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월 40·50·60대 고용률 급락...각각 10~12개월來 최저

지난달 40대와 50대, 60대 등 중년 이상 나이대의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15세 이상 국민 전체 고용률이 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는데, 이들 중장년층이 수치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15세 이상 국민의 전체 고용률은 61.0%로 최근 12개월 사이 가장 낮았다. 고용률은 지난해 10월 63.3%, 11월 63.1%, 12월 61.7% 등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에는 청년층이 그간의 평균치를 유지한 반면, 중장년층 고용률 하락이 두드러졌다. 40대의 1월 고용률은 78.2%로 지난해 3월(78.1%) 이후 10개월 사이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수치(작년 11월 79.1%, 12월 79.0%)에 비해 1%포인트(p)가량 내려갔다. 국내 경제활동의 한 축을 맡는 40대의 경우 월별 취업자 수 등이 지난해 감소를 거듭한 바 있다. 50대는 작년 2월 이래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5월~8월 78%대의 높은 고용률을 보인 이후, 9월~12월에 77%대로 주춤한 뒤 올해 1월에 76.8%까지 하락했다. 60세 이상은 전체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12개월 사이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작년 9월과 10월에 47% 선을 넘어섰으나 11월(46.8%)과 12월(42.9%)에 잇따라 내린 뒤 올해 1월에는 40.2%에 머물렀다. 60세 이상의 경우 공공부문 등 일자리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온 데다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왔다. 50대 역시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여성 시간제근로자 등이 늘어난 바 있다. 이 같은 40대~60세 이상 동반 하락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실제로 전체 고용률을 비롯한 매년 1월 수치는 다른 달과 비교해 낮은 경우가 대체로 많았다. 그러나 올해 1월 청년층 고용률은 다소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20대는 61.0%로 지난해 12월(60.8%)보다 되레 상승했다. 30대는 1월 79.1%로, 작년 12월(79.6%)에 비해 떨어졌으나 7월 및 8월(79.1%) 수치와 같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6월(79.0%)보다 높았다. 한편,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올랐다. 실업률은 지난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달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000명(4.7%) 늘며 지난해 11월(1만1000명), 12월(7만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업자 규모 또한 2022년(114만3000명) 이후 가장 컸다.

2024-02-18 16:07:54 김연세 기자

'농업반도체'라 불리는 종자, 첨단기술 활용해 수출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이른바 '농업분야 반도체'로 주목받는 국내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은 지난 15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종개발에 필요한 육종 포장 및 연구시설 지원 등을 갖춘 종자산업 육성의 중심지이다. 약 54헥타르(ha) 규모에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해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종자 기업들은 우수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전통육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개발된 우수한 품종의 산업화를 위해 관련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을 위한 지원시설 등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디지털육종 등 첨단정밀기술 활용을 촉진하되, 업계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는 기술 산업화 연구개발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자기업(기능성 종자개발),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간 협업모델을 확산하고, 코팅·펠렛팅·프라이밍 등 처리로 고부가가치 종자를 만들기 위해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종자가공처리센터(126억 원 규모, 연내 착공)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권재한 실장은 "경쟁력 있는 고품질 품종이 중요하다"며 "종자산업 관련 지원을 지속해 우수한 국산 종자가 농업인 소득으로 연계되고, 수출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8 14:44:51 김연세 기자

경비원·버스운전사 등 뇌·심혈관질환 검진비 지원받는다

안전보건공단이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이 대상이다.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공단은 경비원과 택시·버스운전자, 택배·배달종사자 등을 예로 들었다. 올해는 장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인원은 2만 명으로 확대(지난해 1만5000명 지원)한다. 신청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해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아울러 심층건강진단 결과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심층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포함)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024-02-18 14:32:48 김연세 기자

정부, 국내기업의 '온실가스 해외감축' 지원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시 이행과 미래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온실가스 국외감축' 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지원 사업이 330억 원으로 커지는 동시에, 그간 기업 요청이 많았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1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외감축이란 해외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로 가져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활용하는 국제협력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로 했다. 감축량 2억9000톤 중 국외감축은 3750만 톤으로 전체 감축 목표량의 13%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이다. 우선 온실가스 국외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확대한다. 건당 지원규모도 30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산업부가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의 구매 및 설치 ▲시험운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기업은 향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약 10년에 걸쳐 이를 상환하게 된다. 올해 신설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국외감축량 산정과 국내이전 가능성 등을 조사·분석·교섭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의 50%(대기업)~80%(중소기업)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유망 사업의 국외감축 추진 가능성을 적시에 검토하고 사업을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산업부는 "올해 지원이 확대되어 기업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이 차질 없이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달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024-02-18 14:26:13 김연세 기자

네덜란드서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작년 한-화란 MOU 일환

첨단반도체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네덜란드와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향후 5년간 총 500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19~23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공대에서 제1차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난 12월 체결된 '한-네 첨단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한-네 아카데미는 양국의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 등 60여 명이 ASML, IMEC,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 현장에서 7개 기관 약 20여 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기업 연계형 교육과정이다. 특히 초미세 패턴 제작을 위한 극자외선(EUV) 노광기술과 공정개발, 원자층 증착 기술개발, 웨이퍼 표면 특성 제어 외 IMEC에서 진행되는 칩 제조 공정 등을 ASML, IMEC 개발자들의 특강과 토론 등을 통해 교육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의 최신 기술개발 현황 및 개발 전략 등 국내에서 경험하기 힘든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 반도체 분야 최고 기술·연구자로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 초격차의 관건은 우수 인재에 달려 있다"며 "재직자 대상의 한-네 아카데미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네 아카데미를 매년 개최해 향후 5년간 양국 총 500명의 고급인재 양성과 함께 첨단반도체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네 반도체 아카데미는 연 2회 5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아카데미는 올 2분기 추진한다. 또 네덜란드 측과 협의해 현 5일인 교육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과정에는 지난해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지정된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이 참여한다. 이번 현장형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극자외선(EUV)·플라즈마 등 미세패터닝 공정기술에 대해 SK하이닉스·소부장 기업 전문가들을 초빙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에 해당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정·소재·장비 교육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반도체특성화대학원간의 상호 교류 및 교육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12일 한-네 첨단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아울러 첨단반도체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한-네 대학, 기업, 기관 간 협약도 체결됐다.

2024-02-18 14:21:09 김연세 기자

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전국 6개 권역별 심층연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19일 서울 용산에서 전국 6개 권역별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의 '2023년도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역별·분야별 연구 결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반 미세먼지 정책 이행을 위한 연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고해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 개선 대기오염의 지역별 특성 조사분석 대기개선 정책지원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실적 등이다. 또 6개 센터의 센터장으로 구성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는 지역별 미세먼지 특성 연구와 저감기술 개발을 강화해, 지자체의 과학기반 대기개선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수도권 및 중부권을 시작으로, 총 6개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지역맞춤형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비롯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를 도모한다. 2021년 수도권(인하대)와 중부권(공주대), 2022년 남부권(전남환경산업진흥원-목포대)과 동남권(울산과학기술원), 2023년 강원권(강원대)과 건강영향특성화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고려대) 등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권역별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지원 사업 등을 국민과 관련 지자체 등에 널리 홍보하겠다"며 "지역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18 12:00:28 김연세 기자

손흥민 "아시안컵 상처 달래준 토트넘 팬들께 감사"

캡틴 손흥민이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토트넘 홋스퍼 구단 내 미디어콘텐츠 '스퍼스플레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손흥민은 16일(런던 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지난 몇 주간은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저는 복귀했고, 상처 입은 저를 (팬, 동료, 스태프 등) 여러분 모두가 따스하게 맞아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덕에 너무 행복하다. 죽는 날까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손흥민은 "토너먼트(아시안컵)에서 우리(한국 대표팀)는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라면서도 "대회 이후 돌아왔을 때 많은 분들로부터 박수 받던 순간은 정말 감격스러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소속팀이) 중대한 기로에 선 시점에 (아시안컵에) 나서야 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러웠다"고도 했다. 곧이어 그는 "그렇더라도 저의 절반은 국가대표팀 일부이길 바라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인 질문자와 손흥민 간 인터뷰 영상에서 이강인 등 이른바 탁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2024-02-17 05:20:38 김연세 기자

[속보] 손흥민 "토트넘 덕 치유...지난 몇 주 생애 제일 힘들었다"

[속보] 손흥민 "토트넘 덕 회복...지난 몇 주 생애 제일 힘들었다"

2024-02-17 04:48:32 김연세 기자

황선우 등 4인 수영선수권 계영 4X200m 銀 획득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팀이 16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계영(자유형) 4X200m 결선에서 은메달을 캐냈다. 영자 4인방은 황선우와 김우민, 양재훈, 이호준이다. 중국이 금, 미국이 동을 챙겼다. 앞서 김우민은 자유형 400m, 황선우는 자유형 200m에서 각각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2024-02-17 03:00:14 김연세 기자

CNN "유망주 이강인과 유명선수 간 다툼...손흥민 연락 안 닿아"

CNN이 16일(미 동부시간)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경질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매체는 이날 홈페이지에 띄운 기사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간 말다툼·몸싸움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또 손흥민을 '주장, 인기 엄청 많은 선수'로 소개했고, 이강인에 대해선 '미드필더, 샛별·유망주'(rising star)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매체는 이강인의 SNS 사과를 비롯해 변호인이 해명한 내용 등도 기사에 담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손흥민 측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CNN은 그(손흥민)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행사에 통화를 시도한 바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카타르 아시안컵 4강 요르단 전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처절한 패배를 당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2024-02-16 23:07:06 김연세 기자

1~2월 AI 철새도래지 12건·가금농장 6건 발생...이천·화성 바이러스 판독 중

철새도래지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 1분기에도 연달아 검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 등에 따르면 국내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전이 위험성이 가시질 않는다. 도래지 서식 야생조류 12건, 가금농가 6건 등 연초부터 2월 중순까지 총 18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16일 경기 화성과 이천에서 이번 주 발견된 AI 의심사례 2건에 대해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러스(H5)는 이미 15일과 16일 각각 확인됐고,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을 판별하는 작업만 남았다. 올 들어서만 12번째 야생조류 AI 검출이다. 지난달 상순부터 이달 상순까지 경남(2건), 광주(2건), 제주(5건), 경북(1건) 등에서 발생한 바 있다. 고병원성 AI가 7건, 저병원성 AI가 3건이다. 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농장에서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총 6건이 확인됐다. 전남 무안(2건), 충남 천안(1건), 경기 안성(1건), 경북 의성(1건), 충남 아산(1건)이다. 모두 고병원성으로, 도합 93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2024-02-16 22:05:30 김연세 기자

유류세 인하 재차 연장...국세수입 또 뒷걸음치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처가 또다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稅)수입 결손이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휘발유 등 석유류에 붙는 세금은 국세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석유류 탄력세율 적용을 오는 4월30일까지 2개월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25%, 경유·LPG는 37% 내려간다. 휘발유는 정상 과세인 경우 리터(ℓ)당 세금이 820원이지만, 인하 조처에 따라 615원으로 과세액이 줄어든다. 국제유가가 최근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불가피한 정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기재부 추산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2022년 12월 기간에 유류세 인하 여파로 세수입 감소가 10조 원에 육박했다.

2024-02-16 21:23:04 김연세 기자

봄맞이 해산물 할인행사 15일 개막

해산물 할인행사가 올봄에도 이어진다. 설 특별전에 이은 추가 행사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비축한 오징어·참조기의 깜짝 반값 특별전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은 오프라인 18개사가 참여하며, 이달 15~28일 싼값에 판매한다. 온라인 27개사도 행사에 합류하는데 기간은 2월19일~3월3일이다. 이후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이 2월22일부터 3월17일까지 열린다. 2월 특별전의 경우,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시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함께 우럭, 바다장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22일부터는 생산 부진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 및 참조기 반값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가 대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 마트별 판매 지점 및 판매일자 등은 누리집(www.mof.go.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2024-02-15 17:29:54 김연세 기자

내수 위축 탓 2023년 제조업 국내공급 감소폭 '역대 최대'

지난해 내수 위축으로 인해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전자·통신 부문이 10%대(국산+수입)의 감소 폭을 보이며 전체 공급 부진을 견인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작년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5.0(2020=100)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폭의 내림세이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8년(-0.6%) 첫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 지난 2020년(-1.3%) 코로나19 때 하락한 뒤 2021년(6.1%)과 2022년(1.4%) 늘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 2023년 국산은 2.1% 감소했고, 수입은 3.2% 줄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 공급된 국산·수입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내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조업 국내공급이 통계 작성 후 최대로 감소한 건 국내 수요의 부진이 주요한 요인"이라며 "업종별로는 전자·통신과 기계장비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전자·통신이 국산(-12.3%)과 수입(-8.6%)이 모두 줄면서 10.3% 감소했다. 기계장비 역시 국산(-6.9%)과 수입(-6.2%)이 모두 감소해 전년 대비 6.6% 뒤걸음질했다. 반면 자동차는 국산(8.7%)과 수입(8.6%)이 모두 늘며 8.7%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종재 국내공급은 전년보다 3.4% 감소해 2018년(-1.3%) 이후 5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휴대전화와 승용차, 휘발유, 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을 나타내는 소비재는 국산(-2.5%)과 수입(-1.6%)이 모두 줄어 2.3% 감소했다. 자본재 역시 국산(-4.4%)과 수입(-6.5%)이 모두 감소해 5.1% 쪼그라들었다. 자본재는 반도체 제조 장비·금형 등 각종 기계류를 비롯해 선박, 트럭, 버스 등 운송 장비 등을 포함한다. 작년 제조업 국내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내려갔다. 수입 점유비는 2016년(0.0%) 보합 이후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7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최종재 수입 점유비는 30.7%로 전년보다 0.9%p 하락했고 중간재는 25.9%로 1.0%p 감소했다. 최종재 수입 점유비는 30.7%로 전년보다 0.9%p 떨어졌고, 중간재는 25.9%로 1.0%p 감소했다. 업종별로, 화학제품(+2.1%p)과 의료정밀광학(+1.7%p) 등의 수입점유비는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의약품(-3.2%p), 비금속광물(-2.6%p) 등은 줄었다.

2024-02-15 15:26:45 김연세 기자

2023년 세수입 전년비 50조 이상↓...국가채무도 예측치 초과

기업실적 악화 및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2022년에 비해 50조 원 넘게 감소했다. 국가채무 역시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하며 1110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어들었다. 세목별,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2조9000억 원 줄었다. 토지 및 주택 거래가 감소한 영향이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2.4% 줄었고, 주택거래량도 7.1%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년~지난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23조2000억 원 감소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2년 31.8%, 지난해 상반기 70.4%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조9000억 원, 3조 원 줄었다. 지난해 연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쪼그라든 2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영업이자수입이 1조5000억 원 증가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예산 대비로는 3조5000억 원 늘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1~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42조4000억 원 감소한 5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73조8000억 원 감소한 548조6000억 원이었다. 작년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 원 더 늘어났다.

2024-02-15 15:14: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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