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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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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다니는 길' 공모전...스마트폰 촬영 허용·총상금 900만원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2일 '어도(魚道)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품은 이달 16일부터 10월5일까지 공모한다. 어도란 강과 하천에 물의 흐름을 막는 댐·수중보 등의 구조물에 물고기를 포함한 수산생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생태통로를 말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공모전은 국내 거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국 강과 하천에 설치된 어도의 모습 또는 어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해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www.fishway.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해수부는 "일반 카메라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공모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제부합성과 작품성, 홍보활용도 등을 심사해 오는 11월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5점, 입선 15점 등 총 24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 대상작에 200만 원 등 총 상금 900만 원을 수여한다. 해수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시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수산생물 생명의 길인 어도를 알게 되고, 우리나라 내수면 자원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13 19:42: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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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허위사실유포 강력 대응...색칠공부 공개 탓 출입제한 사실무근"

대통령경호처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12일 일부 시민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제한'은 색칠놀이 밑그림 배부가 폭로됐기 때문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 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일부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모습이 담긴 색칠공부 밑그림을 정원 측이 아동에게 나눠줬다며 이를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했다. 또 지난 10일 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민이 배부 사실 등을 폭로한 탓에 정원 출입금지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일부 언론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제한 조치 관련해 색칠놀이 도안 온라인 공개를 사유로 추정해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용산어린이정원의 안전 관리 등을 고려해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학교부지 공사장에 다이옥신 흙먼지가 날려 인부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터뷰 내용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부·국토부는 "다이옥신 우려지역은 개방구역에서 완전히 제외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20㎝ 이상 콘크리트로 완벽히 포장해 기존 토양의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만큼 흙먼지가 날릴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확인하고자 공기질 모니터링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며 "다이옥신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 용산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2023-08-13 18:22: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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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가사서비스 9월 무료체험 기회

고용노동부가 9월 한 달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를 위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지난해 6월 도입됐다. 기존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알선·중개가 아닌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가사관리사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구성원 보호·양육(돌봄·산후조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가사관리사는 4대보험과 주휴·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 이용자는 투명한 서비스요금 공개('가사랑' 누리집), 고객정보 비밀유지 및 체계적 손해배상 등의 안심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무료 체험행사는 정부인증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최근 제안된 명칭인 '가사관리사(관리사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험 신청서는 이달 14∼27일 맘카페 '맘스홀릭베이비(https://cafe.naver.com/imsanbu)' 이벤트 공지란을 통해 사연을 적고, 희망 인증업체를 선택해 작성·제출하면 된다. 고용부는 지역별·업체별로 30명의 체험단을 고루 선정해 오는 31일 선정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9월 한 달 동안 가사서비스를 2~3회 무료 체험한 후 맘카페 및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후기를 남기면 된다. 우수후기 작성자에게는 경품도 제공한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이벤트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비스 체험 및 후기 등을 통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수요 제고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13 16:06: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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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관련 추락위험 등 대비 철저"...11일 잼버리 폐영

고용노동부가 11일 잼버리 대원들이 관람할 K팝 콘서트와 관련해 시설안전점검이 미흡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콘서트는 이날 저녁 서울 성산동에 위치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날인 10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무대설치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을뿐더러 작업자 일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무대 설치·해체 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9일부터 K팝 콘서트 무대설치현장을 연일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일부터는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 등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과 안보공단 직원 등은 상시점검을 위해 현장에 상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고용부는 10일 서울에 근접해 지나간 태풍 '카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난 대응태세에 따라 사업주의 작업중지 권고 등을 마련했었다는 설명이다. 또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내 남은 작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무대 해체 시까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콘서트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두 시간가량 진행된다. 이에 앞서 오후 5시30분~6시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영식이 열린다.

2023-08-11 15:52: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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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연구원, 금융시장 불안 파급력 언급..."경제위기 올 수 있다"

금융시장 리스크가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재계 산하의 연구원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11일 한경연이 발간한 '3분기 경제동향과 전망'에서 "경기불황과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라 연체율 급등 및 금융회사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불안감을 더해가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 충격이 경제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냈다. 이 연구위원은 리스크 확산방지를 위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이 보고서는 경기 반등이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봤다. GDP성장률이 1% 초·중반에 머물 것이라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한경연은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에 기인해 올해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경제 여건의 부실화와 성장모멘텀 약화,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이 가시화됐다"며 "연말까지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진단이다. 특히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부진(2.1% 성장)할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기업실적부진으로 인한 명목임금상승률 정체, 고물가 등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약화로 소비여건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하방압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금리급등에 따라 가중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등 구조적 원인도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라 반도체 등 IT부문 외 투자가 모두 급감하면서 역성장(-2.3%)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 역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부문 공사차질과 부동산PF 부실 등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못하며 -0.7%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봤다. 수출에 대해선 0.1% 성장을 예측했다.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까지 일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의 경기반등 무산으로 인한 영향이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파급된다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023-08-11 14:15: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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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고용부, '29세이하 일자리감소' 해법 마련 착수

정부가 최근 9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과 비수도권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청년층 고용 강화 및 지역 인력부족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일 경험기회 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망·신산업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며 "쉬는 청년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의 빈 일자리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지역마다 산업 및 인구구조 등 특성이 달라 인력 부족에 대한 원인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맞춰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올해 2차례에 걸쳐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 지역별로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청년고용과 지역 빈 일자리 해소의 연계를 시사했다. "열악한 지역 등에서는 근로자 고령화와 함께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방 차관은 "청년들이 지역 일자리에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직접 참여해 빈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 전환과 지방거점도시 쇠락 등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될 경우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지역 단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추진된다면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9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사이 가장 큰 폭(13만8000명↓)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20대 후반 고용률은 0.9%포인트(p) 상승했다. 그러나 대학 재학 중이거나 초기 구직단계인 20대 초반의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2023-08-10 15:49: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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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심·신흥기술 부문 국제표준 협력 강화

국제표준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미국 간 전방위적 표준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신흥기술분야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어 국제기구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해 조 바티아 미국 표준협회(ANSI) 회장, 제인 모로우 미국 표준기술원(NIST) 선임자문관 및 양국 표준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포럼은 첨예한 국제표준 경쟁으로 국가 간 전략적 연대가 중요해지는 상황에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 간 표준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전방위적 표준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신흥기술 분야 국제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표준기술원이 직접 나서 지난 5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국표원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표준화 전략을 공유했다. 민간 표준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자율차, 양자기술, 탄소중립 등 5개 분야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소개했다. 또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앞선 지난 9일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양국 국가대표기관인 국표원과 미국 표준협회 간 양자회의가 열린 바 있다. 양측은 현행 5개 협력부문을 핵심·신흥기술 14개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WG) 신설과 공동표준 제안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등 실질적 성과 도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08-10 15:14: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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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올해 상반기에만 83조원

지난 상반기 재정적자가 80조 원대로 크게 늘었다. 국세수입이 40조 원가량 덜 걷히면서 연간 적자규모 예상치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조7000억 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이 44.6%로 지난해 55.1%보다 10%포인트(p) 이상 내려갔다. 이는 최근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수규모는 400조5000억 원이다. 상반기에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등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규모의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세목별로, 부동산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57조9000억 원)가 전년대비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46조7000억 원)도 16조 원 이상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35조7000억원) 수입은 4조5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작년에 세수가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5000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밝힌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를 비롯해 법인세가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 등 총 10조2000억 원이다. 세외수입 역시 15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기금수입(102조2000억 원)은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입(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은 38조1000억 원 줄어든 29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51조7000억 원으로 57조7000억 원 줄었다. 기금지출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 원 감소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대응사업이 축소되면서 11조9000억 원 감소했다.

2023-08-10 14:58: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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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올가을도 추경은 없는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 등은 온데간데없다. 상대국에 이렇다 할 반박조차 못하는 모습이다. 안전성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 다수의 기분이 좋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경제가 일본보다 낫지도 않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와 일본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같게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 예측보다 낮췄고 일본은 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일본 경제가 0.7% 성장한 반면 우리는 0.3%에 그쳤다. 십수 년 내지 그 이상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이웃나라에 우리는 0.4%포인트(p) 뒤처졌다.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대외신인도 등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경기부양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재정건전성은 수차례 강조해왔다. 개인이, 기업이 돈뭉치를 장롱이나 회사 금고에 걸어 잠그고 꺼내 쓰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할인행사도 대규모로 열고 규제도 완화했다. 소비진작과 투자촉진이다. 그렇지만 민간 주도의 성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재정지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기 어렵고 저소득층·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등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봐가면서 결정할 일일 것이다. 정부 권한도 아니다. 7월 집중호우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태풍까지 속속 올라오고 있다. 피해복구에 더해 물가가 다시 걱정이다. 민간소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발 금리인하는 여의치 않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대체재가 있다. 그러나 추경 편성은 없다고 정부가 단언한 바 있다. 나라살림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자연재해가 닥쳐도 정부지출은 요원해 보인다. 실로 오랜만에 한국은 일본보다 못한 GDP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 국민 자존심도 재정건전성만큼 중요하다. 후쿠시마 탓에 수산물 할인행사만 연신 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국민 살림살이에 적극 개입할 적기다.

2023-08-10 14:55: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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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경제성장률 1.5% 예측 고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5%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을 고수했다. 하반기에 민간소비는 둔화하지만 건설투자·상품수출 부진이 완화돼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 중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거나 주요국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시 우리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봤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이날 발표한 '2023~2024년 경제전망'에서 "상반기 실적치가 기존 전망에 부합했고, 하반기에도 기존 전망과 유사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5%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전망(6월 제시)과 같고, 기획재정부(7월)·한국은행(5월)·국제통화기금(IMF·7월)이 같게 제시한 1.4%, 아시아개발은행(ADB·7월)의 1.3%보다 높다. 최근 한두 달 새 하향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KDI는 기존 수치를 낮추지 않았다. 다만 종전 전망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 KDI는 국외여행 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민간소비 증가율 예측치를 2.5%로, 기존 3.0%에서 0.5%포인트(p) 낮췄다. 반면 "건설투자와 상품수출의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부동산PF(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대출) 등 건설사 관련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반영했다. 이 부문 전망을 기존 0.4% 성장에서 1.3%로 상향 조정했다.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1.1%)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총수출은 상품수출 증가폭이 확대되겠으나 서비스수출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전망(1.4%)과 동일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반등하고 있는 국제유가 등을 반영했다. 기존 3.4% 전망에서 3.5%로 소폭 올려 잡았다. 고용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늘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 전망 27만 명 대비 상향한 증가폭이다. KDI는 '위험 요인'도 제시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급락하거나 경기부양책의 영향이 제한돼 침체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기상여건 악화 시 원유와 곡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강화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져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대내적으로는 세입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내년 GDP성장 전망 또한 종전에 제시한 수치(2.3%)를 유지했다.

2023-08-10 12:0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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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 주린 탈원전 보릿고갯길"...중소업체에 추가 저리대출

정부가 중소·중견 원전업체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원전부문 "중소·중견기업들이 탈원전 기간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릿고개 극복을 위해 10일부터 15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단 대출금리가 연 3~5%로 시중금리에 비해 싸다. 또 대출한도를 확대(심사기준액 대비 120%)하는 등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실질적인 자금지원의 효과를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탈원전 기간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담보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지난 3월 산업부는 이미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등과 체결한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 협약에 따라 3월31일 500억 원을 1차로 지원한 바 있다. 이번 1500억 원은 추가 지원이다. 산업부는 "특별금융프로그램이 1차 출시 후 3개월 만에 대출자금의 2/3가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2차 출시로 재원이 대폭 확대돼 보다 많은 원전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원전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09 15:35: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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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주한대사 부산에 초청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가 9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각국 주한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송출국들과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 "도입된 20년 전에 비해 경제·사회적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춰 고용허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고용허가제 최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신궁전통한과'(경기 포천) 및 최우수근로자 '스리랑카 태생 차마라(KUDA BADUGE CHAMARA CHANDIMAL JAYANTHA) 씨'에게 장관상을 수여했다. 근로자 차 씨는 우수한 한국어 구사능력 보유·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등 낯선 한국문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자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행사에선 또 2030엑스포의 부산 유치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진다. 부산엑스포 홍보동영상 상영, 북항재개발 홍보관 방문 등의 일정이 잡혀 있다. 이 장관은 "부산엑스포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격차, 보건·식량문제 등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16개 송출국에 지지를 요청했다.

2023-08-09 15:04: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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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취업자 수 증가폭 29개월새 최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29개월 사이 가장 작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정부는 국내 일자리 등 고용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1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9개월째 증가했다. 하지만 느는 폭이 올들어 둔화하고 있다. 2021년 1월에 11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0월에 60만 명대, 올해 1월에 40만 명대로 폭이 줄어든 바 있다. 이어 올해 4~6월에 월 30만 명대로 줄었고, 7월에 20만 명대까지 더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던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년5개월 만의 최저 증가폭이다. 그나마 고령층에서 많이 늘어 전체 취업자 수 감소를 막았다. 지난달 60세 이상이 29만8000명, 50대가 6만1000명, 30대가 5만1000명 늘었다. 이에 반해 29세 이하는 13만8000명, 40대는 6만1000명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감소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동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기상악화,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농업 등의 취업자가 감소하며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고용률은 63.2%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7%로 7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별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4만5000명(5.3%), 숙박·음식점업이 12만5000명(5.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6만2000명(4.8%)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3만5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도매 및 소매업이 5만5000명, 건설업이 4만3000명, 농림어업이 4만2000명 감소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중에 자동차나 의료 쪽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반도체 관련 업종, 전기장비 등에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당 36시간 미만인 취업자가 47만9000명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8만5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51만3000명 증가한 데 반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4만4000명, 18만8000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률은 63.2%로 전년동월 대비 0.3%포인트(p) 올랐다. 그러나 29세 이하 고용률은 0.7%p 내린 47%에 그쳤다. 청년층은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했다. 전체 실업자 수는 80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명 줄었다.

2023-08-09 15:03:4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