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구직자에게 부모 최종학력·직업 묻는 기업 등 다수 당국에 적발

청년 구직자에게 부모의 최종학력이나 직업 등을 지원서에 쓰도록 요구하는 등 80여 건의 불공정 채용사례가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해 이 중 총 87건의 채용절차 관련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며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처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이란 업종에 상관없이 19~34세 연령대 직원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A사는 홈페이지 입사지원서에 부모 등 가족의 학력·직업과 동거여부 등을 기입하도록 요구했다. 또 구직자 본인의 체중 등 신체조건도 써내라고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다"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법 제4조의3에 의거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사는 지난해 영업직 등 직원 9명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지원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는 법 제9조를 위반해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내렸다. C사는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채용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지원서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법 제11조 제6항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D지자체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고문에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반환 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또한 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E사는 온라인마케팅 담당자 채용 시 합격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법 제10조 위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3-07-12 12:00:15 김연세 기자

최저임금 4차 수정안 써내...1만1140원 對 974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11일 4차 수정요구안이 제시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분(9620원) 대비 1520원 올린 1만114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9740원을 써내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120원 올렸다. 이로써 노사 간극은 1400원으로 좁혀졌다. 각각의 3차 수정요구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기존 1만1540원에서 400원 내렸고 경영계는 9720원 대비 20원 상향 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5월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지난달 7∼8차 회의에서 제시한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노동계는 12차 회의까지 요구안을 도합 1070원(8.76%) 내렸고 경영계는 120원(1.25%) 올렸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제13차 회의에서 심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수준 논의가 최후까지 자율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독립·공정 관점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는 노동자가 말하는 생계비 관련 요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는 사용자 위원이 왜 지불능력 한계를 주장하는지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날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 간에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 조금만 올라도 시장 미치는 충격이 절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유가 적절할는 지 모르겠지만 과거 밴텀급이던 수준이 지금은 헤비급 수준인 상황"이라며 "잽만 맞아도 소상공인·중소영세상인 충격과 취업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오늘 초복인데 삼계탕이 1만6000원 이상이다. 비싼 데는 2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이어 "물가 잡겠다고 라면값 50원 내리면 뭐하는가. 분식점(판매 가격)은 다 똑같은데"라며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2년간 사용한 국민경제생산성 산출공식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으로 타당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수많은 연구자와 전문가, 노동계가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근 무역협회 조사결과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신규채용 축소 등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며 "경쟁국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수출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노·사·공(공익위원) 삼자주의 형태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존속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노사 이견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3-07-11 19:03:15 김연세 기자

최저임금 9720원 對 1만1540원...3차 수정안 공개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동계가 1만1540원, 경영계가 97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820원으로 좁혀졌다. 지난주 각각 밀봉해 제출한 바 있는 3차 수정안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된 것이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 1만2000원보다 460원 내렸고 경영계는 9700원보다 20원 올렸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제13차 회의에서 심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수준 논의가 최후까지 자율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독립·공정 관점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 측은 근로자 측이 말하는 생계비 관련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왜 지불능력 한계를 주장하는지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날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 간에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 조금만 올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절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밴텀급이던 수준이 지금은 헤비급 수준인 상황"이라며 "잽만 맞아도 소상공인·중소영세상인 충격과 취업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오늘 초복인데 삼계탕이 1만6000원 이상이다. 비싼 데는 2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물가 잡겠다고 라면값 50원 내리면 뭐하는가. 분식점(판매 가격)은 다 똑같은데"라며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2년간 사용한 국민경제생산성 산출공식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으로 타당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수많은 연구자와 전문가, 노동계가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근 무역협회 조사결과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신규채용 축소 등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며 "경쟁국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수출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노·사·공(공익위원) 3자주의 형태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존속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노사 이견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3-07-11 16:24:47 김연세 기자

삼성전자, 국내 86개 기업에 123건의 특허 무상 이전

삼성전자가 11일 열린 '2023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에서 특허 123건을 선별해 국내 86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50여 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와 삼성전자 김유석 부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1082건의 특허를 588개의 기업에 무료로 이전했으며 이전한 특허와 수혜기업의 수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리트빅은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자동차용 방송수신 셋톱박스 제품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판로를 개척, 50억원의 매출과 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나눔에 지속 참여하기로 했디. 황수성 실장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우수 기술들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무상으로 이전받는 특허를 통해 신사업 진출, 매출 성장 등 한 단계 도약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3-07-11 16:20:42 김연세 기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확대...첨단산업 전환 등 '시설교체' 추가돼

외국인 투자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백신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할 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장 신·증설 투자에 한해 지원 받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직후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외국인투자 시의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투자 시 지역본부 설립과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수행, 신성장동력기술·첨단기술 연구개발(R&D) 등의 경우에만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도 현금지원이 가능해진다. 첨단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가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공정위 사전심의 전까지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주식 처분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시의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매출과 고용, 투자액 등 현금지원 대상 기준과 한도를 담아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와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7-11 16:02:28 김연세 기자

출생아 수 10년 전 대비 '반토막'...자녀계획 없는 여성·독신 증가

지난달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아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를 나타내는 등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오는 2041년이면 우리나라 인구는 4000만명대로 떨어지고 그로부터 30년 뒤에는 38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통계청은 유엔 제정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산과 우리사회 변화'라는 보고서를 내고 세계 1위 저출산국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등을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출생아 수 감소·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현재 5200만명에서 18년 뒤 5000만명 선이 무너져 4000만명대로 떨어지고 이후 2070년에는 38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 지난 수년간 독신 남성·여성의 수가 늘고 출생아 수는 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48만5000명)과 비교해 23만6000명(-48.6%) 적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같은 기간 0.52명 감소했다. 이는 여성 1명이 가임기간 평균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2020년 15~49세 기혼여성 중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의 비중은 12.5%(75만6000명)로 2010년보다 3.3포인트(p) 감소했다. 2020년 추가계획자녀 수는 0.16명으로 같은 기간 0.06명 줄어든 데다 기대자녀수도 1.68명으로 0.2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0명인 기혼여성도 평균 0.68명의 추가자녀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추가계획자녀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생아 수가 1명인 기혼여성의 추가자녀계획은 0.17명, 2명인 경우 0.02명 등으로 10년 전보다 모두 줄었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54.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와 근로 병행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여성이 경력 단절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문제가 두드러졌다. OECD 회원국의 15~64세 연령대 고용률은 뒤집어진 U자 모양을 그린 데 비해 우리나라 여자 고용률은 20대에 가장 높다가 30대에 고꾸라지는 M자형 곡선을 보였다. M자 모양은 2002년 이후 점차 연령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육아 시기가 점차 늦춰지며 경력단절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또 25∼49세 남성 중 절반 정도는 결혼 경험이 없는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혼인 사람의 비중은 2010년 35.3%에서 2015년 40.2%, 2020년 47.1%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여성 미혼 비중도 2020년 32.9%를 기록했다. 여성 미혼 비중은 2010년 22.6%, 2015년 27.1%에서 계속 늘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2000명으로 10년 전(2012년)보다 33만8000명 늘었다. 다문화 가구는 2021년 기준 38만5000가구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2023-07-11 16:01:56 김연세 기자

0~9세보다 인구 적은 연령대는 80대·90대·100살이상뿐

국내 10세 미만 영유아·아동(일부) 인구의 감소추세가 매우 가파르다. 최근 15년간 174만 명 줄어든 데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6%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또한 이미 3년 반쯤 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10세 미만과는 다르다. 아직까지 전체 인구는 15년 전인 지난 2008년보다 200만 명 이상 많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9세 이하 인구는 343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5139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6.7% 수준이다. 9세 이하 인구는 또 10대 인구(467만 명)의 73%, 20대 인구(630만 명)의 54% 수준에 머문다. 지난 2008년 6월 기준 9세 이하 인구는 517만 명에 달했다. 비중도 10.5%로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은 영유아·아동(초등 3년 이하)이었다. 그러나 5년 후인 2013년 6월에는 이들 비중이 10% 선을 밑돌았고(9.1%·464만 명), 다시 5년이 더 지난 2018년 6월에 8.4%(436만 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한국 인구가 5185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2019년 11월에도 이들의 비중은 8.1%(417만 명)로 더 작아졌다. 지난 6월 말 기준 9세 이하보다 인구가 적은 나이대는 80대와 90대, 100세 이상뿐이다. 70~79세가 389만 명으로 0~9세보다 46만 명 많은 것으로 집계된 데다 50대와 60대는 9세 이하의 각각 2.5배와 2.2배로, 862만 명과 755만 명에 달했다. 이제 80대(202만 명)와의 격차마저 좁혀지고 있다. 15년 전 9세 이하는 80~89세보다 인구가 447만 명 많았으나 지난달 기준으로는 141만 명 차이다.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끊어 출생아 추세를 봐도 저출산의 심각성은 역시 뚜렷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8년 6월 출생등록은 3만5929명이었다. 이후 2013년 6월에는 3만1450명으로 큰 폭의 감소는 없었다. 그러나 2018년 6월에 2만6430명으로 3만 선을 깬 출생아 수는 지난달 1만9506명까지 하락했다. 이는 역대 최저인 2022년 12월(1만8551명)에 이어 월간 기준 두 번째로 적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지난 2021년 기준 38개 회원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평균적으로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아이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편 3.0명을 기록한 이스라엘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2.43명, 남아공 2.37명, 페루 2.19명, 인도네시아 2.17명 등으로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뤘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1위였고 체코가 1.83명(2위), 프랑스가 1.80명(5위), 스웨덴이 1.67명(10위), 미국이 1.66명(11위) 등이다. 이어 뉴질랜드(1.64명)와 네덜란드(1.62명) 등이 OECD평균인 1.58명을 웃돌았다. 일본은 1.30명이었다. 40년 전인 지난 1981년 한국은 합계출산율 2.57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일본(1.74명)과 OECD평균(2.19명)보다 훨씬 높다. 같은 기간(1981~2021년)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33.3%에서 11.8%로 매우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유소년 인구비중이 일본(11.7%)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다. 방기선 기재1차관은 지난 7일 인력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공급제약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7-11 15:45:26 김연세 기자

산업부, 올 하반기 반도체 등 수출회복 예측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올 하반기에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 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산업부는 이날 '제7차 수출 품목 담당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하반기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에 에너지가격이 안정화해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다만 7~8월은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무역수지 개선 흐름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흑자 기조 유지와 수출증가율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 등 메모리 기업의 감산 효과가 발생하는 올해 3분기부터 수급이 개선된다. 오는 10월 이후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총 432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분기 대비 37.4% 감소했다. 디스플레이와 바이오헬스, 가전 등도 점차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가전은 상반기 수출액이 40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 감소했지만 하반기엔 미국의 소비 심리 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이 경우, 상반기엔 모바일 등 세트 수요 감소로 인한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감축 등 영향으로 수출 부진을 겪었다. 그러나 하반기엔 신제품 출시 등 수요 회복과 고사양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 확대로 재차 수출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기조 강화와 수출플러스 조기전환을 위해 우선 30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600억원 규모(4000여 개사)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세일즈 정상외교를 통해 발굴한 대규모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또 수출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023-07-11 15:40:21 김연세 기자

제주국제크루즈포럼 12일 개막...MSC·프린세스 등 다국적선사 참가

'제10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2023 ASIA Cruise Forum Jeju)'이 12일 개막한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제주 연동에 위치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오는 14일까지 열린다. 11일 해수부에 따르면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산업 박람회다.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아시아지역 주요 크루즈선사 및 기항지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 포럼에 참가 예정인 선사는 MSC크루즈를 비롯해 프린세스크루즈, 실버시크루즈, 리조트월드크루즈 등이다. 이번 주제는 '미래를 선도하는 아시아 크루즈의 새로운 항해'다. 세부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큰 발걸음'과 '지역협력-다채롭고 매력적인 아시아 크루즈 목적지가 되기 위한 길' 등이다. 이 밖에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시아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30여 건의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또 새 기항지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이 마련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국제크루즈포럼 누리집(www.asiacruiseforum.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023년은 아시아 크루즈 재도약의 원년"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침체기를 겪었던 아시아 크루즈산업이 이번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을 통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1 11:23:34 김연세 기자

해수장관, 방사능검사 점검 차 제주수협 위판장 등 방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방사능 검사 등 수산물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11일 제주를 찾는다. 지역 방문 중 어업인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해수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방문 첫날 제주시수협 위판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점점에 나선다. 12일에는 위탁매매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과정과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조 장관은 또 수산물 안전정책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구좌 행원리에 위치한 행원육상양식단지의 한 양식장을 방문한다. 양식장 수조에서 출하를 앞두고 있는 넙치 중 일부를 방사능 검사용 시료로 채취하는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양식장과 위판장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맡는다. 조 장관도 시료 처리과정부터 방사능 검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1 10:44:25 김연세 기자

해수부, 네이버와 여객선 운항정보 등 공유 협약

해양수산부와 네이버가 10일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연안여객선 실시간 운항정보 연동 및 제공 △해양 안전 정보(유해해양생물, 이안류, 방사능, 해수온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해수부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대국민 편의 서비스의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연동 등을 협력하게 된다. 또 △그 외 해양환경을 비롯한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서비스 연계 및 정책 홍보 등도 함께 힘을 모은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연평균 이용객이 1300만 명에 달하지만 다른 대중교통과 달리 실시간 운항 정보가 포털 누리집에 나오지 않아 그간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연안여객선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섬 주민·관광객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협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해양과 관련한 각종 안전정보가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해양생물 증가, 해수온 상승 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다와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들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 장관과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3-07-10 16:14:01 김연세 기자

환경장관, 국제환경규제 관련 철강업계 건의 취합...EU에 전달 예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 장관은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배출량 산정 세부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교육 ▲전문상담원(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한시적으로나마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하지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참가 기업은 현대제철을 비롯해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한국철강협회 등이다. 지난 6월13일 공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은 오는 2023년 10월 이후의 배출량 보고절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이행법률 초안을 분석한 뒤 기업설명회를 세 차례(6월30일, 7월4일, 7월6일) 열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감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와 건의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에 전달하는 등 대외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 및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3-07-10 16:13:59 김연세 기자

산업부, 기업 애로 13건 찾아내...신속 해소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10일 올해 상반기 기술규제 관련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13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표원은 지난 2015년 이후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개 협회·단체와 협력해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 등의 분야에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이는 기술규제와 관련한 산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간 국표원이 개선한 기업 기술규제는 지난 2017년 11건을 비롯해 2020년 19건, 지난해 18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기준 과도 6건과 규제공백 2건, 기술기준 불합리 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 1건, 기타 1건 등 총 13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국표원은 신속한 해소를 위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한다. 또 규제심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업종·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0 16:12:57 김연세 기자

산업인력공단, 해외체류 경력자 재취업 지원 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에서 경력을 쌓은 청년과 국내 구인기업 간 연결을 도모하는 재취업 지원행사를 10일 개막했다. 온라인 행사이며 구직 원서접수는 이달 23일까지 계속된다. 이 행사는 'Meet up' 마이데이(Matching Youths DAY, 이하 '마이데이')로 명명됐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해외취업 청년들의 국내 재취업 지원 서비스인 '해외취업자 스텝업'으로 이른바 청년들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오고 있다. 해외취업자 스텝업은 ▲Cheer Up(전반적 취업 준비 방법 안내) ▲Skill Up(모의 면접 등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Meet Up(국내 구인기업과 귀국자 간 만남 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마이데이는 'Meet Up'의 형태로, 해외경력을 요구하는 국내 기업을 엄선해 실효성을 높였다. HL홀딩스 등 총 12개 기업이 참여해 해외영업 등 18개 직종에서 총 2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의 채용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마이데이 특별채용관(https://www.worldjob.or.kr/my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7월23일까지 가능하다.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첫 주에 개별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며, 해외 체류 중인 청년은 화상으로 면접 참여가 가능하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해외취업 청년들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7-10 15:59:09 김연세 기자

이창양 "전력수요 증가 예측…원전·수소발전 확충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원자력발전(원전) 분야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국내 첨단산업 부문 등의 전력수요 증가가 예측되면서 원전 및 수소발전 투자를 통한 공급여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을 비롯해 스마트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수요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냈다. 또 "언제든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신규 원전 건립 등의 추진 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 전반에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해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력공급 능력 확충과 전력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가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내 전력소비가 2023년 558.3테라와트시(TWh·1조 와트 분량)에서 2036년까지 703.2TWh로 연평균 1.7%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3년간 전기화로 0.3TWh에서 41.7TWh,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14.3TWh에서 18.5TWh로 각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수는 24기(24.05GW)다. 개수는 오는 2030년 준공 예정인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고리 2호기를 더해 총 28기(28.9GW)로 늘어나게 된다. 신규 원전 건립은 미래 전력수요 산정 등에 근거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13년 후의 전력수요가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 설계수명이 60년에 달하는 대규모 원전 건립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 참석자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장관은 "에너지캐시백 확대 등 절약이 이득이 되는 보상체계 구축할 것"이라며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 ICT기술 활용 수요관리 및 자발적이고 공정한 절약 이행체계 구축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0 15:10: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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