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금융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코로나감염병이 통제되면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착용 해제에 이어 며칠 전엔 코로나 엔데믹 마저도 선언된 현재 많은 국민들은 봄의 훈기가 우리 금융시장에도 다가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작년 초 대비 2~3배 치솟은 대출금리는 하락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금의 금융시장이 금융당국의 바람대로 과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코로나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의 연방제도준비위원회(연준)는 시중에 무려 4~5조 달러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나 지칠 줄 모르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연준은 2022년 1월 0.25%이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여 2023년 5월 현재 무려 5.25%가 됐다. 짧은 기간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맞이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역으로 단기간에 정책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유동성 회수를 추진한 조치와 정책추진은 자본주의 역사에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벨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의 매각,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은행에 대한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과 위기설 재연 및 이후 해당 은행에 대한 JP모건의 인수추진 등과 같은 일련의 금융시장 불안은 연준의 긴축적 금리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은행들은 총부채에서 예금비중이 높아서 금리인상시기에 핵심 예금고객에 대한 수신금리 인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높은 수익률을 찾는 고객층은 예금인출로 대응하게 된다. 이는 결국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역은행이 보유한 장기국채를 손실을 보면서 매각하게 되고,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고객들의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이다. 한국도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0년 5월에는 0.5%로 낮췄다가 유가상승과 같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자 인플레 억제를 위해 2021년 8월에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2023년 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3.50%까지 인상했고, 언제 정책금리를 또 올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필자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SVB 사태 이후 도드-플랭크법 복원에 의한 연준의 은행건전성 강화조치와 함께 상업은행들의 대출기준 강화 등에 의한 신용경색이 미국발 글로벌 침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다. 이는 자칫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신용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은 국제 환투기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대비의 한 맥락으로 필자는 코로나감염병 발생후 2020년 3월말 이전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유예 등의 정부조치에 의한 처리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규모는 2021년말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한 전체금융권에 270여조원으로 추정된다. 작년 9월 정책당국은 기존 6개월 단위의 연장에서 대출은 3년, 상환유예는 1년 더 연장조치를 하면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30조원의 새출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미국의 중소규모 지역은행 도산이 유동성 위험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우리의 만기연장과 같은 부채문제는 금융권에 신용위험을 가져올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 이들 대출자산은 정상여신으로 처리되고 있어 외견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고, 올해 들어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재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과소문제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경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코로나로 연장된 금융부채에 대한 부실의 현재화 준비(예를 들어 차주의 상환능력 분석과 대손충당금 설정 확대 등)와 함께 일정 기간 연기된 만기여신에 대한 세부적 상환방법(예를 들어 이자납입, 채무구조조정 등)이 지체없이 충실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