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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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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운송·물류혁신포럼]이원욱 "4차 산업혁명 핵심 동력이 물류"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쯤,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 지 직접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려인 4세로 카자흐스탄 카스피그룹의 총수인 채유리씨가 있습니다. 채 씨가 1990년대 초에 삼성을 만났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신흥국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채 씨를 만나 우리 냉장고를 한 번 팔아보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채 씨는 건의를 받아들여 고려인 지인들을 한 사람씩 만나가며 제품을 홍보하고 한 번 팔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몇년 후 카자흐스탄 가전제품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카스피그룹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10대 대기업인데 그것이 삼성전자의 냉장고를 한 대씩 팔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한 사람씩 만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던 방식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한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 중 R&D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미국의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1위라는 것은 바로 현재는 물류가 핵심이고 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또한 물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 혁신, 개혁 등의 말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자칫 잘못하면 수사(rhetoric)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현장에서 차근차근 혁명을 준비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보가 돈이라고 하면서도 정보를 풀 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현재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17-09-05 18:05: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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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 대·중소기업 균형 이루는 수출생태계를 만들 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중소기업의 균형을 이루는 수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5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무역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지난해 38% 수준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향후 5년 간 총 2만5000개의 새로운 수출기업을 창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지난해 44조원에서 2022년까지 65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현재 우리 수출이 직면한 상황이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국민경제적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감소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및 청년실업률 증가 등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백 장관은 "최근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하반기 수출여건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며 "하지만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대외 통상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외국의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과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 투자로 적극 유도해 수출과 함께 국내 고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유턴투자, 지방이전투자 등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고도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도 다변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며 "정부도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에 R&D,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제조-ICT-서비스 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며 "서비스 수출도 현재 세계 17위에서 2022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해 아세안(ASEAN),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과 산업·에너지·기술·물류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무역업계는 정부의 수출구조 개선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투자와 고용도 늘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905000066.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부터)과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5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9-05 16:44:45 최신웅 기자
문화계인사 '신고리 5·6호기 폐기' 찬성 잇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를 묻는 공론화위원회 전화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 폐기를 찬성하는 문화계 인사들의 선언과 활동이 잇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신고리 5·6 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 따르면 학계 및 배우·가수·문인 등 문화계 인사들이 '탈원전 정책' 찬성 의견을 밝히며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최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고은 시인은 '탈핵·반원전'의 뜻을 담아 직접 쓴 글을 '쇼미더탈핵' 캠페인 SNS에 공개했다. '쇼미더탈핵' 캠페인은 원전 밀집도 세계 최고인 이 땅에 원자력발전소를 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이룬 시민들의 자발적인 탈핵 선언 캠페인이다. 백 소장은 "핵은 인류와 자연 아니, 우주의 적이다. 전면 폐기해야"라고 밝혔고 은 시인 역시 "핵은 악이다"는 간결한 어구로 원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임옥상 화백을 비롯해 시인 김민정·손세실리아, 배우 안석환이 '쇼미더탈핵' 캠페인 팻말을 들고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힘을 보탰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안재홍 사단법인 세계문자연구소 이사, 강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장, 이창현 국민대 교수회장, 강미선 이화마곡병원 및 의과대학 건축본부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등이 뜻을 같이 했다. 특히 9월에는 신고리 5·6호기를 반대하는 가수들이 릴레이 콘서트를 연다. 먼저 가수 장필순 씨가 5일 오후 4시 30분 서울강서아이쿱생협교육장에서 '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걸고 토크 콘서트를 연다. 이어 14일에는 이상은 씨, 19일에는 최고은 씨가 각각 뒤를 이을 예정이다. 전인권, 안치환, 크리잉넛, 임정득 등은 9일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행사에서 탈핵콘서트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무대에 올린다. 한편, 현재 신고리 공론화위가 진행 중인 전화조사의 반응이 뜨거워 1차 전화조사 응답자가 목표치 2만 명의 절반인 1만 명에 육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전화조사를 시작해 9월 2일까지 응답자는 9500명이며 이 가운데 2000명은 집전화 응답자였다. 공론화위는 전화조사 완료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5·6호기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500명을 추출할 계획이다. 전화조사 기간 서울, 부산, 경기, 대전, 울산, 광주 등 전국을 순회하는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7-09-05 06:17:47 최신웅 기자
농진청, 유전자변형(GM) 작물 상용화 중단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유럽산 E형 감염 소시지 공포 등 먹거리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작물 상용화 중단을 선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반GMO전북도민행동과 협약식을 갖고 2011년부터 농진청이 추진해온 GM작물의 상용화 추진계획 전면 중단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발표했다. 또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 먹을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가칭) 농생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GMO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연구 등에 집중하고,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의 연구 및 상용화 기술에 대해 평가 및 심사 등의 안전성 관리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 주도의 GM작물 상용화 추진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이뤄졌다. GM 작물은 본래 유전자를 변형 및 조작해 생산성 및 상품의 질을 높이는 작물로 전 세계적으로 품종과 경작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체 유해성과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 종자용으로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유전자 변형' 유채(꽃)가 전국적으로 대량 재배돼 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준 바 있다.

2017-09-05 06:17: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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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차이나' 시장, 인도네시아를 공략하라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라 대(對) 중국 수출이 위축받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차이나(Post-China)' 시장으로 인도네시아가 주목 받고 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소비재·서비스 산업 진출을 본격화해 새로운 수출 돌파구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관으로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17 자카르타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한류박람회는 한류를 우리 소비재 제품 홍보와 융합한 수출마케팅 행사로 지난 6월 대만, 7월 홍콩에 이어 올해 100여 개의 우리 기업과 400여 개사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부상하며 아세안(ASEAN) 지역의 핵심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2억60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4위의 인구과 함께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소비재 수출에 있어서 세계 10위 안에 핵심 시장으로 연 평균 5%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중산층 비중 확대(2020년 2억 명 전망) 등이 전망되면서 우리 중소·중견 소비재 수출기업의 성공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상생 마케팅 ▲한류스타의 전략적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판촉 등 3가지 테마로 참여 기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산업부는 롯데홈쇼핑, SBS-IN 등은 해당 대기업이 보유한 현지 유통망 및 진출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청년스타트업 기업 25개사와 협력해 홍보관을 구성하고 청년 기업들의 현장 상담 지원과 계약 성사 이후의 통관·물류·법률 자문 등 사후적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SBS-IN은 자사가 보유한 현지 방송 채널을 활용해 이번 행사 및 참여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지 홈쇼핑(Lejel shopping) 채널의 간판 쇼호스트를 동원해 제품 홍보 쇼를 개최하는 등 우리 제품의 체험형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류 홍보대사 송지효와 그룹 슈퍼주니어가 행사 기간 동안 현장 공연과 팬 사인회, 기업부스 방문 등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시장에 대한 인식을 저임금 생산기지가 아닌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자카르타 한류박람회와 오는 11월 개최할 베트남 한류박람회를 통해 '포스트 차이나'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식 KOTRA 부사장도 "올해는 한-ASEAN FTA 10주년으로 의미가 깊다"며 "그간 FTA 활용을 통해 대 아세안 수출 증대를 이뤄왔다면 이제는 한류 확산 및 재점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 재도약을 꾀할 때"라고 밝혔다. [!{IMG::20170904000023.jpg::C::480::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지난 7월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AWE)서 개최한 '한류박람회' 모습./연합뉴스}!]

2017-09-05 06:17:16 최신웅 기자
김영주 고용부 장관, '현장중심', '유리천장' 혁파 인사 눈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승진 인사를 통해 현장중심 행정과 남녀평등 의지를 피력해 주목받고 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 594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승진인사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에 대한 승진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감독분야 결원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김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인원의 대다수인 571명(96%)을 지방에 배정하고, 기피·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발탁승진을 하는 등 현장중심 인사행정을 강조했다. 임금체불 해소 등 근로자 권익보호와 산업현장 안전보건, 일자리 창출지원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을 이전보다 15%P 이상 늘린 40.8%로 끌어올려 공직사회 유리천장(glass-ceiling)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용부는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을 향후 3년 이내 40%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먼저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다"며 "직원들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일자리 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라는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17-09-04 09:39:01 최신웅 기자
인천서 글로벌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직접 확인한다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행사인 '2017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GGHK 2017)'가 열린다. 인천시와 환경부가 주최하고 KOTRA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41개국 143개의 발주처와 500여명의 국내 기업인이 비즈니스 상담과 해외 권역별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 우수기업 홍보관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해 총 18조 34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와 기자재 납품을 위한 1000여 건의 1:1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프로젝트 설명회에서는 인도 풍력개발 사업(1억 달러), 베트남 상하수도처리 사업(1억 달러), 이란 폐기물 사업(5400만 달러) 등 신흥국 유망 프로젝트가 소개된다. 또 에티오피아 수관개에너지부 장관이 참가하는 '에티오피아 친환경에너지 진출협력 세미나'가 개최돼 식수 및 위생개선사업(8000만 달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협력 사업 등이 논의돼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KOTRA는 이번 행사에서 6일부터 7일까지 열릴 '환경·에너지 산업전'과 연계해 동남권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유망 프로젝트를 소개할 계획이다. 김재홍 KOTRA 사장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와 4차 산업혁명과 결합된 친환경·에너지효율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행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과 신기술 동향을 파악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환경 변화를 인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9-04 09:38: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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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장바구니 물가'… 정부, 대책 마련 분주

올 여름 가뭄 및 집중호우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배추·감자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비축물량을 최대한 방출해 물가를 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직 소득 감소와 소비자 심리 경색으로 벌써부터 추석 명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1포기 6068원으로 평년의 2배 수준이었다. 청상추(4㎏) 도매가는 4만8039원으로 평년보다 103.5% 올랐고 오이와 애호박도 각각 평년 대비 112.9%, 137.1% 비쌌다. 그 외 감자(72.7%), 건고추(25.7%), 깐마늘(12.9%), 대파(16.4%) 등도 평년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다. 무와 양파는 전월에 비하면 가격이 10% 이상 하락했지만, 여전히 평년에 비하면 비싼 수준이다. 과일 중에서는 배가 전월보다 40.1% 떨어진 반면, 사과는 15.9% 올랐다. 포도는 평년보다 23.0% 높은 수준이다. 축산물 가운데에는 '살충제 계란' 사태 여파로 계란과 닭고기 가격은 내렸지만 가격 하락세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평년보다 5.1%, 14.5%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장 이번 주부터 추석대비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정부의 농축산물 수급조절물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배추 1만9000톤, 무 5000톤, 양파 2만5000톤, 감자 3000톤 등을 일일 상황에 따라 도·소매 시장에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농협 및 민간저장업체 등의 저장물량도 출하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일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추석에 수요가 많은 배추·무·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 등 10개 품목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직거래장터 등의 특판장을 개설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영향 등을 고려한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비축수산물 약 5000톤을 방출하는 등 추석 전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30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 4956톤을 방출한다. 대상 품목은 명태 등 대중성 어종 5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오징어 198톤, 참조기 130톤, 명태 4233톤, 고등어 365톤, 삼치 30톤 등이다. 정부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석에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29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윤종호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시중 가격보다 20~33% 가량 낮은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4 09:38:44 최신웅 기자
'2017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5일 양재 aT센터서 개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는 '2017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가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 물류산업 분야의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물류분야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2015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현대상선(주), 고려해운(주) 등 주요 선사와 ㈜한진, ㈜KCTC, ㈜동방과 같은 항만하역사 및 관련 공공기관등 약 25개 기업이 참가한다. 또 IT·무역 등 유관분야 기업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초기기업(스타트업)까지 총 6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기회와 취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21개 기업이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하며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사전면접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기업과 구직자 간 면접시간을 조율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 사전면접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현장에서 접수해 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접 현장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 42개 기업·기관들도 지원 서류 접수 및 채용정보 제공,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합동채용을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통합채용 설명회'를 개최해 항만공사 취업을 원하는 지원자들의 선택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2017-09-04 09:38:3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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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軍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되나… 한·미 정상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이 현재 500㎏에서 1톤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거리보다는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을 높이는 것은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북한을 때릴 힘을 키워놓아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7월 2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4형'을 2차 발사한 직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현재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협상단을 꾸린 뒤 미국과 공식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단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협상계획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한미 정상 차원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탄두 중량 500㎏과 1톤의 차이는 파괴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리면 300㎞, 500㎞ 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2 12:53:44 최신웅 기자
2분기 국내총투자율 5년 만에 최고… 설비투자 확대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중심의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2분기 국내총투자율이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투자율은 31.5%로 2012년 2분기의 31.8% 이래 가장 높았다. 국내총투자율은 기업들이 국내에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등 투자한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국외투자율과는 반대 흐름을 보인다. 2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7.3% 증가했다. 반도체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작년 동기대비 26.7% 증가하며 설비투자 확대를 주도했다. 운송장비는 작년 동기보다 0.5% 줄었지만, 항공기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보다는 8.7% 늘었다. 상반기 전체로는 설비투자가 작년 동기대비 15.9% 늘었다. 1분기 증가율은 14.4%였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9조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당초 7조 원 계획을 연초에 밝혔으나 7월 말에 2조6000억 원을 더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올해 상반기 반도체 부문 시설투자에 12조5200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작년 연간치 13조15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내총투자율은 작년 1분기에는 27.9%까지 떨어지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얼어붙었던 2009년 1분기 25.4%와 2분기 26.7% 이래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2017-09-02 12:53:36 최신웅 기자
원점 돌아간 '도시바 메모리' 매각… 플랜B로 가나

일본 도시바(東芝)의 반도체 사업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 매각이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도시바의 오랜 사업 파트너 미국 웨스턴 디지털(WD) 쪽으로 협상의 추가 기우는 듯했으나 지난달 31일 도시바가 "잠재적 인수자인 3개 컨소시엄과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3개 컨소시엄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과 WD가 들어간 신(新)미일 연합, 대만 훙하이정밀공업(폭스콘) 진영을 말한다. 도시바는 6월 말 한·미·일 연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약 두달 만에 다시 그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2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도시바 메모리 매각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 도시바가 불과 두달 새 수차례 태도를 바꾸면서 딜의 향방이 예측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도시바가 6월 말 베인캐피털과 SK하이닉스, 일본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 국책은행인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으로 구성된 한미일 연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명할 때까지만 해도 매각 계약이 곧 체결될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내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SK하이닉스가 자금의 일부를 전환사채(CB)로 출자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주가 되겠다고 하자 도시바가 반도체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도시바의 파트너인 WD가 자신들에게 도시바 메모리를 우선 매입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고등법원에 매각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협상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계약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베인캐피털 등이 이 문제의 해결을 계약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그러는 사이 도시바가 한미일 연합을 놔두고 당초 인수전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인 WD, 훙하이 등과도 협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말에는 도시바가 WD가 포함된 신미일 연합에게 독점 협상권을 주기로 했고, 지분 투자율에 대한 합의까지 마무리돼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정작 도시바는 지난달 31일 인수 후보 3곳 모두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도시바가 WD로 귀결되는 듯했던 이번 딜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은 막판에 한미일 연합에 애플이, 훙하이에 소프트뱅크가 각각 새로 합류하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애플이 도시바의 투자자가 될 경우 도시바와 애플 간 거래 관계는 종전보다 한층 견고해지게 된다. 애플은 도시바의 낸드플래시를 사용하는 고객사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3천억엔(약 3조1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훙하이 진영에 합류한 소프트뱅크의 경우 일본 회사란 점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바가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면서 협상의 향방은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언론에서는 도시바가 반도체 사업 매각이 아닌 다른 길을 갈 가능성도 언급된다. 도시바 내부에서는 난항을 겪는 매각 협상을 중단하고 도시바 메모리를 상장(IPO)해 자금을 조달하는 '플랜B'도 검토됐다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다. 다만 이 방안은 도시바 채권단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있다. 은행들로선 이 경우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이 이미 실기했고, 따라서 플랜B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현지에서는 나온다. 매각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세계 각국 독점규제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매각이 마무리되는데 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미 데드라인을 넘었다는 것이다. 도시바는 2017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도시바 메모리 매각 대금을 받아 원자력발전 사업에서 생긴 거액의 손실을 메워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다. 문제는 그런 와중에도 도시바가 매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협상 파트너와 집요하게 매각 조건을 두고 협상을 되풀이할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이다. 이는 애초부터 알짜 사업으로 꼽히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원전 사업부의 부실 탓에 억지로 매물로 나왔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도시바 메모리 매각 과정을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반전의 연속이라 이제는 설령 매각 자체를 백지화한다 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2017-09-02 12:53: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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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체포영장' 정치권 공방 가열… 청와대 예의주시

지난 1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기국회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송파괴 음모를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1%의 소수정권이 혁명군인 양 계엄 하 군사정권도 하지 못한 방송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의 KBS·MBC 방송파괴 음모가 80년 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방송 통폐합을 연상시킨다"며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전위대로 내세워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파괴 음모를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며 "나라를 좌파노조 세상으로 몰고 가려는 이들의 음모를 국민의 이름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고 긴급 의총까지 소집했다. 특히 이날 의총에는 원외 당 대표인 홍 대표도 참석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거센 반발과 관련해 "범죄자를 비호하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장겸 사장은) 지난 몇 년간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노동법을 무시하면서 위법행위를 했다"며 "만약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적폐세력을 비호하는 '국정농단 세력'다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한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개혁과제에 필요한 입법 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해 '협치'의 틀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청와대로서는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IMG::20170902000003.jpg::C::480::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9-02 12:53:23 최신웅 기자
정부,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 502개소 적발

정부가 휴가철인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 유명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02개 업소가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502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소, 닭고기 8개소 순이었다.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78개소, 가공업체 21개소 순이었다. 휴가지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음식 특화거리 내 음식점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거나 판매한 업소 등 16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08-31 15:58:4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