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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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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바이러스 공포 이제 한숨 좀 쉬나… AI, 구제역 방역대 공식 해제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바이러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돼 축산농가들이 한 시름 놓게됐다. 정부는 혹시 모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비상대응테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가 올 3월 17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40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이날 부로 2전국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AI 사태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654만 수로 지난 2016년 발생했던 최악의 AI사태와 비교하면 5.7%에 불과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26일부로 AI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방역취약 지역에서 AI 바이러스가 잔존해 향후 재발될 우려가 있어 전국 오리류 및 특수가금 사육농장에 대하여는 AI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소독시설도 당분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구제역도 지난 3월 26일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이 4월 1일 마지막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내 이동제한 해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이달 30일에 전국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는 하향 조정하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단위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AI 발생농장 3㎞내 예방적 살처분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으로 상시백신 변경(돼지 O형 → O+A형) 등을 검토·보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해 겨울부터 지금까지 가축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잘했건 또는 미진한 게 있었건 간에 그것과는 별도로 중장기적 제도개선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정부는 전문가 평가와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한 후 올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IMG::20180426000070.png::C::480::}!]

2018-04-26 12:38:12 최신웅 기자
"로컬푸드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농관원, 농가 대상 잔류농약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계약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2015년 3월 농협중앙회와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농협 및 일반매장인 전국 188개 로컬푸드매장과 협업해 납품 농가 1만호를 대상으로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2000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 품목은 엽경채류, 특산물 등이며 채소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장 출하 전과 출하 후 단계로 나누어 조사한다. 농가가 로컬푸드 매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농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납품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발생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회수·폐기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안전 농산물 생산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내년 1월부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생산현장에서 관행적인 농약사용과 미등록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2018-04-26 12:37:58 최신웅 기자
해수부, 2018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분야 투자 활성화 위해 투자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서울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서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제1차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투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마련하고, 투자자들에게 해양수산 유망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구성·운영됐다. 협의회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수림창업투자 등 9개 투자기관이 참석하며 해양 바이오분야 유망 기업인 '프라임오라', '파일코일바이오텍코리아', '한들해'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해양수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투자 성공 사례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8월 개최한 '해양수산 투자유치설명회'와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행선박, 생선 필렛(fillet), 수중작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7개 기업에 약 84억 원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한기준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투자유치가 성사돼 유망 해양수산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6 11:48: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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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외식업 경기 소폭 상승… 치킨집·김밥집 여전히 어려워

고용한파와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악화되던 외식업 경기가 올해들어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현재경기지수는 69.45로 지난해 4분기의 68.47보다 약 1p정도 소폭 상승했다. 현재경기지수는 전년동기(100p) 대비 최근 3개월간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 및 위축 정도를 파악해 지수화한 것이다. 가령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 1분기 경기지수의 보합세는 지난해 연말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소비자 심리지수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출장음식 서비스업(62.97), 분식 및 김밥 전문점(66.19), 치킨 전문점(69.78)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유흥 주점업(56.54), 무도 유흥 주점업(53.62) 등은 경기 상황이 가장 안 좋았다.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업종은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96.09), 비알코올 음료점업(82.07), 서양식 음식점업(80.59)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74.16), 서울특별시(73.62)의 1분기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반면 경상북도(63.33), 충청북도(64.15)는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78.03으로, 1분기 대비 큰 폭의 경기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26일 외식산업 동향점검 회의를 열어 외식산업의 동향과 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80425000103.jpg::C::480::2016년 이후 외식업 경기지수 동향./농림축산식품부}!]

2018-04-25 14:38: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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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정규직 임금 소폭 상승… 여전히 정규직의 70% 수준

지난해 비정규직 임금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총 실근로시간은 지난해 보다 약 3시간 정도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8835원으로 지난해 보다 3.4%, 비정규직은 1만353원으로 8.1% 각각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임금총액(정액 급여+초과급여+전년도 특별급여액/12)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9.3% 수준이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의 66.3%보다 3.0% 상승한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용역근로자가 1만492원으로 지난해보다 15.8%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어 단시간 근로자(8.6%·1만2242원), 기간제 근로자(7.1%·1만2878원), 일일근로자(6.0%·1만5804원) 등의 순이었다.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의 비중은 22.3%로 지난해의 23.5%보다 1.2%p 개선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사업체 규모별로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은 5인 미만(88.8%), 5∼29인(80.1%), 30∼299인(69.6%), 300인 이상(65.1%) 순으로 높았다. 이처럼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상여금과 성과급 등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40.3%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9%p 올랐다. 한편,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68.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때의 171.1시간보다 2.6시간 줄었다. 정규직은 183.1시간으로 지난해보다 1.6시간 줄었고, 비정규직은 125.1시간으로 4.2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2.7시간)와 기간제 근로자(182.6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단시간근로자(82.1시간)는 가장 짧았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파견근로자(177.6시간)는 오히려 3.9시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1%였다. [!{IMG::20180425000100.jpg::C::480::}!]

2018-04-25 14:38:17 최신웅 기자
정부, 에너지 신산업 실증연구 활성화… 10년간 1조3000억 투자

정부가 실증연구 활성화로 에너지 신산업 조기 성과 창출에 나선다. 9대 전략 프로젝트 추진에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합 실증단지 조성, 실증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규제개선 등 실증연구 기반시설과 여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추진방안'을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3020, 4차 산업혁명 대응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현재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현은 에너지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돼 시장에 확산돼야 가능하다. 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는 개발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최근 투자규모 감소와 과제 소형화 등 침체기를 겪으며 사업화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실증연구 예산과 사업화율은 2012년 1204억/28.8%에서 2016년 748억/28.4%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에너지사회 구현 ▲기반에너지(화력·원자력)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 9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은 도입 잠재력이 높은 건물벽면, 도로면, 해상·간척지, 농지 등으로 적용입지를 다변화하고 3MW급에 머물러 있는 국내 해상풍력 기술을 선진국 수준인 6∼8MW급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스마트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기술,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전력망(V2G: Vehicle-to-Grid) 기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센서의 자가발전을 위한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의 실증을 추진한다. 기반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확대에 대응한 발전용 가스터빈 시스템 국산화, 석탄화력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국산화, 고리 1호기 해체대비 및 해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원전해체 기술의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현장의 애로해소를 위해 실증연구 인프라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증연구 투자를 올해는 전체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대비 15.5%인 1200억 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20%로 확대할 예정이며 실증시설·인증제도 현황, 과제이력 등 실증인프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후속연구에 연계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전 등 공기업 주도로 종합실증단지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해소, 전력분야 새로운 사업 모델 실증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등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내 업체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이행과정에서 정부의 마중물 투자에 대응한 민간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주문해 9대 전략 프로젝트가 민간주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4-25 11:26: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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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털색·체격 뛰어난 국산 말 생산 기술 확보

최근 레저활동으로 승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농업진흥청의 국내산 승용마 육성 2단계 사업이 최근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진청은 털색과 체격, 품성 등이 뛰어난 국내산 승용마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는 3세대 망아지도 태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승마산업 규모는 승마 대중화에 힘입어 2012년 785억원에서 2015년 111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승용마는 대부분 경마용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말로, 키가 커(160㎝ 이상) 초보자나 어린이가 타기 어렵고 관리도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농진청은 나이에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제주마'와 외국 말 '더러브렛' 품종을 교배한 한라마 계통으로 2009년부터 생활 승마용 '국내산 승용마'를 개발해 왔다. 그 결과, 털색의 경우 유전자 2종을 분석해 100% 흑색계열 말 생산에 성공했다. 또 말의 3번 염색체가 얼루기와 관련된 것을 확인하고 흑백 얼룩말의 생산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 승마용 말의 중요한 경제 형질인 품성에서도 온순성, 인내성, 공격성, 민감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박남건 농진청 난지축산연구소장은 "생활 승마용 국내산 승용마 개발 기술의 생산 유발 효과는 566억 원에 이른다"며 "우수한 생활승마용 말을 확대 생산하고 공급해 저변을 넓혀 유소년 승마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올해 8월 '아시아-호주 축산학회지(Asian-Austrailian Journal of Animal Science)에 게재될 예정이다. [!{IMG::20180425000054.jpg::C::480::국내산 승용마 '흑색얼루기'/농촌진흥청}!]

2018-04-25 11:08:47 최신웅 기자
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주요 애로사항인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골자로 한다. 우선, 유동성 해소를 위해 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했다. 또 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에는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청년 상시 노동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000만원씩 늘리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어 기존 한도가 4억원인 중소기업 A사가 청년 상시 노동자 15명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4억5000만원의 추가 한도를 받아 최대 8억5000만원의 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까지 최대 3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1000억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500여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4-25 11:08:35 최신웅 기자
정부, 장애학생 일자리 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장애학생의 직업평가·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5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복지·고용 등 3개 부처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장애학생 일자리 및 취업지원과 관련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 취업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된다. 협약체결 이후 각 기관은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했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전문화하고 연계성을 강화해 장애학생 취업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교육부는 특수학교 전공과 및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직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교육·훈련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164교 전면시행으로 중학교 과정부터 진로체험기회를 확대하며 2020년부터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184교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순차 배치해 장애학생 진로탐색 및 미래 진로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의 장애학생들도 일자리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을 청년장애일자리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학령기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를 올해 7개소에서 2022년까지 각 시·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특수학교(급)의 취업 특별직무과정 운영을 위한 설치비용 및 장애학생 직무·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기능훈련 전문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장애학생에 대한 조기 진로지도 및 체계적인 직업체험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부처간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이력을 관리해 장애학생의 일자리 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4-24 13:01:2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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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시금치, 깻잎 등도 이제 선박수출 가능해진다

그동안 신선도 문제로 선박수출이 힘들었던 상추, 깻잎 등 엽채류 채소도 이젠 선박을 통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에 따라 수출 확대와 가격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쉽게 시드는 엽채류와 저온장해 발생이 쉬운 과채류의 수출용 수확후관리 기술을 확립해 싱가포르까지 선박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된 품목은 싱가포르에서 수요가 많은 상추, 시금치, 깻잎, 얼갈이배추, 열무 등 엽채류 5종과 풋고추, 애호박 등 과채류 2종 총 1.2톤이다. 기존에는 기술 상의 문제로 선박 수출을 할 경우 한 가지 품목의 수송 최적 온도를 적용해 수출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여러 품목의 엽채류와 과채류를 혼합 수송할 경우 쉽게 부패하거나 상품 가치가 떨어져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선박 수출이 어려웠다. 농진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확한 뒤 예비 냉장을 거쳐 수송할 엽·과채류 7종의 특성에 맞춰 컨테이너 온도를 3℃에 맞추고 환기구를 1/5만 개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또, 각 품목에 맞춰 포장 방법도 달리해 7종의 동반 선적에 성공할 수 있었다. 농진청에 따르면 수확후관리 기술을 적용한 채소는 수확 17일 후까지 모두 신선한 상태로 판매됐다. 기존 방식대로 상자 포장한 상추는 20%∼30% 정도 물러졌으나, 개선한 기술을 적용하자 싱가포르에 도착해서도 물러짐이 없었다. 시금치, 얼갈이배추, 열무, 풋고추와 애호박도 신선도를 유지했다. 특히, 깻잎은 저온에 민감해 기존 방식에서는 현지에서 60% 이상 꼭지 색이 변했고, 15%는 잎에 검은 반점이 생겼다. 그러나 개선한 기술로는 꼭지 변색이 10%만 나타났고 저온장해도 없었다. 상품 가치를 유지한 채 엽채류와 과채류를 함께 선박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중·장거리인 싱가포르에도 선박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물류비도 항공 수출의 1/6 수준이어서 한국산 채소류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아울러, 선박 수출 시 큰 고민이었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국산 채소류에 대한 해외 시장의 수요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강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장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이 한 번에 선박으로 수출되길 바라는 요구가 점차 늘고 있다"며 "선도 유지 기술과 수송 조건을 보급해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출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와 금산 만인산농협이 함께했다. [!{IMG::20180424000072.jpg::C::480::수확후관리 기술을 적용해 포장된 고추의 수출 후 품질./농촌진흥청}!]

2018-04-24 11:30:4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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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문화를 찾아]③사도 노도 한발 씩 물러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충북 진천의 태양광 셀 생산기업인 한화큐셀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특별히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한화큐셀을 업어드리고 싶어서다"며 "노사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더 채용하는 일자리 정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실제 한화큐셀은 4월부터 3조 3교대 주 56시간 근무를 4조 3교대 주 42시간 근무제로 전환해 근무시간을 25% 단축키로 했다.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500여 명 채용하고 근무시간 단축에도 기존 임금의 90% 이상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한화큐셀의 노사 대타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친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함께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사 양측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수하며 강경하게 대립한다면 산업구조의 대변환을 앞둔 시점에서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주목을 받았던 일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결국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8년 노사관계 전망… 의견개진과 대립의 본격화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고용노동정책 전환기,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는 한마디로 '대립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관련 제도 개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입범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이에 따른 노사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비정규직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이 확산될 것이다. 이 경우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에 대한 원칙적인 제안 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쉽지 않고 실행방안이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노사 간 다양한 의견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입범위 개편은 현재 노사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계는 상여금 외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들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넣으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 최대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씩 평일인 5일 40시간과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할증은 적용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휴일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돼 중복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휴일근무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50%만 가산해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 생산성이 줄어든 상황에서의 중복할증 적용은 사업주, 특히 영세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STX조선해양·금호타이어·GM사태… 결국 노사 대타협이 해법 이처럼 올해 그 어느때 보다 노사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 최근 STX조선해양·금호타이어·GM사태 등은 결국 노사 대타협만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가 흔들림 없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점도 잊을 수 없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달 초 부도 위기에 몰렸던 금호타이어는 중국의 더블스타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됐다. 파국으로 치닫던 금호타이어 사태가 해결의 계기를 맞은 것은 정부와 채권단이 구조조정 원칙을 확고하게 지킨 데서 비롯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자율협약 종료일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해외 매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정치적인 해결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자 거세게 반대하던 노조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STX조선해양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일 STX조선해양 노사는 격론 끝에 자구계획안에 합의하고 노사확약서를 KDB산업은행에 공식 제출했다. 11일 산업은행이 STX조선 노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법정관리 신청계획은 철회됐다. 그동안 반대하며 꿈쩍하지 않던 노조는 법정관리행이 임박하자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며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대화를 이어갔던 한국GM 노사도 23일 우여곡절 끝에 자구 계획안 관련해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노사간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한 고용 보장 문제였다. 사측은 이들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 없는 전환 배치 ▲추가 희망퇴직 실시 등 양보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장시간 협의 끝에 이를 받아들여 급한 불을 끄게 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2018은 고용노동정책의 전환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질적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노사, 노정갈등으로 회귀할지가 결정될 중요한 해"라며 "노동계는 조합원 중심의 노동조합에서 벗어나 노동운동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우선에 두고 정책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는 과거의 저임금, 노동유연화를 통한 경쟁우위 전략을 버리고 노동력 재생산과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 성장모델을 재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80424000062.jpg::C::480::14차례 교섭 끝에 한국지엠 노사 임금단체협약이 잠정 합의된 23일 오후 협약에 참여했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왼쪽부터), 베리 앵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문승 협신회 부회장이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연합뉴스}!]

2018-04-24 11:21: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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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장관, 방미 통해 4억 달러 투자유치 성공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지난 18일부터 23일(현지 시간)까지 진행된 방미 일정을 통해 총 4억 달러의 대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방미 기간 중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정치권, 재계, 싱크탱크 인사 등과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과도한 수입규제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방미는 최근 철강 232조 국가면제,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로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 장관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의 한미 상무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자율차, 배터리, 항공우주, 5G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산업협력대화'의 정례적 개최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부-IDB', '전자부품연구원-메릴랜드대', '한국수력원자력-아르곤연구소' 등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원전해체 등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백 장관은 로스 상무장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연쇄회담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미측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로스 상무장관에게는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해 '불리한 가용 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 조치 남용을 자제할 것과 철강 232조에 대해서는 현지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위해 품목예외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현지 시간) 뉴욕에서의 미국 기업대상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백 장관은 총 4억 달러의 대한 투자를 유치했고, 바이오(Pfizer), 항공(Boeing), IT(WeWork), 신재생에너지(Principle Power)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글로벌 기업과 대한 투자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백 장관은 "향후에도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불필요한 통상마찰 방지 등 민간업계와 함께 대미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부는 이번 방미시 논의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424000029.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USTR 회의실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04-24 10:08: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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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구제역… 24일 전국 가축시장 재개장

지난 3월 26일 김포지역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시작된 가축 바이러스의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돼지 구제역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김포의 돼지농장에서 A형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약 3주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다. 첫 발생 이후 A형 백신 접종을 전혀 하지 않아 다른 돼지농가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긴급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실상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돼지농가에 대한 A형 긴급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그동안 돼지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과거 돼지 농가에서 A형 발생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돼지용 상신 백신으로 O형만 방어가 가능한 단가 백신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터지면서 사전에 비축하고 있던 A형 백신 881만 두를 활용해 발생지역과 인근 지역인 경기, 인천, 충남을 시작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다만, 이번 백신 접종 후 방어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최소 14일이 소요돼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구제역 백신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만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께까지 2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구제역이 잠잠해지자 정부는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을 24일부터 정상적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전국 가축시장 폐쇄는 구제역 발생 직후 2주간 폐쇄했으나 지난 1일 김포에서 구제역이 추가발생 하고 8건의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서 전국 돼지의 백신접종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2주간 더 연장됐다. 농식품부는 폐쇄기간 동안 농협 소독차량 등을 동원해 전국 86개소 가축시장 내외부와 진입로, 계류시설 등에 대한 대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소독설비 적정 설치 등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시장 개장 이후 전국적으로 가축과 축산차량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농협 방역차량을 동원해 가축시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현장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백신정책도 2년만에 손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돼지 상시 백신 종류를 O형만 방어할 수 있는 단가 백신에서 O, A형을 방어하는 2가 백신(O+A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구제역 백신 전문가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등은 돼지 상시 백신 종류에 A형 백신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농식품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형 백신 추가 시 마리당 300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약 1000만 마리의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와 통상 백신은 두 차례씩 접종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 6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G::20180423000110.jpg::C::480::지난 9일 충북 옥천가축시장 입구에 폐장을 알리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2018-04-23 13:41:55 최신웅 기자
정부, 올해 농번기 영농인력 100만명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영농인력 100만명을 지원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과 지자체 등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3개월 단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분야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지역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이 67세이고, 지난해 기준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43%에 달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종·수확 등이 집중되는 시기 영농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우선 농식품부는 영농인력 공급확대를 위해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50개소의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상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10개 내외의 영농작업반(5~10명 내외)을 운영, 숙련도 높은 영농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구인·구직 희망자는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또는 대표전화 1899-11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함께 19개 시·군도 농번기 영농인력 부족 애로 해소를 위한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추진한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일환으로 19개 시군에서는 직접 영농인력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농업분야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자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www.agriwork.kr)를 통해 품목별·시기별 구인 구직 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인력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를 통해 영농 일자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 3월에 31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배정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2277명을 배정했다. 아울러, 6월경 지자체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로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농번기 영농 인력중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고용허가 근로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농번기 영농인력 부족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3 13:07:3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