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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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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원외교 검찰 수사 첫 목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원외교 검찰 수사 첫 목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첫 목표가 됐다. 검찰은 18일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성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성 전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금품 제공으로 지난해 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현역 여당의원에 대한 수사가 될 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경남기업 본사는 물론이고 성 전 의원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1부는 현재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이다.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에 3000억원가량을 투자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구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한국컨소시엄이 사업을 끌고 간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사업의 기대 이익률을 부풀리거나 금융기관을 기만하는 행위, 또는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횡령·배임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석유공사는 컨소시엄 지분의 27.5%, 경남기업은 10%를 가졌다. 일단 검찰이 러시아 광구탐사로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시작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남기업은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를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도 참여했다. 암바토비 사업 역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못 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납했다. 2010년에는 계약조건에 적힌 내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경남기업의 사업 참여지분을 인수해 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는 지분 고가 매입으로 11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지분매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수사가 있을 경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부패와의 전쟁 선포 후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5-03-18 17:16:13 송병형 기자
청와대-문재인, 경제정책 대립각

청와대-문재인, 경제정책 대립각 청와대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제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3자회동의 연장선이다. 정치 사안 중심의 이전 정쟁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18일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와대 3자회동에서 문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와 '총체적 위기'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박하는 성격이다. 경제수석실은 문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이란 '고용률 제고→소비·투자 확대→가계소득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의미한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서민 증세 대신에 법인세 인상 등의 방법으로 가계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문 대표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문 대표 역시 전날에 이어 비판을 이어가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됐다. 문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3자회동에 대해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전·월세, 가계부채 대책 등에서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대책이 없었다"며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진지한 대화로 국민께 작은 선물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정산, 의료영리화 저지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대표가 요청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겠다 했고 정례회동도 동의했으니 지속적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자주 만나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2015-03-18 14:09:47 송병형 기자
포스코 '대우그룹 비자금 닮은꼴' 의혹

포스코 '대우그룹 비자금 닮은꼴' 의혹 대우물산, 세계경영 비자금 조성...박영준, 대우 해외투자 국내책임자 경력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대우물산 후신) 인수 당시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돼 포스코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우그룹 식의 비자금 사건으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17일 검찰은 포스코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들의 이권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와 대우그룹 간 연결고리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다. 박 전 차관은 1986년 대우그룹 계열사인 대우HMS에 입사했고, 이후 대우그룹 기획조정실로 옮겼다. 1994년 이상득 전 의원 비서관으로 가기 전까지 해외투자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국내 실무 책임자를 맡았다. 이명박정부가 박 전 차관을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한 것도 이 같은 박 전 차관의 경력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세계경영을 외치며 그때부터 아프리카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며 "(내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때부터"라고 말한 바 있다. 대우그룹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 동유럽을 중심으로 신흥시장을 개척하며 일대 도약을 이뤘다. 1997년 외환위기로 경영난을 맞이하기 전까지 세계경영을 통한 고속성장을 계속했다. 특히 대우물산은 사회주의국가,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동구권 등 한국기업에게는 처녀지인 곳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우물산은 현지에서 공장, 시설, 납품원가 조작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에 사용했고, 이를 통해 독점권, 개발권, 탐사권 등 각종 이권을 확보하는 등 부패한 모습을 함께 보였다. 대우물산은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몰락한 뒤 대우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꿔 명맥을 유지했다.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 취임 이후인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했다. 당시 인수비용은 3조4000억원으로 경쟁업체가 제시한 액수보다 2000억원가량 더 많았다. 이 같은 고가매입으로 인해 이명박정부에서 자원외교를 정부 주도로 하기 위해 포스코로 하여금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당시 파다했다. 박 전 차관이 2009년 정 회장 취임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때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대우그룹의 해외자원개발 인맥을 쉽게 활용하기 위해 박 전 차관과 이 전 의원, 정 회장이 이뤄낸 합작품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때 정치권에서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수천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뒤 정 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이동희 포스코 사장을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으로 임명해 해외 투자시 투자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대우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계열사가 된 직후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여러 곳에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자원광물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에도 투자했다. 모두 부실투자 의혹이 제기된 사업들이다. 특히 니켈광산 프로젝트는 함께 투자했던 다른 기업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에서도 사업을 유지해 수천억대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는 순수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철강사업에 주력해 온 포스코가 향후 금속소재사업으로 가려는데 그러려면 자원이 필요할 것 아니냐. 국내에서 자원개발 경험이 가장 많은 곳이 대우인터내셔널이니까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자원 가격이 폭등해 자원 확보의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2015-03-17 18:30: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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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반대에 미국 "제3국이 왜"

중국 사드 반대에 미국 "제3국이 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양대 강대국이 한국에서 외교전을 벌였다. 17일 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날 중국 차관보급 인사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목소리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제3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고, 한국 측이 '동맹방어'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게 골자다. 전날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외교부만이 아닌 정치권과의 접촉도 마다하지 않는 등 압박은 전방위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러셀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나선다는 것을 의아(curious)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내정간섭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상당한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그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에 대해선 "중국 동료의 어제 발언으로 그 이슈는 공공 영역에 있지만, 그것은 내 의제의 일부는 아니다"면서 "나는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온 것도, 그럴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드 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치를 할지를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는 환영하지만, 만약 이 은행이 다자 개발은행이라면 출발부터 지난 수십년간 지배구조 차원에서 다른 다자 은행이 했던 높은 기준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정부는 협정문이 명확해지기 전에 참여하거나 은행이 운영되면서 (진정한 다자 개발은행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기다리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3-17 13:58: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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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비리 뿌리가 움켜쥔 덩어리 들어내야"

박 대통령 "비리 뿌리가 움켜쥔 덩어리 들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구 총리의 담화 직후 불고 있는 강력한 사정 바람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단 국방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정대상인 비리에 대해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간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국민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또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 관행이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사회의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에서 국제사회도 저마다 부정부패 척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다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더더욱 깨끗한 정부, 청렴한 인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하겠다"고 했다.

2015-03-17 13:27:09 송병형 기자
검찰 칼날, 영포회로 향하나

검찰 칼날, 영포회로 향하나 포스코, 정준양 회장 취임 후 정권과 유착 의혹 16일 현재 검찰의 수사가 포스코건설을 넘어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의 수사는 포스코가 대상이지만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정부의 실세들이라는 말이 많다. 수사 초기라며 섣부른 예단이라고 일축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포스코와 정권 실세들의 유착 의혹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라고 해봐야 이미 알려진 의혹을 파헤치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의혹의 뿌리에 닿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거창하게 출발한 방위사업 합동수사단이 세간에 알려진 방산비리의 일부만을 건드리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적어도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그의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정부 핵심세력인 영포회를 향하고 있다는 정황은 뚜렷하다. 영포회는 경북 영일·포항을 지역적 근거지로 한다. 포스코와의 1차적인 접점이다. 보다 직접적인 접점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2009년 초 포스코 회장직에 오르면서 만들어졌다. 정 전 회장이 취임한 뒤 포스코는 영포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됐다. 엔지니어 출신의 정 전 회장은 당초 회장직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연히 정 전 회장은 갖가지 구설수에 올랐고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야당에서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박 전 차관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다. 박 전 차관은 정 전 회장 취임과 함께 포스코 대표이사에 오른 정동화 전 부회장과도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임 회장과 부회장, 두 사람은 모두 검찰이 출국을 금지한 상태다. 영포회는 포스코의 수뇌부를 장악한 뒤 이를 최대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진지오텍과 삼창기업을 포스코가 인수한 일이 대표적이다. 두 회사는 모두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포스코 계열사에 인수됐으며 영포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인수 당시 무성했다. 실제 성진지오텍 전 회장인 전모씨는 박 전 차관과 가깝고, 이두철 삼창기업 회장은 경주 이씨 종친회장을 맡으면서 이 전 의원과 관계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포스코 계열사는 40여곳이 더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곳이 자본 잠식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제2, 제3의 성진지오텍과 삼창기업이 드러날 수 있다. 벌써부터 포스코의 계열사 확대 과정에 정 전 회장의 친인척 회사가 동원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포스코의 계열사 확대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밝혀진다면 정 전 회장과 이명박정부 실세들과의 연결고리들도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아직은 정 전 회장 취임 과정의 진상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서 영포회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2015-03-16 17:19:1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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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의 전쟁...정부 '연구자의 감'에 맡겼다

구제역과의 전쟁...정부 '연구자의 감'에 맡겼다 구제역 안 걸리는 기니피그로 구제역 백신 효능 검증 검정기준, 특정 백신 통과에 맞춰져… 온갖 편법 난무 근대 의학 도입 이전 한반도에서 전염병은 공포였다. 뾰족한 치료법이 없어 '격리'만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었다. 한국은 이제 현대의학의 보호 하에 있다. 하지만 전근대적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구제역 확산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백신 도입 이후에도 구제역 확산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격리 조치 하나에 의존하던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검역당국은 엉터리 백신의 검정 기준을 정하면서 '연구자의 감'에 맡기는 비과학적 결정을 내렸다. 과학을 몰라서가 아니다. 업체의 이해관계를 우선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가축의 전염병 문제라는 게 다행인 상황이다. 검역당국은 2011년 구제역 백신을 첫 도입한 이후 백신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3년 '구제역 백신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을 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의 통과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돼지 등 목적동물(치료대상인 동물)에 접종했을 때 중화항체값이 1.42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돼지 등을 기니피그로 대체해 실험했을 때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O형혈청 구제역에 대한 중화항체값이 0.9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두번째 기준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시험 대상을 돼지 등 목적동물이 아닌 기니피그 등 다른 동물로 대체한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겸역당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니피그는 실험용으로 애용되지만 구제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동물이다. 항체구조도 다르다. 돼지 등 목적동물을 대체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검역당국의) 궤변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돼지 등의 중화항체값 1.42에 상응하는 기니피그의 중화항체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검역당국은 돼지 등과 기니피그 간의 중화항체값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회귀공식을 대입했지만 현재 사용 중인 백신 모두에서 상응하는 수치를 찾아내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돼지의 구제역에 효능이 있다고 어거지로 엮었다는 이야기다. 기니피그 중화항체값 통과 기준인 0.9라는 수치를 파고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검정기준은 메리알사 계통의 백신에 대해서만 기니피그에 의한 검정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역당국은 효능이 의심돼 검정기준에서 제외된 인터베트사 백신까지 포함해 중화항체의 평균값(0.916)을 구했고,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메리알사 계통만으로 평균값을 구하면 1.483이 나온다. 메리알사 계통의 백신 총 52건 중 30건이 평균값 이하로 불합격 대상이다. 검역당국은 0.916을 0.9로 단순화시키기까지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수치를 정한 기준을 검역당국에 물으니 '연구자는 감이란 게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검역당국은 메리알사 계통 백신들의 돼지 등 목적동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생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해외사례나 과학적 근거도 없이 비용부담 완화 등 업체의 편의를 위해 엉터리 검정기준을 만들어 구제역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 왔고 규정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후속조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검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2015-03-16 14:27: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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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강도 수사…자원외교 국정조사 새 국면

자원외교 국정조사 새 국면 검찰 고강도 수사 예고…공기업 청문회 곧 시동 이명박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이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정권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상황이 다급해졌다. 당장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건을 두고 검찰과 국회 간 경쟁 아닌 경쟁이 시작됐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외교와 관련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치고 15일 현재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다. 16일 현지조사에서 돌아와 에너지 공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 건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상태다. 야당에서는 이명박정부 실세들이 개입한 결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힘써 왔다. 더 나아가 친박(친박근혜) 실세이자 이명박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해외 현지조사 중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 김형찬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 상무가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총무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측근 인사다. 또 야당 위원들은 인수가격 합의 이전에 관련 내용이 당시 지경부 장관인 최 부총리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 하베스트사 자회사인 날사 인수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인수를) 부인하지 않은 건 정확하다. (최 부총리가 허락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날사 '끼워넣기' 인수는 석유공사 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대해 왔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 예고는 이 같은 상황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하베스트사 인수 건으로 전 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정됐던 이 사건을 최근 특별수사1부에 재배정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원외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명박정부를 정면 겨냥한 사정정국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올 정도다.

2015-03-15 17:52:28 송병형 기자
정부 '부패와의 전쟁'에 친이계 긴급회동

정부 '부패와의 전쟁'에 친이계 긴급 회동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오는 19일 만찬 회동을 연다.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리는 이번 모임은 안경률, 강승규, 임해규 전 의원 등을 주축으로 20∼30여명의 원내·외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나온 반응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자원외교와 포스코건설, 방산비리 등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하는 분위기이고, 친이계는 이에 개별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함께 내일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친이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한때 친이계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모임이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특별한 활동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올해 초 대규모 신년 모임을 계획했다가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다 돌연 만찬 회동을 갖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참석자가 "여러 이유로 미뤄왔던 신년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사정정국이라는 판단 하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완구 총리의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화는 이미 수사할 대상을 정해 놓고 있다.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대기업 비자금, 공직문서유출 이상 4가지"라며 "이것은 기획수사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패청산은 특정 정권이 권력유지를위한 구호가 되어서도 안되고,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잡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서도 안된다"며 "더구나 특정 정권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나 꼼수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2015-03-15 17:52: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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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부패와의 전면전' 선포…MB 겨누나

이완구 '부패와의 전면전' 선포…MB 겨누나 자원외교·방위산업 정조준…검찰 고강도 수사 예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오는 17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부패와의 전쟁에서 주력이 될 검찰은 현재 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는 등 이 총리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검찰은 거물 방산 로비스트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전날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고발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기도 했다. 모두 이명박정부와 무관치 않은 사안들이다. 이로 인해 이 총리의 전면전 선포가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이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드러나고 있는 여러 분야의 비리는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부정비리,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 등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 내겠다"며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방위사업비리,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비리 등을 '부패의 시작'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전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거물급 로비스트인 이 회장을 체포했다. 2009년 터키에서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 한 관계자는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합수단이 이 회장 수사에 대해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며 "곧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산비리 수사에서 큰 성과를 냄으로써 정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08년 모범기업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2009년 방산비리 수사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지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정황으로 인해 이명박정부 인사들이 방산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는 일반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에 배당됐던 자원외교 고발사건들을 담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특수부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로 인해 정권 차원의 본격적인 자원외교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역시 이 총리의 담화 발표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 총리가 무작정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는 방증이다. 한편 이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기피·부동산투기·언론에 대한 외유와 협박 등 갖가지 도덕적 결함을 드러내 역대 최악의 총리라는 오명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문제삼아 이 총리의 부패와의 전면전 선포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2015-03-12 18:47:52 송병형 기자
"하베스트 인수, MB정권 직접주도"

"하베스트 인수, MB정권 직접주도"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인수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12일 "부실 인수 의혹을 낳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당시 이명박정부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 상무가 근무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인수를 주도하고, 성공보수 80억원까지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10월 작성한 프로젝트 에르메스 인수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10월 22일 국내와 캐나다에서 동시에 거래를 발표하고, 발표는 '지식경제부 차관 브리핑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이는 정부와 협의가 진행돼 왔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써 그동안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 인수는 메릴린치 본사에서 직접 추진했다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라며 "사후보고를 받았다던 당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의 주장 역시 거짓말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2009년 2월 27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메릴린치 자문제안서에는 실무팀 명단에 '피터 김'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피터 김은 김형찬 상무로, 근무 기간 동안 광범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인수 합병 전문가로 소개돼 있다. 메릴린치가 하베스트사 인수 후 한국석유공사에 보낸 성공보수 청구서에는 또 서울지점에서 약 80여억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돼 있다. 위원들은 "그동안 계약서에 미국 메릴린치 실무자인 팀 삭스만이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지점은 이일과 무관하다고 한 산업부의 입장도 거짓말"이라며 "팀 삭스만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한 것일뿐 실제 추진 주체는 서울지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의 향후 계획에서 '지경부 차관 브리핑 예정'으로 기재돼 가격합의 완료 이전에 당시 지경부에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했고, 승낙을 받아 차관이 직접 브리핑하기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에 따라 "이전 대통령과 이명박정권의 실세들이 (하베스트사 인수를) 추진했던 실체가 드러났다"며 "청문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15-03-12 18:42: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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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3일 정부로 이송…'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으면 27일 공포

김영란법 12일 정부로 이송…'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으면 27일 공포 국회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13일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27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포된 지 1년 6개월 뒤에 효력을 발휘한다. 김영란법이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의 서명·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공포(관보 게재)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 이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이나 오탈자 등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오는 17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그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원하고 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위헌성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조속한 재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를 향해 김영란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2015-03-12 14:30: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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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여야대표까지 움직여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여야대표까지 움직여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이 결국 여야 대표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울산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지사의 선언에 대해 "무상급식 재원은 국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변경 여부)은 도지사의 재량적 문제"이라며 "높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경남의 아이들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도록 지금이라도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홍 지사에게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오는 18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남에서 열어 무상급식 전면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홍 지사는 지난 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전제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바우처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이 내용이다. 홍 지사는 소요되는 예산 643억원(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애초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확보했다.

2015-03-12 14:07: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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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법조비리 애초부터 무관심

김영란법 닮은꼴 브로커검사법, 2년 넘게 상임위 심사 상정조차 안돼 변호사법 개정 관련 이해관계, 곳곳 암초…김영란도 원안에 넣지 못해 법조계는 끊이지 않는 비리로 인해 안팎에서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변호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입법 과정에 개입된 이들은 법조계의 부패에 대해 무지했을까. 아니다. 김영란법 원안을 만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다. 대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남편은 검사 출신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다.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법조계 비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들이다.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역시 법조계 출신이 많다. 핵심적 역할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변호사 출신의 위원장은 물론이고 검사, 판사 출신의 위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종 결과는 변호사 대신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김영란법 적용의 대상이 됐다.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기자들과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들의 부패 문제가 변호사나 법조 브로커들의 부패 문제보다 심각하다는 의미일까. 2012년 12월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른바 '브로커검사법'이라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직 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는 비리를 뿌리 뽑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 넘게 법사위 심사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서 의원은 11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이 많다"며 "우선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고, 검찰청을 비롯한 법무부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고, 국민적 (지지)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등 3박자가 맞아야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주인공이면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회는 그 동안 여론이 들끓을 때는 개혁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상황이 지나가면 법안을 내팽개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서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19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개정안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동 법원가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외적으로는 듣기 좋은 명분을 대겠지만 자신들의 밥줄을 건드리는 법안에 반대하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청의 검사나 법원의 판사 역시 공직을 떠나면 변호사로 일하게 된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소극적"이라고 했다. 브로커검사법보다 넉 달 앞서 원안이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당초 국회통과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브로커검사법과 마찬가지 이유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론의 압박이 없었다면 묻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서강대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이 이 자리(국회 통과)까지 온 건 기적같은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공직사회의 반부패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한계를 드러냈다.

2015-03-11 18:26:00 송병형 기자
대사 경호요청 봇물…일본대사는 근접경호

대사 경호요청 봇물…일본대사는 근접경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의 후폭풍이 종북논란 외에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1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각국 대사에 대한 경호 요청이 8개국 정도에서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직후 주한미국대사와 배우자에게 '외빈 경호대'를 투입해 24시간 근접 경호를 하고 있다. 또 주한일본대사의 외부 활동에도 근접경호 요원을 배치했다. 강 청장은 "외국공관 등 시설 위주 보호에서 외교관 신변 보호까지 경호·경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교관 측 경호 요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국 273개 외교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를 발령하고, 경찰 병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시설도 13곳에서 24곳으로 늘렸다'며 "리퍼트 대사가 습격을 당한 민화협 행사처럼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는 경호 요원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강 청장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 및 외국사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기종씨에 대해서는 "압수한 증거물의 이적성을 심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의자의 최근 행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참석의원들은 리퍼트 대사 피습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즉각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각 경찰서의 '5분 타격대'가 현장을 즉시 장악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주한 외교사절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변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밝혀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03-11 17:26:3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