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1명, 시청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만족도는 '글쎄'
서울시민 10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가 만족스러웠다는 청구인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시민 304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3%가 '서울특별시청(광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8.7%뿐이었다. 청구인들이 시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보통을 포함한 부정적인 응답이 62.5%(보통 45.5%, 불만족 10.2%, 매우 불만족 6.8%)로 과반을 넘겼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정보 및 답변 내용에 '매우 만족한다'는 6.8%에 그쳤다. '정보공개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 서울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문항에서도 부정 답변 비율(51.7%)이 우세했다. '보통'은 35.6%, '노력하지 않음'은 9.7%, '전혀 노력하지 않음'은 6.4%였다. 시민들은 서울시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정보의 유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공개 제도 발전을 위해 앞으로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1위로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성 향상'(24.7%)이 꼽혔다. 이어 행정정보의 유용성 강화(15.4%), 개인정보 보호 등 신뢰성 향상(13.9%), 다양한 행정정보 발굴·추가(12.7%),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12%),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6.7%), 시민 대상 정보공개 활용 교육 실시(4.9%) 순이었다.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 청구에 의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지난 2012년 16개 시·도 중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이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보 공개에 인색했던 점을 반성하며 시가 생산하는 연간 200만건 가량의 전자문서를 볼 수 있는 '서울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이용해봤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5.2%로 활용도가 저조했다. 정보소통광장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32%), '비공개 부분이 너무 많다'(29.4%), '원하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15.7%)를 들었다. 시민들이 정보소통광장에 방문하는 주된 이유 2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업무에 관련된 최신 자료 확보'(49.4%)와 '서울시 결재문서 및 시정 소식 확인'(42.1%)이 가장 많았다. '다산콜센터 주요 질문, 문화정보와 같은 생활 소식 확인'(40.4%), '민원제기 전 관련 정책에 대한 사전정보 확보'(31.6%), '정책연구자료와 데이터 확보'(24.1%), '업무추진비 등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 감시'(11.1%)가 뒤를 이었다. 정보소통광장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복지가 18.4%로 1위였다. 교통·건설(17.9%), 문화·관광(17.2%), 주택·도시계획(10.3%), 경제(9.9%), 행정·기타(7.3%), 건강·식품(6.4%), 재정·세금(5.1%)이 그다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