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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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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은행, 기업구조조정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은행장들에게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원장은 이날 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기업·농협 등 9개 은행의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엄정한 옥석 가리기, 공평한 손실 분담, 정상 가능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대주주의 소극적인 자세와 노조의 집단행동 등으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채권은행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의거해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시행된 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관련해서는 워크아웃 적용을 받는 채권자 범위 확대로 채권자 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부실징후기업의 이의제기로 평가절차가 지연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진 원장은 "기촉법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 모범사례(Best Practice)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7월까지 이뤄지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만성적인 한계기업이나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영업점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 개선방안'이 원활히 정착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은행 영업점 KPI 개선 방안은 금융사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손실이 나면 성과 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점 평가시 구조조정 노력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획일적인 심사로 주택금융시장이 경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올해 1·4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4분기(9조7000억원) 수준을 웃돌았다"며 "외부 충격에 대한 가계의 대응 능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다음달 2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대해 "'빚은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안착하도록 각 은행은 직원 교육, 고객 홍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6-04-18 15:25:3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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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투자대상, '해외 지수형 ETF'로 확대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합성 ETF에 대해 퇴직연금 투자대상 펀드의 총 자산 가운데 파생상품 위험평가액(파생상품 명목거래금액) 비중을 10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을 18일 예고했다고 밝혔다. 합성 ETF는 장외 파생상품의 일종인 스와프 계약을 이용해 S&P500 등 주요 지수와 원유·금·곡물 등 상품 가격을 추종하도록 만든 펀드다. 변경된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7월 시행한다. 현재 퇴직연금은 펀드자산 총액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 합성 ETF를 편입할 경우 이 비중이 100%가 돼 퇴직연금에서 합성 ETF 투자는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합성 ETF는 형식상으로는 스와프계약을 이용해 지수를 추종하지만 실제 위험평가에 있어서는 일반 ETF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합성 ETF 20개 종목이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새로 포함되기 때문에 원유 등 해외 상품 가격을 추종하는 합성 ETF를 편입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금융위는 또 수익이나 손실이 지수 등락폭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레버리지 ETF, 지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손익이 나도록 설계된 인버스 ETF는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퇴직연금은 여러 해외 증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 대상 상품에 편입할 수 있어 한층 손쉽게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6-04-18 11:08:5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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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실시

강의경력자·양성연수 수료자 대상 전문강사 인증제 운영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대상은 금융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임직원 또는 교사 경력 10년 이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자다.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연수대상자를 선발한 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금감원 본원에서 집중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전반적인 금융지식 및 교안작성, 강의기법, 모의강의 등 강의능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한편 금감원은 강의경력자와 양성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강사 인증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회 이상 실시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금감원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 등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금융교육 강사로서 청렴성 등을 갖춘 자에게 부여된다. 강의경력자에 대해서는 강의경력 및 강의평가로, 양성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강의평가로 심사한다. 강의경력자는 다음달 20일, 양성연수 수료자는 다음달 27일, 30일, 31일에 인증심사를 실시해 6월 13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제에 신청하려면 이달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강사는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며 "인증기간은 3년이지만 활동 중 금품수수, 중대한 민원발생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04-17 16:37:2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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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불완전판매 등 '3유·3불' 불법금융에 칼 빼든다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과 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15일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해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불법금융행위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3유'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유사수신'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유인해 금융채무를 떠안기는 '유사대부' ▲미등록업체가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는 '유사투자자문' 등이다. '3불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리한 점만 강조하는 식의 '불완전판매' ▲금융회사가 거래를 목적으로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금융회사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악성민원과 같은 '불법·부당한 행태'를 말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저금리·고령화·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미래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의 재산증식 소망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금융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3유·3불 추방대책은 우리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에 임명, '시민감시단'을 기존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해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감시에서 적발된 사항은 사법당국에 적극 인계하기로 했다. 또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위한 전용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를 개설하고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불법금융행위 광고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구축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악성·부당민원을 엄정하게 선별하고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가맹점에 대한 VAN사(결제대행업체)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3유·3불 추방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5대 금융악 척결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범 금융권 협의체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로 확대 운용한다. 서 수석부원장은 "올해 안에 3유·3불의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해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IMG::20160417000103.jpg::C::480::/<자료=금융감독원>}!]

2016-04-17 16:37:0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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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 만에 전면 개편

신용정보·개인정보·정보통신망법 간 유사·중복규제 해소 금융회사 모든 정보, '개인신용정보'로 정의…보호 강화 금융권의 개인정보보호체계가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개인정보 관련법 간 중복규제가 사라지고 핀테크(Fintech) 활성화에 따라 빅데이터(big data)관련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정안을 내놨다. 금융사들은 지난 1995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을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1999년 정보통신망법, 2013년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각각 제정되면서 관련법을 모두 적용받고 있다. 이에 법률 간 우선순위가 불명확하고 유사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면서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 법률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 실무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오히려 개인정보보호가 저해되고 있다"며 "중복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일반 상거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현재 금융회사 외에 정수기나 렌트카 회사 등도 거래 상대의 신용을 판단하는 신용정보를 사용할 때 신용정보법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정하고, 감독대상이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고 있다.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면 신용정보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인데 반해 고유식별정보가 누설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규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모두 신용정보에 포함시켜 고유식별정보가 신용정보법을 적용받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중첩은 최소화된다. 금융회사는 특별법인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중복 적용 조항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간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는 식으로 정비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상품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신용정보법 상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금융회사의 비식별 정보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해 비식별 정보에 대한 활용을 독려하되 다만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은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2016-04-17 16:15:0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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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투자상품 보유고객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명동 페럼타워에서 투자상품 보유고객 200여명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투자상품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투자방향을 공유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4월 한달 동안 서울 강남과 강북을 시작으로 인천과 수원, 대전과 대구, 부산과 광주 등 8개 지역에서 총 1100여명의 우수 고객을 초청해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설명회에서는 '글로벌 시장전망 및 ELS·펀드 투자 설명회'와 '일대일 맞춤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일대일 상담 시에는 투자상품을 비롯해 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세무전문가가 고객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고, 세무 관련 고민을 현장에서 해결해 줄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은 연초 대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이 안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투자설명회가 투자방향 제시 및 컨설팅을 통해 투자자 사후관리와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KB국민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김효종 WM그룹대표는 "금융상품 판매보다 사후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기에 이번 설명회도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님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해 어려울 때마다 늘 옆에서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6-04-15 16:35:33 김보배 기자
中企특화 증권사 'IBK·유안타·유진·KB·키움·코리아에셋' 선정

KB는 합병시 자격박탈…차순위 KTB로 교체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中企) 특화 증권사로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금융위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이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를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 대형 증권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 투자은행(IB)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이번 중기특화 증권사 선정에는 총 13개 증권사가 참여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증권사들이 대거 경쟁에 뛰어든 것은 '중소기업 전문 투자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6개사를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 향후 2년 동안 중소기업 관련 회사채 발행이나 인수·합병(M&A) 전용 펀드 주관사 선정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시장안정 유동화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에서 중기특화 증권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총자산 1조원 이상,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인 지원 자격요건도 면제된다. 한국성장금융은 중소기업 M&A펀드 운용사 선정시 평가기준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중기특화 증권사가 운용하는 별도 펀드를 조성하거나 M&A펀드 운용사 선정시 우대할 방침이며, 기업은행은 중기특화 증권사가 펀드 결성시 출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중기특화 증권사로 선정된 6개사는 향후 정책금융기관, 한국성장금융, 한국증권금융 등의 기관으로부터 각종 금융지원을 받아 중소·벤처기업 IB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인수한 KB투자증권의 경우 1년 안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현대증권과 합병할 경우 자격이 상실돼 차순위인 KTB투자증권이 중기특화 증권사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 또 지정 1년 후 중간 점검을 거쳐 활동 실적이 미흡한 증권사는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증권사로 교체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중기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정보 활용 및 펀드운용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추가 수익창출 및 IB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15 16:34:2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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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시중은행, 은퇴고객 파트너로 '同行'

전문 브랜드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선봬 자산관리 대상 늘리고 특화 서비스 개발·제공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시중은행들은 은퇴고객의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행복한 노후설계를 돕기 위한 제2인생의 파트너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퇴 자산관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시중은행들은 40~50대 이상 은퇴대상 고객들의 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관리 등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문화생활, 재취업 정보 등 비재무적 부문의 설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은퇴 부부가 함께하는 '힐링 캠프' 우선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기존 57개의 은퇴·노후설계 특화점을 VIP라운지가 있는 전국 850여개 지점으로 확대했다. 은퇴설계 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전국 어디서든 VIP라운지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VIP라운지 담당직원의 은퇴·노후설계 상담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약 1000여명의 은퇴설계 전문가 심화과정 연수와 자격증 취득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에는 충북 충주 아침편지명상센터에서 은퇴고객 부부 40명을 초청해 'KB골든라이프 부부힐링캠프'를 개최했다. KB골든라이프 부부힐링캠프는 은퇴부부가 일상의 도심을 벗어나 인생2막을 계획하는 1박2일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나무명상, 향기명상 등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으로 생활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부간에 '긍정과 칭찬'이라는 대화의 자리를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부힐링캠프가 은퇴고객 부부에게 서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은퇴부부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퇴 정보 간행물 발행·전문 직원 배치 NH농협은행은 은퇴설계 브랜드 'NH All100플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101개소에 특화지점인 'All100플랜 라운지'를 개설한 데 이어 올해는 은퇴에 대비한 전략 등 재무적 정보와 함께 가족사랑, 건강, 여행 등 비재무적 정보를 담은 은퇴 정보 간행물 'All100플랜 2016년 봄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에는 '50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점검해야 할 네 가지 항목'을 주제로 50대가 평안한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의 수령 전략과 보장성 보험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저유가·저물가·저금리가 글로벌 경기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3저(低) 현상이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영향을 다룬 '장수사회 일본, 고령운전의 경제학' 등을 담았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지난해 출시한 은퇴설계 브랜드 '웰리치(We'll Rich) 100'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1100여명의 은퇴설계 전문가를 올해 안에 1700명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KEB하나은행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행복한 미래설계'란 의미를 담은 은퇴설계 브랜드 '행복knowhow'를 운영 중이다. 전국 각 영업점 별로 2명의 은퇴설계 전문가인 행복파트너가 배치돼 있어 방문 고객들은 언제라도 행복knowhow 은퇴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퇴 자산관리 사업이 상품 운용 위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고객의 건강, 취미 등 비재무적 설계까지 도와주는 등 다각화되고 있다"며 "자산관리 시장의 성장성이 높은 만큼 은행들은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14 16:18:06 김보배 기자
[총선 이후] 금융이슈 부상…양적완화·성과주의·금산분리

이슈별 정치권 시각 판이하게 갈려…선거 결과 주목 4·13 총선은 끝났지만 금융권의 각종 이슈를 둘러싼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총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양적완화부터 총선에 밀려 뒷전이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성과주의 도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면 '한국판 양적완화(QE)', 재정확대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적완화, 경제 활성화 도움 vs 실효성 의문 총선 과정에서 금융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내놓은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이다. 공약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해 산업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여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해 서민 부담을 더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국은행은 국채나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한은이 직접 산은, 주금공 등 발행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부터 양적완화 추진이 본격화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은과 금융권,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한은은 "한국은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소비·투자확대 효과보다 돈이 더 풀리면 부동산·주식시장만 팽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도 한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한국형 양적완화가 금융과 통화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인 만큼 공약 추진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공약이라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적완화는 제로금리 정책마저 무력화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처럼 저성장이 이어지면 구조를 바꿔야하고 산업이 부진하면 각 산업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과주의·금산분리…총선 결과에 희비 갈린다 금융권에서는 4·13 총선 결과에 따라 '성과주의 도입' 결과도 갈릴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의 창의·혁신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성과주의 도입을 주문하면서 상반기 중 이를 완료하려는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사측과 대립 중인 금융노조는 이번 총선에서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야당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성과주의 도입에 속도가 붙고, 반대로 야당에 우세한 결과가 나오면 금융노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이 주목하는 사안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금융당국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와 K뱅크의 KT는 각 컨소시엄의 지분을 10%, 8%씩 보유 중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지분을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방안의 은행법 개정안이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야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산업자본에 의해 지배될 경우의 부작용을 들어 심하게 반대하고 있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기 위한 제도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금융업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되 담합, 순환출자 등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면 엄중한 사후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6-04-14 11:08:1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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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사, 작년 순익 1조3217억원…전년比 27.7%↑

자동차 할부·리스 증가…상위 10개사, 전체 순익 70% 차지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30% 가량 증가했다. 자동차 할부와 리스가 늘면서 총 자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여전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70개 여전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3217억원으로 전년보다 27.7% 늘었다. 판매관리비가 전년 대비 1149억원 증가하고 이자수익이 427억원 감소한 반면 시설대여·신기술사업금융 등 고유업무 관련 순익이 1021억원 증가하고 대손비용과 조달비용이 각각 2751억원, 2201억원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여전사의 총자산은 106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3.9% 늘었다. 할부금융 신규취급액은 13조4000억원으로 자동차 할부 취급 증가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고, 시설대여 신규취급액 역시 자동차 리스 증가로 8.0% 늘었다.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다. 연체율은 2.31%로 1년 전보다 0.51%포인트 하락했고, 고정이하채권비율(3.03%) 역시 부실채권 매각으로 0.66%포인트 하락했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1%, 레버리지비율은 6.1배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감독규정의 지도기준(각각 7% 이상, 10배 이내)을 만족했다. 여전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전체 순이익 중 상위 10개사의 순이익이 업계 전체의 70.5%(9313억원)를 차지해 업체 간 격차가 심화됐다. 업계 하위 13개사는 지난해 오히려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 금융 관련 편중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할부 취급액 중 자동차 할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5.0%에서 2013년 89.0%, 지난해 91.6%로 상승했다. 전체 리스 취급액 중 자동차 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7.7%에서 2013년 59.3%, 지난해 69.4%로 커졌다.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최고금리 인하로 올해는 이자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경우 자금조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여전사의 신규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6-04-14 11:05:4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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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지연이자 최대 8% 부과

8개월간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 주인 찾아 이달부터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최대 8%까지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사는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포인트, 91일 이후에는 연 8%포인트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5%로 동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의 지급관련 공시 항목도 확대된다.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항목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사유를 추가해 보험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종전에 주던 보험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 시 사본도 인정하는 내용의 다른 제도개선 사항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보험가입 내역 조회 항목을 종전의 회사명과 상품명, 연락처 등에서 계약기간, 계약상태 등으로까지 확대, 제공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의 세부과제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보험금 지급 누락을 막는 시스템을 통해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소송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 결과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4년 5579건에서 지난해 4836건으로 13% 줄었다. 정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감액해 지급한 보험사 4곳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를 높이 평가받도록 설계해 논란이 된 성과지표(KPI)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에 개선을 요구한 한편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료된 제도개선 과제는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정착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아직 진행 중인 과제도 상반기 중 완료해 소비자들이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04-13 15:45:08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