 개혁이다. 개혁은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돼야 한다." (유승민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시각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진보와 보수라는 출발점의 차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국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대문제에 대한 해법은 일치했던 셈이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클린턴 전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뉴스쿨에서 가진 첫 정책발표 연설에서 경제성장과 공정경제를 동시에 외쳤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제3의길에 빗대 '새누리당판 제3의길'이라고 평가받았던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을 상기시켰다. 클린턴 장관의 이날 연설은 '힐러리 노믹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의 경제구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날 인터넷에 공개된 CNN 영상자료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의 경제구상은 노사 간 이익 공유와 월가 대자본에 대한 규제로 요약된다. 그는 "우리는 추가적인 성장 없이 충분한 일자리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없고, 더욱 공정한 경제가 없이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도 소비경제를 지탱할 수도 없다"며 "양자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의 핵심으로 임금인상을 거론했다.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실질 임금 인상으로 돌리면 중산층 가정이 늘어나고 소비경제도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단기 경기부양책이 아닌 장기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 경제를 '분기 자본주의'라고 부르면서 단기 이익 창출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투자에만 돈을 쓰게 되고 임금 인상에 무관심해졌다는 지적이다.

2015-07-14 17:52: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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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본주의' 비판에 프란치스코 교황 "중산층 간과 잘못"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을 간과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13일(이하 남미시간)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중산층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빈곤층에 다가가면서 중산층 포용에 무심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9일 볼리비아 방문 때 생태계 파괴를 언급하면서 "이 모든 고통과 죽음, 파괴의 이면에는 성 바실리우스가 언급했던 악마의 배설물의 악취가 풍긴다. 돈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이 지배하고 공익을 위한 헌신은 내버려졌다"며 "자본이 우상이 돼 사람들의 판단을 좌우하고 탐욕이 전체 사회경제 체제를 주도하게 되면 사회는 망가진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미국의 보수층 일각에서는 반자본주의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이자 가톨릭 신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나는 경제 정책을 주교·추기경·교황으로부터 얻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런 후 대화다"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9월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늘어나는 채무를 갚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이 미국과 쿠바 사이 관계정상화를 중재한 데 대해서는 "공적은 양국에 있다. 교황청이 한 일은 약간 도움이 됐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콜럼비아 정부와 좌익 게릴라, 콜럼비아 무장 혁명군(FARC) 등과의 평화교섭에 대해서는 "언제든 지원할 생각이 있다"라고 했다.

2015-07-14 17:51: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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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년전 일본 나가사키에는 티라노사우르스가 살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나가사키에서 티라노사우르스 화석이 나왔다. 일본 최초다. 발견된 지층은 8100만년 전 백악기 후기 지층이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이 현립 공룡박물관과 나가사키시는 이날 티라노사우르스과 공룡 치아 화석 두 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치아의 두께와 지층 형성 시기를 통해 대형 공룡의 치아라는 판단이다. 전체길이는 10m로 추정했다. 두 점의 치아는 2014년 5월에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다. 동일 개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은 치아끝에서 치근부까지의 길이가 8.2cm, 두께는 2.7cm으로 수평 단면이 부풀어 오른 타원형이다. 이러한 형상과 크기가 티라노사우르스과의 특징과 일치한다. 정확히는 왼쪽 아래 턱의 치아다. 다른 한 점의 치아는 파손 및 변형된 부위가 있으나 완전한 형태였다면 보존 상태가 양호한 치아보다 크기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룡박물관은 티라노사우루스과 대형 공룡 화석이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야타 가즈노리 공룡박물관 주임 연구원은 "일본 최대의 육식 공룡이었다고 생각한다. 나가사키시에서는 다른 화석도 발견돼 여러 종류의 공룡이 서식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2015-07-14 13:44:5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