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책 절실

대한민국 전체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있던 지난 26일 강원도 정선의 한 철광석 광산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번 사고는 갱도 내 동시 작업 중 발파 작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주의가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항상 씁쓸한 점은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라는 점이다. 이 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매번 비슷한 후속대책만 그럴듯하게 발표할 뿐 정작 현장에서는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96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16년의 969명에 비해 겨우 5명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이다. 오히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는 지난해 993명으로 전년도의 808명 보다 185명이나 증가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올해부터는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매년 약 1000명의 노동자들이 가족을 위해 일터에서 일을 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제대로 이행해 최소한 부주의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들만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