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연세
기사사진
배달앱 음식 원산지 이달 중하순 집중 단속

서울 지역의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앞서 석 달 전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수가 90개소가 달한 바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6~27일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해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국가산을 판매하는 경우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의 84.9%를 차지해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만 개소)의 18%(30만 개소)가량이 몰려 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해 사전 모니터링(6월 9일~13일)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울 지역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방지를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4:07:1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어촌공사, 행안부 평가서 2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수준을 종합 진단하는 제도다. 평가는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위기 대응 매뉴얼 실효성 등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과 복구'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전환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디지털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재해 위험 저수지 중점 관리, 전사적 재난관리 노력 등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공사는 올해 추진 계획으로 ▲안전점검 추진체계 강화 ▲저수지, 배수장 등 재난 대응시설물 중점 관리 ▲홍수기 저수지 수위 관리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훈련 실시 ▲재난 예방형 설계 및 유지보수 강화 ▲수위예측 정보 공유 및 위험 단계 알림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향후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1 15:51:0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美관세대응 12일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해양수산부가 12일 미국발 관세·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 영향·전망을 비롯해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해수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조처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현안 범부처 TF(전담반)'를 꾸린 바 있다. TF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수부 등 TF는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조처 동향을 모니터링해 왔다. 또 통상 현안과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2일 미국의 10% 기본관세(15%포인트 개별관세는 7월8일까지 유예) 부과 조처 이후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김의 경우, 견고한 해외 수요를 유지하며 5월 말 기준 조미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16.9%, 수출금액이 19.6% 늘었다. 굴과 참치도 중국 등 경쟁국 대체효과 등으로 수출금액이 각각 77.5%, 20.4% 늘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수출업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1 14:55:3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 1년째 지속...숙박음식업도 감소 전환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은 지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두 부문의 취업자 수는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1년가량 지속 중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4만5000명 늘었다. 지난해 12월(-5만2000명) 줄어든 이후 올해 들어 5개월째 증가했다. 하지만 산업 부문별로 제조업(-6만7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면서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 역시 불황에 따라 취업자(-10만6000명)가 13개월째 감소 흐름을 나타냈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6만7000명)과 농림어업(-13만5000명)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해 2월(-2000명) 이래 15개월 만에 처음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7000명), 금융 및 보험업(+7만2000명) 등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추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제조업, 건설업이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소 폭은 완화됐다"라고 설명했다. 공 국장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국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며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그 다음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7만 명)과 30대(+13만2000명)에서 증가했다. 5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20대(-12만4000명), 40대(-3만9000명), 50대(-6만8000명) 에서는 감소했다. 지난달 임금근로자 수는 32만9000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36만2000명,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씩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8만4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만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6만1000명)가 모두 줄었다. 고용률은 63.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p) 올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0.7%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하락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1 14:35:5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2025 우수환경도서 30종 선정

환경부가 11일 '2025년 우수환경도서' 30종을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우수환경도서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출간된 환경 주제 책(번역서 포함) 가운데 올해 2~3월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470종의 도서가 출품됐다. 이 중 선정된 우수환경도서 30종은 ▲유아용 4종 ▲초등 저학년(1~3) 6종 ▲초등 고학년(4~6) 4종 ▲중·고등 6종 ▲성인용 10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도서는 전체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기후변화·탄소중립, 폐플라스틱 문제를 다뤘다. 아울러 자연 생태계 보전, 유해화학물질 저감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환경문제의 해결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환경부는 올해 우수환경도서 목록을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에 게시하고 전국 국공립 도서관 및 각급 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격오지 학교와 지역사회에는 우수환경도서를 무료로 대여하고 증정(30세트)한다. 또 올해 환경교육 주간(6월 2~8일)과 연계해 열린 북콘서트와 같은 행사를 통해 우수환경도서가 널리 읽힐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펼친다. 먼저 올 하반기에 전국 국공립 도서관을 대상으로 우수환경도서관을 선정하고 지역사회 및 독서의 달(9월)과 연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도서 선정사업은 지난 30년간 우리 국민의 환경 보전 의식과 실천력 향상에 기여했다"라며 "내년부터 2~3년 단위로 선정했던 우수환경도서 공모를 가능한 매년 진행하고 선정된 우수 환경도서가 널리 보급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1 10:15:5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여름맞이 수산물 '최대 50% 할인' 특별전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맞이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 및 수산물 소비를 촉진이 목적이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품목은 대중성 어종 6종·김 등 주요 물가 관리 품목뿐만 아니라 전복·민물장어 등 더운 계절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도 포함됐다. 또 여름철 고수온이 시작되기 전 양식수산물 조기 출하를 도모하기 위해 광어·멍게 등 주요 양식 품목도 할인해 판매한다. 이 행사는 20개 오프라인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실시된다. 12일에는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대전 시내 유통업체 행사장을 방문해 수산물 가격과 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돼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때인 만큼, 국민께서 건강에 좋은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더운 날씨에 생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어업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0 15:04:2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내 최대 환경산업전시회 '엔벡스' 11일 코엑스서 개막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국내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5)'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 11~13일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 전시회를 통해 중소녹색기업의 우수 녹색기술 교류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언벡스는 1979년에 시작해 올해로 46회째를 맞았다.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중 가장 역사가 긴 전문 전시회이다. '엔벡스 2025'는 13개국 262개 기업이 참여해 총 626개 전시관(부스) 규모로 열리며 4만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멤브레인) ▲에너지 절감형 수처리 기기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망 녹색기술이 소개된다. 특히,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5'가 동시에 개최돼, 국내 녹색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올해는 기술·수출·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전시회 기간 동안 다양한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개발도상국의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간 사업(B2G)' 상담 ▲특허청의 중소 환경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상담 ▲환경산업 및 탄소중립 기술보유 유망 중소기업과 투자자 간 기술 및 비지니스 교류를 위한 벤처캐피탈(VC) 초청 투자상담회 등의 부대행사가 예정돼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전시회로 우리 중소 녹색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들이 국내외 시장에 널리 알려지고, 실제 수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0 14:31:3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빈집은행' 거래로 텅 빈 농촌 재생 본격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전국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빈집은행 사업이란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18개 지자체를 비롯해 4개 관리기관,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이달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8곳은 충북 충주·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남 여수, 경북 예천,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다.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한다. 거래 가능한 빈집은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된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 홍보 및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간 전국 40여기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하고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단계"라며 "빈집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0 14:11:1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협, 청년창업가들과 쌀소비 확산방안 모색

농협중앙회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청년 아이디어 수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기 NH애그테크 청년창업캠퍼스' 발대식을 개최하고 쌀 소비 확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육에 참가한 청년 창업가 100명에게는 쌀로 만든 과자, 빵, 음료 등의 가공식품이 아이디어 도구로 주어졌다.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해보는 계기를 가졌다. '쌀 소비 확산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쌀 가공식품 개발 ▲쌀 기반 펫푸드 산업 ▲쌀을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개발 ▲Z세대 타겟 쌀 마케팅 전략 ▲쌀 기반 건강식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조현상 농협중앙회 디지털전략부장은 "쌀은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 작물이지만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 창업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접목해 쌀 소비를 늘리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평소 쌀을 단순히 밥으로만 생각했는데, 다양한 쌀 간식을 맛보고 나니 쌀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쌀을 활용한 펫푸드나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쌀 소비 촉진과 농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에서 나온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제 창업 지원과 사업화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2025-06-10 11:46:3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美관세유예 종료 D-30...더딘 진도 속 G7회의 변곡점 될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설정한 90일간의 유예는 7월9일(미 동부시간) 0시부로 종료된다. 이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리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빠른 타결을 공언했었다. 하지만 9일 기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최종 타결에 이른 곳은 영국뿐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미국과 5차 협상까지 갔으나 입장 차가 여전해 타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인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타결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난 4월 하순 나온 바 있으나 아직 협상 중이다. 유럽연합(EU), 중국과의 진도는 걸음마 수준이다. 이같이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30일 내 주요국과 협정을 맺는 게 가능하냐는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각국에 최상의 안을 달라며 서한을 보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모든 무역 파트너에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발송한 서한의 목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자국의 사법부가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연방항소순회법원이 1심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면서 관세 효력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2심에서 1심 결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초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결여된 입장을 보이면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ACO)'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영국과 맺은 유일한 협정 역시 최종 협정이라기보다 추가 협상을 위한 골격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각국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것으로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특단의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미국은 EU 등 57개 무역파트너, 90여 개국을 상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기간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양자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G7 회의에는 트럼프를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측 정상이 모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9 16:22:1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aT, 국산밀 산업 활성화 박차...학교급식·정부비축·품종다변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우리 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나섰다. 국산 밀의 정부 비축을 올해 총 2만여 톤(t) 규모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등에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배 밀 품종의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aT는 2020년대 들어 국내 밀 생산 및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산 밀 데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등 대량 수요처를 대상으로 국산 밀 사용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개최된 국산 밀 데이 행사에서 aT는 기관당 최대 210만 원의 식재료비와 홍보비를 지원했다. 전국 43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1만8000명을 대상으로 국산 밀을 홍보했다.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학생들이 국산 밀로 구성된 식단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연 6회 이상 '국산 밀 데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단기적인 급식 제공을 넘어, 국산 밀의 맛·영양·환경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는 사업이다.. 국산 밀에 대한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두루 알려 소비 확대로 연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 밀 데이는 학생들이 국산 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공공급식처럼 대량 소비가 이뤄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영양교사·조리 종사자 대상 간담회, 급식 박람회 참가 등도 함께 추진해 국산 밀 소비 기반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전국 103개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컨설팅기관 소속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aT는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국산 밀 산업 육성계획 ▲정부비축 추진 절차와 단계별 유의사항 ▲국산 밀 품질관리 기준 연구 결과 등이다. aT는 행사에서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이 올해 총 2만3000톤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밀 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매입을 진행하며, 매입 시에는 제빵용, 제면용 등 용도별로 품질기준을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맞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기존 매입품종인 새금강, 금강, 백강 외에도 '황금알' 품종을 추가해 농가의 선택 폭을 넓혔다. aT의 품질안전부에서 안전성 검사도 지원해 농가의 검사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제빵용 품종의 생산 확대를 위해 제면용 품종과의 가격 차이 조정에 나서고, 수요처 맞춤형 재배를 유도해 국산 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문인철 이사는 "밀산업 육성법 제정 5년이 지난 현재, 국산 밀 산업은 2차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정부비축 체계를 마련해, 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국산 밀 산업의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9 15:06:5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이용대상 확대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5일이 소요됐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 분할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최진백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9 14:52:3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