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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제1차 한-중 에너지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국의 에너지담당 부처인 국가능원국과 공동으로 '제1차 한-중 에너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에너지 협의회는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산업부-중국 국가능원국 간 국장급 에너지 민관 협력채널을 신설키로 합의함에 따라 만들어진 협의체다. 이날 우리 측은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전,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은 허양 국가능원국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산하기관들이 참석했다. 논의를 통해 양국은 천연가스 분야는 지난 5월 초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3국 정부 간 LNG 협력 MOU의 문안을 최종 조율하는 한편, 세계 2, 3위 LNG 수입국인 양국이 협력해 동북아 및 글로벌 LNG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현재 한-중 간에 추진 중인 전력망 연계 공동연구(한전- 중국 국가전망)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내에 공동연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3020'과 중국의 '에너지발전 13차 5개년 계획' 등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경제성·계통안정성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별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향후 적절한 계기에 양국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한-중 에너지 신산업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 정책관은 "이번 협의회가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양국의 에너지 분야 정책공조 강화를 통해 가스 및 전력 등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에서도 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한-중 에너지 협의회는 내년 중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8-05-29 11:01: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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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국내 최초 천연색소 함유 '아리흑' 개발

농업진흥청이 국내 최초로 천연색소가 함유된 밀을 개발했다. 2016년 기준 밀 자급률이 1.8% 수준인 상황에서 이번 밀 종자 개발이 우리 밀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진청은 건강한 우리 밀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과 공동으로 색깔 있는 밀 '아리흑'을 개발하고 산업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검붉은색을 띠는 '아리흑'은 현재 산업재산권(식물특허)을 출원한 데 이어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3곳에 기술을 이전했다. 또 원료곡 단지 조성과 가공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아리흑에는 건강 기능 성분인 안토시아닌, 탄닌, 폴리페놀 성분이 일반 밀보다 많고 항산화 능력도 10배가량 높다. 통밀 가루에도 비타민B1, B2, 칼슘, 철, 아연 등 무기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의 껍질(밀기울)은 영양 성분이 다양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암을 예방하고 비만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리흑도 껍질에 기능 성분이 많아 통밀로 이용할 경우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현재 1.6㏊ 수준인 재배 면적은 올해 하반기 30㏊, 내년에는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산업체는 현재 과자와 빵, 차, 도시락 등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하반기에는 올해 수확한 밀로 만든 가공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중국 업체와 밀 과자 2만 개를 선계약한 상태로 수출도 준비 중이다. 김용철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은 "독특한 특성을 가진 우리 밀인 아리흑을 시작으로 우리 밀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능성을 갖춘 다양한 우리 밀 품종과 제품 개발을 지원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디자인단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및 개선해 나가는 정책 집단이다. 농진청의 경우, 지난해 생산자와 소비자·산업체·대학교수 등이 생산자와 연계한 가공업체 육성을 위해 구성됐다. [!{IMG::20180529000059.jpg::C::480::경남 밀양에 위치한 아리흑 생산단지 전경./농진청}!]

2018-05-29 11:01:19 최신웅 기자
산업부, 미래 신성장 5대 산업 표준기반 연구전략 발표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신성장 산업 표준기반 연구개발(R&D) 추진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수립한 표준기반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로드맵, 추진성과 등을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공유함으로써 표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표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신성장 산업으로 '스마트제조', '스마트가전', '스마트헬스', '자율주행차',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고, 국제표준화 로드맵 등 표준기반의 연구전략을 발표했다. 강병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전기·전자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가 연계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세계적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표준기반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10월 개최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부산 총회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절호의 기회"라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표원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홈페이지(www.kscodi.or.kr)를 통해 표준전략과 연구개발(R&D)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표준화 경향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8-05-29 11:01: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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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개정 반발에 최저임금위 활동도 차질 우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노동계가 총파업 진행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정시한인 다음달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이고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에 달한다. 나머지 4명은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양대 노총이 모두 불참하면 최저임금위의 3축을 이루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민주노총도 이날 총파업을 시작한 만큼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님을 규정하고,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결의한다"며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적폐세력과의 야합으로 이번 개악안 통과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강도 높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양대 노총이 입장을 바꿔 최저임금위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경우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되면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51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가 이 정도의 대폭 인상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속도조절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지만, 산입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위 불참 가능성을 거론한 노동계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노사정 대화를 통해 시한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에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 상당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의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IMG::20180528000123.jpg::C::480::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연대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5-28 14:33:31 최신웅 기자
김영주 장관, 노동정책 관련 국책연구기관에 발전적 논의 요청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8개 국책 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런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진단해 공유하고 과장된 우려보다는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취업자 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자동차·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체감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며 "청년 실업 대응과 구조조정 지역·업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소규모 기업에서 1∼2명 채용 시에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개선한 만큼, 청년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력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47개 지방 노동 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과 6월 중순부터 운영 예정인 '현장 노동청'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8개 국책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2018-05-28 13:51:24 최신웅 기자
제18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29일 인천 송도서 개최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간 해사안전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제18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29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본 회의는 양국 간 해사안전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우리 국적선의 안정적 해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돼 매년 양 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오운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쑤 루칭(Xu Ruqing)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국 국장 등 양측 수석대표를 비롯해 양국의 정부관계자 및 선급 분야 전문가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만국통제 상호 협력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국제해사 무대에서의 공동 협력방안 모색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기술 개발과 정보 공유 상호 협력 ▲위험·유해물질 해상운송 관련 협약 발효 대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와 관련해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배출규제해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와 효과분석 결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에 접안한 선박의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육상전력 공급 방안 등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양국 간 해사안전분야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해사분야에서의 공동대응 강화를 통해 상호이익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8 11:06:00 최신웅 기자
한-인도 CEPA 제5차 개선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5차 개선협상이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기재부·농식품부 등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인도측은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 상공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2016년 6월 개선협상 개시 이후 4차례 공식 협상 및 2차례 장관급 협의 등을 통해 기존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양국 주요 관심품목 및 분야에 대한 상품·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 관련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인도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거점 국가로 최근 3년간 평균 7%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거대 유망시장이다. 때문에 이번 협상은 우리의 교역·투자 다변화 및 한-인도 경제협력 관계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향후 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18-05-28 11:05: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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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위기지역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근로복지공단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와 통영시 등 8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융자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약 9000개소) 및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 재직중인 노동자다. 이들에게는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혜택 등이 주어진다. 한편,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만2000명에게 약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조건 완화가 핵심기업의 폐쇄발표,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527000087.jpg::C::480::}!]

2018-05-27 12:39:41 최신웅 기자
청춘들을 위한 여객선 할인권 ‘열정! 바다로’ 판매 시작

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2018년도 하절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열정! 바다로'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 28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들을 둘러보며 다양한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2015년 12월 첫 출시된 '바다로'는 하절기(6~9월)에는 '열정! 바다로', 동절기(12~2월)에는 '낭만! 바다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계절상품이다. 올해 '열정! 바다로'에는 총 51개 선사의 선박 121척이 참여하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 28세 이하 내·외국인에 한해 판매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바다로 상품 가격을 반값으로 인하(9900원→4900원)하는 한편, 연중 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6월부터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하절기 이용권(4900원)' 외에도 겨울이용권(12월1일~2월28일)을 추가한 '결합시즌권(9900원)', 연중 평일에 사용이 가능한 '연중이용권(1만9900원)'을 판매해 구매 시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각 이용권을 구매하면 해당 기간 동안 횟수 제한없이 연안여객선을 대폭 할인(주중 50%, 주말 20%)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중에 여객선을 타고 강릉에서 울릉도까지 여행하는 경우 본래 12만2000원(1인, 왕복 기준)의 운임을 지불해야 하지만 '열정! 바다로' 하절기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은 6만5900원만 부담하면 돼 5만610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올해 여름 많은 분들이 '열정! 바다로'를 통해 아름다운 섬들을 마음껏 여행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바다로' 참여 대상 선사를 더욱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여행 상품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열정! 바다로'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http://island.haewoon.co.kr)에서 '열정! 바다로' 할인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할인 운임으로 구매하면 된다.

2018-05-27 11:30: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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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가격 폭락에 양식어가 줄도산 우려…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절실

대표적인 고가 해산물이었던 '전복'의 가격이 최근 폭락하면서 양식어가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자 전복 양식업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복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1㎏(10마리) 기준 전복 산지 가격은 지난달 말 평균 2만9567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당 6만7000~6만8000원이었던 산지가격이 3만원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해수부는 전복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난 10년간 해상가두리 시설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생산량 증가를 꼽고 있다. 2008년에 36만 칸이었던 해상가두리 시설량은 올해 약 100만 칸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복 생산량은 6000톤에서 1만6000톤으로 늘었다. 최근 수급상황을 고려하면 전복가격은 앞으로도 하락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반등만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복 산지가격이 폭락하면서 대부분의 전복 양식어가들이 생산비 조차 충당하지 못해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전복 양식어가의 경영 위기는 전복 종자 생산업, 산지전복유통업 등 전후방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완도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완도의 경우 전복 생산액이 지역내 총생산액(GRDP)의 약 28%나 차지하고, 전체 20~80세 인구의 17%가 전복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의 전복 산지가격은 작년 동월에 비해 크기별로 약 20% 하락했지만 전복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산지가격에 비해 소비자가격의 하락폭은 작았다. 산지가격의 변화만큼 소비자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 증대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문제는 전복 양식업의 수익성 악화가 가격하락에서 비롯됐지만 그동안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간 전복 생존율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식어가들은 양성기간을 단축시켜 생존율을 높여왔다. 그러나 양성기간 단축으로 인해 큰 크기에 비해 수익이 낮은 작은 크기의 생산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수익성이 오히려 10여 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전복 수요 증대를 위해 소비자들이 산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관측팀장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양식어가 이외에 전복 종자생산업, 산지유통업, 가두리 기자재 생산업, 지방자치단체 등 전복 관련 종사자들이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어장환경 개선, 종자개량 등 전복 양식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527000024.jpg::C::480::지난 3월 29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에서 모델들이 활전복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05-27 11:22: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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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의결 거센 후폭풍… 28일 본회의 통과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5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28일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노동계의 총파업 영향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노동자가 받는 전체 임금은 변화가 없는데, 산입범위 조정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내는 셈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노동계는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환노위 통과안은 복잡하게 돼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8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계는 일단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월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도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안"이라며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7일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계비·최저임금 효과 분석, 외국 최저임금 제도 조사,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IMG::20180527000023.jpg::C::320::}!]

2018-05-27 11:22:41 최신웅 기자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다자무역체제 및 디지털 무역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및 주요국간 무역마찰에 우려를 표시하고 WTO 등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을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실장은 또한 캐나다, 호주, 칠레, 페루의 수석대표와 만나 NAFTA, 태평양동맹(PA), CPTPP 등 FTA 추진동향을 공유하고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최근 급증하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APEC 21개 장관급 대표들이 만나 ▲다자무역체제 지지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 촉진 ▲지역경제통합 ▲2020년 이후 APEC 미래 목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다수 APEC 회원국들은 지금 자유무역이 각종 보호무역조치와 무역왜곡조치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세계경제가 무역증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자규범에 기반한 WTO 체제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유 실장은 "각종 무역왜곡조치 및 보호무역조치, 이에 대응한 일방적 접근방식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WTO 기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고 특히 WTO 상소기구 공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PEC 통상장관들은 회의에서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무역환경이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APEC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여성 등이 디지털 무역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8-05-27 11:22:2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