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경쟁력 강화 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조선업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와 막바지 협의 중으로, 이달 하순이나 늦어도 11월 초에는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주형환 장관을 중심으로 조선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특히 지난 6일 전남지역의 대불산업단지를 방문,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능력 조정', '민간 사업재편 지원', '공공선박 조기 발주' 등의 밑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기존의 선박 건조 중심의 '조선산업'을 선박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선박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선박 수리·개조, 설계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조선소 건설·운영 컨설팅 등 선박 관련 서비스 신(新)시장을 적극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재편의 경우, 채권단 관리 하의 기업은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하고, 업계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은 기업활력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간 중심의 사업재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또 4조 2000억원 규모의 군함, 관공선 등 공공선박 조기 발주와 2조 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 지원 등의 단기 대책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조선밀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역 조선업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대책에 구조조정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게 될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방안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의 혜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이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 관련 중소 협력업체 대표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조선 산업의 특성상 철강, 기계, 전자, 화학 등의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며 "섣부른 구조조정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인 만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