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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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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거짓채용공고' 등 부당행위 10~11월 집중조사

고용노동부가 17일 거짓 채용공고 및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대한 '하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단은 오는 10월4일∼11월30일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대상은 워크넷 구인공고 사업장 200개소와 건설사업장 200개소이다. 특히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사례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청년들의 이의제기가 많다"며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해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2021년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해 나가고 있다"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국조실 주관으로, 고용부, 국토부, 공정위, 경찰청이 참여하고 있다. 채용강요와 기계사용 강요, 업무방해 등 건설현장 내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이 밖에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로 점검해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200개소 점검 결과, 62개소에 대해 과태료 7건을 비롯해 시정명령 3건, 개선권고 77건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거짓채용광고 금지'는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의 채용광고를 금지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을 금지한다. ①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채용강요 등 금지'는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제공과 수수를 금지한다.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3-09-17 13:17: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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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식 방사능검사, 학생들 먹은 후 실시 아냐"

정부가 15일 학교식당에 들어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학생들이 다 먹고 난 뒤 실시된다는 한 매체의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언론설명회를 열고 "정부는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조사와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검사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식에도 사전에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의 설명의 따르면 국내 각 교육청이 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방송매체는 급식용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해 "각 학교에서 의뢰를 하면 급식에 주로 쓰이는 식재료를 수거해 각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일종의 사후 검사"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후검사 형태"라며 "만약 결과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때는 이미 학생들이 급식으로 식재료를 섭취하고 난 뒤의 일"이라고 전했다. 또 급식용 방사능 검사는 전수검사가 아니라며 소비가 많은 일부 수산물에 한정돼 있다고도 전했다.

2023-09-15 13:24: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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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만에 1만원 뛴 '기름 만땅'...유류세인하 추가연장 시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유류세 인하조처의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초 8월 말일부로 종료 예정이던 석유류 탄력세율 적용을 오는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달 들어 연장된 할인 적용이 시행 중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추 부총리가 시사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석유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제(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전국 주요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또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라면서도 "국제유가 상승 등 일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ℓ)당 1765.29원이다. 가격이 지난 7월7일부터 단 하루도 어김없이 올랐다. 7월6일 평균가(1568.16원)에 견줘 ℓ당 196.37원 상승했다. 현재 연료 바닥상태에서 가득(휘발유 50ℓ 안팎) 채우면 두 달 전보다 1만 원가량 더 지불해야 한다. 1회 주유 부담액이 불과 10주 만에 7만8400원에서 8만8200원으로 뛴 것이다. 두바이유 선물가격이 14일 기준 배럴당 93.45달러에 달하는 등 국제유가가 최근 치솟고 있다. 지난 7월6일 두바이유는 76.54달러에 거래됐다.

2023-09-15 12:08: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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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단축·유연근무'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가 14일 '일과 생활 균형'을 주제로 수기·영상·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작품 접수는 1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받는다. 고용부는 "이번 공모전은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의 개선 등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일·생활 균형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수기분야 응모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이 응모할 수 있다. 영상·사진분야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수기 주제는 장시간 근로개선 등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일하는 방식 개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용부는 각 분야별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4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http://www.worklif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상작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해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들과 체감도 높은 홍보 콘텐츠들이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14 15:53: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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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고용허가제 협의 차 스리랑카 방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15일(현지시간) 스리랑카를 방문해 양국 간 고용노동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펼친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방문 첫날 디네쉬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고용허가 확대, 개발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ODA)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요한 우방국인 스리랑카와의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에는 마힌다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과 만나 고용허가제 등 양국 고용노동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스리랑카 의회의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했던 수다스(국내 방송 및 언론사 인터뷰 참여) 등 귀국근로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국에서의 근무경험과 귀국 후 성공사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향후 고용부는 귀국근로자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고용허가제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스리랑카에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뿌리기업 기능특화 훈련사업의 교육훈련 기관을 방문한다. 이 장관은 한국어교육을 받는 훈련생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2023-09-14 15:37: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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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린이인구 사상 첫 OECD 최하위...전체의 11.5% 그쳐

우리나라는 최근 유소년인구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비교한 52개국(회원·비회원) 중 한국보다 비중이 낮은 곳은 없었다. 일본은 역대 처음으로 유소년 비중에서 한국을 앞질렀다. 14일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5%로 나타났다. 2021년(11.9%)보다 0.4%포인트(p) 줄었다. 일본도 같은 기간 11.8%에서 11.6%로 내려갔지만 감소 폭은 한국이 더 컸다. 이로써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그간 '만년 최하위' 일본 자리를 이어받았다. 지난해 OECD평균은 17.3%였다. 회원국은 인구 6명당 1명 이상이 유소년인 데 반해 한국은 10명에 1명꼴인 것이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비율은 20%(2002년 기준 20.4%)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당시 14.2%였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2년 우리나라(15.1%)와 일본(13.0%)의 격차는 좁혀졌고 2017년에는 각각 13.1%, 12.3%로 1%p 이내로 근접했다. 그리고 작년에 위치가 뒤바뀌었다. OECD는 유소년인구 비교에서 전 세계 평균치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25.3%로, 지구촌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15세 미만의 영·유아·어린이라는 통계다. 또 52개국을 비교했다. 남아공이 28.1%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이스라엘(27.8%), 인도(25.3%), 멕시코(25.1%), 사우디아라비아(24.5%), 아르헨티나(24.0%), 브라질(20.5%) 순이었다. 15%를 넘는 국가는 미국(17.8%)을 비롯해 러시아(17.7%), 프랑스(17.4%), 중국(17.2%), 영국(17.1%), 노르웨이(16.8%), 캐나다(15.6%), 네덜란드(15.4%) 등이다. 주요 20개국(G20) 평균이 20.3%, 유럽연합(EU)이 15.0%로 집계됐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이탈리아(12.6%)가 비중이 낮았다. 포르투갈(13.0%), 그리스(13.4%), 독일(14.0%), 크로아티아·싱가포르·불가리아(14.3%) 등도 상대적으로 유소년인구가 적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는 57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2%에 불과했다. 이는 OECD의 공식집계(11.5%)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1월(11.4%)과 비교해 비율이 불과 7개월 만에 0.2%p 내려앉았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8.1%에서 18.6%로 늘었다.

2023-09-14 15:24: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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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단 1회'면 국내 어디서나 전기차 충전 가능

환경부가 14일 국내 86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충전기 로밍시스템인 '전기차(EV)이음'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운전자는 '로밍'을 통해 각 충전시설 사업자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충전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6월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기반(인프라) 시설 구축확대 및 안전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됐다. 환경부는 "단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충전사업자 86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전체 충전기의 99.8%(25만5100기 중 25만4600기)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는 개별업체마다 충전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회원가입만 하면 추가 조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충전기 로밍시스템에 대해 한글명을 공모(올해 7월24일~8월7일)한 바 있고, '전기차이음'이 선정됐다. 충전하는 동안 '전기차충전기사용자'를 하나로 이어주고 충전 편의성을 높여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희망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에 더해, 실물 충전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4 13:46: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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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융자·펀드 등 청년 창업자금 지원 나서

환경부가 오는 16일 '청년의 날'을 맞아 창업지원과 녹색인재양성 교육 기회 제공 등 강화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된 정책은 첫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교육·상담(멘토링)·진단(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과정을 제공한다. 또 융자와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청년들의 녹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 기반의 특성화대학원 및 특성화고를 지정·운영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또 청년 견습생(인턴)과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견습생(인턴) 참여를 통해 채용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좌역(1명) 채용하고 2030자문단(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은 '19~34세 청년'이 채용 대상이며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15~25일 지원 가능하다. 채용공고문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문단은 20대와 30대가 중심이 돼 청년세대의 인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한다. 보좌역과 함께 정책 제언, 정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올해 하반기 중 채용한다. 환경부는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으로 5347억7100만 원을 책정했다. 올해 대비 38% 증가한 규모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녹색산업 유망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열린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5월16일)와 일자리축제(6월26일)와 같은 양질의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4 12: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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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4곳, 해수부·수협과 수산물 소비활성화 협약

해양수산부가 13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중앙회 및 대형마트 4곳(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GS리테일)과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4개사는 그간 수산물 할인행사에 동참해 왔고 수협중앙회는 국내 생산자를 대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 내실화 ▲수산물 소비동향 파악을 위한 자료 공유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기 시작된 이후 국내산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를 비롯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시행, 제로페이상품권 발행 확대 등 활성화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는 정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렸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15:01: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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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군장병 취업박람회서 VR체험관 운영

한국고용정보원이 1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3년 하반기 군 장병 취업박람회'에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고용정보원은 "군인들이 가상현실(VR)로 미래직업을 체험하고 청년정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방전직교육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군 장병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인기업 및 유관기관 70여 곳이 참여한다.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관에서는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구성해볼 수 있다. 또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실제 발굴현장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찾고 복원하는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청년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청년센터를 소개한다. 취업·진로 고민을 전문 컨설턴트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개막식 테이프커팅식에 참석해 "진로탐색과 경력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국군장병에게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체험관을 마련했다"며 "전역 후 진로·취업 고민에 해법을 찾아주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3 15:01: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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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프리카대륙 녹색성장 지원 나선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오는 14일 부산에 위치한 아난티힐튼호텔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13일 기술원에 따르면 양측은 제7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의 부산 개최(12~15일)를 계기로 협약을 맺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KOAFEC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개발은행 간 경제협력을 위해 지난 2006년 출범한 협력기구이다. 7차 장관급 KOAFEC는 코로나19로 연기된 바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게 된다. 또 이들의 녹색기반사업 개발과 한국형 사업모델 적용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술원은 "지능형(스마트) 물관리와 폐기물 자원화, 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그린수소 등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기술과 경험이 아프리카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약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은 5대 다자개발은행과 녹색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내 최초의 공공기관으로 기록된다. 나머지 4곳은 세계은행(WBG)과,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원은 현재 전 세계 12개국에서 16건의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자개발은행 재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 기술, 경험이 기후위기에 맞서야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 협약이 아프리카 녹색성장과 녹색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3 14:5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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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자 5개월만에 증가폭 확대...1년 전보다 26만명↑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27만 명 이상 늘어나 5개월 만에 증가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 고용 부진은 지속됐다. 또 29세이하 및 40대 취업자 수도 내림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올해 4월(35만4000명)과 5월(35만1000명), 6월(33만3000), 7월(21만1000명) 등 4개월 연속 둔화한 바 있다. 8월에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7월에 집중호우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가 회복되면서 8월에 반등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더 반등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3만8000명(4.9%),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만1000명(5.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5만7000명(4.4%) 늘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6만9000명)과 제조업(-6만9000명), 농림어업(-1만9000명), 건설업(-1000명) 등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은 8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냈다. 서 국장은 "분야별로 제조업 부문 증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에는 감소 폭이 좀더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은 부동산경기 등 여러 현장에서의 문제들로 수주 부문도 건설 쪽에서 조금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이상에서 30만4000명 증가했다. 또 50대가 7만3000명, 30대가 6만4000명 늘었다. 반면 29세이하는 10만3000명, 40대 6만9000명 줄었다. 29세이하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0개월과 1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 중이다. 이로써 60대이상을 제외한 전체 취업자 수는 3만6000명 감소했다. 남성 취업자는 160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0.1%)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여성은 1260만5000명으로 28만1000명(2.3%)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9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14만9000명, 임시근로자는 1만4000명 줄었다.

2023-09-13 14:49: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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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5.7만대 배출가스 탓 '리콜'...팰리세이드·지프레니게이드·볼보XC60

환경부가 13일 3개 SUV 차종(국산1·수입2)에 대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의 이유로 각 제조회사에 결함시정(리콜)을 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차종은 현대 팰리세이드 2.2디젤AWD와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 XC60 D5AWD 모델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매년 선별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 및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팰리세이드 2.2디젤AWD는 질소산화물(NOx)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프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항목에서 초과했다. 환경부는 오는 14일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각각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XC60 D5AWD는 질소산화물(NOx)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조사인 볼보자동차가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 없이 지난 5월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판매대수는 팰리세이드 2.2디젤AWD가 5만 대(생산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지프 레니게이드 2.4가 4000대(2015년 9월∼2019년 12월), XC60 D5AWD가 3000대(2018년 4월∼2020년 8월)로 리콜 대상은 총 5만7000대다. 환경부는 "이는 잠정 수치이며 정확한 리콜 규모는 결함시정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콜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조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차량 소유자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2020년과 2021~2022년 검사에서는 각각 2개사가 리콜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23-09-13 12:00: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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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중심가 호우침수 방지 차 국가역할 강화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12일 이 법률이 이달 중 공포되고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에 따라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 해당 법률은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천과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75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향후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 및 첨단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내년 홍수기(6월21일~9월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난해 발생한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 현재 하천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2023-09-12 15:52: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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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에도 성장률 2%선 못 넘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보는 기관이 늘고 있다. 한국 GDP성장률이 지난해 2.6%에 그친 데 이어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 다수는 올해 1.5% 미만을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더해 2024년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도 회의론이 벌써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IB) 8곳 가운데 5곳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 미국 씨티그룹이 1.7%로, 기존 1.8% 예측보다 더 내렸다. JP모건의 전망과 같다. UBS는 1.7%로 이보다 더 낮고, HSBC(1.6%)와 노무라(1.5%)는 1% 중반을 예상하고 있다. 영국 바클레이스도 기존 2.3%에서 최근 2.0%로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2.2%, 골드만삭스가 2.6%를 제시하는 등 8개 IB 중 3곳만이 2%대를 점치고 있다. 이들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8월 말 기준 1.9%다. 올해 2월 말(2.1%)에서 3월 말(2.0%)로 소폭 떨어진 뒤 평균치 2% 선은 결국 무너졌다. 기획재정부(2.4%)와 한국은행(2.2%)도 전망치가 2.5% 미만이다. 국제기구 중에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G)이 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 등이다. 한은의 경우 지난달 24일 내년 전망을 기존 2.2%에서 0.1%p 낮췄다. 한은은 또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될 시 우리나라 GDP성장이 1.9~2.0%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외변수에 따라 1% 후반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올해 2월 전망치 2.4%에서 5월(2.3%)과 8월(2.2%) 등으로 2분기·3분기에 각각 한 차례씩 내려 잡았다. IMF도 이달 6일 기재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하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경우 2024년 한국에 추가적인 경기 하방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중장기 성장전략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조언했다. 협의단의 헤럴드 핑거 IMF 한국미션단장은 "구조개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씨티그룹 등 주요 8개 IB의 전망치 평균은 1.1%에 그친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9-12 15:50:2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