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MB 증인채택, 국조 못해도 수용불가"

"MB 증인채택, 국조 못해도 수용불가" 여야 자원외교 국조특위 증인채택 협상 불발 친이계 권성동 초강경…'국조 무산'위협 발언 "우리는 국정조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거 없는 증인신청, 망신주기식 증인신청은 수용할 수 없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국조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이같이 못박았다. 자원외교에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가 소명이 안됐다는 게 이유다. 권 의원은 "명맥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국조는 명백하게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 때문에 시작됐고 그간 많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가 요구했던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등 5명의 핵심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국조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등 노무현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물타기"라며 "국조를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여야 간사 간 증인채택 협상은 40분간의 설전 끝에 결국 소득 없이 끝났다. 두 사람은 재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권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대표적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입성 후에는 세종시 관련 수정안을 두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2015-03-23 14:49:51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리콴유 서거' 애도 성명

박 대통령 '리콴유 서거' 애도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서거에 즈음해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고인은 수차례의 방한으로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을 쌓았으며 한-싱가포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귀중한 지혜를 주신 우리 국민의 친구였다"며 ""애통함을 금치 못하며 리셴룽 총리를 비롯한 유가족과 싱가포르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국민에게는 추앙받는 지도자이시며, 세계 지도자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신 리콴유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고인은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서 31년간 싱가포르를 이끌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싱가포르를 세계속의 금융, 물류 허브이자 선직국으로 도약시켰다"며 "싱가포르를 세계속의 일류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신해오신 고인의 업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급 지도자의 서거에 대해 성명을 냈다.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리 전 총리와 대를 이어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2015-03-23 14:04:14 송병형 기자

[송병형의 다른 생각] 80년전 예고된 포스코 사태

[송병형의 다른 생각] 80년전 예고된 포스코 사태 검찰의 포스코 수사를 두고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까지 파헤쳐서 후세들에게 교훈다운 교훈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민정부나 국민의정부 시절의 야전병원 수술식 사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포스코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이다. 박정희정부가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통해 얻어낸 돈으로 탄생, 국가에 무거운 부채를 진 채 출발했다. 포스코가 제철보국(製鐵報國)을 사훈으로 삼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포스코는 산업화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사훈에 걸맞는 국민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래선지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의 자랑거리인 포스코가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망가진 데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를 감안하면 검찰의 철저한 사정은 어느 정도 기대해도 될 듯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철저한 사정을 넘어 포스코 사태에 대한 역사학적, 정치·사회학적 고찰까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포스코의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게 이유다. 10여년전 읽은 한 권의 책이 유독 기억에 남는 걸 보면 포스코 사태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곱씹어봐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 2000년대 초반 한국어판이 출간된 고바야시 히데오의 '만철(남만주철도주식회사), 일본제국의 싱크탱크'에는 80년전 쇼와제강(지금의 안산제철소)의 흥망사가 잘 그려져 있다.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에서 쇼와제강은 산업화를 주도했다. 만주국이 '철강왕국'으로 불릴 정도였다. 당시 '2키3스케'(도조 히데키, 호시노 나오키, 기시 노부스케, 아이카와 요시스케, 마쓰오카 요스케)로 대표되는 일본의 권력자들은 만주국의 실권을 쥐고 전후 일본의 경제모델이 됐다는 '관료 주도형 계획경제'를 실험했다. 경제가 정치권력에 휘둘린 것은 불문가지다. 이 과정에서 쇼와제강은 큰 시련을 겪었다. 마치 오늘의 포스코를 연상시킨다. 포스코 사태의 뒤에도 '영포 라인'으로 불리는 이명박정부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게 정설처럼 통한다. 포스코는 2009년 초 정준양 회장 취임 이후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드라이브에 발 맞춘 문어발식 확장으로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져 내렸다. 쇼와제강도 당시 신흥재벌로 떠오른 '닛산 콘체른'에 인수된 뒤 포스코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닛산 콘체른이 만주로 진출한 계기 역시 만주국의 '만주개발 5개년계획'이었다. 닛산 콘체른의 아이카와 요시스케는 1937년 본사를 만주국의 수도인 신징(지금의 창춘)으로 옮겨 만업(만주중공업)을 세우고, 만철로부터 쇼와제강 등을 인수했다. 동시에 문어발식 확장에 나섰다. 만주광산, 만주비행기, 만주자동차, 만주특수강, 만주마그네슘, 둥비엔따오개발 등 제조업 관련 업체는 물론이고 자금확보를 위해 만주투자증권까지 설립했다. 만주개발에 필요한 모든 부문의 기업을 갖추고 유기적 경영을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만업은 결국 유기적 경영에 실패했다. 원자재 수급 곤란, 숙련공 부족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변화와 맞물리면서 경영은 더욱 악화됐다. 패전이 아니더라도 문을 닫을 상황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정치권력에 휘둘린 포스코의 현 상황은 이미 80년전 예고됐던 셈이다. 한국에서 또 다른 역사의 반복은 막아야 한다. 포스코 사태에 대한 철저한 해부가 필요한 이유다.

2015-03-22 21:12:04 송병형 기자

오비맥주 물값징수 무리수, 왜 나왔나

오비맥주 물값징수 무리수, 왜 나왔나 물값 소멸시효는 5년…경기도 2009년도분 징수하려다 무리수 감사 결과 물값 징수기준 문제되자 뒤늦게 국토부 유권해석 요청 경기도는 지난해 말 오비맥주에 시효가 임박한 2009년도분 남한강 물값을 서둘러 징수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문제가 되는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건너뛴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법과 원칙이 아닌 여론을 더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남경필 지사의 취임 이후 연정 시도 등 최근 경기도의 정치지형 변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비맥주는 1979년 공장이 세워진 이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값을 면제받아 왔다. 경기도는 '하천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여주시청에 오비맥주에 대한 물값 징수를 지도했다. 댐 관련 법률의 면제조항은 이중부과 방지조항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 여주시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지도 직후 관내에 자리한 오비맥주 공장에 2009년과 2010년 2년분의 남한강 물값 12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어 1월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분의 물값 31억여원을 부과했다. 오비맥주는 부과된 물값을 전액 납부했다. 표면적으로는 뒤늦게나마 오비맥주는 내야할 돈을 냈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실수를 시정한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미숙한 행정 처리는 몇 가지 문제를 남겼다. 물값 징수는 경기도조례에 따라 연도시작 3개월 이전에 선부과한다. 2015년도 물값은 2014년말에 부과한다는 이야기다. 오비맥주에 대한 여주시청의 물값 징수는 경기도조례 위반이다. 징수를 지도한 경기도청 담당자는 뒤늦은 징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오비맥주가 납부한 44억원가량의 돈은 36년간 사용한 물값의 일부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오비맥주의 물값 면제 사실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도청 담당자는 12월에 여주시청을 찾아 징수를 지도했다. 해를 넘겼다면 소멸시효에 따라 2009년도분 물값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동으로 대변되는 공무원 문화를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담당자는 "지방세수 등을 고려해야 했다. 문제가 된 이상 빨리 조치를 취해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두른 탓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값 부과기준을 그냥 지나쳤다. 물값 부과 시 허가량으로 부과하느냐, 아니면 사용량으로 부과하느냐의 문제다. 담당자는 "관련 법 제정 당시에는 허가량으로 명시됐지만 법제처를 거치면서 쉬운 용어로 바꾼다는 취지에서 이를 생략,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게 됐다"며 "물값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을 허가받아 1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왜 100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토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경기도는 오비맥주 문제를 계기로 감사반을 운영해 물값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과 기준을 둘러싼 몇 건의 문제 사례를 발견,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허가량을 부과기준으로 결정해 이를 경기도에 통지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주시청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여주시청 담당자는 "도 조례를 해석해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선부과를 하는 거다. 허가량이 기준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기도 담당자도 여주시청에 오비맥주 물값 징수 지도 당시 부과기준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청 담당자는 공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기 전 서둘러 물값 징수를 지도한 배경에 대해 "지도 당시는 아직 (오비맥주 문제가) 언론에서 터지기 전이었다.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비맥주 문제를 제기한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근서 경기도의원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계수조정소위원장을 맡았다. 2015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자리다. 경기도의회에서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라 더욱 힘이 실리는 자리다. 양 의원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어 오비맥주 문제를 공론화시키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오비맥주를 겨냥해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기사를 쏟아냈다. 남 지사는 지난해 예산안 통과에서 어려움을 겪은 뒤 야당과의 정치연정에 이어 예산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 지사의 연정을 두고는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서투른 물값 행정에는 이 같은 경기도의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5-03-22 18:06:49 송병형 기자

박영선 '이학수법 공청회' 개최

박영선 '이학수법 공청회' 개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4월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이학수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번 공청회는 여론몰이를 위한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민사적 절차에 의한 불법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새정치연합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기조발제는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가 찬성측 토론자로,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와 전원책 변호사가 반대측 토론자로 나선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17일 여야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이학수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4월국회에서 이학수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03-22 11:40:52 송병형 기자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박 대통령 '부녀유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박 대통령 '부녀유친(父女有親)'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아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한다는 속설이 맞는 걸까. '부패와의 전면전'을 지시한 박 대통령의 입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20일 한국 청년회의소(JC) 대표단을 500명 가까이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청와대 초청행사였다. 이날 박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선배 세대의 분투 경험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조국의 근대화에 헌신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변화와 혁신의 길에 나서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표단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을 필두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역량을 쏟고 있다"며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쉬운 것이 없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하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5‧16쿠데타와 동시에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킨다'는 게 제3항,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게 제4항,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는 게 제5항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을 중대과제로 꼽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중동순방 전부터 '제2의 중동붐'을 공언했고, 순방에서 돌아와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중동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중동붐은 1970년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에 있어 모멘텀을 제공했다. 한국의 젊은 인력들은 오일쇼크 이후 거액의 기름돈을 번 중동국가들의 건설현장에서 외화를 벌어 고국에 보냈다.

2015-03-20 18:57:04 송병형 기자

'5공 홍보조정실' 부활 논란

'5공 홍보조정실' 부활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하기로 한 홍보협력관 직제를 두고 5공화국 시절 악명을 떨친 홍보조정실의 부활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식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제2의 보도지침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전직 언론사 간부로 채용되는 홍보협력관은 정부의 권력을 이용한 로비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1980년대 군사정권의 언론통제 첨병 노릇을 했던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의 악행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정부가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 통제를 부활하려는 게 아니라면 홍보협력관제 신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언론 로비를 위한 전담조직'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홍보협력관 등의 직위에 대해 '언론사 로비 전담조직 신설' '언론사 압박·회유 악용될 우려' 등 표현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언론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이 그동안 있어 왔고, 이에 대한 응답이라는 해명이다. 채용 역시 언론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공개모집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직제개편에 따라 언론과의 소통을 맡을 차관보(고위공무원 가급) 및 차관보를 보좌하는 홍보협력관(전문임기제 가급, 계약직) 3명을 임용할 예정이다.

2015-03-20 14:01:43 송병형 기자

검찰 이어 경제 사정기관 총동원…전방위 기업 사정

검찰 이어 경제 사정기관 총동원…전방위 기업 사정 검찰에 이어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분야 사정기관들도 '부패와의 전쟁'에 나선다. 검찰의 칼날이 사실상 기업과 지난 정부와의 유착 비리를 겨냥한 상태여서 기업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비리의 환부만을 제거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정의 타깃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공공 ▲민생 ▲경제·금융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우선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3대 대포물건(차량, 휴대전화, 통장) 등 사회적 신뢰 훼손 행위, 3대 악성사기(보이스피싱, 노인·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비리에 집중한다. 경찰청이 맡은 민생 분야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이 사정 대상이다. 검찰청은 기업 불법 비자금 관련 비리 및 방위사업·해외자원개발 비리,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지역토착 비리, 국가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 등에 집중한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 불법 대부업자·상습 체납자 등의 탈세 및 재산은닉 행위 근절에 주력한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관련 편취, 국외 재산도피 등 외환 비리,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통한 무역 비리 등에 집중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 관련 정보유출 및 해킹, 국부유출, 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 척결에 나선다. 공정위는 유통·하도급·프랜차이즈 분야 등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침해 행위,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가격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2015-03-20 11:30:52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중일 외교장관 21일 접견

박 대통령, 중일 외교장관 21일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0일 박 대통령이 윤병세 외교장관과 이들을 접견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접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3국 정상 간 외교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중 간에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참가하는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2015-03-20 10:55:11 송병형 기자

사드·AIIB·위안부…한중일 외교장관 한자리에

사드·AIIB·위안부…한중일 외교장관 한자리에 한중일 3국의 외교장관이 3년만에 한국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2012년 9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과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간 갈등으로 그동안 3국 간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외교장관 회의도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에도 3국 간 협력사안보다는 첨예한 갈등 요소가 한중, 한일, 중일 등 각각의 양자관계에 놓여 있어 성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하루 앞서 방한한다. 왕 부장은 지난해 5월 방한한 적이 있지만, 기시다 외상은 외무상으로서는 최초 방한이다. 한일 외교장관 교류는 2011년 10월 이후 중단됐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2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왕 부장 및 기시다 외무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중 간에는 최근 논란이 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갈등 현안이다.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3국 회의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한중일 3국 차원의 협력은 조기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일본 역시 3국 정상회의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등의 이유로 입장이 불분명하다.

2015-03-20 10:39:51 송병형 기자

포스코-흥우 커넥션, 뿌리 깊었다

포스코-흥우 커넥션, 뿌리 깊었다 2005년 '윤상림 게이트'서 포스코건설-흥우산업 뒷거래 4년 뒤 정준양 회장 시절엔 1200억원대 공사 몰아주기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비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수사 중인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의 뿌리도 깊었다. 19일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흥우산업이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곳 중 하나"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흥우산업 등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아 1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흥우산업을 통한 비자금 조성은 2009년 초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직후 시작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때 1200억원 규모의 공사를 흥우산업과 계열사인 용하산업, 흥우건설에 몰아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은 정 전 회장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드러난 희대의 법조 브로커 사건인 '윤상림 게이트'에서도 두 업체 간 커넥션은 확인된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한 사건이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이철승 흥우산업 대표는 브로커인 윤씨에게 1억8000만원을 건네고 2000만원의 빚을 탕감해줬다. 포스코건설이 신축 중이던 부산 망미동 아파트 토목공사를 흥우건설이 따내도록 해 준 대가였다. 당시 윤씨는 포스코건설을 찾아가 검찰과 경찰 인맥을 과시하면서 포스코건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고 장담했다. 이때 포스코건설은 시공 중인 부산 해운대 센텀파크 공사현장에서 인부 3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당시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 사건에는 현직 검사장이 등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윤씨가 사용한 수표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100만원짜리 수표가 황희철 당시 법무부 정책홍보실장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발견했다. 황 전 실장은 이 대표의 매제다. 그는 "2002년 평택지청장 근무 시절에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처남이 선물을 사주라고 300만원을 줬는데 거기에 섞여 들어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결국 대구고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를 당했다. 이 수표 사건으로 이 대표와 윤씨가 2002년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05년 포스코건설 커넥션을 계기로 일부가 드러난 셈이다. 4년 뒤인 2009년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에서 윤씨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포스코의 정 전 회장과 정동화 부회장이 등장한다. 이 대표는 언론에 "정 전 회장은 얼굴조차 본 적이 없고, 정 전 부회장은 (대한건설)협회 행사 등에서 마주쳐 인사를 했을 뿐 '먼 발치서 얼굴을 본 정도'다. 휴대전화 번호도 없다"고 포스코 최고위층과의 친분설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과의 관련설도 부인했다. 그는 "이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은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매제는 이명박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황 전 차관의 재임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였다. 한편 부산지역 건설업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대형 비리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또 다시 공교롭게도 황 전 차관은 '스폰서 검사' 사건에도 연루된 바 있다. 당시 황 전 차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검찰 접대 관련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황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했다. 정씨가 실제로 황 전 차관에게 보냈다는 진정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황 전 차관이 진정서를 묵살했더라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2015-03-19 18:15:50 송병형 기자

박영선 '금융투자 불법중개' 근절 나서

박영선 '금융투자 불법중개' 근절 나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투자 불법중개 근절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및피해구제에관한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9일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선물옵션 계좌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융감독당국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받아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 사기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이 같은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자율규제형식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선물옵션 계좌의 명의 대여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단속의 효율을 높여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해 입게 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3-19 14:02:07 송병형 기자

국정원 '권력기관 탈피' 선언

국정원, 권력기관 탈피 선언 이병호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19일 국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눈을 부릅뜨고 국가안위를 살피고 일차적 대책을 세우는 일에 업무초점을 맞춰 달라"며 "국정원은 권력기관이 아닌 순수한 안보전문 국가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요소는 사회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고,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누구도 보려하지 않지만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 위기로 치닫는다"며 "국정원은 국가방위 최일선에서 위험요소들이 국가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정보활동을 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일해야 한다"며 "전 사회가 잠들어 있을 때 국정원은 깨어서 국가안보의 예리한 촉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03-19 13:49:20 송병형 기자

포스코 수사에 '안철수 책임론' 다시 고개

포스코 수사에 '안철수 책임론' 다시 고개 검찰의 포스코그룹 수사를 계기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의 포스코 사외이사 경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포스코의 대표적인 부실인수 사례인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사외이사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9일 안 전 대표를 향해 제기된 비판은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경영진의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게 골자다. 안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포스코 사외이사를 맡았다. 2010년 4월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때는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에서 안 전 대표를 비롯한 사외이사들의 책임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도덕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말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보다 강도가 높다. '부패와의 전쟁' 차원에서 검찰이 포스코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 측은 "이미 지난 대선 때 다 검증됐던 얘기들"이라며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리적으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이 안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니, 실제 자료들을 보고 확인을 통해 조만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2015-03-19 13:34:51 송병형 기자

미완의 파이시티 수사...이번엔 뿌리 캔다?

미완의 파이시티 수사...이번엔 뿌리 캔다? 포스코-토착세력 유착 의혹 중심에 파이시티 '박영준 자금 관리인' 이동조 회장, 정준양-정동화-박영준 잇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설도 2012년 검찰의 파이시티(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인허가 비리 수사는 '영포회'로 대표되는 경북 포항 지역 토착세력과 포스코 간 유착을 파헤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유착 비리의 뿌리까지 캐내지 못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사법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완구 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선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완의 파이시티 수사가 남긴 비리의 뿌리를 이번에는 캐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시티 수사의 결론은 파이시티 사업자 측에서 박 전 차관과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를 위해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게 골자다. 당시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의혹은 많았다. 포스코건설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게 대표적이다. 포스코건설은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정동화 전 부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초 회장 취임 직전까지 포스코건설 사장을 지냈고, 정 전 부회장은 플랜트 사업부문 부사장이었다. 정 전 회장이 회장에 오른 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의 사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부회장이 된 일은 그 후의 일이다. 정 전 회장은 박 전 차관이 개입해 회장직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박 전 차관과의 직접적인 인연은 없다.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이가 정 전 부회장이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인 제이엔테크(기계설비)의 이동조 회장과 친분이 깊다. 이 회장은 박 전 차관과도 친분이 깊다. 이 회장은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차관과는) 어릴 때부터, 순수할 때부터 많은 대화를 한 사이고 친한 동생이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내 속도 영준이(박 전 차관)가 다 알고 그런 사이"라고 말했다. 또 "(정 전 부회장과) 오래된 관계다. (정 전 부회장이) 부장에 오르기 전인 김영삼정부 때부터 친했다. 내가 나가는 모임이 있는데 그도 거기 회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을 중심으로 박 전 차관과 정 전 부회장이 이어지고, 다시 정 전 회장으로 연결된다. 핵심 연결고리인 이 회장 역시 파이시티 수사와 무관치 않다. 그는 박 전 차관의 자금 관리인으로 주목받았지만 의혹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더 있다. 사업실패로 한때 신용불량자 신세였던 이 회장은 2000년 제이엔테크를 창업했다. 제이엔테크는 2008년 포스코건설 하청업체가 된 뒤 급성장했다. 2008년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고, 2009년에는 68억원, 2010년에는 200억원대, 2011년에는 17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포스코와 관련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기는 정 전 회장이나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의 사장으로 있던 시기다. 제이엔테크는 2008년 베트남에서 포스코 관련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현재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건설 사업에서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박 전 차관의 인연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포스코 회장처럼 행세할 만큼 위세가 대단했다는 말이 많다. 포항 지역 토착세력과 포스코 간 유착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이 회장의 입이 열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2012년 "내가 영준이(박 전 차관)와 친한 걸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래서 눈치가 보여 사업할 때 오히려 지장이 많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파이시티 수사 때 박 전 차관이 이 회장을 적극 감싸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5-03-18 18:30: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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