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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농식품부, 조선업 근로자 대상 귀농창업자금 지원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근로자의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귀농창업자금을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되던 귀농창업자금을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에 한해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조선업 밀집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조선업 불황 타개를 위한 고용지원 대책의 취지를 살리고, 추경을 통해 교육받은 조선업 퇴직자의 귀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에 대해 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추경 교육과정을 이수한 677명의 교육생은 향후 귀농창업에 필요한 정착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조선업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2016년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교육 예산 7억원을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 대상 귀농귀촌교육 특별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인 전남과 경남에 위치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18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추경 교육과정을 운영한 귀농귀촌종합센터가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료생 677명 중 9.5%에 이르는 64명은 1년 이내 농촌에 정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01-04 11:07:5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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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정부 AI 매몰관리 뒷북 대응, 환경오염 위험 가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매몰지 관리 소홀 및 뒷북 대응으로 환경오염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일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AI로 살 처분한 가금류의 매몰지는 모두 396개소다. 이 가운데 FRP(섬유강화플라스틱) 등 저장탱크를 이용한 경우가 210개소로 가장 많았고, 호기성호열식(미생물 등 투입)이 112개소, 일반매몰이 74개로 뒤를 이었다.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 등에 의하면 현재 매몰비용은 지자체나 농가가 부담한다. 충북도청에 따르면 20만 마리 매몰을 기준으로 FRP 저장조 방식은 1억원, 호기성호열 방식은 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정 문제 등으로 가격이 저렴한 FRP 등 저장조 방식이 선호되면서 저질의 FRP 저장 탱크가 사용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매몰 처리 시 사용하는 저장탱크에 대한 규격, 재질, 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화조, 옥상 물탱크용 등 질 낮은 제품이 사용돼 매몰 이후 파손 및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농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SOP)'에는 FRP 저장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적정 두께 등의 기준이 없고 충분한 물량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측정의 설치도 더딘 상황이다. 환경부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일 기준으로 설치대상 매몰지(호기성호열 및 일반 매몰지 중 매몰규모 10톤이상) 181개소 중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는 76개소 뿐이다. 'AI 긴급행동지침'상 관측정의 설치 완료기한 규정은 없지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정부도 최근 매몰 저장 탱크 사전비축관리제 및 SOP 개정 추진 등 매몰지 관리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위 의원은 "역대 최악의 AI 사태에도 지금에야 매몰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정부의 뒷북 대응이 환경오염 위험마저 가중시켰다"며 "관측정 설치와 제도개선, 저장탱크 감독·보완 체계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해야한다"고 밝혔다. [!{IMG::20170104000027.jpg::C::480::3일 충남 태안군 한 양계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2017-01-04 10:15: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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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산물 수출 21.3억 달러 달성...전년 대비 10.6% 증가

해양수산부는 2016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이 2015년 19억2000만 달러 보다 약 10.6% 증가한 21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수산물 수출액이 21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2013년 21억5000만 달러 이후 3년 만이며, 역대 4번째 기록이다. 수산물 수출액은 2012년에 23억6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 감소해 왔으며 작년에도 4월까지는 전년 대비 2.7% 감소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참치·김·오징어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5월부터 수출액이 급등하기 시작해 11월까지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12월에도 소폭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면 일본, 중국, 미국 등 10대 수출 대상국에 대한 수출실적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일본, 중국 및 태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10.9%, 20.5%, 28.5%씩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일본은 엔화 강세 및 소비 회복에 따라 참치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김 수입할당물량 확대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김 수출이 53.1%(7800만 달러) 증가해 일본이 미국(7000만 달러)을 제치고 최대 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유망 수출 시장인 중국은 전복, 삼치, 참치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다. 전복은 현지에 수출 홍보관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판촉을 실시해 중국 시장 진출 첫 해에 총 15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식품 가공 산업이 발달한 태국도 스낵 김과 참치 통조림의 원료로 사용되는 김과 참치 수출액이 각각 44.7%(5500만 달러), 23.6%(1억900만 달러)씩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참치, 김, 오징어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출 1위 품목인 참치는 일본, 유럽연합(EU)으로의 횟감용 참치 수출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의 원료용 참치 수출이 함께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수출액이 17.6% 증가(5억7600만 달러)했다. 수출 효자 품목인 김은 조미 김 수출의 급증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9% 증가한 3억53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김은 2010년 수출 실적 1억 달러를 달성한 후 불과 5년 만인 2015년에 수출액 3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매년 최고 실적을 갱신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오징어는 어획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출금액이 18.2% 증가(1억1300만 달러)했으며, 전복은 중국시장 진출 성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액이 72.4% 증가(6600만 달러)하며 역대 수출 최고치를 경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수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중국 비관세장벽 강화 등 수출 장애 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가가치가 높은 활어, 신선냉장, 가공품 등의 수출에 역점을 두고 수출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IMG::20170104000008.jpg::C::320::참다랑어./연합뉴스}!]

2017-01-04 09:24:0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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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입, 4일부터 할당관세 적용...민간업체 수입 나설지는 미지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살처분 된 닭·오리가 3000만 마리를 넘으며 계란 공급 차질이 심해지자 정부는 신선란과 가공품 수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계란류의 수입에 따른 수익 보장이 확실하지 않아 민간업체가 해외 계란 수입에 나설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계란 수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설 명절 전후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계란 대란'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3일 정부는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 상 국내가격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현재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총 9만8000톤이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어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6일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6일 발표 때는 국산 신선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단가를 수입업자들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항공료 지원 방안도 확정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원활한 수입을 위한 수입절차 신속화와 수입대상국 확대 조치도 시행한다. 수출작업장 등록에 있어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 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하고 수입시 검역·검사 등 관련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민간업체가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비자 가격이 한 알에 270원대로 현재 가격 수준으로는 당장 수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격이 300원대 정도로 오를 경우 항공료 50% 정도를 지원하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역시 민간업체가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 된다. 현재 일부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수입 관련 문의를 해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수입하겠다고 확정된 업체는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신선란은 가격이 아직까지 항공료를 지원해도 낮지 않지만 가공품은 관세가 낮아지면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는 것이고 수입은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라 일방적으로 계란이 들어온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16일 첫 확진 이후 지난 2일까지 AI 확산으로 살처분·매몰된 가금류는 3033만수로 이중 닭이 2582만수, 오리가 233만수, 메추리 등이 218만수다. 특히 닭의 경우 산란계가 2245만수로 사육대비 32.1%가 살처분됐고, 산란계를 낳는 산란종계는 41만 마리가 살처분 돼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수의 절반이 폐사됐다.이에 따라 계란 가격은 계속 상승해 2일 기준 계란 10개의 소비자 가격은 2750원, 30개 가격은 8251원으로 작년 대비 51.3%가 올랐다. 한편, 지금까지 AI 발생농장 및 인근의 관련 농장에 있는 개·고양이·돼지 등 1839건에 대한 AI 항원 검사 결과 전부 음성으로 나왔다. [!{IMG::20170103000185.jpg::C::480::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코너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연합뉴스}!]

2017-01-03 16:35: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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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80여개 식품기업 투자 유치"

정부가 올해부터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원료농산물과 인력 중개, 신제품 R&D지원, 유통·판로 및 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입주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식품 시설현대화, 원료매입, 보험 등 34개의 농식품 관련 정책사업 지원 대상 선정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국내·외 80여개 식품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까지 국내기업 23곳과 외국인 투자기업 2곳 등 25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중 외국인 투자 기업인 체코의 '프라하의 골드'와 한·러 합작회사인 '코아바이오'사는 총 1000만 달러를 투자해 올해 제품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원료농산물 수요조사를 통해 인근 생산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에 인턴인력 지원을 통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R&D 기업지원시설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도 활용해 클러스터 입주기업 수요에 맞는 신제품 개발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입주 기업별로 국내외 물류·유통 프로세스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식품박람회에 '(가칭) 한국식품클러스터관'을 운영, 입주기업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중견 식품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 코디네이터'를 구성, 수출전문가와 연계한 마케팅, 무역금융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개 구역으로 나눠 조성중인 클러스터 부지의 전체 공정률은 66%수준으로 1공구는 지난해 완료됐고, 나머지 2·3공구도 올해 중 준공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핵심 인프라인 6개 기업지원시설을 준공해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업지원시설은 총 6개동으로 R&D시설인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패키징센터' 등 3개와 벤처·창업기업의 산실이 될 '식품벤처센터', 시제품 생산에 도움을 주는 '파일럿 플랜트', 다양한 행정지원을 담당할 '클러스터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IMG::20170103000098.jpg::C::480::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1-03 14:42:17 최신웅 기자
명태·조기 등 수산물, 설 앞두고 가격 인하될 듯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비축 수산물 7200톤을 방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명태·조기 제수 상품을 10~3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설 수산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4일부터 26일까지 23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을 방출한다고 3일 밝혔다. 방출량은 명태 4195톤, 고등어 1717톤, 조기 175톤, 갈치 520톤, 삼치 527톤 등 총 7200여 톤이다. 단, 동 기간 동안 일부 품목 생산이 급증할 경우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방출 물량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해수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방출 수산물을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남은 물량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방출하는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해 공급하므로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10~30%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수협중앙회·회원조합·민간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산물 약 1만2000톤의 설 전 방출도 독려해 설 성수기 수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17-01-03 13:40:2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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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포유류 전이 가능성 무시 못해"...인체 감염 경각심 높여야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고양이가 죽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15년 우리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준하는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AI에 감염된 고양이와 접촉한 사람 중 이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폐사한 고양이와 접촉한 집주인 등 12명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관찰을 진행중이며, 예방 차원에서 12명 모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도록 조치했다. 길고양이 등 동물이 AI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용상 방역관리과장은 "야생조수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농가에 그물망 설치나 쥐잡기 작업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살처분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니어서 국민에게 예방수칙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정익 질본 위기대응총괄과장도 "AI가 우연히 포유류에 넘어온다는 것은 입증됐지만 해당 바이러스가 포유류에서 유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중국에서 인체 감염 사례는 있었지만 조류에서 사람으로의 감염 사례이지 사람간 전파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아직까지는 AI가 포유류로 전이됐다고 해서 AI 인체 감염에 대해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입장과는 달리 만약을 대비해 가축방역 시스템과는 별도의 인체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H5N6 바이러스의 경우 중국에서 이미 사망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수의과대 박용호 교수는 "이번 경우에는 조류에서 포유류로의 전이와 함께 고양이가 죽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만약 인체 감염이 되면 감기처럼 잠깐 앓다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고양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H5N6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10명이 감염돼 사망했고 우리나라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중국의 바이러스와 99% 이상 동일하다"며 "감염이 되면 중국 사람은 죽고 한국 사람은 죽지 말란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양대 의과대학의 공구 교수도 "만약 AI가 포유류를 거쳐 사람에까지 건너 오면 전파력, 치사율, 독성 등 모든 면에서 메르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고양이로부터 사람으로 전이된 것이 없다는 식의 안이한 사고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014년 중국 사천지방에서 H5N6에 감염된 고양이의 유전자분석 결과, 같은 해 사천지방 인체감염 사례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부 당국은 현재 상황을 매우 위급한 상태로 인식하고 방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1-02 16:02: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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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이슈]저출산·고령화 '이중고'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통계청이 작년 9월에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1월 1일 기준 유소년인구(0∼14세)는 691만명(13.9%)으로 2010년 788만명(16.2%)과 비교할 때 97만명(2.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명(13.2%)으로 2010년 536만명(11%)과 비교할 때 121만명(2.2%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0에서 2015년 95.1로 급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2010년 15.1에서 2015년 18.1로 상승했다. 특히 전국 시·군·구 10곳 중 약 4곳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를 웃돈다.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저출산도 가속화돼 작년 1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3만16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저치였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각종 사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2030년께 '제로'(0)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장민 조사국장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은 저출산·고령화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생산성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어 노동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2030~2040년에는 거의 제로로 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처럼 긴박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단편적이고 단기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이른바 '결혼 독려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만혼 및 비혼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을 하면 1인당 연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48%인 800만명이 소득이 너무 낮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 중에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저소득 청년들은 소득세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액 공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 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 금리를 0.5%p에서 0.7%p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0.2%p를 더 우대해줘도 어차피 우대금리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눈 앞의 경기부양 효과만 노린 정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성장률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육아전문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청년 취업과 거주문제 해결 등 결혼을 통해 첫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IMG::20170101000042.jpg::C::320::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와 핵심근로인구./연합뉴스}!]

2017-01-01 15:12:18 최신웅 기자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 간 소비자감시원 3000여 명이 참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 여부, 농약 잔류 여부 및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많이 찾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명절특수를 노린 속칭 떴다방(신종홍보관) 및 누리망(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1-01 15:07:07 최신웅 기자
올해부턴 해수욕장 흡연 전면 금지된다

2017년 새해부터는 해수욕장 내 흡연행위가 개장 시간 이후에도 금지된다.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새해에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법령 및 각종 사업들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3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신설되는 정책 및 제도로 지금까지 개장시간 동안에만 금지했던 해수욕장 내 흡연 행위를 올 여름부터는 전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안전기준을 담은 '수중레저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최대 300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의무 표시 대상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된다.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5만원 인상되고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3개 품목(터봇, 향어, 메기)이 추가돼 총 2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 어선이 자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해 벌칙을 강화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톤의 선박으로도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했다. 이 밖에 올해 부산 신항에 수출 전용 활(活)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해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고, 제주항의 크루즈선 입항 증가에 따른 선용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 맞춤형 선용품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1-01 15:06: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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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고양이 H5N6형 AI 최종 확진...AI 확산세는 주춤

경기도 포천시의 한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로 발견된 고양이 2마리가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1일 AI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25~26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와 새끼 길고양이 1마리 등 2마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포유류에서 AI 항원(병원균) 자체가 검출된 것은 지난 2015년 경남 고성의 가금농장에서 키우던 개 세 마리에서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2014년 충남 천안 한 가금농장의 개에서는 AI 항체만 발견됐다. 항체는 체내에 침입한 항원과 싸워 이겨낸 뒤 생긴 물질을 말한다. 같은 포유류라도 2014, 2015년 개 AI 감염 사례의 경우 감염 경로가 비교적 명확했지만, 이번에는 감염 고양이 2마리 중 1마리가 길고양이여서 정확한 감염 경로 추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당국은 포천이 이미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죽은 고양이가 AI에 감염된 새를 먹었다가 전염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H5형 AI 바이러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조류→고양이→사람 등으로 감염된 사례는 없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예방 차원에서 고양이 주인 등 10명에 대해서는 타미플루 투약 등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했으며, 10일간 능동 감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H5N6 AI 관련 농장종사자, 현장 방역인력 등의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만일 의심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입원, 치료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습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장주는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농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가축 및 반려동물에게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AI 확산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AI 의심 신고 접수 추이는 27일 1건, 28일 0건, 29일 1건, 30일 2건 31일 1건 등으로 확산 기세가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국은 살처분 후 잔존물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오염원이 묻은 사료·가축 운반차량이 이동하는 과정 등에서 AI가 또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요인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감염 사례가 발생한 메추리 농가에 대해서도 계란과 마찬가지로 발생 농가 3km 내에서 생산된 메추리알은 전부 일주일에 1회만 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AI 발생 지역은 10개 시·도, 37개 시·군으로, 경북과 제주에서만 농가 발생 사례가 없다. 살처분 마릿수는 총 2883만 마리로, 전체 가금 농가의 약 18%에 해당한다. [!{IMG::20170101000038.jpg::C::480::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의 한 양계장 입구. 키우던 닭이 모두 살처분된 이 농장 앞에 출입 금지 푯말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2017-01-01 15:05: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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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방역 군 투입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사 하는 등 방역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군 병력 투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역대 최악의 AI로 인한 피해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이르렀지만 군 당국이 '사병 부모들의 반대'를 이유로 병력 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즉각 AI 방역 현장에 자위대 병력을 투입하는 일본과 비교돼 일각에서는 군의 대처가 '군인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AI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동원된 방역 인력은 현재까지 7만1000여 명에 이른다. 이중 국방부가 밝힌 군병력 투입 인원은 2683명으로 전체 동원 인력의 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이 기간 살처분 및 매몰 처리 현장에 투입된 군병력은 한 명도 없었다. 간부이동통제초소나 발생 농장이 살처분 작업이 끝난 뒤 사료나 분뇨 등 잔존물 처리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당시에는 AI 살처분 작업에 장병들이 직접 투입된 적이 있었다. 과거 살처분에 참여한 사병이 AI에 감염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발이 심하고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후 병사들은 살처분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자위대는 모병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본은 살처분 현장에 군병력이 즉각 투입된다"며 "방역 매뉴얼을 엄격히 지키면 감염될 가능성은 작지만,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걱정을 해 병사를 살처분 현장에 직접 투입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살처분 규모가 현재 2700만 마리를 넘기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이 부모들의 반발을 우려해 병력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과 매몰지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살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살처분 인력 동원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주관하고 있지만,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천안이나 안성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이른바 'AI 기동타격대'까지 투입하기도 했다. 또 민간 용역업체 인력도 살처분 투입을 꺼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로 감염 예방에 소홀한 점도 적지 않아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지급하겠다고 해도 살처분 작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 투입도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늑장대응 등으로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킨 상황에서 젊은 병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20대 젊은 남자들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을 수행시키는 지금의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며 "모두 안전과 보호를 원한다면 국민은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병사 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력난으로 살처분이 지연되면 AI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방부는 지난 28일 AI 발생 42일 만에 처음으로 자원을 받아 선발한 간부 100명을 전북 김제 지역 살처분 현장에 투입했다. 하지만 간부 100명이 하루 동안 살처분한 마릿수는 4만 마리 정도로, 160만 마리를 넘는 김제 지역의 전체 살처분 규모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보여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IMG::20161229000199.jpg::C::480::지난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 공촌동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가축방역관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닭을 수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12-30 07:38:1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