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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최근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STX조선해양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 등 조선업종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조사위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사위는 앞으로 2018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관련 사고의 진상을 조사하고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전문가와 조선업 종사경력자, 노·사단체 추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민간전문가 중에는 산업안전전문가 외에도 사회학, 경영학, 법학 전문가가 참여하며 특히 조선업에 종사한 전직 임원, 원·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경력의 보유자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위는 앞으로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사고현장 방문, 사업장 자료 조사는 물론, 노·사 관계자와 크레인 운전원, 도장작업자 등 현장 노동자에 대한 인터뷰 진행 등을 통해 사고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구조적 원인 등을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술적 개선방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구조적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선업 조사위원회는 단순히 두 조선소의 안전대책을 모색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선박 인도 일정 중심의 작업공정 운영 등 조선업 전반의 구조, 관행, 문화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1-02 14:21: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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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7일 인천서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일자리의 바다'라는 주제로 '2017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에게 해양수산 일자리 및 진로탐색 기회를, 기업에게는 홍보 및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올해 9월 부산에 이어 두번째 개최된다. 현대상선, 장금상선 등 해양수산 주요기업 28곳과 한국선급,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19곳, 해양수산 관련 고교 및 대학 7곳 등 총 54개 기관이 참가할 예정이다. 박람회장에는 실제 현장면접을 진행해 채용이 이루어지는 채용관, 구직자에게 채용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는 채용정보관, 해양수산 분야 공직자의 취업경험을 공유하는 채용상담관 등이 마련된다. 특히 채용관에서 이루어질 현장 면접에는 이미 1000여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현장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참여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활발한 구인·구직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표회장에서 공개 경연 방식으로 기업 인사담당자와 구직자가 모의면접을 진행하는 열린채용오디션, 해양수산 관련 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도전! 해양수산 골든벨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이력서용 증명사진 즉석 촬영소, 면접용 화장 및 복장을 알려주는 미용교실, 이력서용 도장 제작소 등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1-02 14:21:09 최신웅 기자
정부,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강화를 위한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나섰다. 부처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비관리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정부는 1일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했다. 매년 유통매장 등록제품을 전수조사해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평가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정부가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등록제품 43만 개 중 비관리제품 2만2000여 개를 발굴했다. 정부는 제조사·치수 등이 다른 제품을 하나로 묶어 556개의 비관리품목으로 분류했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우 체인, 등산스틱 등 15개 관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심품목별 소관부처는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즉시 착수하고, 추진실적은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정부는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는 현행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발해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사전에 찾기로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해 안전성조사를 집중·반복 실시하고,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성조사 공모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는 유통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제품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을 향상시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1 19:11: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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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449억 달러 집계… 추석 연휴에도 7.1% 증가

지난 달 우리나라 수출이 추석 연휴에도 반도체·선박·석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단, 긴 연휴로 조업 일수가 지난해 대비 4.5일 줄어 두자릿 수였던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449억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대비 7.1%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은 25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33.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73억3000만 달러로 6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물량은 지난해 보다 9.1% 감소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로 수출 단가가 17.8% 증가하며 물량 감소를 상쇄했다. 13대 품목 중 반도체(69.6%), 선박(36.0%), 석유제품(10.3%), 석유화학(6.1%), 철강(4.5%), 디스플레이(4.3%), 컴퓨터(2.3%)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대비 69.6% 증가하며 역대 2위인 9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세부 품목 중 멀티칩패키지(MCP)가 26억9000만 달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11억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기계(-6.9%), 자동차(-12.8%), 섬유(-18.7%), 자동차 부품(-28.4%), 무선통신기기(-29.0%), 가전(-41.6%) 등은 조업일 감소와 판매 부진,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이 줄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조업일 감소로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중국과 아세안(ASEAN), 베트남,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증가했다. 대(對) 중국 수출이 125억8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고, 아세안은 73억7000만 달러로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늘었다. 미국은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 감소 영향으로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5억4000만 달러 줄었다. 1~10월 누적 무역흑자는 148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9% 감소했다. 인도와 독립국가연합(CIS)은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아세안·인도·CIS의 1~10월 수출 비중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한편, 지난 달 수입은 376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7.4% 증가했다.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증가와 석유·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증가 등이 원인이었다. 산업부는 세계·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제조업 생산 증가, 정보통신(IT) 경기 및 한국과 미국의 증시 호조세로 당분간 양호한 교역여건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정책 심화, 미 연준 보유자산 축소 및 금리 인상 가능성, 한반도 지정학적 요인 등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0월 큰 폭의 조업일 감소에도 양호한 수출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 12월 중순 이후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1-01 15:14:2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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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속도낸다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각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전환결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이 완료되는 기간제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 설치현황을 보면, 총 835개 대상기관 중 10월 말 현재 657개소에서 구성이 완료돼 79%의 완료율을 보였다. 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인 파견·용역 근로자 노·사·전문가협의회는 10월 말 기준 172개소가 설치를 완료했다. 이처럼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 결정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10월 말 기준 기간제는 114개소의 1만1000여 명의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파견·용역은 41개소의 2000여 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모범 사례를 알리기 위해 전환 결정 사례 중 5개 부문 총 10개 사례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 기관은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마사회 등 3개소, 교육기관은 대구교육대 1개소,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2개소, 자치단체는 전라남도 등 2개소, 중앙부처는 국가보훈처 등 2개소이다. 이중 한국마사회, 국가보훈처는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전환제외자로 분류됐던 시간제 경마직(초단시간 근로자), 보훈섬김이(경과적일자리)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 대구교육대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면서 추가재원 없이 기존 용역대금의 절감재원을 활용해 근로자 처우개선도 병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올해 남은 두 달간 연차별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관들이 우수사례를 참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71101000044.jpg::C::480::고용노동부}!]

2017-11-01 14:12:1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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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남미 국가와 수산협력 위한 기반 다지기 나서

정부가 중남미 국가들과의 수산분야 협력 강화 및 세계수산대학(WFU) 설립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에콰도르와 니카라과에 수산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정부관계자 면담 및 수산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절단은 에콰도르에서 '제2차 한국-중남미 수산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수산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국의 수산업 현황 및 문제점들을 소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에콰도르 수산어업부 장관은 우리의 세계수산대학 설립지지 요청에 대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의 한국 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니카라과에서는 양국 간 수산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한국-니카라과 간 수산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우리는 한국의 양식업 현황을 소개하고 수산물 위생·검역장비 지원에 관한 정부개발원조(ODA) 협력사업을 제안했고 니카라과측에서는 어업 및 양식업 현황을 소개하고 양국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우리의 세계수산대학 설립지지 요청에 대해 니카라과 수산청 기술협력국장도 FAO 총회에서 한국을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남미 수산협력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국가의 수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앞선 수산 및 양식기술을 소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발판으로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71101000042.jpg::C::480::에콰도르에서 열린 '제2차 한-중남미 수산협력 포럼' 모습./해양수산부}!]

2017-11-01 14:12: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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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개선 합의… 향후 경제 복원 전망은?

한국과 중국이 31일 양국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협의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사드 갈등' 이후 냉각됐던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현지 국내 기업과 한류 관광 등 중국의 '금한령(禁韓令)'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경제 분야 복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최상의 관계를 구가했던 한중관계는 지난해 2월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관한 공식 협의를 결정한 후 1년 8개월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보복적 세무조사, 위생·소방검사 등으로 롯데마트 등이 문을 닫았으며 현대차의 중국내 판매가 절반 가까이 급감했고 화장품, 식품 등 인기가 많았던 한국산 소비재들도 주춤했다.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도 전면 중단되면서 관광업계와 유통업계의 타격도 상당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손실을 7조원에서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제19차 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면서 한국과 사드갈등을 조속히 봉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지도부는 전략적 인식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드 배치로 말미암은 한중관계의 경색 국면이 '신시대의 신형 국제관계'를 주창한 중국의 외교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에는 최소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과 중국 정부가 조속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데 대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일제히 반색했다. 현지 한국 교민들도 한중간 사드 갈등으로 불편했던 마음을 털어낼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번 사태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던 롯데그룹은 중국 내 매장에 대한 소방점검 봉인 해제 등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양국간 사드 합의가 현재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차도 정부간 사드갈등 해소 합의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베이징 현대차 관계자는 "그동안 사드 문제가 노출될 때마다 중국내에서 반감이 커져 품질이 좋아도 한국산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사드 문제가 풀리면서 중국인들의 느꼈던 반한 감정이 사그라들어 한국 제품에 대한 선입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관계 회복으로 중국의 금한령(禁限令)도 곧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전담여행사 가운데 50% 이상이 사실상 잠정 휴업 상태"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거래처가 있는 여행사를 제외하고는 중국 전담여행사 대부분은 매출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중국인 단체 여행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간 협의를 통해 양국간 관계가 갈등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냉정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대학원장 겸 중국자본시장연구회 회장은 "중국은 정치구조가 안정된 후 경제부분에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경제관계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다만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 차원에서의 부분적인 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7-10-31 17:15:04 최신웅 기자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9.3%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올 10월에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해소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2012년말 기준 5조5000억원 누적됐다. 정부는 20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해 왔으며 올 10월에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요금은 11월 1일부터 현행 15.2336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7% 인하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은 현행 8만6154원에서 7만8726원으로 7428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미수금 누적 및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17-10-31 17:14:54 최신웅 기자
내년부터 대형 유통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된다

내년부터 대형 유통·패션상가 등 대규모점포 관리자도 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정부와 지방자자단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10월 31일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해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됐다. 실제로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나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해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으로 차지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곤 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게 된다. 산업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입점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31 13:31: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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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靑 과학기술보좌관, IAEA 각료회의 참석

정부가 국산 원전의 해외 수주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각료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 보좌관은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각료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소개하는 국가성명을 발표했다. 문 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원전 안전이 한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됐으며 엄격한 안전기준 적용과 안전 관련 투자 확대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한국이 보유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으로 원전 안전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등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한국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원전 해체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건설과 해체를 포함한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쳐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보좌관은 최근 신고리 5·6호기 중단·재개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한 공론화 사례도 소개했다. 참석한 IAEA 회원국들은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의 원전 건설 공론화를 통한 갈등의 민주적 해결 과정에 대해 관심과 공감을 표명했다. 이날 문 보좌관은 사실상 UAE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하메드 왕세제를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겸 UAE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 셰이카 루브나 ENEC 이사회 부의장,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 모하메드 사후 나와(NAWAH) 에너지 사장, 빅토르손 UAE 원자력규제청장 등 바라카 원전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UAE 최고위층 인사를 잇달아 면담했다. 특히 칼둔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면담에서 양국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운영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문 보좌관은 IAEA 각료회의 2일차인 31일 하심 야마니 사우디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 원장과 면담을 갖고 사우디 원전사업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밝히고, 양국간 원전분야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IMG::20171031000032.jpg::C::320::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연합뉴스}!]

2017-10-31 13:30:5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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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유관기관까지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선언한 가운데 41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둔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유관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사 인력을 기존 인력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말까지 공공기관, 연말까지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용비리 감사 확대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산업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채용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비리 사실 발견 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기관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 및 '인사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은 채용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도 했다. 청렴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채용비리 발생 시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온정적·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점검을 해 나가고 이미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기로 했다. 비리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연말까지 보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일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각 공직 유관단체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처를 하고 선제적인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으며 유관기관은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 20곳이 있다. [!{IMG::20171030000087.jpg::C::480::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에서 각 기관 채용 담담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2017-10-30 15:48: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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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산 원전 해외 수주 잰걸음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정부가 국산 원전의 해외 수주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모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하면서 유럽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밀란 슈테흐 체코 상원의장, 야로슬라프 쿠볘라 체코 상원 부의장, 토마쉬 후삭 주한체코대사 등과 면담을 갖고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재 6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체코는 추가로 2기를 더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중에 신규원전사업 입찰제안서를 발급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면담 자리에서 백 장관은 "한국은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한국이 체코 원전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국은 40여 년간의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원전 산업 전반에 걸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체코의 유수 기업들과 한국 기업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함께 참여한다면 체코 원전산업도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체코측이 바라는 현지화 비율을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체코 또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우리 원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가 높다. 지난 12일 얀 슈틀러 체코 정부 원전특사 일행은 한수원 부산시 기장군 고리본부와 울산시 울주군 새울본부를 방문해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건설 역량을 확인하고 신규 원전사업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슈틀러 특사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지닌 원전을 개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주어진 예산으로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며 "한수원은 체코의 신규원전 건설에 참여할 최고의 잠재공급사 중 하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어 페트르 크르스 체코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일행도 지난 18일 한수원을 찾아 "체코의 규제요건까지 적합하게 잘 반영돼 안전하게 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원전 안전기술을 높게 평가했다. 유럽의 경우 체코에 이어 영국도 21조원 규모의 차세대 원자로를 건설하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개발사인 누젠 컨소시엄의 지분 60%는 일본 도시바가 갖고 있다. 이 사업에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인 APR 1400도 후보 모델 가운데 하나로 포함돼 있다. 한전이 도시바의 누젠 컨소시엄 지분 60% 인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한국형 원전도 수출 후보로 포함된 것이다. 한편, APR 1400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모델과 같아 정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사우디가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백 장관은 이날 아델 빈 무하마드 파키흐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을 면담하고 사우디의 상용원전 도입에 대한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디는 국가 원자력에너지 사업으로 2030년까지 2.8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2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소형원자로 개발과 원전 산업 육성, 원전 규제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 장관은 한국이 사우디의 원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규제체계 마련 등 원전건설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사우디는 원전 산업 현황과 규제체계 구축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IMG::20171030000121.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밀란 슈테흐 체코 상원의장과 만나 체코 원전사업 및 양국간 경제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2017-10-30 15:48:2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