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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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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여부 점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정부 시책에 맞춰 올 하반기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시는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과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나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7월부터 시는 의무 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 구와 협업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법 제65조에 의거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의해 등록임대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2 12:34: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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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주민 아이디어 공모

장안평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동대문구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환경, 안전, 편의개선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설 공모' ▲지역 콘텐츠 개발과 자동차 산업 융·복합 문화기획을 추진하는 '기획 공모' 등 총 2개 분야로 나눠 아이디어를 받는다. 시설 공모는 자동차 중심의 활동 공간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건당 최대 3000만원(자부담금 30%)을 보조한다. 기획 공모는 지역 산업과 결합한 산업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1건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금 10%)을 지원한다. 시는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의 회계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을 돕기로 했다. 공모에는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과 자동차 산업에 관심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단체)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달 29일까지 '2020 장안평 일대 주민공모사업'의 개요와 심사·선정 방법을 공고한다. 제안서 접수 후 서면·면접·보조금심의워윈회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주민들이 추진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2 12:20: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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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즉시 발급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BI./ 서울시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자가 있는 건물의 보수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주가 자치구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증금을 받아 공사비로 쓸 수 있다. 그동안은 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 이후 5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작년 11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자 자치구에 권고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시는 정보공개 서비스로 시민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거나 자치구를 직접 찾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이 우리 위원회를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2 11:57: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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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 아파트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서울시 서울시는 신축 아파트의 싱크대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마시는 물 전용으로 배관을 분리해 냉수만 나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공공아파트에는 설계 단계부터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반영해 설치한다. 민간 건설 아파트에는 인허가 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권장키로 하고 자치구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작년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신내동 행복주택 229세대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시범 설치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강동구 고덕·강일 2·3지구 8개 단지 738세대에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확대 설치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가 없는 가정이라도 싱크대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한층 더 청량하고 안전한 수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사소하지만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로 마셔도 좋은 아리수가 곧 음용수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1 15:21: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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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조 활동 중 유해환경 노출된 소방공무원 571명에 진료비 지원

서울119 CI./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2년간 재난현장에서 구급·구조활동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571명에게 병원진료비를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구조·구급활동 중 벌어지는 피해와 손실보상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을 2018년 출범시킨 이후 총 4454건 1만712명의 유해환경 노출 사례를 접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결핵·콜레라·홍역 등 감염성 질환자를 이송한 사례, 포르말린과 같은 유해물질 누출을 회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장활동 중 개에 물리거나 환자 이송 중 주사바늘에 찔리는 돌발상황도 있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19구급대를 통한 의심증상자 이송이 급증하면서 유해환경 노출사례도 크게 늘었다. 2020년 5월 말까지 신고 건수는 4225건 1만108명을 기록해 2019년(123건) 대비 40배가량 증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건 가운데 2575건을 처리 완료했다. 병원진료나 자가격리가 필요한 571명(208건)에게는 진료비, 식사비가 별도로 지급됐다. 또 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유해물질에 접촉한 경우 감염관찰실에 격리조치 하는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도 지원했다고 시 소방재난본부는 전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대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격리 등 특수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이 보다 안심하고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1 15:17: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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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35만건 심사 완료··· 15일부터 방문접수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총 46만명(10일 오후 6시 기준) 가운데 심사를 끝낸 적격자 31만여명에게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이달 4일 적격자 9000여명에게 1차 지급을 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저리 대출이 아닌 현금 지급에 자영업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가 5549건, 온라인 응답소 민원이 545건 들어왔다. 다산콜센터 상담자는 7만명에 달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렸는데 이는 '무서류', '무방문'의 간편한 접수 절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매출액 등 관련 정보 확인에 자영업자의 제출 서류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카드 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폐업 후 영업 재개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영업 이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신청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방문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2020-06-11 15:11: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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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공지능 기반 '개인별 맞춤교통정보' 앱 서비스 개발

올 연말부터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교통정보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앱 이용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대중교통 이동경로가 겹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개발·실증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AI를 기반으로 개인의 통행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앱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 탑승, 자전거나 킥보드와 같은 공유 교통수단 이용 내역 등 여러 기관과 기업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통행·이동 궤적 데이터를 통해 AI가 실시간 맞춤경로를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예측되는 교통, 통행, 날씨 정보도 반영된다. 돌발집회 등 혼잡위험지역 안내서비스와 대중교통 혼잡도도 안내해 이용시간 및 이용수단 변경을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특히 앞으로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진자 동선과 이용자의 이동경로가 겹치는지도 알려준다. 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완성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마이데이터 전용 앱을 개발해 출시한다. 2021년에는 공유킥보드, 주차장, 대리운전 등 다양한 민간서비스와 결합하고 쿠폰·할인 혜택도 도입한다. 2022년에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고 누구나 데이터를 이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0-06-11 15:04: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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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지역 간 불평등 심화

서울 내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사회격차 지표 분석 결과 동남권은 보건, 복지, 교육, 노동, 주거 환경이 우수한 반면 서남권은 열악했다. 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사회구조요인과 중재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격차 지표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권역, 자치구별 지역 단위로 지표를 분류해 모니터링했다. 지표 분석 결과 보건 분야에서는 도심권과 동남권에 면적당 의료기관수, 인구당 병상수와 의료인력수 등 보건의료자원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동북권은 동대문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서 인구당 병상수와 전문의 수가 서울시 평균 이하였다. 연간 평균 의료비는 소득수준이 낮고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부담이 컸다. 미충족의료 비율과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교육수준이 떨어지고 소득이 적을수록 높았다. 김일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위원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보건의료에서 불평등을 경험할 확률이 컸다"고 전했다. 연구진이 상대 빈곤가구·아동빈곤가구·노인빈곤가구 비율 지표를 통해 복지 분야 격차를 살펴본 결과 빈곤율은 서북권이 가장 높고 동남권이 가장 낮았다. 노후준비비율은 동남권이 1위였고 서남권이 꼴찌였다. 서울에서는 10가구 중 7가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했는데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82%로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남권이 70.5%로 최하위였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비율이 적었다. 소득 하위계층이 69.5%로 가장 낮았으며, 중하위는 78.2%, 중상위는 86.2%였다. 지역 간 노동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동남권이 3396만4000원으로 소득 수준이 높았고 도심권이 2773만7000원으로 낮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양천구가 4697만600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금천구가 2181만5000원으로 최하위였다. 서울 거주 가구의 11.5%가 주거환경에 불만족을 나타냈는데 그중 서남권이 18.1%로 으뜸이었다. 동남권은 4.9%로 불만족 비율이 가장 적었다. 의료시설 접근성, 교육환경, 치안·범죄 전 분야에서 서남권 시민들의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동남권이 가장 낮았다. 김일호 연구위원은 "주거환경 불만족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경제적 격차가 컸다"고 밝혔다.

2020-06-11 14:49: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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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로·도봉·성동·은평구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서울시는 공공생활권 전역 와이파이(WiFi)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 사업의 첫 지역으로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등 5개 자치구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생활권역은 공원, 광장, 전통시장, 관광시설, 주요 거리, 버스정류소, 하천 등을 일컫는 말이다. 시는 성동구 39억원, 은평구 33억원, 강서구 36억원, 구로구 17억원, 도봉구 16억원 등 시비 총 140억원을 투입해 광통신망 332㎞를 구축하고 공공 와이파이 장비(AP) 1680대를 설치한다. 지난 3∼5월 진행된 자치구별 실시 설계를 바탕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의 필요성과 시급성, 강남·북 불균형 해소,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1차 시범사업 대상 5개 자치구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품질과 보안성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디지털 사회의 기반이 될 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91억원을 편성, 올해 하반기 2차 사업대상 자치구 15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내년까지 서울 공공생활권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0-06-10 14:48: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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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남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투자한다"··· 스타트업에 1750억원 투자

박원순 시장이 10일 오전 시청에서 '스타트업 3대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해 제품화와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한다. 또 유망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개발 인력 1만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성장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1150억원 규모로 조성, 기업당 30억원 이상 투자해 조기도산을 막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3대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3대 육성전략은 ▲유망 스타트업 100개사에 1억원의 '성장 촉진 종합 패키지' 지원(100억원) ▲스타트업 기술인력 1만명 인건비 지원(500억원) ▲새로운 펀드 조성으로 기회선점에 투자(1150억+α)다. 총 1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통해 신규 기술 창업이 5만개를 돌파했고 시가 보육하는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액은 작년에만 1882억원으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유니콘 기업 10개 중 9개, 예비유니콘 기업 27개 가운데 20개사가 서울에 소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국내 스타트업은 매출감소, 투자차질, 해외사업 난항의 3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렵게 성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리는 집중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스타트업의 기술력 확보를 지원, 고용시장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성장 촉진 종합 패키지를 통해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유명 업체 100곳에 각 1억원을 투입한다. 투자 유치 성과가 있거나 기술 성숙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100개사 중 30곳은 바이오·의료 분야 기업으로 채운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연구개발, 판로 개척, 추가적 기술 획득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도움받을 수 있다.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은 2000여개 기업,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3∼7명에게 5개월간 1명당 월 5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7월 중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전담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바이오·의료, 비대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야 시리즈A 이상인 스타트업의 인건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성장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11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서울산업진흥원(SBA) 기금 등을 활용해 시가 115억원(SBA 투자기금 15억원·혁신창업펀드 1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채운다. 8월부터 투자 유치 규모 2억∼10억원에 해당하는 '시리즈A' 기업에 먼저 약 150억원을 수혈한다. 12월에는 '시리즈B'(투자 유치 규모 10억원 이상) 단계 기업에 투자한다. 최대 32곳에 업체당 30억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엔젤투자협회, 에쓰오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등과 '코로나19 대응 기회선점을 통한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얼마 전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 최초로 유인우주선을 띄운 것처럼 전 세계적인 혁신이 전부 스타트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시점에서 서울시를 세계적인 스타트업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모두가 스타트업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기회다. 남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확실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10 14:36:2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