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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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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김, 세계 최초 수출액 5억 달러 돌파

우리나라 김이 세계 최초로 5억 달러 수출액을 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기준, 김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5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 물량 기준으로도 2만 톤을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과거 김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밥반찬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 해외에서 감자칩, 팝콘 등을 대체하는 저칼로리 건강(Well-being) 스낵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연이어 2억 달러와 3억 달러를 빠른 속도로 돌파했으며, 올해 5억 달러까지 달성하며 우리나라 대표 수출식품으로 부상했다. 국가별 김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 1위국인 일본(1억1300만 달러, 48.0%↑)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8700만 달러, 30.5%↑)이 미국(8400만 달러, 23.1%↑)을 제치고 수출 2위국으로 도약했으며, 러시아(1600만 달러, 276.5%↑)와 독일(700만 달러, 174.5%↑)로의 수출 성장세도 눈에 띄었다. 수출국가도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다변화되며 2007년 49개국에서 109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해수부는 올해 수출 성장세에 이어 2024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1조 원)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 강한 김 신품종 개발·보급 ▲마른김 등급제 도입 ▲김맥(김+맥주·주류)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김 산업 발전방안 수립 첫해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한 만큼 오는 2024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1226000045.jpg::C::480::}!]

2017-12-26 14:58: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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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보험·연차휴가 보장 받는다

앞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서비스는 이용자와 가사근로자간 구두계약으로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 또한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 왔다. 이번에 정부가 제정한 법률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고,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것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인증제 도입으로 인증기관은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책임을 부담하며 인증기관에 한해 정부가 마련 예정인 각종 지원방안이 적용된다. 또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법 제정에 따른 방식과 함께 현행대로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2018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IMG::20171226000035.jpg::C::480::고용노동부}!]

2017-12-26 14:58:14 최신웅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위한 4대 보험 미가입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 가입을 통해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해 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7-12-25 13:21: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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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조업 고용, 완만한 회복세 전망"

내년도 제조업 고용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리뷰 12월호에 수록된 '2017 노동시장 평가와 2018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고용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영향이 남아 있기는 하나 2017년 6월에 증가로 전환되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수출 증가세가 양호한 글로벌 경기흐름의 영향으로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의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고용이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연관 업종의 고용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전문서비스 취업자가 증가하면 청년 대졸자가 주로 흡수되는 업종 특성상 청년 취업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근거해 내년도 취업자 수를 전망하면 2018년 취업자는 약29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15세~64세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보다 커지기는 어려운 인구 변동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은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궤도에 들어선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로 일자리 질이나 소득 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고용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부는 최저임근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결합해 저임금 부문의 사회적 보호수준을 개선하는 대책까지 함께 내놓은 상태"라며 "이 같은 광범위한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집행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는 등 안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가 분석한 올해 노동시장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대 청년층 고용의 감소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만 19세~29세)의 고용률은 2017년 내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감소했다. 특히, 고졸과 전문대졸 청년층의 고용 하락율이 뚜렸했다. 최근 몇 년간 특성화고 졸업생 중심으로 고졸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2017년에는 지난 몇 년간 이들 학력층을 많이 흡수해왔던 제조업(생산직)과 음식·숙박업 등이 구조조정과 내수침체로 위축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 또는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대졸 고용률 감소도 제조업 위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 몇 년간 무상보육 확대를 계기로 여성 전문대졸자 보육교사 진입이 크게 늘었는데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면서 최근 2년간 고용성장이 멈춘 것도 전문대졸 고용률 감소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다른 특징은 청년층 내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으로 그만큼 청년층의 고용한파가 여전히 매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로 인해 55세~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점도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IMG::20171225000020.jpg::C::480::'2017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8년 전망./한국노동연구원'}!]

2017-12-25 13:21:32 최신웅 기자
정부,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5만 6000명 도입 확정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 규모를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확정했다. 25일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외국인력 5만6000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4만5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1만1000명이다.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4만2300명을 배정하고, 농축산업(6600명), 어업(2600명), 건설업(2400명), 서비스업(100명) 순으로 배정했다. 신규입국자 2000명은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해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된다.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 및 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며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철저히 관리하되,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5 13:21:14 최신웅 기자
정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청년 일자리 위해 손 잡다

고용노동부와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신한은행이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고용부는 21일 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세 기관이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취·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스테이션-신한 두드림 스페이스'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청년 지원을 위해 금융권과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OU에 따라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의 선정과 대상의 추천 및 청년 스테이션 운영, 협약 당사자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및 대출에 수반하는 제반사항 지원과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두드림 스페이스 운영, 중소기업 재직 신혼부부 지원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은 지원대상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서 발급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이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특별협약대출시 보증우대 및 컨설팅(세무, 회계, 경영관리)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특별협약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우대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청년고용사업 참여기업 중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경우 이달 22일부터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개소한 '청년 스테이션-신한 두드림 스페이스'는 청년정책·취업·주거복지·금융 등 관련 상담을 직접 또는 화상 시스템을 통해 원스톱으로 받거나, 각종 홍보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MOU를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에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과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공간을 제공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2-21 18:04: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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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넘어 재취업 시장까지 몰아친 ‘고용한파’

고용한파가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넘어 재취업 시장까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9%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회사를 퇴직한 후 1년이 넘도록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실업자 비율 또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고용한파의 영향으로 2·30대의 가계부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내년도 경기 전망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 87만4000명 중 30%에 달하는 26만2000명이 1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찾지 못한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로 조사됐다.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 비율이 30%대에 진입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7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1%p 올라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11월의 3.3%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9.2%로 1년 전보다 1%p 상승하며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도 21.4%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해 2015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이 계속 악화되다보니 청년층의 가계부채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조사됐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의 평균 부채가 85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가 8524만원, 30대가 6872만원, 60세 이상이 5165만원, 30세 미만이 2385만원이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20대 가구의 빚이 큰 폭으로 늘어 30세 미만의 지난해 대비 부채증가율이 41.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대의 부채증가율이 16.1%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위축된 고용시장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직 공무원 추가 채용의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 공무원 채용 기회가 늘어나면서 대거 통계상 '실업자'가 됐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 상태로 분류되므로 실업자 집계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준비생 수는 지난해 11월보다 약 3만1000명 감소한 약 63만7000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욱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고령화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투자가 기대를 밑돌면서 수요 자체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내년에는 민간소비 회복세를 뛰어넘는 투자 둔화 문제로 인해 취업자 증가폭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일자리 확대정책을 반영하더라도 30만명 내외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소비 확대를 통해 노동수요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노동수요 창출을 위해 기업 혁신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G::20171221000083.jpg::C::320::}!]

2017-12-21 18:04: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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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건 바로 2026년까지 만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주 원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저출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역대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80~1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는 낭패를 봤다. 이 기간 동안 결혼한 부부가 약 320만쌍 정도라고 하니 이들에게 나눠줬으면 부부당 2500만원씩 받을 수 있었던 엄청난 예산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이다. 결혼한 부부들은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들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는 당위를 내세워 얼마의 지원금으로 출산을 강요하는 듯 한 정부의 태도에 불쾌한 마음마저 들었다는 부부도 있었다. 바야흐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저출산 해소의 목표는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 발전, 인구 유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앞으로는 삶의 질, 성 평등을 향상시켜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도록 도와야 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성 평등 강화, 비혼모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혁신성장과 함께 저출산을 꼽았다. 어쩌면 지금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2017-12-21 18:04:3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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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국무총리표창 수상

한국동서발전(주)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가족친화제도 운영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0년 여가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지난 2012년에는 일·가정 양립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기업문화를 위한 '노사합동 WLB 가족친화경영 실천'을 선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일자리나눔형 교대근무제'를 도입하고 공기업 최초 스마트오피스를 운영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을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동서발전은 생애주기별 유연근무제도 운영, 경력단절여성 대상 정규직 시간선택제 채용 등으로 지난 11월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교대근무 직원의 초과근로를 없애고 충분한 휴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나눔형 교대근무제'로 2017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끊임없이 발굴해 동서발전의 기업문화를 타 기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71220000044.jpg::C::480::박희성 한국동서발전 사장직무대행이 19일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고 있다./한국동서발전}!]

2017-12-20 18:42:5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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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베트남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행사 개최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 이주여성과 자녀 총 50명을 대상으로 베트남 모국 방문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국방문 행사는 베트남 이주여성 자녀들에게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 주고자 마련됐다. 대상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이 우수한 본사 지역 중심 중고교 학생들로 선정됐다. 행사는 국제 청소년 교류 행사, 문화유적 탐방, 친지 만남의 시간,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베트남 껀터시 청소년센터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에 참여한 황상준(충남 당진중1) 학생은 "엄마의 나라인 베트남에서 베트남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며 "베트남 친구들과 계속 인터넷으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년째 시행중인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행사는 지금까지 총 347명의 이주여성과 자녀에게 모국 방문을 지원했다. 한전은 다문화가정 100만명 시대를 맞아 단순한 모국 방문을 넘어 다문화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베트남 청소년 교류 행사, 명문 대학 방문, 문화 역사 특강 등 인재 교육에 특화된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김시호 한전 사장직무대행은 "어머니 나라를 방문하는 베트남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미래의 원대한 꿈을 키워가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71220000043.jpg::C::480::}!]

2017-12-20 18:42:48 최신웅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2곳 기관장 업무추진비 감소

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평균 1600만원 정도 사용됐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중 2015∼2016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시 내용이 있는 334곳 가운데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곳은 218곳으로 전체의 65.3%에 달했다. 공공기관 114곳(34.1%)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늘었고 2곳은 변동이 없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공공기관은 2015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1위를 차지했던 국방과학연구소였다.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2853만2000원으로 2015년 5990만6000원 보다 약 3000만원 넘게 줄었다. 또 태권도진흥재단(2404만6000원↓), 한국산업은행(2131만6000원↓), 공무원연금공단(2095만9000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30만6000원↓) 등의 순으로 금액이 많이 줄었다.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5년 842만9000원이던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2685만1000원으로 1800만원 넘게 늘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1836만8000원↑), 아시아문화원(2119만3000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1312만9000원↑) 등도 업무추진비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334곳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1인당 평균 1629만4000원으로 전년(1803만6000원)보다 9.7% 감소했다.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예술의전당으로 4743만6000원이었다. 뒤이어 한국가스공사(4483만2000원), 한국환경공단(4240만원), 도로교통공단(4199만5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4047만6000원) 등의 순이었다. 또 한국특허전략개발원(3889만4000원), 한국정보화진흥원(3825만4000원), 한국수력원자력(3777만5000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3720만7000원), 국민연금공단(3710만5000원)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도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올해 대비 10% 감액해 편성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2017-12-20 18:42:39 최신웅 기자
정부,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내년도 지역사업 예산 4900억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인호 산업부차관 주재로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지역사업 예산 4909억원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권 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등에 투입된다. 경제협력권산업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6대 신산업 14개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1805억 원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6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 신소재 등이다. 위원회는 기존 지역간 산업단위 협력에서 프로젝트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으로 개편해 지역간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예산투자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14개 시·도 주력산업을 기존 63개에서 48개로 조정하고, 융복합 산업 비중을 확대했다. 선정된 48개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연간 2900억원을 투입해 지역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시제품제작, 컨설팅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그 중 200개를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양질의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새로운 주체인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신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차관은 "지역이 국가 혁신성장 달성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산업부의 업종별 산업육성정책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2-20 18:42: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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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원전 35기 분량' 태양광·풍력 짓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48.7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최신 원자력발전소 노형인 APR1400의 설비용량이 1.4GW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기의 신규 원전에 맞먹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을 짓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63.8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기존 설비가 15.1GW인 만큼 2030년까지 48.7GW의 신규 설비를 추가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설비를 태양광 63%, 풍력 34%로 구성하며 풍력은 환경 문제를 고려해 주로 해상에 지을 계획이다. 신규 설비 규모는 산업부가 예상한 2030년 최대전력수요인 100.5GW의 절반에 가깝다. 정부는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사업은 1단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G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나머지 23.8GW는 대형 발전사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게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총 1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예산은 소규모 발전사업자 융자와 자가용 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들어가는 18조원이며 나머지 92조원은 공기업(51조원)과 민간(41조원)의 신규 설비투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 설비투자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1.3%가량 오르고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 등으로 진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가정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로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도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IMG::20171220000084.jpg::C::480::}!]

2017-12-20 18:42:1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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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수출액 3억 달러 육박… 국내 시장 규모도 2조원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3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라면시장 규모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컵라면 시장 확대에 힘입어 처음 2조원 대에 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발표한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2억9037만 달러로 2012년 2억623만 달러 대비 141% 증가했다. 지난해 라면 수입 규모는 209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8823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1월말 기준 라면 수출액은 3억4643만 달러로 2017년 라면 수출액은 3억 달러 돌파가 확실한 상황이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25.9%), 미국(12.3%), 일본(6.6%), 대만(5.6%), 호주(4.4%) 등의 순으로 상위 5개국이 전체 라면 수출의 절반 이상(54.8%)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과 대만으로의 수출이 최근 5년간 각각 163%, 135%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 라면의 다양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국내 TV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심 증가 및 SNS 입소문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5개 국가로의 수출액이 4596만 달러로 2012년 대비 105.7%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 성과다. 반면, 주요 수출국이었던 일본은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엔저 현상 등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시장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 규모(소매시장 기준)의 경우 지난해 2조1613억 원으로 2012년의 1조9608억 원 대비 10.2% 증가했다. 국내 시장 규모는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프리미엄 라면제품 출시에 따른 단가 상승과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성을 추구하는 소비 경향에 따른 컵라면 시장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종류별로는 비빔면과 짜장라면의 매출이 최근 5년간 각각 55.3%, 34.4%의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소비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 라면을 자주 먹는 때는 '주말·휴일 점심식사'라는 응답이 2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일 저녁식사(14.9%), 평일 야식(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면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에 대해서는 '1주일에 1~2회'라는 응답이 42.6%, '2주일에 1~2회'가 21.4%, '1주일에 3~4회'가 17.2% 로 나타났다. [!{IMG::20171219000164.jpg::C::480::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제품들./연합뉴스}!]

2017-12-19 17:18: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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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위한 산업기술인력 양성 노력 절실"

소프트웨어(SW), 바이오·헬스 분야에 산업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산업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여성 산업기술인력 양성, 인력 고령화 대비 등을 위한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 1만212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산업기술인력 총 인원은 161만7053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2655명(1.4%) 증가했다. 부족인원은 3만6271명으로 지난해 대비 1.8% 감소해 부족률은 2.2%(지난해 대비 0.1%p 하락)를 기록했다. 하지만 SW, 바이오·헬스 등 산업의 인력 부족률이 각각 4.0%, 3.5%로 여전히 높고 중소·중견규모 사업체의 구인난, 조기퇴사로 인한 인력난 가중 등 인력의 질적 미스매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부족 인원 중 중소·중견 규모(5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7%를 차지했다. 중소·중견규모 사업체의 미충원율은 11.4%, 대규모 사업체가 6.2%로 중소업체일수록 구인난이 심각했으며 특히 경력자 미충원율은 14.3%로 신입자 미충원률 6.6% 보다 2배 이상 높아 경력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인력난의 주 원인으로는 높은 조기퇴사율이 꼽혔다. 지난해 1년 이내의 조기퇴사율은 40.1%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대규모 사업체의 조기퇴사율이 35.8%로 지난해 대비 9.2%p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해 여성 산업기술인력은 21만832명으로 2015년 보다 1934명(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40·50대 이상의 산업기술인력 비중은 상승한 반면, 20·30대 비중은 하락 추세가 지속돼 산업기술인력의 고령화가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바이오·헬스, SW 등의 산업에 적극적인 전문 인력양성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완화가 절실하다"며 "여성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정책 및 조기퇴사 방지를 위한 고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인력의 정확한 수급 현황 파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에 활용하고자 2005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IMG::20171219000156.jpg::C::480::}!]

2017-12-19 17:18:2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