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강성노조의 그늘]노조전임자 낡은 관행, 이젠 바뀌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강성노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노조전임자의 불법 행위들이 여전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조전임자'란 회사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내부에서 노조 관련 업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동안 노조전임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만들었고 13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 그리고 2009년 노·사·정 합의로 2010년부터 1월부터 노조법에 따라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의 대안으로 타임오프제가 시행됐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전임자가 활동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면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노조에서 여전히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주로부터 지급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최근 충남 천안시는 노조전임자를 승진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려 했다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월 성명서를 통해 "천안시청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천안시장의 초법적 행위를 규탄한다"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및 승진조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전임자'라 하고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활동할 수 있다는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성명발표의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휴직명령을 해야 하며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위원장을 노조의 전임자로 동의했음에도 휴직시키지 않은 채 보수 지급은 물론 2017년 6월에는 승진도 시켰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에 천안시는 "경실련의 주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전문가 또는 상급기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구본영 천안시장과 공주석 천안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인사담당 사무관 등 공무원 6명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현재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허가 신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일부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를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 33명에 대한 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을 불허한다고 지난 달 12일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해당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에 대해 노조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불허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이날 전교조와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전북·전남교육청 등 일부 10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으며 사건은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해 한 달 가까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개인 사유' 등의 이유로 연가(年暇)를 내고 학교에 나가지 않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노사 전문가들은 올해는 고용노동정책의 전환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질적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노사·노정갈등으로 회귀할지가 결정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때문에 어느 해보다 노사관계 행위자들의 소신있는 의사결정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올해 양 노총은 조합원 중심의 노동조합에서 벗어나 노동운동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을 우선에 두고 정책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노조전임자들이 노조운동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기존의 관행과 특권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성숙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80401000068.jpg::C::480::개학 후 무단결근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2017년 7월 3일 오전 징계위 대상 전임자 등이 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징계절차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4-01 13:12:22 최신웅 기자

2018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3월 31일부터 적용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항만하역 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월 31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항만하역 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6%)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였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해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2016년 1.1%, 2017년 1.5%)을 수용해 왔으나 올해는 최근 물가상승률(2%대) 등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해 2.2% 인상하기로 했다. 단, 참치·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3-30 10:03:25 최신웅 기자

제주 용암해수 먹고 자란 해조류, 천연 오일로 재탄생

제주 용암해수를 먹고 자란 해조류가 천연 오일로 다시 태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용암해수에서 자란 해양 미세조류 '스피룰리나(Spirulina maxima)'를 활용해 항산화 및 면역기능이 뛰어난 천연오일을 개발하고, 3월 27일 오일 생산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피룰리나는 항산화 및 면역성 면에서 뛰어난 효능을 지닌 미세조류로 최근 차세대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도형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제주 용암해수에서 자란 스피룰리나를 배양해 만든 오일과 식물성분(들깨) 오일을 결합해 화학처리 없이 천연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오일을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이 오일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영양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주 용암해수에서 자란 스피룰리나는 국제적으로 가장 품질이 좋다고 알려진 하와이산 스피룰리나와 비교해도 항산화 및 면역 기능 면에서 뒤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이 오일을 재료로 고급 식용 오일을 생산하게 되면 현재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식용 오일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며 매년 약 240억 원에 이르는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지난 2월 스피룰리나를 사용해 만든 천연오일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했으며 앞으로 이를 중간소재로 활용해 만든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윤두한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스피룰리나를 이용해 만든 천연오일의 원료 대량생산을 위한 시범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등 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해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329000088.jpg::L::240::미국 FDA에 등록된 미세조류 천연오일 시제품./해양수산부}!]

2018-03-29 14:34:53 최신웅 기자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산업 규모 117조원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산업 규모가 117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해양수산부가 국내 해양산업 관련 기업체 현황을 담은 '2016년 기준 해양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해양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116조9000억원이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연간 약 65억원으로 파악됐다. 세부 산업별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51조원)과 해운항만업(45조원)이 전체 해양산업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해양환경관리업(1625억원), 해양관광업(3729억원)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국내 해양산업 총 사업체 수는 1만7854개로 파악됐다. 해양관광업, 해운항만업, 해양건설업 등 9개 세부산업 중에서는 해운항만업(7261개)의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았으며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4981개), 해양기기·장비제조업(1919개)이 그 뒤를 이었다. 해양산업 상용노동자 수는 약 27만 명으로 파악됐으며 그 중에서도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종사자가 12만8359명(47.3%)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해운항만업 종사자가 7만4186명(27.3%)으로 뒤를 이어 두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산업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해양산업 기업체 중 5257개의 기업체를 표본으로 매출액, 종사자수, 경영전망 등 기업 현황을 심층 조사했다.

2018-03-29 14:34:37 최신웅 기자

정부,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폐합 후 '한국광업공단' 설립

정부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한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두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과 광해공단이 지원하는 폐광지역 주민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향후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이 같은 광물공사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이 방안은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기능은 광해공단으로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광물공사의 광업 탐사·개발·생산지원 기능을 광해공단의 광해복구·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과 통합해 광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통합기관 설립의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별도계정(가칭 해외자산계정)을 신설해 공사의 해외자산 및 부채를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통합기관의 재무상태, 재정여건, 자산매각 완료 이후 잔존부채 등을 고려해 부채상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자산 정리의 경우에는 추가 손실 위험 차단을 위해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또 해외자산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하고 자산매각의 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이 같은 체제개편을 통해 새로 설립될 한국광업공단의 기능은 해외자원개발과 금속광물비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은 기존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속광물비축 기능은 조달청-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에 대한 조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두 공공기관 소속 노조원들과 강원도 정선 폐광지역단체, 지역 의회 등이 통합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한국광업공단 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는 다수의 광해공단 직원과 폐광지역 주민이 참석해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선 지역경제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산업부가 광물공사 관리를 제대로 못 해놓고 왜 광해공단에 책임을 떠넘기느냐"며 통합 추진을 반대했다. 광물공사 노조도 앞서 성명을 통해 "공사에게 무리한 자원개발 투자를 종용하고 파산 직전에 이르게 한 지난 정권 낙하산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부실의 책임을 모두 공사의 역량 부족으로 돌리는 혁신T/F의 권고안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폐지는 산업 필수재인 광물자원 확보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80329000112.jpg::C::480::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건물에 공사노조가 설치한 구조조정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

2018-03-29 14:34:22 최신웅 기자

정부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3억… 박원순 서울시장 -6억 가장 적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산이 -6억2990만원으로 주요 고위공직자 가운데 7년 연속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정부고위공직자 1711명의 평균 재산은 13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보다 평균 8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신고자 가운데 1279명(74.8%)은 재산이 늘었고 432명(25.2%)은 재산이 줄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박 시장의 재산은 -6억2990만원으로 1년간 7000만원이 줄었다. 박 시장은 2016년 11월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을 수상하며 상금 1억2000만원을 받아 1년 전 공개 때는 재산이 1억2천600만원 늘어난 -5억5983만원으로 집계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상금 중 5000만원을 위안부 피해자 후원 캠페인에 기부하고, 일부는 채무를 갚는 데 쓰면서 재산이 다시 -6억원대로 돌아갔다. 서울시장에 취임한 해인 2011년 박 시장의 재산은 -3억156만원이었다.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6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재산은 작년 말 기준 12억6000만원으로 1년 새 1억467만원 증가했다. 김준기 행정2부시장은 소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재산이 6억7770만원에서 10억2494만원으로 3억4700만원가량 증가했다. 서울 구청장 중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재산이 80억8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종로구 홍지동에 소유한 건물(66억5500만원)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재산은 3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 조규영 서울시의회 부의장 재산은 14억2000만원으로 4억4700만원 늘었다. 서울시의원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의 재산이 130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정부고위공직자 중에는 허성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장(208억4000여 만원)과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206억4000여 만원)이 200억원대로 재산총액 최상위를 기록했다. 100억원대로는 백종헌 부산시의원(161억9000여 만원), 박재순 경기도의원(145억5000여 만원), 조성제 대구시의원(136억7000여 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130억9000여 만원), 이현호 경기도의원(120억6000여 만원), 이복근 서울시의원(115억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07억2000여 만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1711명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이 포함됐다. 상세한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보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3-29 11:06:47 최신웅 기자

정부, 2020년까지 '재난·치안용' 국산 드론 개발

정부가 2020년까지 49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재, 해양사고 등 재난 및 치안현장에 국민을 보호하는 국산 드론 개발에 나선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은 이달 30일 '2018년도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재난 및 치안현장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 플랫폼' 개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를 통해 전국 소방서 215개, 경찰서 254개, 해경 함정 230척에 재난·치안용 드론을 보급하면 2021년부터 2800여 대의 공공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늘날 재난 및 사건 발생시 소방관 또는 경찰관이 출동하면 현장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상황정보 수집에만 전체 재난대응 시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고층건물이 많은 도심지나 산과 바다 같은 광범위한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별로도 재난·치안대응에 소요되는 시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상 재난 또한 육상과 달리 해류 및 조류의 영향으로 조난선박 등이 부유하는 만큼 해경이 현재 보유한 약 80척의 함정규모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 사업에는 총 29개의 드론분야 국내 최고 전문기업·학교·연구기관이 참여해 재난·치안현장용 드론 임무장비, 시스템통합(SI) 소프트웨어, 원격 관리체계 등 현장대응을 위한 종합체계(Total Solution)를 개발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소방, 경찰, 해경이 필요로 하는 드론 사양을 구체화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비행·임무장비, 시스템 운용성을 시험 평가할 계획이다. 휴인스 등 14개 기업 및 기관은 현장의 재난 환경에서 임무 수행하는 드론 기체, 기본임무장비(카메라, 짐벌 등) 및 지상통제장비와 내열성·내부식성 등 재난환경에서 운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또 솔탑 등 4개 기업은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터널 등 실내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통신장비와 실내외 안전운항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 경찰, 해경 담당자들이 쉽게 운용토록 드론 운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드론의 운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재난현장용 드론 종합체계를 완료해 전국 소방서, 경찰서, 해경에 배치 및 운용 후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도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0329000073.jpg::C::480::정부가 2020년까지 구출할 예정인 실외 재난 대응 드론 플랫폼 구조./산업통상자원부}!]

2018-03-29 11:06:32 최신웅 기자

전국공무원조동조합, 9년 만에 합법화

지난 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9년 만에 합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후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전공노가 합법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고수했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과 임원 구성원 중 해직자 포함 여부를 전공노가 스스로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공노는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전공노가 응하지 않자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계속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면 노조원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조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와 설득작업을 병행하면서 고용부와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전공노는 올해 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했다. 지난 3월 24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찬성률 77.1%로 가결해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6일 개정된 규약을 포함한 6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개정된 규약과 설립신고서 내용을 심사한 결과 기존 위법 사항이 시정됐다고 판단해 이번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공노가 설립신고를 둘러 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소방업무·경찰·감독관 제외)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에는 10만 명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2만 명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이 있으며, 정부와의 단체교섭은 공노총이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전공노는 민주노총 계열로 조합원 규모가 9만 명이라고 설립신고서를 통해 밝혔다.

2018-03-29 10:31:19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4년 연속 A등급 획득

근로복지공단이 기획재정부 주관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및 사회보험기관 중 최초로 '4년 연속 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점수91.6점으로 준정부기관 전체 평균인 87.3점 보다 4.3점 높고, 고용·복지그룹의 평균점수 86.5점 보다는 5.1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기재부가 고객만족도 조사의 설계·관리를 강화하고 조사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달성한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4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고객중심의 업무처리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및 맞춤형 CS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의 소리(VOC)를 실시간 피드백 하는 등 고객의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해 세계적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8-03-29 10:31:14 최신웅 기자

정부, 올해 수출 중견기업 300개사 선정해 집중 육성

정부가 앞으로 중견기업 유관기관의 수출·기술·금융·경영 등을 망라한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간 연계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28일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10개 기관이 참석했다. 기관별 주요 중견기업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KOTRA는 수출도약중견기업 및 월드챔프 기업 300개사 선정해 해외사절단 파견, 비즈니스 상담회 등 1:1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중견-중소·벤처기업 상생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사업과 중견기업 전용 성과지향 연구개발(R&D)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까지 (예비)중견기업 200개사를 선정해 전용자금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총여신의 43%인 26조원을 지원하고, 신성장산업 및 고용창출 우수 중소·중견기업 등의 우대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49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최초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할인 등 중견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정부의 '중견기업 비전 2280'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 관련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8 14:52:53 최신웅 기자

고용부 "박근혜 정부 때 노동계 외압·국정원 민간인 사찰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동계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조사과제 중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에 관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2016년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의 문건 5000여 개와 관계자 21명을 조사·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8월 고용부 차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 상황실은 실질적으로는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지휘 아래 있는 노동개혁 홍보 비선조직이었다. 위원회는 이 상황실이 다방면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먼저 상황실은 노동시장개혁 홍보예산을 확보하고자 일반회계 가운데 실·국 소관 예산 일부를 전용했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2015년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사업 집행액 18억700만 원 가운데 13억 원을 노동개혁 홍보예산으로 전용하거나 정부의 TV 광고에 대한 법령을 위반한 채 수의 계약을 통해 광고를 우선 집행 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상황실이 청와대 노동시장개혁 TF 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홍보하기 위해 야당을 비판하고 노동단체를 압박할 수단으로 보수청년단체를 활용한 사실을 포착했다. 위원회는 김 수석이 TF 회의에서 야당 정책 비판과 노동단체 압박을 위해 보수청년단체의 기자회견 등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상황실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려는 목적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기획했고,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에 복귀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상황실 운영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현숙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을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홍보예산 집행 시 법령 및 훈령 위반 재발방지 조치 마련, 광고집행 가이드라인 수립, 노동단체 지원에 대한 기준 수립 등 행정 개선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2008∼2013년 민간인 592명과 기업 303곳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위원회는 국정원이 요구한 자료만으로는 자료 요청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료 활용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확인해줄 것을 고용부에 요청했다. [!{IMG::20180328000018.jpg::C::480::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걔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3-28 14:18:51 최신웅 기자

장금상선·흥아해운 통합… 한국해운연합 구조조정 본격화

선사 간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해 8월 국적선사가 결성한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 KSP)이 2단계로 본격적인 구조혁신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는 KSP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양 선사의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을 통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현대상선도 구조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 선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 선사는 오는 4월 3일 해운빌딩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본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KSP를 통해 국적선사는 그간 3차에 걸쳐 항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한-일, 한-동남아 항로 등에서 3개의 항로를 감축하고, 11척의 선박을 철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1단계 항로 구조조정의 성과에 이어 이번 2단계에는 '항로 간' 통합과 협력을 넘어 선사 간 통합과 협력을 추진하게 돼 향후 보다 높은 차원의 구조조정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은 각각 선복량 5.5만TEU와 4.7만TEU를 보유해 인트라 아시아 전체 '컨' 선복량 30만TEU(현대상선, SM상선 제외)의 3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인트라 아시아 '컨' 선사이다. 양 선사는 통합절차의 추진을 위해 4월 내에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설치, 본격적인 운영과 협력을 시작하고 이후 2019년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상선도 인트라 아시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국적 원양선사의 입장에서 양사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하고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트라아시아 항로에 특화된 통합법인과 원양항로 중심인 현대상선의 협력을 통해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3사는 KSP의 항로 구조조정 등 기존 협력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다른 선사의 통합법인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향후 추가 협력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KSP 2단계 구조 혁신 합의는 선사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며 "정부도 선사들의 이러한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3-28 14:17:49 최신웅 기자

해수부, 강원 양양서 어린 연어 640만 마리 방류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28일 '연어의 모천(母川)'으로 알려져 있는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에서 지역 어업인 및 학생들과 함께 어린연어 640만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연어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5cm 크기로 키운 개체다. 방류된 연어는 북태평양과 베링해로 이동하여 3~5년간 머물다가 성어가 되면 동해안 하천으로 다시 돌아온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연어자원 방류사업을 추진해왔다. 방류사업을 처음 시작할 즈음에는 하천에서 연간 잡히는 물량이 95마리에 그쳤지만 지속적인 방류사업의 결과 지난 3년간(2014~2016) 매년 약 10만 마리 내외의 어미연어가 잡힐 정도로 자원량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연어는 의약품, 화장품 등 해양바이오 분야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세포재생물질은 조직재생주사제, 점안제, 필러 등의 원료로 이용된다. 해수부는 이번에 방류하는 640만 마리를 포함해 4월 2일까지 울산 태화강, 강릉 연곡천, 섬진강 등 연어가 산란하는 전국 주요 하천에 총 1071만 마리의 어린연어를 방류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연어자원 방류사업을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앞으로도 어린연어 방류사업을 지속 확대해 자원량을 늘리고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328000052.jpg::C::480::지난 13일 강원 삼척시 오십천 둔치에서 열린 어린연어 방류행사에서 어린연어들이 줄지어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연합뉴스}!]

2018-03-28 14:17:07 최신웅 기자

'2018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공장 전시회인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8'을 이달 30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후 올해 두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수요자 맞춤형 제품을 적기에 생산·납품하는 스마트공장의 성과를 전시한다. 올해 행사는 전시 규모가 지난해 보다 약 20% 확대됐으며 모션컨트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센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및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등 총 480개사가 참가했다. 전시관에서는 실제 작동하는 스마트공장 모델이 전시돼 제조업의 미래를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사람이 로봇의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춰 사고를 예방하는 '협동 로봇'과 관람객이 가상현실(VR)기구를 착용하고 움직이면 작업부스 내 생산로봇이 동일하게 작동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체험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과 로보틱스 컨퍼런스', '제조혁신 전략 세미나' 등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5% 감소, 원가 15% 절감을 달성했고 매출액도 20% 증가하는 등 성과가 탁월했다"며 "정부는 2022년까지 2만개의 스마트공장을 차질 없이 보급하고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사전 등록 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엑스포 사무국(02-6000-1087) 및 행사 홈페이지(www.automationworld.c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IMG::20180328000057.jpg::C::480::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스마트공공장ㆍ자동화산업전'를 찾은 관람객이 야마하의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18-03-28 14:16:42 최신웅 기자

6월부터 모든 시외버스 지정좌석제 시행

앞으로 시외버스 예매시스템이 일원화 돼 보다 간편하게 예매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약 2000개 노선에 대한 시범시행을 거쳐 6월말까지 약 7000개의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시외버스 예매서비스' 개선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외버스 예매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버스타고(이비카드)'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협회의 '시외버스모바일(스마트카드)'로 예매시스템이 이원화 돼 하나의 예매시스템에서 모든 노선에 대한 운행정보 조회와 예매가 불가능했다. 또 대부분 노선에서 지정좌석제가 시행되지 않아 표를 구입하고도 좌석이 없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전자승차권이 도입되지 않아 인터넷·모바일에서 좌석을 예약하고도 매표창구에서 별도 발권 후 탑승해야 하는 등 낙후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빈번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원스톱 노선정보 조회·예매 ▲지정좌석제 및 전자승차권 확대 ▲분실승차권의 재발행 가능 등의 예매서비스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 6월부터는 어떤 예매시스템(버스타고, 시외버스모바일)에 접속하더라도 모든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노선에 대해 예매시스템의 이동 없이 예매 및 발권이 가능한 원스톱 예매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고속버스 예매서비스와 같이 전체노선의 모든 차량에 대해 지정좌석제를 도입되며 좌석을 예매한 승객은 예매 시 발급(별도출력 또는 모바일앱 저장)받은 전자승차권(QR코드)만 있으면 별도의 현장발권 없이 즉시 탑승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양 예매시스템의 연계·호환을 통해 승차권 예매·결제내역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지며 카드결제로 현장발권 받은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결제한 카드 확인을 거쳐 재발권이 가능해진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외버스 예매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시외버스 이용률이 크게 늘어나 지역간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3-27 15:02:57 최신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