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불평등 해소와 복지 공약

#. 최근 한 신문에 '총,균,쇠'의 저자로 유명한 캘리포니아대(UCLA)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인터뷰가 실렸다.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다. 하나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대조적인 부분이 있다. 미국 인구는 3억3000만명. 한국은 약 5000만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3000만명의 나라다.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한다. 한국에 있는 불평등보다 더 큰 불평등이 미국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많은 부자들이 가난으로 절망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있는 한 자신들 또한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동안 세번이나 큰 폭동이 일었다. 가난한 지역에서 일어난 폭동이다. 부자 동네 사람들은 곧 폭도가 자기 집으로 몰려와 파괴를 일삼을 거라며 두려움에 떨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으로 빠진다면 부자 동네의 저택들은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중략)우리에게 가난한 미국인들이 안전할 때까지 부자 미국인들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목이었다.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전한 사회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미국 부자들이 정부의 증세를 받아 들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토지 독점 규제 3법(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개인 소유 토지의 73% 정도를 상위 10%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법인 소유 토지는 독과점이 더 심해서 상위 10%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4%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토지를 과다하게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물리겠다. 그래서 세금 부담 때문에 토지를 갖기 싫으시면 내놓으시고 안 그러면 세금을 내시면 그 돈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쓰거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규제의 역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선 "그럴 수도 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같이 한정된 공유재인 토지를 불과 10%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좀 더 내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땅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던지, 땅을 팔라는 것이다. 이상적인 고민이다. 현실은 어떨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가 관건이지만 땅부자들이 이를 받아 들이는가다. 돈을 택할 것인 지, 안전을 선택할 것인지. 땅부자들은 결단을 해야 한다. #. 불평등 해소는 어느 나라에서나 화두이고 과제다. 불평등 심화는 갈등의 단초로 이어지고 사회 불안정을 유발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복지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현 시점에서 복지공약은 '기본소득'과 '부(負)의 소득세'로 갈리고 있다. 여당 유력 주자가 내놓은 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다. 반면 야당 주자가 제시한 부의 소득세는 기준점보다 적게 벌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더 많이 벌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선별적 복지'다. 여기에 토지 독점 규제 3법의 입법을 통해 주택 공급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정책도 있다. 2030세대들은 어떤 정책에 손을 들어줄까. 불공정을 경험한 세대들이 선택하는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 유력하다. 보편적 복지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대안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