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에 총 2조원 보증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내년 서울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2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식재산(IP)보증은 올해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300억원, 취약계층과 일자리창출기업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보증은 1900억원 늘어난 8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각 지점은 신용보증과 경영지원은 물론, 구청·대학·상인회·금융회사 등 지역 내 경제주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을 개발,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전 자치구에 지점 설치를 완료한다. 지역 특화사업 발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지역·상권 단위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신용보증 또는 경영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9-12-30 14:53:14 김현정 기자

서울시, 오래된 화랑·소설·음식점 등 미래유산 16개 선정

서울시는 오래된 화랑·소설·음식점 등 유·무형의 문화 자산 16개를 '2019년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미래유산'은 시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근·현대 서울의 유산이다. 시는 2012년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미래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유·무형 유산은 총 470개다. 1977년 개업해 종로3가 낙원동 아귀찜 거리의 터줏대감이 된 '옛날집 낙원아구찜'과 1979년 문을 연 삼각지 대구탕 골목의 최장수 가게 '원대구탕'이 이름을 올렸다. 통인화랑, 조선화랑, 예화랑, 샘터화랑 등 1970년대 문을 연 서울의 오래된 화랑 4곳은 일반인이 미술을 접하기 어려웠던 시기부터 미술의 대중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유산으로 선정됐다. 건축가 김수근 작품인 대학로 '공공일호'(구 샘터 사옥), 건축가 이희태가 설계한 용산구 청파동 '통일교 전 본부교회', 용산구 도원동 용산제일교회 교회동 건물, 중구 환일고 십자관 등 우수 건축물도 명단에 포함됐다. 최서해의 '전아사', 하근찬의 '전차구경', 나도향의 '어머니' 등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소설 3편과 불고기·구절판 등 음식 2종류, 서울 음식 조리법을 기록한 1939년 발간 책자 '조선요리법'도 미래유산으로 추가됐다.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동판 형태의 표식을 부여하고 유지·보존에 필요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미래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미래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30 14:37:42 김현정 기자

SH공사, 행복주택 189세대·장기전세 26세대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리츠 행복주택 189세대와 장기전세 26세대 모집 공고를 낸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86세대, 청년 67세대, 고령자 35세대, 대학생 1세대 등으로 배분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26세대 모두 대형 평형(85㎡ 초과)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1순위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지역별 세대수를 보면 행복주택의 경우 북한산두산위브 단지가 포함된 서대문구가 151세대로 가장 많다. 이어 동대문구 24세대, 노원구 8세대 순이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신규 공급 183세대, 재공급 물량 6세대이다. 장기전세 주택은 26세대 모두 재공급 물량으로 강동구 9세대, 구로구 6세대, 송파구 3세대 등이다.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8~80% 수준이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임대보증금은 7000만~1억500만원대, 월 임대료는 23만5000원~39만7000원 선이다. 장기전세주택는 인근 전세의 75∼80% 수준인 3억6000만∼5억2500만원대로 공급한다. 청약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내달 8∼9일 공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12-30 14:25:05 김현정 기자

서울시, 플랫폼노동자 참여 협의 기구 만든다

서울시는 플랫폼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등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 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올해 9∼11월에 한 공론화 논의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운영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서울시가 이런 협의 기구를 통해 플랫폼노동에 적용될 표준계약서와 산재보험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플랫폼노동 관련 행동 규범과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회적 협약을 자율로 체결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시 집행부가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배달 재촉 자제 캠페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배려하는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하도록 제안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는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갈등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무적 방법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2-30 14:11:48 김현정 기자

서울 봉천동에 '관악창업센터' 생긴다··· 내년 9월 개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에 청년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관악창업센터'가 들어선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관악구 봉천동 1662-7에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신성장 동력 분야의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관악창업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센터는 연면적 993.86㎡(부지 327.4㎡), 지하 1층 ~ 지상 5층 규모로 짓는다. 내부는 ▲소통공간 ▲시민창업 친화공간 ▲창업 보육공간으로 구성된다. 지하 1층 소통공간에서는 교육, 컨설팅, 회의,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지상 1~2층은 시민창업 친화공간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업무를 볼 수 있으며 협력·협동 작업도 가능하다. 지상 3~5층은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 보육공간으로 운영된다. 시는 낙성벤처밸리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악창업센터를 서울대·관악구 등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입주 대상은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인 신성장 동력 분야 기업이다. 시는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를 졸업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연평균 BI 졸업기업 수는 서울대 21개, 숭실대 9개, SKT서울대Lab 10개 등 40개다. 입주기간은 기본 1년이며 성과 평가 후 1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다. 다음달까지 관악창업센터 부동산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 같은해 3월 입주기업 20개사를 선발하고 9월 관악창업센터를 개관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관악창업센터를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 민간 사업자는 기업선발·평가, 입주기업 간 자치조직 운영 및 네트워킹, 인재채용·마케팅 지원 등을 맡게 된다. 공고 기간은 내달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시는 2020년 2월 19일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3월 중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시설 운영비 예산으로 2억82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창업센터 운영과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위탁해 전문성과 성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30 13:57:33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판단하지 않는 힘 外

◆판단하지 않는 힘 대니얼 스탤더 지음/정지인 옮김/동녘 여기 당신의 차를 바짝 뒤쫓는 차가 있다. 특별히 느리게 간 것도 아닌데 자꾸 붙는 모양새가 영 불편하다.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걸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일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다. 만약 이런 행동을 내가 했다면? 차에 아기가 타고 있어 조심히 운전하고 있거나 중요한 일정에 맞추려고 서두르는 길일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책은 '내로남불'의 오류에 빠져 허우적대는 이들을 위해 '확신 미루기 전략'을 알려준다. 424쪽. 1만9800원. ◆사브리나 닉 드르나소 지음/박산호 옮김/arte(아르테) 평범한 여성 사브리나는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일을 당한다. 이 사건은 미디어와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 나가며 남겨진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해 버린다. 네티즌은 살인자를 옹호하거나 정부의 음모라고 선동하며 그녀의 사건을 한낱 유희거리로 만든다. 방송사는 괴로워하는 사브리나의 동생 산드라를 찾아가 그녀가 울부짖는 모습을 생중계한다.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위협받고 망가지는 인간의 삶. 204쪽. 2만4000원. ◆에드먼드 버크 제시 노먼 지음/홍지수 옮김/살림 대한민국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정도(正道)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서로 증오하고 자기의 신념만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각자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선별해 진짜라고 믿는다. 진위 여부는 상관없다. 자신만의 게토에 빠져 통념과 상식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저자는 극단주의에 빠져 있는 공동체의 구원과 생존을 위해서는 보수주의의 창시자 에드먼드 버크에게서 진정한 보수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보수의 진정한 적은 진보가 아닌 모든 종류의 극단주의와 권력 남용, 폭정이라고 책은 이야기한다. 466쪽. 2만3000원.

2019-12-29 14:53:32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더 팩토리

조슈아 B. 프리먼 지음/이경남 옮김/시공사 가내수공업이 일반적이던 시절, 사람들은 시간에 둔감했다. 해가 뜨면 일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힘들면 쉬었다. 18세기 들어 공장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시간'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공장에서는 정해진 일과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공장주들은 노동자에게 시간의 개념을 주입시키기 위해 종을 쳐댔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책은 공장이 생산한 과거가 현재의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 공장이 어떤 미래를 찍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졌다. 공장은 방대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지만 한편으론 계급갈등과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기도 하다. 공장은 '계급'을 탄생시킨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이다. 공장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을 만들었고 두 계급의 줄다리기는 인류사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부자는 빈자를 감시하고 통제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1936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 애크런 지역의 타이어 공장 노동자들은 새벽 2시 한 데 모여 '직접' 기계의 손잡이를 내려 생산라인을 중단했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만들어낸 거대 공장은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난 아테나'처럼 아무런 유래도 전통도 없이 등장해 급격하게 사회를 바꿔놓았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역사는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세계가 됐다. 공장은 문명을 진보시킨 프로메테우스일까, 계급사회를 만들어낸 괴물일까. 공장이 바꾼 인류의 역사. 512쪽. 2만6000원.

2019-12-29 14:09:46 김현정 기자

"서울의 산과 공원서 해맞이 행사 즐겨요"

서울시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시내 21곳의 산과 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일출 명소는 ▲도심 속 산 7곳(안산, 응봉산, 배봉산, 개운산, 용왕산, 삼성산, 남산) ▲서울 외곽을 둘러싼 산 10곳(개화산, 봉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용마산, 아차산, 일자산, 우면산, 매봉산) ▲시내 공원 4곳(청운공원, 하늘공원, 올림픽공원, 한강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21곳에서 진행되는 1월 1일 신년 해맞이 행사는 각 장소별 시작 시간이 조금씩 다르다"며 "행사에 가기 전 해당 구청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새해 서울의 일출 예정 시각은 오전 7시 46분이다. 해맞이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신년 해돋이를 보러 멀리 떠나지 말고, 서울시내 산과 공원에서 일출 관람을 하고 각 자치구별로 준비한 해맞이 행사를 즐기면 좋을 것 같다"며 "새해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시민 각자 걱정과 근심은 떨쳐 보내고 새 다짐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29 13:37:34 김현정 기자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10% 줄여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내년 1월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을 10% 이상 줄여야 한다. 쓰레기 반입총량을 넘긴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100% 증액부과하며 닷새간 반입정지 페널티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으로 내년에 3만1000t의 생활폐기물을 줄여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총량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할당해 제한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해 다음해(2021년)의 반입수수료를 갑절로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5일간 반입정지를 당하게 된다. 반입이 정지되는 시·군·구에 사는 주민들은 해당 기간에 생활폐기물 수거가 불가능해져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산하 각 기초자치단체에 쓰레기 감량 추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공사와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반입총량제 실시 첫해인 내년의 효과를 분석한 후 미흡하면 반입수수료 증액 폭을 늘리고 반입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많은 서울 자치구는 은평구(3만1971t), 관악구(3만574t), 서초구(2만8220t), 금천구(2만6370t), 송파구(2만6123t) 등이다. 시는 자치구의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과 신·증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 구에 83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2850t/일)에 대해서도 일상점검을 강화해 가동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두 차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이에 응한 자치구는 없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상암동, 양천구 목동 등 4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두고 있다. 시는 내년에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9 13:27:45 김현정 기자

서울시, 캠퍼스타운 17개 신규 선정··· 410억 투입해 청년창업 붐 확산

서울시는 청년창업 붐을 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학가와 연계된 창업지원 시설인 '캠퍼스타운' 17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캠퍼스타운은 총 4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캠퍼스타운은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인덕대 등 종합형 7개와 덕성여대, 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 서울여자간호대, 성공회대,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한성대, 한양대, KC대 등 단위형 10개다. 종합형은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상권·지역의 종합적인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최대 2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위형은 대학별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창업 등 청년 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최대 5억원을 보조받게 된다. 시는 매년 각 캠퍼스타운의 성과를 평가해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 기간은 종합형은 4년 이내, 단위형은 3년 이내다. 시는 내년 신규 사업비 176억원을 포함해 총 410억원을 투입하고 연말까지 500여개의 창업팀을 육성할 수 있는 입주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시는 지난 3년 동안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해 성공 가능성 있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내년에는 신규 선정된 대학·자치구와 협력해 창업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창업팀에 대한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해 캠퍼스타운을 혁신창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12-29 12:55:23 김현정 기자

율곡로 6차로 확장 개통··· 일제강점기 때 단절된 종묘~창경궁 잇는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 율곡로 '창덕궁 앞 교차로~원남동 교차로' 약 690m 구간의 4차선 도로를 6개 차로로 확장해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율곡로는 일제가 민족혼 말살 정책에 따라 종묘와 창경궁을 단절하려고 그 사이에 만든 도로다. 시는 이번에 확장 개통하는 율곡로 구간 상부에 터널을 만들고 녹지로 연결해 2021년 6월까지 종묘~창경궁을 원형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931년 일제강점기 당시 맞붙어있던 종묘와 창경궁의 궁궐 담장을 복원하고 율곡로를 터널로 조성, 종묘와 창경궁을 녹지로 이을 예정이다. 터널 상부를 녹지로 꾸미고 담장을 따라 산책로도 만든다. 90년 만에 일제강점기 전 모습 그대로 종묘와 창경궁이 연결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종묘~창경궁 원형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구간은 하루 약 8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다. 종묘~창경궁 원형 복원은 현재 80%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율곡로 690m 중 320m 구간을 터널로 만들기 위해 지붕 역할을 할 아치형 콘크리트를 설치했다. 앞으로 터널 상부에 방수공사를 한 후 흙을 덮어 다층구조의 전통 숲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율곡로 병목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돼 상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1년 6월 일제가 단절한 창경궁~종묘가 원형복원 되면 이 일대의 역사성과 자연성이 회복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9 12:40:10 김현정 기자

서울시민 건강 '빨간불'··· 암질환자·법정감염병 환자 모두 증가

서울시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6년간 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 진료인원이 모두 늘었고 법정감염병 환자도 70% 넘게 증가했다. 29일 서울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중 폐암질환자는 1만7678명으로 2012년 1만2032명 대비 46.9% 늘어 6대암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유방암, 간암, 위암, 대장암 순이었다. 암질환별 진료인원을 보면 유방암은 2012년 2만8941명에서 2018년 4만1959명으로 45.0%(1만3018명) 늘었다. 같은기간 ▲간암은 1만1726명에서 1만3397명으로 14.3%(1671명) ▲위암은 2만6915명에서 2만9024명으로 7.8%(2109명) ▲대장암은 2만7606명에서 2만9737명으로 7.7%(2131명) 증가했다. 반면 자궁경부암은 2012년 5956명에서 지난해 5403명으로 9.3%(552명) 줄어 6대암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 6년새 서울에서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암질환은 자궁경부암이었다. 자궁경부암의 1인당 진료비는 2012년 265만5600원에서 2018년 380만3000원으로 46.0% 올라 6대암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진료비는 ▲대장암의 경우 412만2200원에서 555만3800원으로 34.7%(143만1600원) ▲폐암은 768만9300원에서 986만3500원으로 28.3%(217만4200원) ▲유방암은 391만6400원에서 480만7600원으로 22.8%(89만1200원) ▲위암은 309만7300원에서 347만800원으로 12.1%(37만3500원) ▲간암은 781만9700원에서 858만3400원으로 9.8%(76만3700원) 늘었다. 암질환자수와 함께 법정감염병 환자수도 72% 증가했다. 법정감염병이란 환자를 격리·수용하고 방역 조치할 필요성이 있거나 환자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서울 지역의 법정감염병 환자 수는 2012년 1만6108명에서 지난해 2만7706명으로 2만명 선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350명에서 403명으로 53명(15.1%) 늘었다. 법정감염병 중 환자 증가율이 높은 상위 3개 질병은 성홍열, 백일해, 세균성이질이었다. 목의 통증과 함께 고열이 나고 전신에 발진이 생기는 전염병인 성홍열 환자 수는 2012년 124명에서 2018년 2355명으로 19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백일해(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 수는 6명에서 77명으로 12.8배, 세균성이질(이질균 감염에 의해 급성 염증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 환자 수는 13명에서 43명으로 3.3배 많아졌다. 한편 서울의 정신질환자 진료인원은 2013년 48만4456명에서 2017년 52만4718명으로 8.3%(4만262명) 증가했다. 서울시민의 비만율은 2012년 23.4%에서 2018년 28.6%로 5.2%포인트 늘었고 청소년 비만율은 5.9%에서 10.1%로 4.2%포인트 증가했다.

2019-12-29 12:14:15 김현정 기자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실현··· "땅 아닌 땀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서울부터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금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도 사용된다. 박 시장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이제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제도 개혁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지원센터'를 구축,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불평등엔 이자가 붙는다"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박 시장은 "출발부터 가난하게 자란 소년은 가난한 청년이 되고 가난한 중년이 되고 더 가난한 노년이 된다"며 "일상이 된 소득불균형과 자산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4만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부부 합산소득 1억원 미만으로 완화해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이들 모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사회적 양극화 구조의 핵심에 집이 있다"며 "집이 사는 곳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되어버린 순간, 집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됐다"고 우려했다. 시는 지난 8년간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왔다. 2년 후 시는 서울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0만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박 시장은 "우선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쓰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집이 제공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주거의 안정은 가계안정과 소비확대, 투자와 혁신,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작이자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복지 확대와 돌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선도 재확인했다. 내년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2조원대를 돌파했다. 박 시장은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니다"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로 저출생과 고령화를 꼽으며 국가가 육아와 교육, 돌봄을 책임져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독박육아와 각자도생의 시대에 누가 흔쾌히 아이를 낳으려 하겠냐"며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여성이 이제 아이와 가족의 돌봄으로부터 해방돼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운명을 개척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022년까지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55개소를 확충하고 난임부부 지원,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한다. 박 시장은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목표를 향해 경쟁하는 서울,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을 서울이 먼저 시작하겠다"며 "비록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래 왔듯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갖춰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19-12-27 12:24:05 김현정 기자

마포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위·변조 막는다"

서울 마포구는 건설기계조종사와 수렵면허 종사자의 면허증을 전자식 카드 형태로 발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면허증은 종이 인쇄물을 코팅한 형태로 발급돼 시간이 지나면 오염·훼손돼 위·변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구는 해당 면허 소지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새로운 전자식 카드 면허 발급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새로운 전자식 카드 면허증은 위·변조 방지 효과와 더불어 변형, 변색으로 인한 면허증 재발급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건설기계조종사와 수렵면허 종사자의 면허증 발급 방식을 전자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마포구를 포함해 총 3곳뿐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새로운 면허증은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재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입장에서 느껴지는 작은 불편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2-27 11:14:46 김현정 기자

서울시, 목동아파트 1~3단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목동아파트 1~3단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이 강화된 제2종으로 결정됐던 곳이다. 이번에 다른 단지와 똑같이 제3종으로 바꾼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시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와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목동아파트 1~3단지는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된다. 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양천구 신정동 1031-1번지 일대 18만2150㎡에 대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낙후된 신정 제일시장의 정비를 유도하는 등 근린 상업지구 중심으로 이 지역을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근린상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27 11:01: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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