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연세
기사사진
국내 전기차 주행거리 150㎞→500㎞ '기술 진전'...정책간담회 20일 개최

환경부가 20일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보급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50만 대 달성을 기념한다"며 "최근 전기차 수요정체 대응방향과 국내 전기차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제작사 등 현장과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누적 50만5971대의 전기차가 국내에 보급됐다. 보급 초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50km 수준에 불과했으나 현재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전기승용차가 보급되고 있다. 차량 성능향상에 발맞춰 세계 최고수준의 충전 기반시설도 구축됐다. 전기차 사용여건은 과거 대비 좋아졌지만 최근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주춤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 들어 1~8월 전년동기 대비 전체 전기차 보급대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전기승용차 보급대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층이 '앞선 구매자(얼리어답터)'에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일반 구매자로 전환됐다. 따라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와 충전 편의성 제고가 보급 촉진을 위한 중요 과제로 남아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전기차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기차 보급정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번 정책간담회와 같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9 16:11:2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부총리, 인구절벽 등 여파 세계경제 판도 변화 점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인구절벽' 등과 관련해 지구촌 각국의 대응 결과에 따라 세계경제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에 맞춰 우리나라가 중장기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관인 제6기 중장기전략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한국 경제의 도전요인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그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격변기를 맞이해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의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리도 변화에 대비할 중장기전략의 수립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중장기전략 수립 사례도 제시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각계각층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모인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현인회의로서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창의적 정책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비롯한 전략위원 19명이 참석했다. 또 미래 세대 의견을 대변할 기재부 청년보좌역과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 위원장은 글로벌 대격변기에 대응한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창의력·도전정신의 혁신역량과 소통·공감의 포용역량 등 국민의 집합적 역량 강화"를 언급한 뒤 "기여와 보상이 비례하는 공정한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AI 발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전략위원들은 앞으로 미래 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함께 △산업혁신 △ 인재양성 △경제안보 강화 △포용기반 구축 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의 작업반, 외부 전문가, 청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간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에 민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지난 7월 출범한 제6기 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 등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3-09-19 15:36:5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횟집·이자카야 등 일본산의 '원산지 위장'...줄줄이 적발

일본산 도미와 가리비 등의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횟집·이자카야(일본식 술집) 등이 최근 당국에 적발됐다. 19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강원 삼척의 A업체(횟집)는 수족관에 보관돼 있는 일본산 활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수품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강원 삼척의 B업체(횟집) 또한 지난 13일 활가리비의 원산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허위표시 했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C업체(음식점)는 일본에서 들여온 참돔을 국내산으로 기재·판매해 오다 11일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구의 D업체(음식점)는 5일 일본산 활참돔을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혼합해 표시했다. 서울 강남구의 E업체(이자카야) 또한 참돔요리를 팔면서 일본산임에도 국내산·일본산으로 나란히 표시해 이달 1일 단속반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경기 수원의 F업체(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산지를 국내·일본으로 혼합했다. 이 음식점이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활참돔은 일본산으로 밝혀졌다. 수품원은 원산지를 섞어서 명기하는 경우(혼동표시)도 거짓표시로 간주하고 있다. 이달 중 원산지가 한국으로 위장된 일본산 활어의 경우, 상당량은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8월24일 이후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충남 예산 소재 G업체(수산업)는 이달 6일 중국에서 들여온 냉장농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충남 논산의 H업체(음식점)는 보리굴비 원산지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변경한 사실이 5일 드러났다. 방류 개시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인천 남동구의 I업체(수산업)는 어시장에서 판매 중인 일본산 활가리비의 산지를 국산·북한·러시아로 병기했다.

2023-09-19 15:15:5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생명·환경·농림어업 등 '고령사회 신규직업' 156개 생겨나

한국고용정보원이 19일 생명과학과 화학, 에너지·환경, 건설, 농림어업 분야에서 새로 생겨난 직업 156가지를 '한국직업사전'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신규직업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기술 발전 및 지능정보기술 접목 등에 따라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후보물질발굴연구원을 비롯해 정밀화학포뮬레이션연구개발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유기재배원, 자립지원전담인력 등이다. 신규직업이란 한국직업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직업으로, 직업세계 변화로 새롭게 나타나는 신생직업을 포함, 이미 생겨났으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직업을 가리킨다. 정보원은 "이번에 등재된 신규직업은 초고령사회로 향해감에 따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했다"며 "의료기술의 혁신적 발전 및 지능정보기술 접목, 정부의 정책지원 등의 요인이 상호 연계되면서 직업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개발 투자 증가로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활성화됐고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 ▲바이오의약품후보물질발굴연구원 ▲바이오의약품공정개발연구원 ▲임상데이터매니저 등의 직업이 나타났다. 또 환자보호 및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자안전법, 수도법 등 관련 법제도 신설 및 개정에 따라 ▲환자안전전담인력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이 생겨났다. 이 밖에 가파른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 ▲자립지원전담인력(청년자립지원 및 금융소비자 권리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도 새로이 이름을 올렸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연구위원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정보기술이 생명·건설·농업 등 전 산업에 접목되는 등 직업세계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도 나타나고 있다"며 "진로준비 차원에서 이들 직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규 등재 직업은 워크넷(www.work.go.kr)의 직업진로 메뉴인 '한국직업사전'에서 검색할 수 있다.

2023-09-19 15:15:2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일터 안전' 확보한 건설사에 각종 혜택 부여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지난 20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은 건설업체에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5%를 할인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료율을 0.1%(포인트)p 감면하는 등의 혜택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공동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및 협약기관의 안전보건수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기존에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낙찰 시에만 가점으로 활용돼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업체에만 주로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발주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까지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기관 3곳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우수 건설업체 보증프로그램 공동 운영 ▲협력기관 안전보건경영 활동지원 ▲건설업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모색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건설업체의 사전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사망사고를 줄이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에도 실적평가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시공사는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노력도'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평가받고, 금융 공공기관에 보증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9-19 15:14:5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법인세 25조 펑크' 등 올해 국세 59조원 덜 걷힌다

법인세가 정부의 기존 예측보다 25조 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되는 등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 원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도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가 기존 세입예산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세목별로, 법인세 부족분이 25조4000억 원으로 전체 결손의 42.9%를 차지할 전망이다. 당초 짜놓은 법인세수 예산이 105조 원인데 79조6000억 원 걷히는 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양도소득세가 12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 원, 종합소득세 3조6000억 원, 관세 3조5000억 원, 상속·증여세 3조3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각종 소득세수의 합이 예산(131조9000억 원) 대비 17조7000억 원 줄어든 114조2000억 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세는 법인세 다음으로 결손액이 크다. 국세는 올해 1∼7월 217조6000억 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3조4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당초 전망보다 14% 이상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21년과 작년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엔 두 자릿수 '세수결손'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결손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세의 40% 안팎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 규정에 따라 세 부족분 59조 원 가운데 23조5000억 원 정도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돌릴 계획이다. 중앙정부 부담 35조 원가량에 대해선 4조 원 안팎의 잉여금과 24조 원의 기금 여유재원, 통상 약 10조 원의 불용예산(편성 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용예산 규모는 연말쯤 확정된다. 정부는 또 20조 원 규모의 외평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후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입했다. 이 결과 기금에 원화가 많이 축적된 것이다. 외평기금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8 16:46:1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지속...물가안정 역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8일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에 대해 언급하고 물가안정에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5년간 2조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을 이 같이 진단하고 대내외적 위험요인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반도체 등 수출부진 완화와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중국인관광객 증가 기대감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등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대응책으로, "추석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초 배럴당 70달러 선에 머물던 서부텍사스산중질(WTI) 등의 국제유가 선물은 이날 오후 기준 90달러를 넘겨 거래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추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과 클러스터(산업집적지) 내 창업·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내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는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출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형 제조업체들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중소기업 1100개사 등 2027년까지 5000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자율형 공장'을 비롯해 공장 여러 곳 연결해 공정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협업공장' 등 고도화된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9-18 15:12:1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내 첫 개최 '세계어촌대회' 19일 부산서 개막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19~21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 해수부에 따르면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17개국의 장·차관급 대표단 및 52개 국내외 기관이 참가한다. 개막행사에서는 수산분야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아이슬란드 오션클러스터'의 창설자인 토르 시그퍼슨 대표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마뉴엘 바란지 어업양식국장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전 세계 어촌의 현장과 어민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만날 수 있는 '월드어랍(어촌라이브)쇼'와 어촌의 고유한 문화와 어업유산 등을 만날 수 있는 '어촌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일반 국민들도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밖에 △청년과 여성어업인 △청색어항 △스마트 어촌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어촌 관련 주제의 학술행사도 진행된다. 총 60명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세계어촌대회가 전 세계 어촌이 직면한 위기와 기회를 파악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범국가적인 논의의 장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09-18 14:47:1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해수차관, 19일 후쿠시마 관련 국민질의 접수...유튜브 생방 출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오는 19일 '오염수 대응 및 국내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채널에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출연해 시청자 질문도 받을 계획이다. 18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강좌는 유튜브 '인재키움tv'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된다. 방송은 경기 과천에 위치한 국가인재원에서 한 시간(19일 오후 2시30분~3시30분)가량 송출된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 차관과 조양기 서울대 교수,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출연하고 홍현미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는다. 주요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방안을 비롯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하반기 해양수산 주요 정책 등이다. 전반부 '오염수 대응과 수산물 소비활성화'에서는 ▲해양 조사·관찰(모니터링) 현황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후반부 '해수부 하반기 주요정책'에서는 ▲해양의 가치와 해수부의 중요 역할 ▲추석 민생대책 등 중점 추진정책이 논의된다. 출연자들은 또 실시간으로 시청자들 질문에 답하고 아이디어 제안도 받을 예정이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 민생안정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주요 정책내용을 전달하고자 이번 강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2023-09-18 14:14:4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50세미만, 직장 고를 때 '임금수준'보다는 '사생활 보장'

40대 이하 성인과 대학생 등이 직업을 선택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은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를 분석한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이 5점 만점에 4.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안정(4.09)'과 '경제적 보상(4.07)' 순이다. 다만 조사 대상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과 대학생은 1순위가 일과 삶의 균형(4.36, 4.31), 2순위가 경제적 보상(4.24, 4.11), 3순위가 직업안정(4.16, 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인(대학생 제외)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4.14), 직업안정(4.06), 경제적 보상(3.98)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는 1순위에 일과 삶의 균형, 2순위에 경제적 보상을 꼽았다. 30~40대도 일과 삶의 균형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2순위는 직업안정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직업안정이 1순위였다. 서현주 연구기획팀장은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혹은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직업가치가 충족될 때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업가치관검사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며 만 15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2023-09-18 12:00:0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일하는 여성' 사진공모전 9~10월...수상작 광화문 전시

고용노동부가 18일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을 한 달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기간은 이날부터 10월17일까지이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도 응모 가능하다. '워킹맘'과 이색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여성의 직업정신과 도전정신을 담아낸 사진이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고용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정작은 공모전 누리집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야외전시회(10월31일~11월3일)에 게시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workingwomancontes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응모작 중 60점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대상 300만 원 등 총 155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대상(1점), 최우수작(1점), 우수작(3점)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하고 싶어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여성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넓고 다양하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8 12:00:0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정부, '괴롭힘·성희롱' 반도체 테스트업체 간부 형사고발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및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주)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을 일삼는 등 노동관계법(총 16건) 위배 의혹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업체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총 3800만 원을 체불했다. 또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형사입건(7건), 과태료부과(9건·3100만 원) 등 행정·사법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에 더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사 내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78.7%)을 비롯해 20대(84.2%) 직원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7 15:39:5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사고예방에 군산시 등 3자 협약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18일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새만금산업단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화학안전 강화를 위한 협약으로, 행사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7월20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는 군산 오식도동 일대에 8.1㎢(서울 여의도 면적의 2.8배) 규모로 조성된다. 안전원은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기술·신공법의 국산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존 사업과 달리 새로운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협약은 공장 설계단계부터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술지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 화학물질의 반응 △화재·폭발 위험성 분석 △시설 안전성 평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위험성 평가 검토결과 및 조치방안은 해당기업에 제공되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행결과는 군산시가 직접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자체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군산시 지역비상대응계획과 연계하는 등 화학안전 지역사회 협치 구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기술·공법에 의한 화학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을 줄이는 공정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9-17 15:34:2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매맞는 아내·데이트 폭력 '묵과하는 사회'...한국, OECD 불명예 1위

우리나라 여성 5명 중 2명은 남편(남자친구)의 아내(여자친구)에 대한 폭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17일 OECD에 따르면 남성 배우자나 애인이 아내 또는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해도 정당화되는 게 현실이라고 보는 한국여성의 비중이 41.1%에 달했다. OECD는 올해 기준 '폭력에 대한 사고방식' 항목에서 이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특정 상황하에서 묵과되는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매맞는 아내'와 '데이트 폭력' 등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라도, 남성의 폭행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총 38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7개국 비교에서 한국은 이같이 응답한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았다. 불명예 1위다. 미국 역시 8위에 올라 상위권에 속했지만 배우자 등의 폭력이 정당화된다고 보는 여성 비율은 13.9%에 그쳤다. 이어 캐나다(13.6%), 핀란드(13.2%), 스웨덴·영국·콜롬비아(12.3%), 헝가리(11.5%), 노르웨이(11.1%) 등이 중상위권을 형성했다. 일본은 7.8%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여성 10명 중 9명 이상은 자국이 그런 사회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본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 국가는 스페인(9.6%)과 네덜란드(7.1%), 호주(6.8%) 등이다. 이탈리아(6.1%)와 튀르키예(6.0%), 슬로바키아·프랑스(5.5%), 그리스(5.0%), 코스타리카(3.0%) 등은 더 낮게 나타났다. 동의비중 3% 미만으로는 뉴질랜드(2.9%)와 체코(2.6%), 포르투갈·독일·벨기에(2.5%), 라트비아(1.9%), 리투아니아·아일랜드(1.4%) 순이다. 덴마크는 비중이 0.0%로 남녀관계에서 물리적 폭행이 용인된다는 데 동의한 여성이 아무도 없었다. 멕시코(31.8%)와 칠레(31.3%)가 순위에서 우리나라 뒤를 이었으나 동의비율은 10%포인트(p)가량 낮았다.

2023-09-17 14:57:0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1953년부터 독도경비대 물어뜯은 흡혈성 모기 '신종 확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17일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혀 온 흡혈성 곤충이 독도에만 서식하는 신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이 곤충을 '독도점등에모기(Culicoides dokdoensis)'라고 이름 지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배연재 고려대교수 연구진은 지난해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독도점등에모기'를 파리목(Order Diptera)과 등에모기과(Family Ceratopogonidae), 점등에모기속(Genus Culicoides)에 속하는 신종 곤충으로 확인했다. 이 종은 깨알만 한 크기(몸길이 2~3mm)로 눈에 잘 띄지 않아 그동안 깔따구로 오인돼 왔다. 그러나 주둥이가 퇴화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깔따구와는 달리 점등에모기 성충은 식물의 즙이나 꿀을 먹으며 서식한다. 산란기의 암컷은 척추동물의 피부와 모세혈관을 이빨로 찢어 흡혈한다. 이번에 확인된 독도점등에모기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바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이 지난 1953년 당시의 고통을 회고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독도의 지명을 딴 독도점등에모기의 형태 및 생태정보를 최근 곤충학 국제학술지에 투고했다. 올해 말 국가생물종목록에도 등재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독도수비대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곤충의 실체를 70여 년 만에 밝힌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독도경비대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등에모기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7 14:54:5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