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작년 프랜차이즈 매출 첫 100조원...편의점 1위·치킨 3위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18% 넘게 늘면서 역대 처음으로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섰다. 편의점과 한식, 치킨전문점이 전체 프랜차이즈 매출의 절반에 달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8만6000개로 전년대비 9.7%(2만5000개) 증가했다. 편의점(5만4000개·18.8%)이 가맹점 수가 가장 많았고, 한식(4만5000개·15.8%), 커피·비알콜음료(2만9000개·10.3%)가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 상위 3개는 문구점(400개·23.9%)과 양식·일식 등 외국식(2700개·23.4%), 커피·비알콜음료(4700개·18.9%) 업종이었다. 전체 가맹점 매출액은 2021년보다 15조4000억 원(18.2%) 늘어난 100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편의점 매출액이 1위에 올랐다. 국내 편의점 가맹점 매출은 26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했다. 2위는 한식으로 14조5000억 원(14.4%), 3위는 치킨전문점으로 7조6000억원(7.6%)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의 48.9%가 이들 3개 업종에서 도출됐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5060만 원으로 전년보다 7.7%(2520만 원) 증가했다. 생맥주·기타주점(43.3%)과 한식(17.2%), 외국식(14.2%) 등이 전년대비 크게 늘었다. 반면 문구점(-7.5%) 등의 매출은 줄었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1억630만 원으로 전년보다 4.7%(480만 원) 증가했다. 종사자 1인당 매출이 큰 상위 업종은 의약품(4억1870만 원), 문구점(1억7680만 원), 안경·렌즈(1억466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매출 하위 업종은 커피·비알콜음료(5010만 원)과 두발미용(6170만 원), 가정용 세탁(6580만 원) 등이었다. 가맹점 종사자 수는 12.9%(10만8000명) 늘어난 9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으로 20만1000명(21.3%)을 차지했다.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사자 5명 중 1명 이상이 편의점에서 일한 것이다. 이어 한식(14만3000명·15.2%)과 커피·비알콜음료(11만7000명·12.4%) 순이었다. 매출에 이어 종사자 수 역시 이들 3개 업종이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성별로, 여성 종사자가 59.5%(56만1000명), 남성이 40.5%(38만1000명)였다.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제과점(80.0%)을 비롯해 두발미용(78.0%), 커피·비알콜음료(76.9%), 의약품(73.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비중이 큰 업종은 자동차수리(84.5%), 안경·렌즈(70.5%) 순이었다. 2년째 감소했던 가맹점당 종사자 수도 3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3.3명으로 전년대비 0.1명 늘었다. 자동차 수리(4.9명)와 두발미용(4.7명), 제과점(4.1명) 등에서 종사자 수 4명을 넘겼다.

2023-12-26 15:26:33 김연세 기자

내년도 예산의 3/4 상반기 조기집행...550조 중 412조 배정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체 550조 원 중 412조5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과거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9년(70.4%) 이래로 2020년(71.4%), 2021년(72.4%), 2022년(73.0%), 올해와 내년 75%로 증가를 거듭해 왔다. 향후 상반기에만 집행이 3/4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예산은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방점을 뒀다.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제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총지출 656조6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 원)에 비해 3000억 원가량 삭감·확정됐다. 부문별 감액 규모가 증액 규모보다 커 총액이 줄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증액분을 민생경제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배정했다. 정부는 종전 정부안에서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가 넘는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크게 강화했었다. 확정예산에서는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월 2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총 인상액인 월 19만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이다. 기재부는 "국회 심사 시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민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 원) 등이 담겼다. 농어업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도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1년 추가 지원을 비롯해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0억 원 증액됐다.

2023-12-26 14:10:17 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고위직 반부패 등 청렴교육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협업 우수기관'에 선정돼 26일 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해당 표창은 청렴연수원과의 협업 및 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수여한다. 공단은 본부 핵심관리자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청렴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소속기관장 이상 전원(122명)이 대면 청렴교육에 참여하는 등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를 제고했다. 또 '반부패·청렴활동 TOP3' 소속기관장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고위직이 선도하는 청렴생태계 조성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았다. 공단은 청렴연수원의 내부강사 양성과정·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에도 출강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 밖에 전 직원 참여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多같)이 하이파이브(Hi-Five) 플러스+' 실천과제를 새롭게 선정해 지난 7~11월 고위직을 중심으로 실천선언 릴레이를 실시했다. 또 공단 업무를 기반으로, 사례 중심의 이해충돌방지 매뉴얼(제목: 내손에 바로(BARO)착!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작·배포해 직원들의 쉬운 이해를 돕는 등 청렴역량 향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청렴이 가장 중요한 실력이라고 규정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단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6 12:42:58 김연세 기자

한국, 작년 가계부채 OECD 4위...10년간 증가폭 1위

우리나라의 가구 빚 수준이 작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주요국이 가계부채 수위를 크게 낮춘 데 반해 한국은 조절 등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만 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25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3.7%로 집계됐다. 고정적으로 내는 이자 및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난 뒤, 가구가 온전히 소비와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 수준이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OECD가 이날까지 취합한 26개 회원국 수치 중 4위에 해당했다. 200% 이상을 넘는 곳은 4개국에 불과했다. 독일을 비롯한 9개국은 50~100%, 헝가리 등 4개국은 관련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추이에서 한국은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153.9%)에 비해 비중이 49.8%포인트(p) 올랐다. 한국보다 비중이 컸던 포르투갈의 경우, 같은 기간 155.2%에서 119.0%로 36.2%p 줄어들었다. 스페인(141.3%→96.2%) 역시 크게 감소했다. 아일랜드는 2012년 219.2%에서 2022년 108.1%로 무려 111.1%p 내려갔다. 이 나라들은 민간 빚 억제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의 작년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2021년 기준으로 각각 101.8%, 122.1%로 OECD 평균 범위에 속했다. 한국과 달리, 가구 빚이 적정 수위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2012년에 한국을 크게 앞질렀던 덴마크(314.2%)와 네덜란드(272.7%)도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이들 국가는 작년에 각각 208.0%, 210.8%까지 비중을 줄였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은 지난해 기준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구 빚 비율을 100% 미만으로 관리했다. 26개국 중 라트비아(36.9%)가 비중이 가장 낮았고 리투아니아(40.7%)가 그 뒤를 이었다. 폴란드(49.2%)와 슬로베니아(50.8%), 에스토니아(80.9%), 슬로바키아(83.8%) 등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OECD가 함께 취합한 비회원국의 경우, 브라질은 2017년 이후 40% 내외, 러시아는 30% 내외에서 민간 채무를 조절해 왔다. 국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 빚은 단기간에 크게 불어났다. 고금리 기조에 가중된 이자부담이 소비여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기관에서 이미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이달 들어서도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692조6000억 원)은 11월 말에 비해 불과 2주 만에 2조2000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잔액(108조5000억 원) 또한 같은 기간 8700억 원 증가했다.

2023-12-25 14:15:38 김연세 기자

남미·유럽 등 5개대륙 '생물 유전자원 정보' 안내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5일 '유전(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해 30개 주요국의 '핵심 이익공유 정보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아낸 이 안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을 통해 26일 공개된다. 해외 30곳은 아시아 11개국(중국·일본 등)과 아프리카 1개국(남아공), 중남미 11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유럽 6개 지역(유럽연합 등)으로 구성됐다. 자원관은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법령 위반 시 행정적·법적 조치사항 등이 발행물에 담겼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의 적용 및 비적용 범위, 접근 목적에 따른 접근·허가 절차를 순서도로 작성해 바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국 ABS 담당기관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자원관은 지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11개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책자로 배포한 바 있다. 올해엔 산업계 수요자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대상 국가 수를 확대했다. 또 내년부터 매년 20개 이상의 국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익공유 대상으로 합의했다"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의 법령을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2023-12-25 13:16:41 김연세 기자

가상 디지털공간 만들어 건설현장 '붕괴 위험도' 판단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25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시설이나 장소를 가상의 디지털 공간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 사진을 통해 지붕의 재질, 노후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판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고위험 지붕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공단을 밝혔다. 공단은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도를 구축했다. 먼저 경남 합천군과 협업해 디지털 트윈 구축 대상 축사 405개소를 선정했다. 이후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후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해상도 5㎝/pixel)을 실시했다. 촬영된 축사 지붕의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붕 재질과 노후, 파손, 채광창/태양열 발전/개구부 등의 위험요소에 면적, 수량 정보를 반영한 위험도 판정기준을 도출했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기준은 축사 405개소에 적용해 5단계(위험-심각-경고-주의-양호)로 위험도를 판정하는 데 사용했다. 또 축사의 위치정보와 위험도 정보를 시각화한 디지털 지도를 제작했다. 고위험 축사 직접 기술지원, 지자체(합천군)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 산재예방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축사뿐만 아니라 공장, 산업단지 등 지붕공사 위험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지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붕재 종류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자동 인식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성·항공촬영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셋'(AI학습을 위한 객체, 범위, 위험정보 등이 포함돼 있는 정보)을 구축한다.

2023-12-25 12:47:24 김연세 기자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5곳 중 2곳 C등급 이하 판정

환경부가 25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C등급 이하가 4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평가 결과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S등급부터 E등급(최하)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올해 상위등급(S, A, B)을 받은 업체 수는 173곳으로 전체 대상업체의 57%였다. 환경부는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업체의 상위등급 비율(22%→42%→57%)이 지속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 관리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위등급(C, D)을 받은 업체 수가 116곳(38%), 하위등급(E) 14곳(5%)으로 C등급 이하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보였다. 특히 올해 평가 결과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행업체 기업정보 및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기존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공지사항으로, 이행능력평가 결과 상위등급(S, A, B) 업체만 공개한 바 있다.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지역과 분석이 필요한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대행업체별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비롯해 연락처, 홈페이지 등의 업체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측정대행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사용자들은 측정대행업체의 분석능력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신뢰성있는 대행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업체들의 자발적인 시험·검사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5 12:00:28 김연세 기자

온누리상품권 혜택 일주일 뒤 종료...정부, 수산물 수출 총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2일 전남 목포에서 김 생산업자들과 면담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김은 수산물 부문에서 수출 대표 품목으로 꼽힌다. 박 차관은 또 수산물 구매-온누리상품권 연계 행사의 현지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국내산 구매 시 주어지는 상품권 혜택은 이달 말 종료된다. 행사에는 신안천사김과 대창식품, 선일물산, 완도물산, 해농 등의 기업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하나의 상품이라도 더 수출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초 구성한 '수산식품 수출원팀'을 연말까지 최대한 가동하는 등 마지막까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중 특히 올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12월20일 기준 7억7057만 달러)을 달성 중인 김 수출 확대방안을 이번 모임에서 논의했다. 수산식품 수출원팀은 정부와 5개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구성돼 있다. 박 차관은 같은 날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수산물 물가를 점검했다. 특히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관련해 시장 상인 및 소비자들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 환급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진행 중이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소비자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2023-12-24 17:16:36 김연세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 이달 '첫발'

환경보전협회가 환경부 산하의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났다. 올해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기존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됐고,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출범 행사를 열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최근 신진수 초대 원장의 취임과 함께 조직과 인력(현재 임직원 220명)을 정비했다. △대국민 환경교육 △생태복원 △탄소중립·환경정책 홍보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분에 충실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에 더욱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주 출범식에서는 국민·신뢰, 소통·협업, 자율·책임, '미래·혁신'이라는 4가지 한국환경보전원의 핵심가치 실현의지를 다졌다. 기관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국민생활 그리고 신뢰받는 환경보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을 선포했다. 신진수 원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국가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기관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4 16:41:33 김연세 기자

돼지열병 부산까지 남하...정부, 역학조사 범위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부산에서 처음 검출됐다. 정부는 차량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제기하고 방역 강화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22일 부산 금정구에서 14일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에서 ASF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은 최인접 발생지점인 경북 청송(9월4일 발생)및 포항(10월31일)과 1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물 이동에 의한 전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환경부는 "경북 영천과 경주, 경산 등 전파가능 경로에서 지난 한 달간(11월22일~12월21일) 접수된 야생멧돼지 ASF 시료(포획, 폐사체)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바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보다는 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엽견·차량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포함해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해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도 실시했다. 또 반경 10km 이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방역 등을 강화하고, 엽사·엽견에 대한 방역과 엽사 대상 교육·홍보에 나섰다.

2023-12-22 21:00:13 김연세 기자

48시간 공습에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 1100여명

이틀간 집중된 이스라엘방위군의 공습·포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 수가 1124명에 달했다. 22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지난 48시간 지속된 공격 여파로 민간인 390명이 숨지고 734명이 부상했다. 이 매체는 또 통신망 등이 두절됐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다른 현지매체는 자발리아 난민수용소에서만 24시간 동안 민간인 3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자발리아 지역은 드론 공격에 의한 피해가 컸다. 지난 10월7일 이후 가자지구에서만 최소 2만 명이 사망했다. 이 중 어린이가 80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은 만 11주째 이어지고 있다.

2023-12-22 20:33:46 김연세 기자

호텔·콘도 인력난...고용장관, 현장 찾아 외국인 도입 논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소재 'L7강남호텔'을 방문해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력(E-9) 활용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지난 8일 정부는 '제8차 국가관광 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호텔·콘도업의 외국인력(E-9) 활용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최근 호텔·콘도업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의 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객실 청소 등 업무에 내국인 보조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객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한 근로자는 "객실 청소를 담당하던 동료들이 퇴사하고 신규 채용이 바로 되지 않아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L7호텔 관계자 역시 "임금 인상, 야간 교통비 지원, 숙식 제공 등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객실 청소 등 보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용종 호텔협회장은 "호텔 객실 청소업무의 내국인 취업 기피는 이미 만성화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력의 고용 없이는 증가 추세인 관광객 숙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조속한 허용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호텔·콘도업의 인력난에 깊이 공감한다"며 "조금이나마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합리적인 외국인력 활용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업계 및 사업주가 이들에 대한 고용관리 및 체류 지원 등에 대한 세심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3-12-21 18:00:21 김연세 기자

내년 확정예산 고용부 증액...환경부 감액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33조6825억 원 규모로 의결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780억 원가량 증액됐다. 환경부의 경우, 14조3493억 원 수준으로 1000억 원 넘게 감액됐다. 고용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6039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 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786억 원이 늘었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대비 1074억 원 감액 조정됐다. 주요 민생사업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19.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지원(+12.5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18억 원),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20.9억 원)이 확대 편성됐다. 반면 감액은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소(-300억 원) △녹색 기반시설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규모 조정(-300억 원) 등 총 2171억 원 규모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정부안(6조6233억 원) 대비 646억 원 늘어난 6조6879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12-21 17:48:47 김연세 기자

R&D·에너지·SOC 예산 1조6000억 증액...'연구원 고용불안' 해소 등

국회는 연구개발(R&D)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산업인프라 등 3개 부문 예산을 정부안에 비해 도합 1조6000억 원 늘리기로 21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래대비'를 강화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R&D부문 지출이 당초 정부 예산안(25조9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늘어난 26조5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조3000억 원→28조 원)는 7000억 원, SOC·산업인프라(26조1000억 원→26조4000억 원)는 3000억 원 증액됐다. R&D 투자 보강에 나서기로 한 정부 방침에 국회가 화답했다. 특히 R&D 구조개혁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를 해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과제비를 추가로 지원(1528억 원 증액)하고,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1200명) 신설(+450억 원) 및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을 확충(+100억 원)할 계획이다.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출연을 보강(+388억 원)하고,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1782억 원)한다. 잔여 사업비는 초저리 융자(연이율 최저 0.5%)로 전환한다. 장비 확충을 위해 슈퍼컴퓨터와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전기료 등)·구축 비용 지원을 확대(434억 원 증액)한다. 또 달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188억 원) 및 원전 안전성, 부품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148억 원)도 늘린다. SOC·산업인프라와 관련해, 지역 간 촘촘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도모한다. 국도·국지도·철도 신규노선 설계·착공비를 비롯해 조기 완공을 위한 계속공사비 등에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늘어난 예산은 충북 서청주~증평 구간 고속도,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 경북 문경~김천 간 철도 건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신항만 등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 중점 지원한다. 고속도로(1133억 원 증액)와 신항만(+1190억 원), 신공항(+261억 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 원), 핵심광물 비축기지(+187억 원),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62억 원), 수목원(+100억 원) 등이다. 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 등 분야 기술개발에 549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반도체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30억원),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43억 원) 등이다. 바이오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도 예산을 늘렸다. 배터리 부문은 EV배터리 화재안전 검증센터(+35억 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25억 원) 등을 증액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신규 공급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민생범죄 예방·대응 지출에 1000억 원을 늘렸다.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 관련 지출(+187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부정거래 추적 등을 위한 가상자산 추적도구·서비스(+12억 원)를 도입한다. 또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취약지역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능형 거리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지원(+20억 원)한다. 마약단속 문야는 공항·항만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로 도입(+44억 원) 하고,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을 확대(+17억 원)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확대(+1800억 원)하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수를 확충(13억 원)한다는 방침이다.

2023-12-21 17:02:35 김연세 기자

'2024 확정예산' 정부안보다 3000억 원↓...나라 빚 억제·약자지원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에 초점을 뒀다. 국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는 쪽을 택한 반면, 환경과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부문은 감액했다. 확정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총지출이 656조6000억 원으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되레 3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국가채무를 정부안(1196조2000억 원)보다도 4000억 원 줄어든 1195조8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초반(51.0%)에 묶어둔다는 방침이다. 정부안과 같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000억 원 감액, 3조9000억 원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 원에서 656조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축소했다"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각 4000억 원씩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라고 설명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됐는데, 기재부는 정부안 편성시에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월 2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이다. "국회 심사 시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 부문에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했다. 또 2520억 원을 증액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월 20만 원×최대1년)을 1년 추가로 지원한다. 타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 원×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이 밖에 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루게릭과 같은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전문병원이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20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최초로 1만 원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 투자를 꾀했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는 생활 속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늘린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교통 개선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증차한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1000여 대)는 전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에 6000억 원, 새만금 관련 예산에 3000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정부안의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R&D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충했다. 새만금은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더 늘렸다. 반면 국회는 환경부문(-1000억 원)을 비롯해 외교통일(-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8000억 원) 부문은 정부안 대비 감액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할 것"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7:02:19 김연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