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약자 위한 서울형 노동복지 추진

서울시가 약자를 위한 서울형 노동복지를 실현하고자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혹한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생활 밀착형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은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맡아두는 시스템이다. 시는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대금 거래를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해 미수금 발생을 차단한다는 목표다. 지원 대상은 오프라인(개인 구직)을 통해 일감을 확보한 프리랜서 약 2만여명이며, 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여야 한다. 시가 지난 5~7월 강사, 웹툰, 디자인, IT 개발 등 다양한 직군의 프리랜서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렴한 에스크로 수수료, 빠른 대금 입금, 프리랜서와 발주자 사이 분쟁 조정, 공공기관 에스크로 사용 의무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올 9~10월 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서울노동포털 내에 프리랜서-발주자 계약 정보 입력 페이지와 은행 등 민간 에스크로를 활용한 대금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프리랜서들이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아 계약을 맺고 일할 때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에스크로 시스템 거래 내역을 노무 경력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환경·업무·시스템 분석, 서울형 경력관리 시스템 모델 설계 등)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은 오는 2025년부터 시범 가동된다. 프리랜서 직종별 주요 협회와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을 홍보하고, 이용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여름에 이어 올 11~12월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가동한다. 이동 노동자 밀집 지역에 캠핑카 4대를 투입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방한용품과 생수도 지급한다. 현재 시는 이동 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지역 5곳에 '휴(休)서울 거점쉼터(서초·북창·합정·상암·녹번)'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자치구 관내 유휴시설·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한 간이쉼터 6곳(서대문· 도봉·영등포·중랑 각 1개소·강남 2개소)도 마련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휴서울쉼터에는 4만873명이, 자치구 간이쉼터엔 1만5281명이, 찾아가는 쉼터에는 2835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