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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
"고갈우려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려야"

"고갈우려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려야" 국민연금연구원, 보험료 부과방식도 바꿔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팀(정인영·김헌수 박사)은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장 및 지역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둬서 쌓은 연금 기금에 기금운용으로 거둔 수익을 더해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연금지급액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수의 증가속도보다 연금을 받는 수급자수의 증가속도가 빨라서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500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3년에는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이 막대한 적립금은 2044년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2060년에는 고갈된다. 연구팀은 만약 현행대로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면 기금고갈이 불가피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구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2083년) 기준 '기금적립 배율 2배 이상 유지'를 목표로 설정할 때, 보험료율을 12.9%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나아가 보험료율을 너무 빨리 급격하게 올리면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이른바 '기금 공룡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대부분 연금 선진국처럼 한해 보험료를 거둬서 그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15-11-04 16:56:34 박승덕 기자
기업 M&A 활발...재계판도 바꾼다

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CJ그룹의 CJ헬로비전을 인수했고, 삼성은 유화부문을 롯데에 넘기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KDB산업은행 보유 회사와 지분을 3년내 매각키로 결정, 새 주인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은발 기업매물 나온다 KDB산업은행발 기업(지분 포함) 매물이 쏟아진다. 산업은행이 향후 3년 동안 출자전환 후 정상화된 기업 5곳과 중소·벤처 투자기업 86곳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산은이 3년내 매각할 대상 매물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우조선해양, 한국GM, 아진피앤피, 원일티엔아이 등이다. 산업은행은 KAI와 대우조선 지분을 각각 26.75%, 31.4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한국GM 보유지분은 17.02%다. 보유지분 매각 대상 기업은 산은이 그동안 유동성 지원으로 출자전환이 이뤄졌던 현대시멘트,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유지분이 장부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극 매도에 나설 방침이다.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팔겠다는 의미다. ◆SKT, CJ헬로비전 인수 SK텔레콤은 CJ그룹의 종합유선방송(SO) 사업 계열사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했다. 매각가는 1조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는 방송통신 시장의 초대형 사업자 출현과 동시에 국내 통신방송시장 전체에 격변을 초래할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및 CJ헬로비전의 대주주로 지분 53%를 보유한 CJ오쇼핑이 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인수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함께 SK그룹과 CJ그룹이 전략적 사업 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동시에 CJ주식회사가 이사회를 열어 발행 총액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SK텔레콤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CJ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SK와 CJ는 콘텐츠 창작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총 1000억원 규모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SK텔레콤 역시 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화학사업 정리 삼성그룹이 화학 관련 사업을 모두 정리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남아있던 화학계열사를 모두 롯데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금액은 3조원 안팎으로 국내 화학업계 최대 빅딜이다. 삼성SDI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케미칼 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지분 전량을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금액은 2조5850억원이다. 이와 함께 자사가 보유한 삼성정밀화학 지분 14.65% 전량을 2189억원에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SDI 외에 삼성전자(8.39%), 삼성물산(5.59%), 호텔신라(2.24%), 삼성전기(0.26%) 등 4개 계열사들도 보유한 지분 전량(31.23%)을 롯데케미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총 매각 지분은 803만11190주로 4650억원 상당이다. 삼성BP화학은 삼성정밀화학 매각에 따라 경영권과 지분이 롯데로 넘어간다. 삼성BP화학은 BP케미칼이 51%, 삼성정밀화학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번 빅딜로 롯데그룹은 LG화학 및 삼성의 석유화학부문 계열사들을 인수한 한화그룹 등과 함께 화학분야 '빅3'로 떠오르며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LG화학은 22조5800억원, 한화 석유화학 계열사들은 19조3091억원이며 이번 빅딜로 롯데 석유화학부문은 19조2083억원(지난해 기준)의 매출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 /정은미 기자 /정문경 기자

2015-11-02 15:25:10 박승덕 기자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진웅섭 금감원장의 '변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진 원장은 전 원장과 달랐다. 조용한 검사와 정책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그는 취임 초 금융회사 감독정책에 대해 "백조처럼 금감원을 운영하되, 매의 눈으로 금융사를 보겠다"고 했다. 또 피천득 시인의 수필 '플루트 플레이어'를 인용, '무음의 플루트 연주자' 같은 금감원이 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하라는 메시지였다. '중계방송식 감독'보다 '조용한 파수꾼'이 돼 달라는 주문이었다. 자연스럽게 금융감독 관련 뉴스가 줄었다.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 수장의 행보는 이전과 다르다. 기업 구조조정이란 무거운 화두가 등장했다. 연내에 좀비기업을 색출하라는 '숙제'를 던졌다. 은행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을 솎아내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27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시중은행장 10명과 함께 조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 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국발 경제위기와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 등 대외변수가 상존해 있는 만큼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라는 신호다. 은행들의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도 빼놓지 않았다. 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이 정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살 수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 억울하게 희생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부터 금융권 대출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572곳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권고 대상은 35곳 정도였다. 금융당국 수장이 옥석을 가려 달라하고 한 만큼 은행이 기준을 강화해 상반기보다 더 많은 한계기업을 솎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은행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금융지원을 거부할 수 있어서다. 벌써부터 은행에는 회사의 운명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을 게 자명하다. 금융당국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업 중에는 3년 이상 적자를 내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살릴 수 있는 기업도 있다. 또 현재는 이익을 내고 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곳도 있다. 하나의 기준으로 살아 움직이는 기업을 솎아내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재무제표만으로도 불가능하다. 업종별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기업을 분석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연내에 옥석가리기를 마무리해 달라고 시한을 정한 것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것이 시장논리다. 진 원장은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더라도 연내 옥석가리기 마무리는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이나 기업 모두 쫓기고 있다는 느낌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의 '변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

2015-10-28 14:41:1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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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차 뽑을 땐 현대카드M…수입차 뽑을 땐 삼성카드V 유리

자동차를 사고 주유할 때 유리한 카드는 어떤 것일까. 운전자나 예비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봤을 것이다. 이에 신용카드사들은 자동차 구입과 주유시 혜택을 주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26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카드M은 대표적인 자동차 구매 우대 상품이다. M이 의미하는 것은 'Multiple'지만 많은 사람이 'Motor'로 여길 만큼 차량구입 시 M포인트를 이용한 할인 혜택이 호응을 얻고 있다. 1포인트당 1원씩 최고 200만원까지 차량 구입 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적립한 M포인트가 없거나 부족할 때도 할인은 가능하다. 현대·기아차 구입 시, 차종에 따라 20만~50만원까지 선 포인트를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매달 신용카드 이용액의 1.5%씩(M3 edition2 이용 고객은 2.5%씩) 적립한 포인트로 상환할 수 있다. 자동차 구매 고객은 차량 구입 후 36개월 내에 포인트를 적립해 상환하면 된다. M포인트 신차구매 통장은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에게 월 2%, 연간 최대 24%에 이르는 이자 포인트를 추가로 쌓아주는 서비스다. 현대·기아차를 2년 이내 구매할 계획을 가진 고객이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축하 포인트 3000점과 함께, 이미 보유한 포인트 및 매달 카드 이용으로 적립하는 포인트에 월 2%를 추가로 쌓아준다. 이렇게 M포인트 신차구매 통장에 적립된 포인트는 기존에 적립된 M포인트와 합산해 신차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다. 이자포인트는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통장 신청일 기준,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현대오일뱅크-현대카드M은 주유 시 할인과 보너스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주유 제휴카드 상품이다. 현대오일뱅크-현대카드M은 차량과 관련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카드 사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은 현대오일뱅크 이용 시 유종에 상관없이 리터당 70원을 할인받는다. 주유 시 휘발유 기준 리터당 5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1.5% 적립)나 GS칼텍스 주유(리터당 60 M포인트) 시 별도의 우대 M포인트 적립률이 적용된다. 삼성카드는 새차 구입 시 별도의 서류 작성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대 36개월까지 할부로 나눠 낼 수 있는 수퍼오토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신청을 하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 제공된 특별한도를 이용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된다. 24개월 이하 이용시 연 5.3%, 36개월 이하 이용 시 연 5.5% 이자율이 적용된다. 스마트오토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매 시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1%를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오토할부플러스는 고객이 자동차 구입 시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할부금융으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고객에게 카드결제 금액의 0.2%를 캐시백으로 제공하며, 할부약정기간 및 현금입금률(선수율)에 따라 연 2.0%~4.9%까지(온라인 기준) 할부금융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구입 시 고객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이같은 삼성카드의 서비스는 국내외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대상이다. 삼성카드 6 V2는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S-OIL 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60원 할인 혜택(월 주유금액 20만원까지)이 있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3만원 이상 주유 시 평소 적립한 포인트로 3000 포인트 자동사용이 가능하다. 차량안전점검 무료, 타이어펑크 수리 무료, 타이어위치교환 무료 혜택도 들어있다. 아울러 전국 스피드메이트, 애니카랜드, 카젠, 오토오아시스에서 엔진오일 교환 시 2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의 CLUB SK 카드는 주유에 특화된 상품이다.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SK 주유소 및 SK충전소 사용 시 금액을 할인해준다.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사용 시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을 할인해준다. 70만원 이상 사용 시 주유소에서 리터당 15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클럽 SK 카드는 주유 시 할인이 큰 베스트셀러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2015-10-26 19:27:45 이정필 기자
자라섬 막걸리 축제 열린다

[메트로신문 유현희기자] 독일 최대의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에 버금가는 막걸리 축제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는 오는 29일부터 4일간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2015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막걸리협회가 주최와 주관을 담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술 시장을 활성화하고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막걸리의 날'로 정하고 그 해에 갓 수확한 햅쌀로 빚은 첫 막걸리를 선보이는 자리로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프랑스 '보즐레 누보' 출시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술 관련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술 축제로 자리잡기 위한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다. 주최·주관 기관인 한국막걸리협회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막걸리의 날' 기념 행사를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 규모를 확대한 것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막걸리 자체가 문화 축제의 소재이며 소통의 장이 되는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축제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국제 재즈 페스티벌로 유명한 가평 자라섬에 개막식과 공연을 위한 무대를 설치하고 시대별,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전국의 유명 막걸리와 먹거리가 마련된 주점과 주제별 거리가 조성한다. 행사장 외부에는 이벤트와 공연을 위한 프린지 무대, 지역 특산물 장터, 야외 주점,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며 캠핑도 즐길 수 있도록 카라반과 캠핑장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자라섬 주 행사장인 대형 돔 외부에는 넓은 야외 공간을 축제 마당으로 조성해 200여종의 다양한 막걸리와 우리술 품평회에 입상한 전통주 및 지역 먹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막걸리협회 박성기 회장은 "막걸리 축제 기획을 위해 수년간 여러 나라를 돌며 술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둘러보고 우리의 술 문화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왔다"며 "올해부터 막걸리 축제는 막걸리 매니아는 물론,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10-20 19:54:55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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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투자정보지 '中國 투자병법' 발간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유안타증권은 20일부터 중국시장 투자자를 위한 투자정보지인 '中國 투자병법(日刊)'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中國 투자병법'에는 유안타증권 Global Biz팀에서 작성하는 다양한 중국시장 투자정보가 14페이지 내외로 수록되며 매일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된다. 전일 중국시장 마감시황 및 핵심이슈, 금일 개장 전 중국뉴스, 차이나 마켓 포커스, 후강퉁 주요 뉴스 및 공시, 뉴스에서 얻은 투자 아이디어, 후강퉁 기업분석, 유안타 데일리 관심종목, 현지증권사 리포트 요약, 거래정지 및 재개 종목 안내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11월 후강퉁 시행 때부터 제공 중인 후강퉁 투자정보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中國 투자병법'이 중국시장 분석과 후강퉁 투자 노하우에 강점을 가진 유안타증권의 역량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Global Biz팀장은 "'中國 투자병법'은 자료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업직원과 주요 고객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만든 자료로써 중국시장 투자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차별화된 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中國 투자병법' 자료는 홈페이지(www.MyAsset.com) 및 HTS(MyNet W)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안타증권 Global Biz팀(3770-2651)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5-10-20 16:29:43 김보배 기자
데스크칼럼/익숙한 것과의 작별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익숙한 것과의 작별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하는 시대다. 어릴적 놀이 중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비석치기, 말타기 놀이가 있었다. 요즘 시골에 가봐도 이런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 어딜 가든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모습이 대세다. 무리를 지어 돈을 내고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는 시대다. 과거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놀이 문화가 바뀐 딴 세상이다.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1990년대 중반께 직장인의 꿈은 '1억원을 만드는 것'이었다. 저축성예금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당시 10.7%였다. 1억원을 은행에 맡기면 한 해에 1000만원 이상을 이자로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삶에 지친 많은 직장인이 '1억 만들기'란 꿈을 꾸며 일했다. 최근 현실은 어떤가. 기준금리 1.50% 시대다. 사상 최저 금리다. 1억원을 은행에 맡겼다고 치자.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고작 150만원 안팎이다. 만약 퇴직후에 월 200만원의 이자수입을 만들려면 현재 기준금리 기준으로 현금 16억원을 은행에 맡겨야 한다. 한 달에 300만원을 쓰고 싶다면 24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과거엔 젊어서 돈을 모아 노후에 은행 이자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관심을 쏟는 이유다. 이젠 돈 있는 사람들도 익숙했던 것과 이별해야 하는 시대다. 발품을 팔아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찾아 알맞는 상품을 찾아야 하고, 유망하다는 땅을 보러 다녀야 한다. '지구가 소행성과의 충돌이 없다면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는 한 증권사 광고 처럼 '장수 리스크' 시대다. 저금리·저성장 덫에 갖힌 금융권도 익숙한 것과 이별하고 있다. 평생 직장은 옛말이다. 낮은 금리가 이어지면서 은행, 보험 등 금융권에선 지난해에만 일자리 2만4000개가 사라졌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업종에서만 전년 대비 4000명 가량이 짐을 쌌고, 생명보험회사와 은행권에서도 각각 2000명 안팎이 회사를 떠났다. 평생을 다닐 거라 생각하며 입사했던 샐러리맨들이 익숙했던 상황과 이별한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뿐 만이 아니다. 경제회복 지연과 저금리 지속으로 글로벌 은행의 감원 소식도 들린다. 독일의 도이체방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비상회의'를 통해 전체 직원의 25%인 2만3000명 감원을 목표로 세웠다는 소식이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딧도 전체 인력 가운데 7%인 1만명 가량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그들도 예외 없이 익숙한 것과 이별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삶도, 금융업계 현실도 익숙한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다. 마주한 새로운 현실과의 승부가 인생의 하반기를 가르고, 금융권의 미래를 결정할 게 자명하다. /bluesky3@metroseoul.co.kr

2015-10-20 16:08:4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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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20대, 대포통장 사기 '취약'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남성이 여성보다 대포통장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대포통장 명의가 가장 많았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나 취업준비생이 주요 범행대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최근 4개월 동안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1만2913명(1만4629건)이 등록됐다. 이 중 2건 이상은 1493명(3203건)으로 11.5%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은 65.6%(8476명)로 여성(34.3%, 4437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2건 이상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남성이 66.9%(999명)로 여성(33%, 494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6.9%(3471명)로 가장 많았고 40대(23.1%, 2982명), 30대(22.9%, 2963명), 50대(17.2%, 2218명) 순이었다. 특히 20대에서 50대의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5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남성 가장이 통장을 양도하려는 유인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면서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별로 20대가 다른 계층에 비해 대포통장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이 따른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내외) 부과,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금지 및 해소사유가 발생 될 때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가 부과된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할 수 있어 최대 12년간 금융거래를 제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사기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피해예방 및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19 15:51:19 김보배 기자
금융시장 리스크 최소화 위해 단기 채권 만기 분산한다

단기금융시장에서 만기가 하루 이상인 기일물 비중이 늘어난다. 당일 팔고 다음날 갚아야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에 쏠린 비중을 줄여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졌을 시 증권사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이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이를 골자로 하는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회사의 유동성 창구로, 만기 1년 이내 RP·양도성예금증서(CD) 전자단기사채 등이 거래된다. RP시장에서 익일물 비중은 지난 2013년 70.1%에서 지난해 81.5%로 급증했다. 특히 증권사의 익일물 RP거래 비중은 87.5%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단기금융시장에서 늘어나는 익일물 비중을 줄이고 기일물 RP 비중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일물 RP 거래 시 담보채권을 변경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수자에게 담보채권이 변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예탁결제원의 일반담보채권(GCF) 시스템은 이용절차가 복잡해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건건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기일물 RP거래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익일물 위주의 시장에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시장 전체에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기가 3·7일인 RP가 활성화 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RP를 거래하는 형태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수수료 체계도 기일물 RP에 유리하도록 개편한다. 현재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익일물 수수료에 단순히 거래기간을 곱해 기일물 수수료를 정한다. 거래체결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로 구분하고 거래체결 수수료는 건별로, 관리 수수료는 거래일수에 따라 부과한다. 증권사와 은행만 참여 중인 장내 RP시장에 자산운용사·보험사 등 자금운용자들을 매매전문회원으로 참여시켜 자금공급 수요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단기금융시장 규율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금융위기 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민병현 부원장보, 한국거래소 이은태 부이사장, 한국증권금융 정효결 부사장, 한국예탁결제원 강보선 투자지원본부장, 자본시장연구원 백인석 박사, 금융연구원 이규복 박사 등이 참석했다.

1970-01-01 09:00: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