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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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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분증 스캐너 악용한 휴대폰 사기 이통사도 판매점 관리·감독 문제 있어"

"신분증 스캐너 지금 1년 됐던가요? 모바일 스캐너 판매는 편리한데 여권도 안되고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판매점 단위에서는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잖습니까." 5일 오후 2시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PS&M 을지로직영대리점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위원은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최근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와 관련해 이동통신 가입을 위한 신분증스캐너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고 위원은 실제 현장 직원의 안내로 신분증 스캐너를 직접 사용해보기도 했다. 그의 유통현장 방문은 최근 일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신분증스캐너의 빈틈을 노리고 사기 판매를 한 것이 적발돼 피해 사례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일부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개통해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만 보내면 된다고 안내하고, 새 전화기는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약 800여명에 이른다. 이 같은 사기 판매는 신분증 스캐너의 허점을 노리고 이뤄졌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폰 가입 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파악하는 장치다. 정부는 이 장치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2016년 12월부터 휴대전화 유통점에 의무화됐다. 문제는 신분증 스캐너의 허점을 노린 사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분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만 인식할 수 있다. 즉 여권은 인식이 되지 않아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판매가 이뤄졌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스캐너도 위변조 여부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위조하거나 변조한 신분증으로 개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은 "모바일 스캐너로 위변조 여부를 가려내지 못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실태를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 관리 감독 책무를 잘 이행하고 판매원들에 대해 교육을 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며 "이용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실태점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 위원은 현장점검 이후 SK텔레콤 본사 회의실로 이동해 이동통신 3사 및 이동통신유통협회, 집단상권연합회, 판매점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대표들과 휴대폰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했다. 고 위원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휴대폰 사기판매는 신분증 스캐너의 허점과 이동통신 3사의 일선 판매점, 판매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많은 부분 문제가 있어 일어난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 구제 방안 의견 나눌 필요 있어 급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가입절차 제도개선 마련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4-05 16:12:57 김나인 기자
KT, 한국지멘스와 ICT 기반 에너지효율화 사업 '맞손'

KT는 한국지멘스와 5일 한국지멘스 사옥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효율화 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국내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회 공유 및 영업공조 ▲KT-MEG 플랫폼 중심 사업화에 따른 기술 및 공동사업화 ▲한국지멘스 에너지 솔루션 시장도입 확대 ▲새로운 에너지사업 공동발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KT와 한국지멘스는 각자가 보유한 에너지 솔루션과 기술력을 공유해 에너지 소비환경을 개선하거나 사업기회를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KT에서 통합관리 중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한국지멘스의 고효율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적용하거나 한국지멘스와 노후화된 빌딩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식이다. 한편, KT는 지난 2월 국내외 20여개 에너지 전문기업들과 함께 'KT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출범식을 갖고, 세계최초 통합에너지 관리플랫폼 'KT-MEG'을 모든 회원사에 오픈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센추리 등의 회원사들이 KT-MEG을 연동한 납품장비 원격관제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분석엔진 'e-브레인'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2018-04-05 14:48:1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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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1000억원 투자해 아시아 9개국 연결하는 '인터넷 고속도로' 뚫는다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고속도로'로 불리는 해저케이블 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다가오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대용량 트래픽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시아 바다에 1만㎞가 넘는 해저케이블이 완공되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고, 각 국가끼리 데이터센터로 바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저케이블은 전기 통신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바닷속에 설치하는 케이블이다. 5일 김재석 SK브로드밴드 인프라지원본부장은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시아 9개 국가를 연결하는 국제해저케이블 구축 컨소시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며 "오는 2021년 상반기 완공하고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 2)' 컨소시엄은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대만, 중국, 일본 등 아시아 9개국 11개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해저케이블을 구축한다. 총길이는 1만500㎞다. 최신 전송 기술을 적용해 기존 해저케이블보다 높은 전송용량을 제공한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총 9개사로, 한국에서는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해 싱가포르의 싱텔, 중국의 차이나모바일 인터내셔널, 대만의 청화텔레콤, 캄보디아의 추안 웨이, 일본의 KDDI, 태국 트루그룹, 베트남 VNPT, 페이스북 등이 참여한다. 콘텐츠사업자(CP)인 페이스북이 참여하는 것은 경우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해 자체 수용을 위해서인 것으로 예상된다. 총 비용은 55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메인 경로의 경우 9개의 회사가 공동 분담하고, 각각 해당 나라로 분기가 되는 부분은 각 국가의 회사가 분담을 하는 식이다. 김재석 본부장은 "해저케이블이 완공되면 아시아 바다에 1만㎞가 넘는 '인터넷 고속도로'가 새롭게 뚫려 급증하는 국제 트래픽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해저케이블 보유 사업자로서 글로벌 영역에서의 위상 강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국제해저케이블 컨소시엄 참여로 36만명 가입자가 동시에 초고화질(UHD)화질(25Mbps)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4기가바이트(GB) 용량의 영화를 1초에 280편 이상을 전송할 수 있는 규모인 9테라(Tbps)급 국제해저케이블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해저케이블 구축은 최대한 지진대를 우회하고, 자연재해로부터 해저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의해 케이블이 훼손되는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국제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IDC 서버, 국제 및 국내 전용회선을 한 번에 연결한 원 스톱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SK브로드밴드는 해저케이블 상용화 5년 이내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과 국제 전용회선 사업 매출이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성균 SK브로드밴드 IDC사업팀장은 "현재 IDC사업 매출이 1000억원이고, 국제전용회선 사업 매출이 500억원 정도인데 서비스가가 상용화되면 5년 이내에 두 배 정도 성장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며 "콘텐츠 유통 수요를 타깃으로 삼아 기업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04-05 14:48:0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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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멤버십 포인트로 데이터 산다…LGU+, 포인트 영역 확대

멤버십 포인트로 매월 1기가바이트(GB)씩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멤버십 '나만의 콕' 서비스에 데이터 선물하기 혜택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데이터 선물콕은 매월 1GB의 모바일 데이터를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통해 쓸 수 있는 혜택이다. 단위는 매월 1GB씩이며, 멤버십 포인트는 1만2000점이 차감된다. 데이터는 본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쇼핑과 데이터 혜택을 함께 쓸 수 있도록 개편된 '쇼핑&데이터 선물콕'은 각종 온라인 쇼핑몰 할인뿐만 아니라 월 500메가바이트(MB)의 데이터를 멤버십 포인트 8000점에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신규 멤버십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올 연말까지 '데이터 선물콕'을 선택하는 모든 고객에게 1GB의 추가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대 월 2GB를 기본 용량 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오는 30일까지 '데이터 선물콕' 전환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서울랜드 자유이용권도 증정한다. 아울러 팬션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야놀자펜션', 신세계 면세점 오프라인 매장 등 여행·쇼핑·사진 업계와 신규 제휴를 통해 서비스 영역도 넓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는 등 요금 개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멤버십 서비스 개선안도 LG유플러스의 통신 서비스 개편 및 정책 개선 활동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 이상헌 상품기획담당은 "고객이 멤버십 포인트를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실질적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선물콕'을 신설하고 제휴업체도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2018-04-05 11:30:5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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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소설 쓴다…총상금 1억원

KT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쓰여진 소설을 공모하는 'KT 인공지능소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개인, 스타트업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 및 참가업체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해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주어진 양식에 맞게 소설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공모전 안내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면 된다. KT는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르, 분량, 제출양식 등을 안내하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출된 작품은 6월 중 KT 플랫폼을 통해 약 한 달간 독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전의 1차 심사는 인공지능 소설 작품의 문학적인 가치를 평가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하면 2차 심사인 심사위원평가를 받는다. 2차 심사는 KT 내·외부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면접으로 이뤄지며, 이를 거쳐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한다. 총 상금 1억원 규모의 이번 공모전은 최우수상 1명에게 30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2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6명에게는 기술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KT 콘텐츠플랫폼사업담당 전대진 상무는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이 창작의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소설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이 반영된 창작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쉽게 인간의 수준을 따라올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인공지능과 콘텐츠 생산자들이 어떻게 협업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T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인 창작자들에게 작품 소재 제공과 같은 창작활동 지원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업체들을 함께 발굴하고 관련 세미나도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2018-04-05 10:01:2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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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오포와 손잡고 한국형 공유자전거 사업 진출

KT는 글로벌 1위 공유자전거 서비스 기업 오포(ofo), 신한카드, NHN KCP와 함께 서울시 종로구 KT스퀘어에서 '한국형 공유자전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각 사가 가진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형 공유자전거 서비스 상용화와 시장확대를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오포는 세계 1위의 공유자전거 사업자다. 세계 20개국 250여개 도시에서 1000만대 이상의 공유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오포의 21번째 진출국이다. 현재 부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이번 제휴를 시작으로 한국에서의 공유자전거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T와 오포는 ▲공유자전거 사업을 위한 KT 네크워크 및 인프라 활용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기반 스마트락 장치 공동개발 ▲시장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NB-IoT 기반의 스마트락(잠금장치) 상용화 계획과 국내 IoT 제조기업에서 제작한 스마트락 기기를 공유 자전거에 탑재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양사는 공유자전거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예산, 운영 노하우 등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공유자전거 서비스는 자전거에 잠금장치가 장착돼 스마트폰으로 대여, 반납, 예약이 가능하다. KT 기가 IoT 사업단 김준근 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히 IoT 서비스 공급과 공동 마케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유동인구' 분석과 같은 KT 빅데이터 역량과 오포의 공유자전거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의 환경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오포는 신한카드와 '신한FAN' 플랫폼 내에 오포의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연계하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NHN KCP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일반결제 뿐아니라 페이코(PAYCO)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8-04-04 16:08:4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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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아이템에 목맨 게임사, BM 바꿔 과금 줄여야

최근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고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과 관련,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머니나 게임 포인트를 통해 구매하는 아이템의 종류나 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을 뜻한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 등 세 개 회사에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550만원과 과징금 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넥슨은 과징금 9억3900만원, 넷마블은 과징금 4500만원, 넥스트플로어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번 공정위 처분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넥슨 측은 "앞으로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스템이 확산, 정착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업계는 유료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 등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업계의 주요 비즈니스모델(BM)로 꼽힌다. 무기나 방어구 등의 아이템을 얻을수록 높은 등급으로 강화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템 뽑기를 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좋은 아이템을 뽑지 못하면, 좋은 무기나 장비를 얻을 때까지 돈을 쏟아 붓는 이용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구매하고 아이템을 확인할 때까지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이 같은 이유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 아이템'으로 불리기도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 간의 경쟁 심리를 자극해 구매를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돈을 쓰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임들이 많아 이용자의 소비를 유도한다. 게임 업계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핵심 BM으로 삼아 수익을 얻는다. 자정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사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지난해 7월에는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사실에 입각해 해당 아이템의 명칭이나 등급, 제공 기간, 구성 비율 등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난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이달부터 자율규제 적용 대상을 플랫폼이나 등급 구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으로 협회 비회원사는 자율규제 준수율이 온라인 75%, 모바일 43.2%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율규제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작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쏠리는 모바일 비즈니스모델(BM) 구조가 문제"라며 "자율규제만으로 자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의지하는 BM 대신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금 부담을 덜어내고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돌풍을 일으키는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은 이용자 과금 부담을 덜어내고도 이날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 최고 매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최고 고 레벨까지 올리기 위해 과금이 필요 없고, 유료 결제 아이템도 게임 내 거래소에서 무료 화폐로 살 수 있다.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플레이 시간만 확보해도 높은 레벨을 달성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지 않는 '소녀전선'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히트를 기록했듯이 플레이 시간을 사는 등 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용자 자유도에 의존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4-04 15:55:3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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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노키아와 손잡고 한국형 5G 기지국 장비 공동 개발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신네트워크 솔루션 회사인 노키아와 '리프샤크' 칩셋을 활용한 한국형 5G(5세대) 기지국 장비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고 4일 밝혔다. 리프샤크 칩셋은 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 국제표준 규격을 지원하는 5G 무선국 기지국 장비의 시스템 칩셋과 'AAU(액티브 안테나 유닛)'의 RFIC 칩셋 등 노키아의 '5G 퓨처 X 아키텍처'를 접목한 칩셋을 통합해 부른다. 리프샤크 칩셋 시스템을 5G 기지국에 적용하면 5G 무선 기지국 장비인 'DU(디지털 신호처리부)'에 연결되는 AAU 수를 늘리면서 DU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동일한 장비 크기에 데이터 처리 성능은 최대 10배 이상 향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AAU는 기지국 주변의 스마트폰 위치를 찾아 접속하고 기지국과 스마트폰에 주파수 신호를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 RFIC 칩셋을 AAU에 적용하면 40㎏ 이상의 다중안테나 크기와 무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인공지능(AI)에 이 칩셋을 접목하면, 머신러닝이 가능한 빔포밍 기술로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기기를 직접 찾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 용량의 최적화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양사는 3GPP 표준 규격 기반의 5G 장비를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고성능·고효율 5G 장기 개발에 집중해 왔다. LG유플러스는 리프샤크 칩셋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기술을 토대로 내년 5G 상용화 일정에 맞춰 최적의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18-04-04 14:54:36 김나인 기자
이통사 유심 강매 'OUT'…적발시 매출액 2% 과징금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유심(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심 판매 강제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판매점에 자사 유심을 끼워 팔도록 강요·요구·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에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금지행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중지명령 고시를 개정해 이같은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 유통점, 유심 제조사간의 유심 유통구조와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 3사가 유심유통을 독점하면서 챙긴 마진이 최근 2년 3개월간 117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04-04 14:39:14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