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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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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여론조사, 29%만 '총리적합'

이완구 여론조사, 29%만 '총리적합' 박 대통령 지지율 1%포인트 올라 30% 턱걸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후보 자격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29%만이 '적합'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부적합' 의견이 41%, '적합' 답변이 29%, 의견 유보가 30%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총리로 지명된 직후인 1월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적합' 39%, '부적합' 20%였다. 이번 조사기간을 감안하면 청문회 결과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적합'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4%), 30~40대(53%), 광주·전라(51%)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적합' 반응은 새누리당 지지층(51%), 60세 이상(55%), 대구·경북(45%) 등에서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를 기록, 지난주까지 2주 연속 29%에서 반등해 30%대를 턱걸이로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62%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2%, 새정치민주연합 29%, 정의당 3%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새누리당은 1%포인트, 새정치연합은 5%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하 대표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서는 65%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 '잘못한 일'(12%)이라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02-13 10:42:26 메트로신문 기자
휴면계좌 5700억 꿀꺽한 은행들…금융당국 수수방관

휴면계좌 5700억 꿀꺽한 은행들…금융당국 수수방관 2012년 대법원 "5년 지나도 휴면예금 아니다" 판결…은행들 부당하게 휴면처리 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계좌를 휴면처리해 5700여억원을 꿀꺽했는데도 금융당국은 이를 수수방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말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중인 예금 5744억원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은행은 이를 임의로 수익처리해왔다. 2012년 8월 대법원은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에 대해 부당하게 휴면처리한 계좌를 복구하는 등 예금주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금 5744억원에 대해 이자 지급과 계좌 조회가 정지되면서 1055억원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예금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한 2006년부터 A은행이 전산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자들이 은행을 찾아 직접 서류를 발급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2015-02-12 18:23: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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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도냐 반쪽이냐...우스운 나라꼴

빽도냐 반쪽이냐…우스운 나라꼴 "나라꼴 참 우습다." 12일까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문을 지켜 본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떠나 최근 국회와 정부를 무대로 펼쳐진 상황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4월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거듭된 총리 후보들의 낙마로 떠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후 정 총리에게 '빽도 총리'라는 별칭이 붙었다. 정 총리는 이번에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새 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총리공관과 집무실의 개인물품까지 모두 빼놓은 채 속만 태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로 인해 정 총리는 또 다시 '희화화'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에서는 정 총리를 주인공으로 한 각종 패러디물이 넘쳐난다. '영원히 임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총리의 블랙홀'이라는 영화포스터가 만들어졌다. 같은 시간대가 무한 반복되는 미국 영화 '사랑의 블랙홀'의 패러디다. 이밖에도 '존재감 제로 총리가 살아있다' '2013~2327 총리의 제왕' 등 갖가지 패러디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이어 정 총리가 '국무총리의 시간'이란 회고록을 쓸 거라는 비아냥도 있다. 아직 국회 인준 전이지만 이 후보자에게는 '반쪽 총리'라는 별칭이 붙었다. 설사 총리가 되더라도 야당이 거부한, 정당성 없는 총리라는 의미다. 온라인에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파헤친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의 작품들'이 나돌고 있다. 갖가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총리가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빽도 총리냐, 반쪽 총리냐'의 문제를 두고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2015-02-12 18:23:30 송병형 기자
"평양출신 대통령·총리 받아들일 수 있나"

"평양출신 대통령·총리 받아들일 수 있나" 주한독일대사가 한국민에게 던진 질문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평양 출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통일을 이룬 독일을 대표하고 있는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가 12일 우리 국민에게 던진 메시지다. 마파엘 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독일은 동독 출신의 대통령과 수상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통일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독일의 일부 주는 주 총리가 동독 공산당 출신"이라며 "동독 공산당이 통일 후 25년 지난 이후에도 독일의 한 주에서 주 총리를 배출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마파엘 대사는 남북 간 교류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남북 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많이 남북 간에 소통할수록 서로 이해가 높아지고 관계 개선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며 "남북이 올해 큰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잡아야한다. 대화가 열렸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2015-02-12 18:23: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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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라크유전 MOU, 35억달러짜리 사기극"

"MB 이라크유전 MOU, 35억달러짜리 사기극" 2009년 2월 '허수아비' 이라크 대통령과 MOU 체결…이라크 정부 "무효" 통보 2009년 2월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명박정부가 체결한 35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유전 개발권 MOU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이라크 현지언론 보도를 인용해 "당시 (한국과 MOU를 체결한) 탈랄바니 대통령은 명예직이고 실권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며, 이라크 정부는 한국 정부에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라크 북부지역의 어떤 석유거래 계약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실제 이라크 정부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쿠르드 유전 개발에 참여한 한국 기업을 유전 개발 입찰에서 배제한다고 밝혔고, 2009년 4월 지식경제부 대표단과의 협의에서는 (한국 측이) 바스라 유전 개발에 대한 확답을 요청했지만 이라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결국 2011년 4월 이라크가 한국 기업에 유전개발 입찰 기회를 줄 때까지 2년 2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정부는 이라크와의 대규모 계약을 전면적으로 홍보하면서 '경제 위기 속 가뭄의 단비' '한국기업의 이라크 블랙리스트 딱지 해결' 등 자원외교의 한 획을 긋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웃지 못 할 촌극이 있었다"며 "이명박정부의 뻥튀기 자원외교, 아마추어 자원외교의 실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라크통신사를 비롯한 현지언론은 "누리 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고문들은 (탈랄바니 대통령을 수행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이 석유계약을 하도록 부추겼다"며 "(이전에) 이라크 연방정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연방정부가 아닌 쿠르드 자치정부와 석유계약을 체결해 한국석유공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복수의 (현지) 정치소식통은 탈라바니 대통령의 방한이 이라크 연방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관계 악화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2015-02-12 14:07: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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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나는 '가정·아동폭력' 나몰라라

경찰, 살인나는 '가정·아동폭력' 나몰라라 안산 인질범·대구 여친 살인사건 보호요청 무시 신변요청 대응자료 요청했더니 "별도 관리 안 한다"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정·아동폭력과 관련,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대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과 경기 안산 인질범 살인사건에서 사전에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무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가정·아동폭력과 관련해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경찰의 대응 결과를 요청했지만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는 22만6247건, 아동폭력 신고는 1만7766건에 달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가정·아동폭력과 관련한 신변보호 요청과 처리에 대해 자료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난 1월 발생한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인질범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모씨의 전 부인은 사건발생 4일 전에 경찰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낸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 역시 일주일 전부터 수차례 협박신고를 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가족이 파출소를 찾았지만 보호요청은 묵살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88.9%에 이르고 실제 가정폭력에 대한 보복범죄가 보복범죄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에 대한 보복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받은 경우엔 적극적으로 개입해 격리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다.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을 안일하게 취급하는 사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11 18:12: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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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강공모드…정국 혼돈 속으로

문재인 강공모드…정국 혼돈 속으로 "원세훈 유죄판결, 박 대통령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완구 총리 인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확실한 대여 강경모드를 택함에 따라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문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관련해 "(대선후보였던) 저는 이 문제에 관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다. 그러나 야당대표로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명박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국정원 대선 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문 후보 측의 모략이며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이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다. 또한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다"며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정국을 좌우할 또 하나의 현안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공개된 이 후보자의 녹음파일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며 "이미 2번에 걸친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의원총회를 열어 우리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문 대표의 발언 이후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이 후보자 인준 반대 방침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이 인준에 반대할 경우 여권 전체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회동한 뒤 그동안의 앙금을 푼 듯 지지율이 추락한 박 대통령을 적극 비호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설 연휴 이전 이 후보자의 인준이 나는 대로 미루던 소폭개각을 단행해 민심 수습에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듭된 인사 검증 실패로 줄줄이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집권 3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치명타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강행할지 등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1 18:11: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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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강좌 반토막..."사교육시장 들썩"

EBS수능강좌 반토막..."사교육시장 들썩" 정부의 예산축소로 EBS 수능강의가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교육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EBS 수능강의 관련 사업현황 및 효과'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은 2012년 1430강좌에서 2014년 672강좌로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잡한 수시·정시 대입전형으로 인해 시기별 대입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EBS 입시설명회 역시 2012년 400개교에서 2014년 203개교로 반토막이 났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EBS 지원예산이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EBS 수능강의 사업예산은 2010년 311억여원에서 2013년 220억원으로 30%가량 줄어들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의 '교육형평성' 제고 효과는 2014년 한 해만 8925억원, 사교육비 억제액은 1조1374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수능출제오류를 빌미로 EBS·수능 연계율 70%를 줄이려는 교육당국의 정책기조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며 "연계율 70%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EBS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만5995명의 시민 중 95%가 수능강의가 수능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68%가 사교육 의존도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2015-02-11 16:43: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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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400억 규모 무인기사업 '이중의혹'

기밀유출 업체 수사의뢰 해놓고 입찰 선정 방사청 400억 규모 무인기사업 '이중의혹'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400여억원 규모의 정찰용 무인기 사업이 11일 이중의혹에 휩싸였다. 무기중개업체에 무인기 사업과 관련된 군사3급기밀이 유출됐고, 방사청은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면서도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IAI사의 정찰용 무인기 헤론 3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이스라엘 엘빗사의 헤르메스보다 성능 및 가격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IAI사의 국내 에이전트인 모 업체 회장은 육군시험평가단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방사청 사업팀이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며 방사청장에게 투서를 보냈다. 투서에는 시험평가단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평가기준, 평가단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구두로 주고받은 평가내용이 방사청 내부문건 번호까지 적시돼 담겨 있었다. 대부분 3급으로 분류된 군사기밀이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검찰단에 기밀유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 와중에도 해당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진행해 해당업체를 내세운 IAI사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 기밀유출 가능성만으로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군사기밀의 유출에 이어 방사청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다른 기밀유출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5-02-11 13:58:2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