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영그룹, ‘리버티 워크 서울’ 걷기 행사

부영그룹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알리기 위해 리버티 워크(LIBERTY WALK) 서울'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된 행사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6.25재단·대한민국육군협회·주한미군 및 가족 등을 포함해 약 5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용산 전쟁기념관을 참관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의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전쟁기념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약 4㎞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리버티 워크' 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 '6.25재단'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6월 25일에 개최하는 걷기 행사다. 6.25재단은 한국전쟁에서 희생한 미국 군인들을 기념하고 보답하기 위해 설립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6.25재단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후원금 10만 달러를 전달했다"면서 "후원금은 미국 각주(州)의 초등학교에 참전용사 이름을 딴 도서관 건립 및 도서 기증에 사용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영그룹은 이전부터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기업이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에는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015년 6.25전쟁 당시 목숨 바쳐 우리를 도와준 참전 22개국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용산 전쟁기념관에 참전비를 만들어 기증했다.

2022-06-26 10:38:23 김대환 기자

DL건설, ‘부산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수주

DL건설은 최근 '부산 수안동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산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일원에서 진행된다. 지하 2층~지상 최대 36층, 2개동, 공동주택 29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총 공사비는 약 815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약 31개월이다. 사업 부지는 교통 및 교육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보로 약 10분 내 동해선 동래역, 부산 4호선 낙원역·수안역이 위치해 있어 역세권을 형성했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낙민초등학교를 도보 5분 내에 통학할 수 있다. 부산 명륜동 및 사직동 등에 형성된 학원교육시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필두로 부산 내 상승세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2022-06-26 10:35:48 김대환 기자

롯데건설, ‘도시정비사업’ 2조7000억 수주

롯데건설이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7000억원을 돌파했다. 26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연간 누적 수주액인 2조2229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총 2조7406억원으로 3조원 수주를 목전에 뒀다. 롯데건설은 지난 1월 서울 성동구 일원에 위치한 1047억원 규모의 '성수1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같은 달 서울 강남구 일원에 위치한 633억원 규모의 '청담 신동아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순항했다. ▲3월 1783억원 규모의 '대구 반고개 재개발 사업' ▲4월 2416억원 규모의 '봉천1-1구역 재건축 사업', 5561억원 규모의 '선사 현대 리모델링 사업', 2543억원 규모의 '미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 ▲5월 2656억원 규모의 '돈암6구역 재개발 사업' ▲6월 5527억원 규모의 '대전 도마·변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을 확보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현대건설과 함께 수주한 선사 현대 리모델링사업은 1조900억원 규모로 국내 리모델링사업 사상 최대규모"라면서 "하반기에도 여러 단지를 시공해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6-26 09:41:17 김대환 기자

[분양캘린더]6월 마지막주 6122가구...견본주택 8곳 개관

6월 마지막 주 전국 17개 단지에서 총 6122가구(일반분양 471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힐스테이트탑석',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퍼스트시티송도',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자이더포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고양시 성사동 '원당역롯데캐슬스카이엘', 대구 수성구 욱수동 '시지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라젠느' 등 8곳이 열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힐스테이트탑석'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9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36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의정부경전철 송산역이 위치했다. 향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탑석역과 GTX-C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초, 중, 고교가 다수 위치하고 있다. 대규모 공원인 추동공원과 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원당역롯데캐슬스카이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36층, 11개동, 전용면적 35~84㎡, 총 1,236가구 규모다. 이 중 629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고양시청역(추진)이 계획돼 있으며 식사트램도 추진 중이다. 차량 이용 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주요 도시의 접근이 수월하다. 단지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와 주거지가 밀집돼 있고 대형마트와 스타필드 등 대형쇼핑몰이 위치해 있다.

2022-06-26 09:22:40 김대환 기자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7000호 공급

'2022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오는 7월 중순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다.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오는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6-23 16:41:40 김대환 기자

롯데건설, 입주민 위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제공

손승익 롯데건설 자산운영사업부문 팀장(왼쪽)과 김정우 롯데마트 문화센터 팀장이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있다. /롯데건설 롯데건설이 롯데마트 문화센터와 문화, 여가,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의 강좌를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강좌 프로그램은 내달 1일부터 개강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준공 및 운영하고 있는 김포 한강 롯데캐슬 22단지, 문래 롯데캐슬, 독산역 롯데캐슬, 용산 원효루미니(22년 하반기 예정)에 적용된다. 해당 단지 입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롯데건설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강좌 프로그램은 ▲PT 트레이닝 ▲기초영어 ▲타로 아카데미 ▲동화책과 미술놀이 ▲종이접기 ▲뷰티 네일아트 ▲수납취미과정 ▲클레이 교실 ▲부동산 경매 재테크 ▲페이스 페인팅 등이다. 프로그램은 매월 10개 이상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정기강좌(1년 장기 프로그램)와 매달 추가로 진행되는 단기강좌, 특별 인사 초청 특강,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6-23 15:11:43 김대환 기자

대우건설, 베트남 사업 확대 추진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왼쪽)이 팜 빙 밍 베트남 수석 부총리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이 그룹 지원에 힘입어 베트남에서의 사업 확대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대우건설 해외부동산개발 실무진들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고위급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현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정원주 부회장은 전날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수석 부총리를 면담해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사업의 진행 과정을 의논하고 신규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정 부회장은 응웬 찌 중(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플랜트·토목·건축분야 건설, 베트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21일 하노이 북쪽에 위치한 박닌성을 방문해 당서기장을 면담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면서 "아시아의 새로운 제조업 생산기지로 가파른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베트남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대우건설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6-23 15:06:34 김대환 기자

6.21부동산 대책, '8월 전세대란' 막을 수 있을까?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환원되게 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등은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차 3법의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세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낮은 시중금리 등을 감안해 전셋값을 대폭 올릴 태세다.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셋값을 올릴 것을 예고한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선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도 있다. 전세가격을 올려줄 다른 임차인을 물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8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임차인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입자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확대하는 등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을 위해 버팀목 대출한도를 늘렸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는 전월세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혀 왔던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와 분상제 실거주 의무요건 완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완화 등은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와 임대 매물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 소장은 "세입자 지원은 여전히 대상 수요가 제한적이라 혜택 받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줬으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면서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임대 시점에서의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주거권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면서 "신규주택 전입 의무나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역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거주권 보장 기간이 짧아 결국 다주택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 물건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인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임대 금액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혜택보다 부담이 높아진다면 혜택을 받지 않을 가능성 높고,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6-23 12:12:58 김대환 기자

경기침체·금리상승에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 하락

2022년 6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주택산업연구원 6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이 전달 대비 전체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70.9포인트(p)로 지난달(87.9p) 대비 17p 하락했다. 수도권은 21.9p(102.9→81.0), 지방광역시는 22.4p(88.9p→66.5p), 시·군지역은 11.1p(81.6p→70.5p) 낮아졌다. 세종의 경우 전망치가 지난달 100에서 이달 중 56.3p로 43.7p나 하락했다. 대전 역시 전망치가 23.6p(100p→76.4p) 떨어지는 등 주요 지방도시의 분양 전망이 크게 악화됐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수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공급자 부담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 위축과 거시경제 악화로 인한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분양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주산연은 이달 전국 평균 분양 가격은 전달 대비 12.7% 상승하고 분양 물량은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분양 물량은 2.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산연은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로 분양가격에 대한 전망은 기준선을 상회했지만 정책 여건 및 사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분양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6-22 15:24:14 김대환 기자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총 45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다자녀 가구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신청·접수도 실시하고 있다. 공고일(6월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신청은 내달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는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혔다.

2022-06-22 15:13:03 김대환 기자

‘청주 SK뷰 자이’, 전 타입 1순위 해당지역 청약 마감

'청주 SK뷰 자이' 조감도. /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와 GS건설이 충북 청주 흥덕구 봉명1구역 재건축으로 선보이는 '청주 SK뷰 자이'가 전 타입 1순위 해당지역에서 청약 마감됐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주 SK뷰 자이 1순위 해당지역 청약 결과 54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79건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평균 20.2대 1을 기록했고 타입별 최고 경쟁률은 52.5대 1을 기록한 101㎡가 치지했다. 단지는 전용면적 59~101㎡, 총 1745가구 규모다. 인근에는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이 위치한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다. 봉명초·중등학교, 청주고등학교 등도 위치해 있다. 청약 당첨자는 오는 29일 발표한다. 당첨자 계약은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청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2-06-22 14:39:40 김대환 기자

DL그룹,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

DL그룹 임직원들이 헌혈 버스에서 헌혈을 하고 있다. /DL그룹 DL그룹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부족한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기 위해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DL이앤씨, DL케미칼, DL에너지 등 DL 전 그룹 계열사가 참여했다. DL그룹 임직원들은 서울시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에서 헌혈을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 동부 혈액원에서 출장을 지원했다. 참가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채혈 전 발열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19 전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DL그룹은 '헌혈 기부함'을 만들어 헌혈증이 필요한 임직원 가족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헌혈증을 기부한 자원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했다. DL그룹 관계자는 "혈액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헌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6-22 11:24:42 김대환 기자

국토부, 22일 오전 10시 ‘항공교통 국제안전세미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가 대구 수성호텔에서 22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항공교통 국제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항공교통본부 출범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하이브리드 형식(온·오프라인 병행) 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항공교통관리 최상위 기관인 항공교통본부를 비롯해 3개 항공청, 공군, 기상청, 소방청, 항공위성항법센터 등 정부 유관기관과 교통연, 공항공사, 항공사, 항공협회, 조종사협회, 교통대 등 관련 산·학·연 고위급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항공교통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시대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안전·효율 향상방안과 도심항공교통(UAM)·항공위성 등 미래비전·패러다임에 대비한 국내 항공교통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한 항공교통 효율성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만희 항공교통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365일, 24시간 밝고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명품 항공교통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3 수준의 항공선진국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리체계를 지속 혁신하겠다. 원활한 흐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예방중심의 스마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6-22 09:47:43 김대환 기자

[6.21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개편...임대차 시장 안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손질한다.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땅을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비용 분양가에 반영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한다.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반영 방안. /국토교통부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한다. 현행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자재 항목을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자재 항목으로 변경한다.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중 비중이 높은 레미콘, 철근은 소폭 상승 시에도 비용 증가 효과가 큰 만큼 비중이 낮은 자재와 조정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 심사 절차도 합리화한다. 그동안에는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 왔다. 해당 감정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과 부동산원 검증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국토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임차인의 부담 감소를 위해 ▲상생임대인 지원 개편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강화 ▲임차인 전월세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한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를 방지한다.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를 통해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오는 2023년 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상향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해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지원 ▲단기 주택공급 촉진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등을 실시한다. 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해 건설임대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건설 후 미분양 주택 세 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을 활성화한다.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건설임대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을 제고해 매물 유통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 계획과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청사진을 제시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2022-06-21 13:55:13 김대환 기자

LH, 제2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2022년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일자 및 주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2022년 제2회 '주거복지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복지 미래포럼'은 지속적인 주거복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정책 의제 제안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3차례 포럼을 개최했으며 올해부터는 매분기 개최된다. 이번 2차 포럼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기조강연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포럼 진행은 박혜선 백석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기조강연은 김덕례 한국주택학회 회장이 '밀레니얼세대, 청년 주거사다리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는 총 세 가지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가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 제작법'을 주제로 주거실태조사·자료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자가소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가늠해 본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주거여건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청년층 가구구성별 주거여건 및 주거인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김도연 경남대학교 교수는 '청년주택의 공공지원 운영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청년 주거실태와 주거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공공지원 청년주택 운영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김근용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LH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2-06-20 15:23: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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