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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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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3만여대 저공해 조치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여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해 12월부터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공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폐차 보조금을 기존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1만4368대는 조기 폐차했고 1만6109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 제한이 실시된다"며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06 14:48: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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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누수 막은 시민·공무원에 7480만원 쐈다

서울시가 예산 누수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상반기 74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는 예산 절감에 보탬이 된 시민에게 80만원, 공무원에게 74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약했거나 세입원 발굴, 제도 개선으로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시는 "예산 절감이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각종 낭비 요소를 없애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해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절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월 시가 선정한 시민 신고 우수 사례는 총 6건이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이모 씨는 따릉이 이용 내역을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대신 휴대폰앱의 푸시를 활용해 예산을 아끼자고 제안해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시는 "해당 푸시가 개발되더라도 문자와 알림톡을 유지해 사용자 선택에 따라 알림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시는 업무추진비를 미공개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에 임원 업무용 차량 및 하이패스, 오피스텔과 통신비를 회사의 재정으로 지원받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시민 지적에 업무 추진비 공개를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오피스텔 임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공무원의 예산 절감 우수 사례는 총 26건이다.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는 시내버스 잉여 예비차량 보유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25억5182만원을 절약, 성과금으로 1200만원을 수령했다. 그간 시는 예비차량 보유비 명목으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왔지만 회사들이 과다하게 차를 보유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시는 업계 반발로 다년간 실현되지 못한 잉여 예비차량 보유비 미지급을 전격 추진해 25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부동산 취득 후 신탁재산의 법적 허점을 악용한 지방세 체납 사례에서 과세 재산의 실소유권자가 신탁회사가 아닌 체납자임을 소명해 체납세금 161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른 세입증대액은 133억1835만4000원으로, 시는 38세금징수과에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외에 시 공무원들은 ▲민·관 협력을 통한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방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 개정으로 세입 증대 ▲통신시설 무상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국유지 무상양도를 통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증대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7400만원의 성과금을 챙겼다.

2020-07-06 14:40: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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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전쟁의 미래 外

◆전쟁의 미래 로렌스 프리드먼 지음/조행복 옮김/비즈니스북스 "앞으로 전쟁은 어디서, 왜, 어떻게 일어날까?" 지난 150년간 인류가 전쟁을 제대로 예측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결정적인 전투가 되리라고 여겨졌던 서부전선은 대포와 라이플총의 사거리 향상으로 참호전으로 고착됐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얕잡아본 미국은 진주만 습격을 당했다. 책은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어떻게 미래의 전쟁을 예측해왔으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본 후 실제로 벌어진 전쟁의 양상을 되돌아본다. 560쪽. 2만8000원. ◆선을 지키는 사회, 선을 넘는 사회 미셸 겔펀드 지음/이은진 옮김/시공사 싱가포르의 보도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지만, 미국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열차가 늦게 도착하는 법이 거의 없지만, 브라질에서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약을 소지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를 커피숍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한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저자는 지구상 모든 나라의 문화 분열을 사회 규범의 강도로 나눠 설명한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사회 규범이 엄격한 빡빡한 문화에서 사느냐 그 반대인 느슨한 문화에서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448쪽. 2만원. ◆세계시민주의 전통 마사 C. 누스바움 지음/강동혁 옮김/뿌리와이파리 그리스의 키니코스학파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어디 출신이냐'는 물음에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고 답했다. 디오게네스는 혈통이나 소속 도시, 사회적 계층, 성별을 선언하는 대신 자신을 인간으로 정의함으로써 인류 평등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주장했다. 서구 사상 중 가장 근본적인 통찰 중 하나는 인간을 서로 평등한 존재인 동시에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책은 그리스와 로마의 스토아주의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 17세기의 휴고 그로티우스, 18세기의 애덤 스미스, 현대의 국제 인권운동에 이르기까지 세계시민주의의 철학적 전통을 좇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348쪽. 1만8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5 14:34: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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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머니랜드

올리버 벌로 지음/박중서 옮김/북트리거 1962년 런던의 은행가들은 세상을 바꿀 만한 기발한 약탈 행위, '역외'를 떠올렸다. 이 발상의 핵심은 물리적으로는 사법관할구역 안에 현존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사법관할구역 밖에 있는 자산을 만드는 것이다. 머니랜드는 자산의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상 모든 나라의 법률을 왜곡시켰다. 제1세계의 조세 기피자들과 제3세계의 도둑 정치가들이 머니랜드에 돈을 싸들고 찾아왔다. 검은돈은 국경을 초월해 자유롭게 넘나들며 방대한 저수지를 이뤘다. 머니랜드는 각국의 제도상 허점과 사법관할구역 간 차이를 교묘하게 악용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다. 영국 본토보다 영국령 저지섬의 세율이 낮다는 점은 머니랜드로 돈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작동한다. 검은돈은 세법상 맹점, 조세 조약의 허점을 파고들어 법인세나 소득세가 낮은 지역, 본국의 금융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역외로 몰려든다. 머니랜드를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산업은 '자산 숨기기'다.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방법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소유권을 흐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런던의 할리 스트리트에 명목상 회사를 두고 이를 다시 리히텐슈타인, 맨섬, 미국 델라웨어주 케이맨제도, 라이베리아 등 역외 사법관할구역 소유로 등록하는 것이다. 법인 구조물을 연쇄적으로 겹싸기한 뒤, 금융 비밀주의의 중심지로 정평 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덧붙이면 자산의 기원과 그 소유권 모두를 숨기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점점 더 교묘해지는 조세 회피, 탈세, 돈세탁 수법은 과세 당국과 자본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진화론적 군비 경쟁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억만장자와 부패한 정치인이 유능한 금융인과 법률가를 방패 삼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막대한 부를 축적할 때 서민들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살아간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21세기 해적질을 통렬히 고발한다. 448쪽. 1만98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5 13:58: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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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 부적격 업체 8곳 적발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 의심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업체)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및 현장점검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6곳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했고, 3곳은 기술자 수가 법정 기준 대비 부족했으며, 4곳은 법령 기준과 달리 독립 사무공간이 없었다. 중복으로 적발된 사례들도 있었다. 시는 부적격 의심 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시행한 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7월부터 서울시는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입찰 단계부터 나서기로 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5 12:55: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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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렌탈' 접수··· 월 3만원 7년 이용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사용자가 한 달에 약 3만원을 내면 태양광발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대여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6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용 희망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7개 기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당 20만원, 공동주택은 ㎾당 60만원이다. 공단이 공고한 월 대여료는 단독주택 3kW 설치 기준 3만7000∼3만8000원이며, 서울시가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 약 7000원 인하된 가격으로 월 대여료가 책정된다. 이용자는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만 납부하면 7년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이 끝나면 무상 양도로 발전기를 소유할 수 있으며,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도 선택할 수 있다. 3㎾ 규모의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 월평균 288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 희망자는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나 태양광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5 12:34: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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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경·안전 등 도시문제 해결 스타트업 육성하는 '서울창업허브 성수' 개관

서울창업허브 성수 전경./ 서울시 서울시는 감염병·건강·안전·환경과 같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창업허브 성수'가 6일 문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성수'는 도시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성장을 추구하는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거점공간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약 300m 거리에 있으며, 연면적은 지상 2∼4층 5492㎡다. 시는 올해 2∼6월 기존의 '성수 IT 종합센터'를 리모델링해 코워킹 공간과 기업 입주공간을 18개실에서 25개실로 늘렸다. 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문제 해결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데 기존의 공개모집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임팩트 투자사(사회·환경 등 분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우수 기업을 상시로 추천받은 후 심층 대면평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입주 기업을 선발키로 했다. 선발된 기업은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제곱미터당 월 5958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무공간을 쓸 수 있다. 입주 후에는 해외 진출, 초기 투자, 시리즈 A, B 단계 투자유치까지 단계별 민간 협력 파트너를 매칭해 성장단계와 투자 규모에 따라 맞춤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옐로우독, HGI, D3쥬빌리, 소풍벤처스 등 성수동 인근 임팩트 투자사들과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과 함께 지원대상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창업허브 성수'는 소셜 스타트업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협력 파트너와 맞춤형 지원으로 성수 일대 소셜밸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5 12:27: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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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남권 개발 가용 공간 발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서남권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2억4700만원을 투입해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서남권 현장조사' 용역에 나선다. 시는 "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공공공간을 확보하려는 다각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토지 중심의 신축 사업으로 인해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의 공급 한계가 발생했다"고 용역 추진 배경을 밝혔다. 과업 범위는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권 시유재산(건물) 630개소와 그 일대 부지로 총면적은 162.47㎢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 내 사용 가능한 공간을 찾기 위한 현장 조사와 분석방법 제안 ▲대상지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가용공간 구체화 ▲서남권 조사를 토대로 한 관리카드 작성 및 유형화 ▲특화 가능한 대상지에 대한 활용 구상안 제시(5~6곳) ▲조사 결과물 활용방안 및 관리방법 마련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기존 시유재산(건물)과 그 일대를 포함한 현장 중심의 면밀한 조사로 가용공간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도시 조직의 네트워크를 고려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시유재산의 공간 가치를 향상하는 한편 효율적인 활용·관리 체계를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용역 업체는 시 발주부서와 협의해 가용공간 발굴 방법론을 수립한다. 그다음 서남권의 토지이용환경(도시계획, 교통환경, 지역자원, 소유관계, 입지조건 포함)을 조사하고 관련 상위계획과 법규 제도, 개발 예정 사업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다. 이후 서남권 내 시유재산 활용방안과 대상지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활용성을 평가, 시사점을 도출해낸다. 이와 함께 용역 업체는 개발환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 활용 구상안을 제시한다. 지역 정체성을 파악해 도입 가능한 시설을 제안하고 융·복합화 가능 특화 전략을 검토한다.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는 활용 구상안에 대한 실행 전략과 중장기적 관리 및 개선 방안을 내놓게 된다. 시는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서남권 현장조사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 등록 후 가격을 전자로 투찰하고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등을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10개월 동안 과업을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누리집과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5 12:14: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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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맛·위생·지역성 뛰어난 '마포관광식당' 모집

서울 마포구는 맛과 위생환경이 우수하고 지역적 특색을 갖춘 '마포관광식당'을 이달 말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위생적인 시설 관리와 뛰어난 맛, 지역적 특색을 고루 겸비한 일반 음식점을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마포관광식당을 지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마포관광식당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자문(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7개 업소가 마포관광식당으로 뽑혔다. 구는 마포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관광식당 지정증과 표지판, 위생개선물품, 다국어(한·중·영·일) 음식메뉴판을 지원한다. 또 마포구 누리집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홍보도 해준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영업기간 1년 이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곳 ▲영업장 내외에 불법시설물·가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 ▲제로페이 가입업소 등이다. 신청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희망자는 마포구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8월 중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완료하고, 9월 외식전문가와 교수 8인으로 구성된 마포관광식당 자문(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10개소 내외의 마포관광식당을 공식 지정할 계획이다. 구는 관광식당에 대한 정기적 재심사와 점검을 통해 맛과 위생 상태의 신뢰성을 유지, 지역을 대표하는 마포관광식당 브랜드 가치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관광식당은 세계 각지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마포의 주방과 같은 곳"이라며 "체계적 홍보와 지원을 통해 업주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0-07-03 09:08: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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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저축액 최대 2배 돌려주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모집

서울 노원구는 자녀 교육비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꿈나래 통장은 신청자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44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노원구 거주자 ▲만 14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동일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다. 올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는 379만9339원, 90%는 427만4257원이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희망플러스통장·보건복지부 디딤씨앗 통장 참여가구는 가입할 수 없다. 최대 12만원을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다. 꿈나래 통장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는 10월 23일 노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 노원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꿈나래 통장이 자녀의 꿈을 위한 교육비 마련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정책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03 08:57: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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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동남권 1호 산업단지 생긴다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감도./ 서울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일대 7만8000㎡ 부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천호대로가 교차하는 상일 인터체인지 서남쪽 상일동 404번지 일대로, 시가 2014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이다. 총사업비는 1945억원 규모다. 사업 시행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영개발(전면 수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동일반사업단지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마곡일반산업단지에 이은 시 관내 네 번째 산업단지다. 시는 건설·플랜트 중심 엔지니어링에서 탈피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를 만든다는 목표다.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한 만큼 공공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산업시설용지에 영세 기업 입주 공간을 15% 이상 확보하고 일부 구역은 중소기업 전용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엔지니어링협회 해외진출지원센터, 금융 지원 공간, 창업보육센터, 지식산업센터 등도 유치할 예정이다. 시는 주변 자연녹지 지역을 고려해 용적률을 400%에서 330~350%로 낮춰 저밀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지 내에 1만2550㎡의 공원을 만들어 고덕천과 연계, 근로자와 주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정권자인 강동구청장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면 올해 하반기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간 다음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G밸리, 마곡 등 그동안 서남권에 산업기반이 편중됐으나 이번 동남권 첫 산업단지가 관련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주거 위주인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3 08:34: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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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 민간위탁 철회 요구 '준법투쟁'

서울교통공사 CI./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이하 노조)는 3일부터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의 민간위탁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가 '준법투쟁'에 들어감에 따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4시 30분 ∼ 7시 30분)대에 출입문 취급이 평상시보다 느려지거나 열차 회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이 구간을 운영중인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하 사측)은 설명했다. 다만 열차 운행 횟수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사측은 덧붙였다. 사측은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겠으나 사규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사측은 고객안전원과 관리파트 인력을 승강장에 배치해 혼잡 상황을 관리하고, 열차 간격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대체열차를 투입키로 했다. 또 승무원들에게 정시 운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근무자가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사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9호선의 운영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은 민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2·3단계 구간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사내독립기업(CIC)인 9호선운영부문이 각각 맡고 있다. 서울 9호선 2·3단계 구간 수탁운영자는 서울시가 2014년부터 3년 단위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정됐으나, 실제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담당해 왔다. 2014∼2017년 1차 수탁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전신인 서울메트로였고, 2017∼2020년 2차 수탁사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서울시가 제출한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계획안을 통과시켰으며, 노조는 이달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내는 3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3차 수탁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위탁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3 08:21:5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