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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공모전 주최기관, 응모자 아이디어 함부로 못 뺏는다

앞으로는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면 새로운 시장 형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 수는 약 2500건으로, 이중 발명품·디자인·저작물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공모전은 전체의 30%(약 800건)에 달한다.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1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개다.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관은 '응모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는 식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수정했다. 수상작에 대한 권리도 수상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격려금 성격으로, 수상작에 대한 권리의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뒤 수상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8-07 14:15:29 유주영 기자
7월 완성차 수출 16% 증가…부품 수출도 호조세

7월 완성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 부품도 호조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자동차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완성차 생산(40만9283대) 22.4%, 내수(14만6226대) 4.0%, 수출(26만6741대) 16.0%로 모두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생산은 하계휴가 시기 변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와 본격적인 신차생산 돌입 등으로 22.4% 증가한 40만9283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여름 휴가철 특수와 그랜저 디젤, 카니발 후속, SM5 디젤 등 맞물린 신차효과 등으로 완성차 5사 모두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국산차 브랜드 가치 상승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관세인하 등으로 16.0% 증가한 26만6741대를 기록했다. 자동차부품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수출 호조 등으로 월간 부품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인 24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속에 경유 차량이 강세를 나타낸 반면, 휘발유 차량은 하락세를 보였다. 산업부는 휘발유차 대비 ▲유류비 부담 경감 ▲경제성 ▲수입 경유차의 판매확대에 따른 국내 소비자 인식변화가 수요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주로 RV차량으로만 출시되던 경유 차량은 다양한 차종으로 고급화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져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을 살펴보면 현대(16만5473대)는 LF쏘나타와 신형 제네시스의 지속적인 신차효과, 기아(16만8574대)는 신형 카니발 출시효과로 각각 8.3%, 36.1% 증가했다. 한국지엠(5만1400대)은 전년 부분파업에 따른 기저효과로 47.5% 증가했고, 쌍용(1만1406대)은 수출부진으로 1.7% 감소한 반면, 르노삼성(11,274대)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상승으로 8.9% 증가했다. 내수판매는 국내 소비심리 약화, 수입차의 강세 속에서도 카니발 후속, 그랜저 디젤, SM5 디젤 등 신차출시로 전년동월비 4.0% 증가했다. 현대(5만9640대)는 LF쏘나타와 신형 제네시스의 지속적인 신차효과로 0.6% 증가했고, 기아(4만2305대)는 신형 카니발 및 모닝, K3, K5 등 주력모델 판매호조로 1.9% 증가했다. 한국지엠(1만3307대)은 올란도와 트랙스의 판매호조에도 불구하고 스파크, 크루즈의 저조한 실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실적 기록했다. 쌍용(6027대)은 코란도 패밀리의 판매회복으로 전년동월비 4.5% 증가했고, 르노삼성(6040대)은 SM5 디젤 출시로 18.7% 증가했다. 7월 수입차는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있는 BMW, 벤츠 등 독일브랜드를 앞세워 전년동월비 21.1%가 증가한 1만8112대를 기록하며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자동차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확대 및 한-EU FTA 추가 관세인하로 전년동월비 16.0% 증가한 26만6741대를 기록했다.

2014-08-07 14:15:11 유주영 기자
한전­대구시, 신재생에너지사업 협력 MOU

한국전력은 6일 대구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서 한전과 대구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전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지역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사업, 강변부지 및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 소수력 및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사업성 검증과정을 거쳐 개발을 주도한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관련 인·허가, 주민 홍보, 행정 서비스 지원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한전은 대구시 친환경에너지 타운의 성공적인 개발뿐 아니라 세계최고의 에너지 자족도시,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 3월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6사와 2020년까지 11.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대구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전인 '청정에너지 20% 보급 및 에너지소비 15% 절감'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약3.5조원 규모의 1.2GW사업개발 로드맵 구축을 완료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한전과 대구시의 공통역량을 엮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06 15:57:07 유주영 기자
산업부, R&D 특허관리 강화…질적 관리로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R&D수행을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이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이 R&D에 많이 참여토록 해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환으로 그간 양적지표 확인에 머물렀던 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 적 지표로 전환할 예정이다. 과제기획단계에서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한해 실시하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도 실시해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과제선정단계에서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이밖에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하고,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 평가단계에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수로 돼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삼극특허와 표준특허 출원·등록수와 특허협력조약 출원여부도 평가해 특허의 질적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정부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05 17:50:04 유주영 기자
카페베네 과징금 19억원…가맹점에 판촉비용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을 KT와 카페베네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카페베네는 이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하고 2010년 11월부터 할인에 들어가면서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광고·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카페베네의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업체만 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7%에 해당한다.

2014-08-04 15:16:39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