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aT, 해외유통 K-푸드 '진·가품 판별' 홈페이지 가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글로벌 K-푸드 위조·모방품 관련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류 열풍 속 K-푸드 위조·모방 제품 증가에 따른 조처로, 이달 2일 제보 사이트 개설 시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1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8월 중국·베트남·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당 캠페인을 진행해, 한글 문구나 태극기 표시 제품이 K-푸드로 오인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달에는 캠페인 대상을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 추진한다. 참여 방법은 지난번 캠페인과 동일하다. 해외 매장에서 유통중인 제품 중 ▲특정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제품명을 사용한 모방품 ▲ 한글 표기 등으로 한국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 등을 제보하는 방식이다. 2일 개설 예정인 진·가품 판별 누리집에 해당 제품사진, 제품명, 유통매장, 발견일시, 모방 의심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해외 현지 소비자뿐 아니라 여행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손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추첨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도 증정한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한글 표기 등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모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제조사 확인, K-푸드 로고 등 정품 구별 요령을 홍보해 전 세계 소비자가 안심하고 진짜 K-푸드를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1 10:35:03 김연세 기자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추진"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형벌 제재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큰 골격이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전담반(TF)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배임죄 역시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형벌이 필요 없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해 전과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타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과도한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체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며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국민의힘 측 공세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논의된 것"이라며 "배임죄도 완전 폐지는 아니다. 대체 입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 보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당정협의에 권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이후에 개선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09-30 16:23:57 김연세 기자

ADB "올해 韓성장 걸림돌...건설부진·美관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다. ADB는 미국발 상호관세와 건설경기 부진 등을 부정적 요소로 꼽았다. ADB는 30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0.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하다. 보고서는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7월 전망 당시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반영해 4월 전망에 비해 0.7%포인트(p) 내린 바 있다. 보고서는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7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 1.9%, 내년 1.9%로 두 해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기관 전망치는 대체로 1% 미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ADB와 같은 0.8%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0.1%포인트(p) 상향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1.0%로 비교적 높은 전망을 내놨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8%, 내년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 시행 등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봤다. 다만 ADB는 통상 불확실성 외에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주요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7월보다 0.3%p 하향한 1.7%로 제시했고, 내년은 2.1%로 유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6:03:40 김연세 기자

소비·투자 동반 부진에 경기회복 난망...8월 산업생산도 주춤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 지난 8월 소매판매가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서고 설비·건설 투자도 부진을 거듭했다. 6~7월 증가 흐름을 보였던 산업생산도 보합세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6월 1.6%, 7월 0.3%로 두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가 8월 들어 주춤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이 0.7% 감소했고, 건설업(-6.1%)과 공공행정(-1.1%) 부문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6% 증가했다. 제조업 출하는 내수(2.5%)와 수출(0.8%)이 모두 늘면서 1.7% 증가했다. 재고/출하 비율은 100.7%로 전월 대비 1.1%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7%로 전월 대비 2.2%p 상승했다. 7월 하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지만 소비 동향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4월(-1.0%) 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8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감소하면서 지난해 2월(3.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0%)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9%)와 가전제품·통신기기 등 내구재(-1.6%) 판매가 감소했다. 백화점(-0.5%), 대형마트(-11.4%), 면세점(-0.5%), 슈퍼마켓·잡화점(-4.8%), 편의점(-2.1%) 전문소매점(-3.2%), 무점포소매(-1.7%)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승용차·연료소매점(2.8%)은 증가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월 소매판매가 감소한 건 음식료품, 가전제품, 통신기기의 영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7월)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 사업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었고, 8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해 가전제품(-13.8%) 판매가 줄었다. 7월에 갤럭시 Z플립·폴드7 등 신제품 출시가 있어 8월에 통신기기(-13.6%) 판매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7월(7.6%) 증가로 전환했던 설비투자는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기계류(1.0%) 투자가 늘었지만 운송장비(6.0%)가 크게 줄면서 전월 대비 1.1% 줄었다. 국내기계수주는 공공(-1.3%)과 민간(-10.1%)에서 모두 수주가 줄면서 전년동월 대비 9.2%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5:45:28 김연세 기자

수도권 중심→초광역 5곳+특별자치 3곳 균형발전 본격화

수도권 일변도에서 '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바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30일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5극(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5극3특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이다.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을 목적으로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기반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와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도 확대한다. 또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AI 대전환을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한 국가 AI전략위원회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해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가 11월에 발표하는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5년간 150조 원이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투자시장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도 40%까지 늘린다. 권역별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사무소(1개소)와 지역엔젤투자허브(4개소)를 권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추진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특회계 예산 편성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다'라고 돼 있는 관련 규정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6000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5:24:39 김연세 기자

환경부, 前정부 추진 신규댐 계획 중 7개 지역 취소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 중 절반이 백지화된다. 지역주민 반대가 심하고 필요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는 7곳이 취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댐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추진이 중단되는 7개 댐은 강원 양구의 수입천댐, 충북 단양의 단양천댐, 전남 순천의 옥천댐, 전남 화순의 동복천댐, 강원 삼척의 산기천댐, 경북 청도의 운문천댐, 경북 예천의 용두천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며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는 등 현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댐의 필요성·적정성·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벌였다.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를 비롯해 지역 주민 간 찬반논란 등이 고려 대상이었다.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14개 신규댐 중 일부는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되었음에도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했다. 게다가 댐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예고대로 환경부는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짓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등 3곳은 지역 반대가 심해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을 보류했었다. 이번에 4곳을 추가로 제외된 것이다. 나머지 7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과 감천댐(경북 김천)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미천댐(경기 연천)은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했던 가례천댐(경남 의령)과 고현천댐(경남 거제)은 수문을 우선 설치하여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야강댐(울산 울주)과 병영천댐(전남 강진)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4:53:05 김연세 기자

한돈자조금, 농업박람회서 한돈의 '영양학적 우수성' 홍보 주력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계기로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영양학적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25~28일 나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한돈자조금은 '한계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을 컨셉으로 소비자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한돈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단순한 정보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돈이 가진 건강한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와 홍보영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 기간동안 한돈자조금 홍보부스에서 ▲한돈의 신선함과 단백질·비타민B1·아연·셀레늄 등 풍부한 영양소 ▲BBC가 선정한 세계 8위 슈퍼푸드 '돼지기름(라드유)'의 가치를 확산했다. 또 국민 식탁의 대표 단백질로서 한돈이 가진 '한계 없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기회도 가졌다. 현장에서는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한돈 SNS채널 팔로우와 퀴즈 참여를 통한 '한계 없는 능력, 한돈' 룰렛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었고, 레디백·쿠션안대·타포린백 등 다채로운 한돈 굿즈가 큰 인기를 얻었다. 주말을 맞아 행사장을 찾았다는 이효선 씨(41)는 "귀촌에 관심이 많아 방문했다가 우연히 한돈 홍보부스를 들르게 됐다"며 "한돈에 단백질과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건 잘 몰랐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현장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이 한돈의 신선함과 영양적 가치를 체험하며 한돈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돈자조금은 이번 박람회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한돈데이(10월1일)를 기념해 서울 성수동 XYZ SEOUL에서 '2025 슈퍼한돈페스타 팝업스토어'(10월 11~19일)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9-30 13:51:43 김연세 기자

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40% 육박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전년(39.7%)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34.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1.8%), 서비스·판매 종사자(17.9%),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5.3%)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올해 65~79세 고령자의 57.6%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근로희망 사유는 '생활비 보탬'(51.3%)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8.1%), 무료해서(5.3%), 건강유지(2.9%), 사회가 필요로함(2.4%)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27.4%), 경북(26.1%), 강원(25.7%), 전북(25.4%), 부산(24.5%), 경남(22.2%), 충북(21.9%), 충남(21.8%), 대구(21.2%)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종(11.6%), 경기(17.0%), 울산(17.8%), 광주(17.9%), 인천(18.2%), 제주(19.0%), 서울(19.9%)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지 않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9 16:13:08 김연세 기자

행안부 "전소된 96개 정부시스템 대구 이전·구축 완료 4주 소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정부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및 시스템 구축은 10월 중하순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중단된 총 647개의 정부 서비스 가운대 이날 29일 정오 기준 복구가 완료된 서비스는 62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언론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소된 대전 본원의 96개 시스템을 대구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시설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김 차관은 "정보자원 준비에 2주,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대구센터 입주기업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전센터 복구 작업은 공무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에 투입한 상태다. 김 차관은 "화재 영향이 적은 1~6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 중이다. 7-1 전산실 등은 분진 청소 후 재기동을 계획 중"이라며 "서버 등 정보 시스템은 정전기·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가 작업한다. 이 작업은 1~2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아 장기간 장애가 예상되는 96개 시스템 목록도 공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1등급으로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서비스, 행안부의 안전디딤돌.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 등이다. 김 차관은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신청 시스템은 방문·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정오 기준 복구된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 국제우편 접수·조회, 국내우편, 전자우편, 증명서비스 등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대금결제 서비스도 재개됐다.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새주소안내시스템도 복구됐다. 모바일신분증도 작동을 재개했는데 발급은 아직 불가한 상태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재개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할 방침이다.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민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110콜센터), 지역 민원센터(120콜센터 등), 민원 전담지원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9 16:05:32 김연세 기자

농협중앙회장, 하나로마트서 성수품 수급 점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6일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을 찾아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및 판매동향을 점검했다. 강 회장은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원활한 농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9월21일부터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10월5일까지다. 이번 행사에서는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 ▲배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을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부침가루 ▲식용유 ▲부탄가스 등 인기 가공식품·생활용품에 대해 최대 62%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 회장은 "주요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로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은 다음 달 2일까지 '농축산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추석 명절 주요 농·축산물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현장 위기관리 및 종합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9 16:01:28 김연세 기자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잰걸음...환경부·지자체·농민단체 합세

정부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의 효과적 복원을 위해 민간, 지자체,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협의체' 출범회의를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 16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하구 생태복원'이 포함됨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 방안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유관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과 함께 금강·영산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형적 특성으로 염분 농도와 서식 환경에 따라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가 함께 관찰되는 등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 환경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낙동강에서부터 하구 생태복원을 시작했다. 낙동강 하굿둑을 부분 개방해 낙동강 하류에 바닷물을 유입하고,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낙동강 하구는 첫 해수 유입으로부터 5년여가 흐른 현재, 사라졌던 동남참게와 실뱀장어 같은 기수생물이 관찰되는 등 생태계 복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간 금강과 영산강 하구에 대해서도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인근 농업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 등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많아 하굿둑 개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 생태복원을 위해 하굿둑 개방을 주장해 왔던 환경단체뿐 아니라, 하굿둑을 이용해 농업용수를 공급·이용하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농민단체 등 입장 차이가 큰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생태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금강, 영산강 유역별 수생태계·수질 환경과 농업·공업용수 이용량 등 현황을 점검한 후 하구 복원 협의체에서 논의할 과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구 복원 협의체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의 추진 방향을 올해 안으로 도출하고, 유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복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구는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아 복원의 필요성이 있다"며 "용수 이용이라는 하굿둑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하구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9 14:56:05 김연세 기자

검역본부, 동남아산 등 생과실 불법반입 엄정 대응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 반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 대응을 강화한다. 동남아산 생과실 등 금지품의 불법 휴대 수입에 대해 그간 과태료를 물렸다. 향후 최대 징역 3년의 형사 처벌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이날 수입금지품 반입이 조직적·지능화되는 추세에 따라 지난 5~7월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23건(26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불법 휴대 수입을 시도한 18명은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대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해당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8명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6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3~5명씩 상단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금지품을 반입하고, 과태료를 상단 차원에서 납부하거나 전력이 없는 사람을 앞세워 가방을 운반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압수된 불법 수입 생과실은 베트남·태국산 리치, 람부탄, 잭푸르트 등 총 1361㎏이며, 유통 전 보관 중이던 물량 347㎏도 함께 압수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광역수사팀은 사법통역사와 귀화인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현지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휴대전화·계좌·판매 영업장을 압수 수색해 불법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검역본부는 향후 중국산 사과배(배 품종), 애완곤충 등으로 단속 범위를 넓히고, 전국 특별사법경찰과 협업해 기획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국내 농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경검역과 수사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9 14:29:22 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농어업 'AI 전환' 본격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 분야 인공지능(AI) 도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농어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방안'을 주제로 'KRC(농어촌공사)-AX 추진전략 토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고자 농어촌 인공지능 도입과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인중 사장이 참석했으며, 권병해 디지털혁신처장의 'KRC-AX 추진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농어업 분야 인공지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인중 공사 사장은 "인공지능 전환(AX)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이라며 "농어촌과 공사 업무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해 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KRC-AX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9 14:15:42 김연세 기자

환경부, 추석연휴 환경오염 단속...고농도 폐수 등 중점 관리

환경부가 추석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환경부와 유역환경청 7곳,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와 단속에 나선다. 연휴 전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또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9000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53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중점관리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연휴기간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 이에 더해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위험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7개(4.9%)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8 15:40:21 김연세 기자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24 등 '먹통'..."전산관리 민영화 등 차선책 검토해야"

지난 26일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이 모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내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됐다. 이들 647개의 시스템 가운데 96개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는 복구됐지만 28일 오후 3시 기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전산망과 '정부24' 민원서비스, 우체국금융, 일부 온라인 민원창구 등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24의 가동 중단으로 시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를 비롯해 전산망 이중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소재 국정자원에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불이 나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가 전소됐다. 국정자원은 정부 전산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이다. 이 화재로 40대 작업자 1명이 다쳤고, 총 647개의 정부 전산 시스템 가운데 96개가 직접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 복구를 마치는 대로 이들 시스템을 대전 본원에서 대구 분원으로 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우선 대전센터의 시설 장비를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된다면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중단했던 시스템 551개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장관은 "전소된 환경에서의 복구보다 이전 재설치가 복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주요서비스들이 중단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했다. 그는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 사과드린다"며 "화재로 인한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국민 생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인력 부족 등 정부의 전산망 운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2~3년마다 보직을 바꾸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산직을 따로 뽑기도 하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외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곽 교수는 "예산이나 인력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민영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디지털 정부의 큰 틀을 새롭게 짜고,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8 15:34: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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