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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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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의 32시간...50년간 '아들 부시'만 피해간 셧다운

도널드트럼프도, 버락오바마도 모면하지 못했다. 거슬러 올라가 빌클린턴과 조지부시, 로널드레이건, 지미카터, 제럴드포드 행정부도 겪은 바 있다. 이는 바로 예산안 합의 불발에 따른 셧다운(미 연방정부 폐쇄)이다. 셧다운은 곧 업무중단이다. 이에 돌입하면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상당수는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사실상 '한시적 해고'를 당한다. 미국은 202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현지시간) 0시 전에 임시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야 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본예산은 물론, 임시예산안과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30일(한국시간)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50년간 총 21번의 셧다운을 경험했다. 1976년 포드 때 1회, 1977~1979년 카터 5회, 1981~1987년 레이건 8회, 1990년 부시 1회였다. 이어 1995~1996년 클린턴이 2회, 2013년 오바마 1회, 2018~2019년 트럼프 3회 등이다. 조지부시2세(2001~2009) 정권하에선 없었다. 조바이든 행정부에 32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30일(미 동부시간) 자정을 넘기는 즉시 셧다운에 들어간다.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은 백악관이 임박한 업무중단 가능성을 공공근로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국제투자은행은 셧다운 발생이 GDP를 갉아먹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해도 항공관제 부문 직원들은 계속 근무할 것이다. 하지만 급여는 받지 못한다"며 의회에 전격 합의를 촉구했다. 케빈매카시 하원의장은 최근 임시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정부지출을 감축하고 국경지대 등 이민자 수용을 보다 엄격히 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마저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대표 여파로 부결됐다.

2023-09-30 05:19: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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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면제, 올림픽은 금은동...아시안게임·월드컵·WBC는?

우리나라는 동·하계 올림픽 출전선수의 경우 메달 색에 관계없이 병역이 면제된다. 금과 은, 동메달리스트 모두 면제 받는다. 50년 전 도입된 병역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는 사실 보편적으로 병역면제라고 일컬을 뿐이다. 보다 정확히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대체복무에 해당한다.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본인의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면 군복무로 인정받는 것이다. 또 544시간 분량의 봉사활동도 완수해야 대체복무가 인정된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금을 거머쥔 손흥민도 봉사활동 의무를 다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리스트에게만 병역특례를 적용한다. 축구와 야구 등 단체전에서 우승하면 징집대상에 속한 선수(엔트리 중) 누구든 혜택을 받게 된다. FIFA월드컵은 관련 법률이 없다. 지난 2002년 한국 대표팀(엔트리 23명 중 징집대상 10명)이 대통령령에 의해 한시적 특례적용을 받았으나 이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비슷한 사례 적용이 차단됐다. 이강인은 2022카타르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면제 받지 못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경우도 1회 대회가 개최된 2006년(선수 11명)을 끝으로 특례는 사라졌다.

2023-09-29 15:51: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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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시장 개입하나...원·달러 연중최고, 휘발윳값 1년1개월새 최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 27일 올해의 최고점을 찍고 휘발유 값이 최근 13개월 사이 최고치로 올라섰다. 이날 국내외환시장에서 미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 초반 달러당 1356.0원까지 치솟았다. 전 거래일 기록한 연중최고치(1349.5원)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환율은 다만 점차 상승폭을 줄이며 1349.3원에 마감했다. 지난 7월 1280원대를 줄곧 유지하던 환율은 지난달 초부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1300원대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주 후반부터 1350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원·달러 환율에 대해 "특별한 요인 없이 투기적 흐름이 나타나거나 시장 불안이 심해지면 당국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을 두고 시장이 구두 개입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또 반도체 등 수출 상황과 관련해 오는 10월 또는 11월에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거침없이 질주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국내 주유소 평균판매가는 전날보다 0.11%(1.97원) 오른 리터(ℓ)당 1791.60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8월14일 기록한 1793.61원 이후 1년1개월 만에 가장 비싼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27일 오후 11시50분(한국시간) 기준 배럴당 94.0달러에 거래됐다. 미국서부텍사스산 중질유 선물가격도 전 거래일 대비 2~3%가량 올라 93달러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로 연장한 유류세 인하조처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28 00:16: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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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伊해상지도, 인천해양박물관서 공개 예정

해양수산부가 26일 '10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1485~1486년에 제작된 해도첩 'Isolario'(이태리어: 섬의 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해도첩은 개관(내년)을 앞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Isolario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에 제작된 인쇄본 해도첩이다. 제작자가 실제 관측을 통해 만든 인쇄지도가 포함된 최초의 해도첩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제작자 바르톨로메오는 지중해를 15번 항해한 끝에 Isolario를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Isolario는 총 49개의 에게해 해도로 구성돼 있다. 해도는 방위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 눈금자와 함께 그려져 있다.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에 해안선, 암초와 같은 항해에 필요한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다. 내륙의 산맥과 마을, 수도원 등도 포함돼 해도를 보는 재미를 더한다. 해도 옆에는 섬들의 지리적, 역사적, 고고학적 설명도 함께 수록돼 있다. 정부는 우리의 해양역사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수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 또는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9-27 14:56: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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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남대구캠 등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년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는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기업현장교사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전담자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208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5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각 부문의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부문별로 ▲(주)코아시아세미코리아(학습기업) ▲은영환 씨(학습근로자, 조앤소프트㈜) ▲이성만 씨(기업현장교사, ㈜센서테크)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공동훈련센터) ▲권세남 씨(공동훈련센터 전담자, 삼일공업고등학교(한봄고))가 대상을 받았다. 이성만 씨는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학습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호평을 받았다.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는 기업책임전담제를 통해 학습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습근로자들의 중도 탈락률을 줄이고 외부평가 합격률을 높였다. 권세남 씨는 전담자로서 학년별 지도 방식을 정립하고, 학습근로자들에게 최적의 학습기업을 매칭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일학습병행 우수사례를 통해 기업의 핵심 인재 양성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우수사례를 확산해 많은 기업이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16:01: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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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4분의 3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

자녀와 함께 사는 국내 고령자는 10명 중 3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분의 3은 자녀와의 동거를 바라지 않았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직업이 있는 경우, 열에 여덟은 자녀와의 동거의 희망하지 않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했다. 이들 고령층의 72.8%는 지난 2021년 기준 실제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7.2% 만이 같이 살고 있었다. 또 75.7%는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는데, 취업자(81.9%)가 비취업자(72.9%)에 비해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비중이 훨씬 더 컸다. 부모 부양과 관련해서는 고령자의 54.7%가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일하는 고령자의 68.1%는 노후대책을 여전히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기간에는 취미(42.2%)와 여행·관광(26.0%)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들의 65.0%는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와 함께 마련한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자(93.0%)가 비취업자(52.0%)보다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65세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49만1000가구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용률은 36.2%로 10년 전인 2012년(30.1%)과 비교하면 6.1%포인트(p) 올랐다. 한국의 65세이상 고용률은 34.9%로 2021년 기준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년보다 1.1%p 하락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작년 기준으로, 65세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 자산액은 4억5364만 원으로 2021년보다 4316만 원 증가했다. 고령자 중 소득·소비 수준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5.6%, 11.2%에 그쳤다.

2023-09-26 15:44:1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