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자체 일자리' 대통령상에 경북도

고용노동부가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 일자리정책의 추진 성과가 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모델을 개발한 지자체를 매년 선정해왔다. 올해 대통령상은 경상북도가 수상했다. 도내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하여 철강·이차전지산업(동부권)과 전자산업(서부권), 자동차부품산업(남부권), 농업·바이오산업(북부권) 등 4개 권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는 평가다. 국무총리상은 인천광역시와 충북 음성군이 받았다. 또 울산광역시, 경남 거제시 등 62개 자치단체가 고용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각 자치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조선업·농업 등의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올해엔 뿌리산업의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자치단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일자리 기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02 15:21:02 김연세 기자

7월 물가상승폭 25개월새 최저...호우 여파 8월 반영될 듯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3% 선을 밑돌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폭은 최근 25개월 사이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3% 올랐다. 이는 2021년 6월(2.3%)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이다. 물가상승이 둔화한 배경에는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정점을 찍은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석유류 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이고 공업제품과 전기·가스·수도, 서비스 부문 상승률이 축소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에 달한 뒤 8월(5.7%)부터 올해 1월(5.2%)까지 5%대를 유지했다. 이후 2월(4.8%), 3월(4.2%) 4%대에 이어 4월(3.7%), 5월(3.3%)에는 3%대까지 떨어졌다. 6월(2.7%)부터는 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지난달 하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일부 채솟값이 들썩이고 있다. 폭염과 태풍 등의 기상여건과 9월 추석 등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전년보다 0.3% 상승했다. 다만 채소류 가격이 1년 전보다 5.3% 하락하면서 전체 농산물 가격 상승폭을 줄였다. 등락 품목을 보면 사과(22.4%), 고춧가루(8.3%), 토마토(17.3%) 등이 크게 올랐다. 전달인 6월과 비교하면 집중호우 여파로 채소류 가격은 7.1% 상승했다. 상추(83.3%), 시금치(66.9%), 열무(55.3%)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7월 하순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8월 수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4.1% 하락했다. 국산쇠고기(-6.4%), 돼지고기(-3.8%), 수입쇠고기(-7.4%) 등은 내렸다. 커피(12.3%)와 빵(8.1%), 우유(9.3%) 등의 가공식품은 6.8% 올랐다. 석유류 가격은 25.9%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8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내림폭이다. 경유가 33.4% 하락했고 휘발유(-22.8%), 등유(-20.1%), 자동차용LPG(-17.9%) 등도 하락폭이 컸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올해 8월은 지난해 물가의 기저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최근 물가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8-02 15:20:30 김연세 기자

"8월 2~5일 바닷가 저지대 주의"...지구·달 근접 탓 해수면 급상승 우려

정부가 2일 밀물이 거센 '대사리' 시기를 맞아 해안저지대 침수 가능성을 제기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구와 달 사이가 가까워지는 8~9월 대조기에는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크게 상승한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은 "대조기는 음력 그믐과 보름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시기"라며 "(특히) 이번 보름 대조기(8월2~5일, 8월31일~9월3일)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사원은 "조위 예측 결과, 인천·군산·마산·제주 등 21개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인천의 경우 이달 4일에 968㎝·내달 2일에 975㎝까지, 군산은 이달 4일에 759cm·내달 2일에 758㎝까지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21개 지역은 인천을 비롯해 경기 평택, 충남 보령, 장항, 전북 군산, 전남 영광, 목포, 여수, 거문도, 경남 통영, 마산, 제주, 서귀포 등이다. 조사원은 이번 대조기 기간에 자체 비상대비반을 구성해 실시간 고조정보 관측을 통해 조수재난 위기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중사리(8월31일~9월3일) 기간에는 해안 침수가 발생한 바 있는 보령과 장항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여름철에는 태풍, 장마 등 기상의 영향으로 실제 해수면 높이가 예측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고조 시간과 해수면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침수우려 지역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통제 등 사전 조처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8-02 14:00:46 김연세 기자

가사근로자 호칭 '이모님→관리사님' 대체사용 권고

고용노동부가 2일 가사근로자의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는 그간 '아줌마'나 '이모님' 등으로 불려 직업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호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최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한국가사노동자협회 및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현장 의견청취와 가사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다. 센터는 설문에 응한 1만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선택했다며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하고, 정부 측에 홍보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새 명칭 확산에 적극 협조해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가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7월 기준 50개에 달했다.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성별·연령·국적에 구애받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식모와 파출부, 가정부, 가사도우미 등으로 불린 바 있고 인격 비하 등의 논란이 줄곧 제기돼 왔다.

2023-08-02 12:00:07 김연세 기자

대기오염물질 '허위측정·거짓기록' 등 5곳 당국에 적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과 관련해 '허위측정' 및 '거짓기록' 등을 일삼은 업체 5곳이 최근 당국에 적발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와 유역환경청 등은 우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해 부실 측정이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5~7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내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내 방지시설만 가동해 오염물질 배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로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등록했다. B사는 실제 측정하지 않았으나 측정했다며 거짓으로 산출했다. C사는 측정공이 없는 배출구임에도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수치를 거짓으로 기록했다. 당국은 해당 업체 3곳에 대해 고발 및 등록취소를 검토 중이다. D사는 자격증 대여 등으로 미등록 기술인력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경고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F사도 미등록 기술인력이 시료채취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조조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란 판단하에 전국 지자체에 활용사례 전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관할 측정대행업체를 대상 2023년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대행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측정대행제도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2 12:00:05 김연세 기자

여행상품·항공권 구매 등 온라인쇼핑거래액 역대 최고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해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인 55조 원대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55조4503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지난 2017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다. 상품군별로 여행·교통서비스가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영향으로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부문의 2분기 거래액 또한 역대 최대인 5조91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2021년 3월 이후 2년4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월별 기준 처음 2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또 기프티콘 등 이(e)쿠폰 서비스가 2조3195억 원으로 40.6% 증가했다. 온라인을 통한 선물서비스 등이 다양해지고 활성화한 결과다. 온라인쇼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음료품은 7조2685억 원으로 13.0% 늘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거래액이다. 6월만 보면 18조 4249억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7.7%(1조 3202억 원) 늘었다. 이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3조 4449억 원으로 73.0%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비중은 1.3%포인트(p) 줄었다. 상품군별로는 문화·레저서비스가 8.1% 늘어난 3320억 원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국내 가수들의 공연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티켓 발매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1조635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6%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4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역대 최대다. 상품군별로 보면 스포츠·레저용품(54.9%),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45.8%), 음·식료품(6.7%) 등에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120.7%), 일본(13.5%), 중남미(62.5%) 등에서 구매액이 늘었다.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536억 원으로 10.3% 줄었다. 해외 역직구는 면세점 판매 등이 줄며 11개 분기째 감소세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10.9%) 등에서, 상품별로는 화장품(-8.1%) 등에서 판매액이 감소했다. 반면 배달앱 등을 통해 식사를 주문하는 음식서비스는 증가폭이 둔화했다. 6월 음식서비스는 2조1312억원으로 1년 전보다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3-08-01 15:20:18 김연세 기자

정부, 13개 대학 내 직업훈련과정 70가지 운영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1일 국내 13개 대학 내 70여 개의 신규 직업훈련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과정은 대학이 보유한 교수진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한 우수 훈련과정으로 지난 5월 이후 실시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필요 직무를 중심으로 설계된 과정이 눈에 띈다. 부천대학교의 '반도체 공정 장비 유지보수 엔지니어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훈련과정을 업그레이드한 사례도 있다. 서정대학교와 평택대학교 등은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해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SNS 적합 콘텐츠 제작 등의 과정을 개설했다. 상지대학교는 기존 조경관리 관련 과정에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융합했다. 또 상지대학교 목공예기능사 과정은 목공예 관련 대규모 실습 인프라 등 대학의 우수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했다. 백석대학교는 경호학과와 연계하여 기존 훈련시장에서는 희소한 신변보호사 국가자격 취득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훈련기관평가 시 대학이 받은 대학인증평가 결과 준용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지역 거점 대학이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질의 훈련공급이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01 15:17:46 김연세 기자

정부, CJ대한통운 물류망 이용 국립공원 내 버려진 캔 재활용

환경부가 1일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알루미늄캔 자원순환 생태계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공원공단과 CJ대한통운, 포스코엠텍도 참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이후 국립공원 이용객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알루미늄캔의 회수·재활용 시범 모델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 기관들은 각각의 물류, 재활용 등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폐알루미늄캔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폐알루미늄캔이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되도록 유도한다. 또 국립공원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등을 교육·홍보한다. CJ대한통운은 국내 1위의 전국 물류망을 활용해 국내 22개 국립공원에서 배출되는 폐알루미늄캔을 효율적으로 회수·운반한다. 포스코엠텍은 폐알루미늄캔을 최종 분리·선별한 후 재활용하고 기금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금번 회수·재활용 시범 모델의 성과를 평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투명페트병 등 다른 품목이나 국립공원 외 장소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폐알루미늄캔의 분리·선별 작업에 사회 취약계층이 참여한다. 재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국립공원에 기부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활용하는 등 사회적인 기여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차관은 "고품질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지금의 폐기물 처리 체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우수한 회수·재활용 체계를 계속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1 15:17:14 김연세 기자

고용정보원, 기관 홍보 국민공모전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이 1일 '한국고용정보원 기관홍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관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활동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역할과 하는 일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를 작성해 기관 누리집(www.keis.or.kr) 공지사항과 큐알코드 등으로 접속해 응모하면 된다.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고용정보원 소개자료를 참고해 1인당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별도의 디자인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접수된 작품은 직관성과 창의성,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1차 평가 후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 등 총 9명을 선정한다. 공모전 참가자 중 매일 5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도 증정한다. 공모전 결과는 8월 31일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모전 선정작은 수정·보완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 홍보 슬로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1 15:17:12 김연세 기자

여성고용률 한국 60.8%...일본은 72.9%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일본 등 주요국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현황과 관련해 남자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들 중 하나로 집계됐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분기 여성 고용률이 60.8%로 38개 회원국 중 30위에 그쳤다. 이는 1만 명 가운데 취업자 수가 6080명이라는 뜻이다. 13위에 오른 일본(72.9%)과는 무려 12.1%포인트(p)의 격차를 보였다. 한국은 그나마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용률 여자부문 60% 선을 웃돌고 있다. OECD 산정 기준으로 지난해 3분기에 역대 처음 6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고용에 대한 OECD통계가 시작된 지난 1999년 3분기에 여성 고용률은 48.5%였다. 그 이후 1년(2000년 3분기) 만에 50%대에 도달했으나 여성 일자리 증가폭은 더뎠다. 2005년 3분기에 52.7%, 2010년 3분기(52.8%), 2015년 3분기(55.8%), 2020년 3분기(56.4%) 등이다. 2021년 3분기와 2022년 3분기에는 각각 58.1%와 60.2%를 기록했다. 23년이 흐른 시점에도 고용률 상승폭이 1999년 대비 11.7%p에 그친 것이다. 같은 기간(1999년 3분기~2022년 3분기) 일본은 56.8%에서 72.7%로 15.9%p 올랐다. 올해 1분기 여성 고용률 OECD평균은 62.9%(추정치)로 집계됐다. 아이슬란드가 81.6%로 1위, 네덜란드가 2위(78.6%), 덴마크가 8위(74.3%), 캐나다가 11위(73.6%) 등이다. 영국은 14위(72.3%), 미국은 25위(67.2%)에 올랐다. 또 리투아니아(71.8%)와 헝가리(70.4%), 체코(69.6%), 라트비아(68.8%), 슬로베니아(68.6%), 슬로바키아(68.2%) 등이 우리보다 순위가 앞섰다. 한국은 남성 고용률(76.7%) 또한 OECD평균(76.9%)에 못 미쳤지만 38개국 중 중위권(20위)에 속했다. 우리나라는 미국(21위·76.4%)에 한 계단 앞섰다. 프랑스의 경우 71.1%로 33위에 그쳤다. 남자는 네덜란드가 85.9%로 1위, 일본이 3위(84.0%), 독일이 7위(81.1%), 영국과 멕시코가 공동 10위(79.5%)를 차지했다. 한국은 성별 고용격차가 큰 국가들 중 하나로 분류된다. 1분기 기준으로 여자(60.8%)와 남자(76.7%) 고용률 차이가 15.9%p로 나타났다. 일본은 11.1%p 차였다. 최근 가파르게 줄고 있는 국내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을 고려해 여성 및 은퇴자 고용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룬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3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녀 임금격차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독보적 1위를 지키고 있다.

2023-08-01 14:28:11 김연세 기자

정부 "일본이 오염수 고체화도 검토했었다"...방류는 경우의 수 5개 중 하나

정부는 1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방안을 논의할 당시 '고체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한 매체 인터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오염수를 고체화해 지하에 매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일본 정부가 2013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검토한 오염수 처리방안에 '고체화 후 매립'이 경우의 수에 들어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 차장은 일본이 '지하매립'(underground bur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체화와 다른 방식으로 오인될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 그 둘은 분명히 같은 방식"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방안이 기술적으로 우월한가에 대한 판단은 일본 정부의 몫"이라면서도 "일본 정부가 고체화를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5가지으로 구성된 선택지를 제시한 바 있다. 1)지층주입을 비롯해 2)지하매설 3)수소방출 4)수증기방출 5)해양방출 등이다. 이 중 해양방출(방류) 방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08-01 11:52:16 김연세 기자

상반기 세수 39조원 감소...법인세 16조↓·소득세 11조↓

올해 상반기 내국세와 관세를 합한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중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각각 16조8000억 원, 11조6000억 원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세(稅)수입은 전년대비 39조7000억 원 감소한 17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만 보면 18조4000억 원 걷혔는데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3조3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거래 감소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 양도소득세(1조 원 감소)를 포한한 소득세 감소분만 2조1000억 원에 달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2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000억 원, 4000억 원 덜 걷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반면 법인세는 5000억 원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 2월(1000억 원 증가) 이후 4개월 만에 처음 늘었다. 이 관계자는 "이자 관련 원천분이 고금리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별다르게 중요한 신고사항이 없어서 원천분 증가 영향으로 법인세가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상반기 누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덜 걷힌 타격이 컸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 동 기간과 비교해 각각 11조6000억 원, 16조8000억 원 감소했다. 또 유류세 한시 인하조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7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연간기준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반기에는 세수 상황이 다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기재부 관계자 등은 지난해 국세수입이 압도적인 '상고하저(상반기에 많이 걷히고 하반기는 적게)'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감안하면 상반기 실질적인 감소 폭은 29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했다. 세수 감소 폭은 5월(-2조5000억 원)과 6월(-3조3000억 원)에 둔화하는 흐름이다. 4월(-9조9000억 원)에 비해 폭이 줄었다.

2023-07-31 15:52:58 김연세 기자

환경부 공무원 등 400명 충남 청양 수해복구 지원

환경부와 9개 소속·산하기관 직원 400여 명이 충남 청양지역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선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일대의 수해 농가 지원이다. 8월1~3일 환경부를 비롯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의 직원들이 참여한다. 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국립공원공단(계룡산사무소) 등이 합류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군은 지난 7월13~18일 누적기준 594.5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31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특히 청남면 대흥리 일대엔 과수농가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어 피해가 특히 심했다"며 "대형 중장비나 차량 접근이 어렵고 인력부족이 심각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8월1일 150명을 시작으로 2일 150명, 3일 100명 등 총 4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수해복구를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1일 일손을 거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간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해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속·산하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2023-07-31 15:47:22 김연세 기자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국민 아이디어 정책에 반영"

환경부가 31일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부의 최상위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전략은 환경·해양·산림·농업·재원마련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며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8월7일~31일 누리집(www.국가생물다양성전략아이디어.kr)을 통해 접수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23개 실천목표와의 정합성, 국내 적용가능성 및 창의성 등을 고려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전략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선정한다. 대상(환경부 장관상·200만 원) 등 총 상금 460만 원을 내걸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공모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국민들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며 "국민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내실있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07-31 15:20:01 김연세 기자

"하반기 일자리, 반도체·자동차 등 늘고 건설 감소"

올 하반기에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에서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반면 건설업에선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또 전자와 금융업종 고용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기계와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에 더해 건설업 및 금융·보험업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전망이다. 두 기관은 일자리 수가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은 증가하고, 건설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섬유·디스플레이·금융보험 업종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의 경우 국내 설비투자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설비투자는 감소하겠지만 고용량 제품과 첨단 공정제품에 대한 업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설비투자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비투자 지속에 따라 반도체업 고용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생산 감소에 따라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4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업종은 생산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다. 차량 대기수요 및 부품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 인력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와 함께 자동차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규모는 2.7%(1만 명) 정도로 예상했다. 한편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침체를 비롯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전기차 수출 제약 가능성, 러시아 수출 중단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부문은 자재비 상승과 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 수요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고용정보원은 "하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출) 부실 우려 등의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고용규모가 1.8%(3만8000명)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냈다. 금융·보험업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돼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봤다. 일자리 수가 0.3%(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 부문은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낙폭을 줄인 후 내년에 회복세에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업종 고용규모는 0.6%(5000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조선업은 고용이 6.4% 증가, 철강은 2.9% 증가, 기계는 2.4% 증가하겠지만 섬유는 0.1% 줄 것으로 전망했다.

2023-07-31 15:14: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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