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에 정부, "불법 엄단"...물류마비 가시권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물류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각각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의왕 ICD에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 1000여명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본부 4000여명, 인천지역본부 1400여명, 울산지역본부 1000여명 대구경북지역본부 400여명 등이 참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조합원 2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9600여명이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또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보호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등 대체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본부는 전국 지부에 유조차(오일 탱크로리) 운행 전면 중단과 함께 모든 파업 차량에 기름을 채우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유류난 등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수준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유조차는 전국의 70%, 서울의 90%에 달한다. 정유업계는 당장 수급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 가시화에 주시하고 있다. 일선 주유소들은 통상 2주~1개월 치의 유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무기 총파업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원희룡 장관은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날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도반을 보내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으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총파업을 즉시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대한상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의 총 파업을 강력 규탄했다. 경제 6단체는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고 지적했다./원승일,양성훈기자

2022-11-24 15:06:04 원승일 기자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금투세 논란' 본질도 정책수요이다

'금투세 논란' 본질도 정책수요이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확정하여 일단 숨이라도 좀 붙여주십시오. 제발" 국회 청원판에 금투세를 유예해달라고 올린 개미투자자의 호소문 중 한 부분이다. 요즘 주식시장 관련 뉴스나 유튜버 채널, 주식카페, 블로그 등에서는 금투세가 가장 핫한 키워드일 것이다. 내년 1월1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수익의 22%(수익 3억원까지), 27.5%(3억원 초과)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새 제도이다. 개미투자자들은 앞의 청원처럼 금투세 유예를 통사정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까지 거론하며 과거 그 어떤 사안보다 강한 압박을 가하고도 있다. 최근 연도 수치를 기준으로 금투세 예상 과세대상자는 전체 개인투자자 1400만명의 1%선인 15만명 정도라는데 왜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까. 무엇보다 금투세가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과거 이 법을 시행한 다른 나라 사례에서 확인되기 때문일 것이다. 대만의 경우 지난 1989년 10월 금투세를 시행하고 한달만에 주가지수가 40% 폭락했고 당국은 1년여 만에 이를 철회했다. 성인 국민 3명중 1명이 증권계좌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주식시장에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제도의 시행에 무관심하다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와 함께 시장의 한축을 이루는 큰손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미국 등 선진국시장으로 대거 이탈할 것이 예상된다. 비슷한 세금을 낸다면 안정성, 투명성이 높고 주주가치를 더 중시해 지수가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금투세는 투자수익에 따라 1년 이내 단기투자는 8~40%를 부과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하면 0%, 5%, 20%로 구분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 또 선진국들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는 이후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받지 않는 손실이월공제제도를 무기한 혹은 장기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사들이 배당 등을 통해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주주환원도 그 비율이 한국은 28%에 그치지만 미국은 89%, 선진국은 68%에 이른다. 신흥국시장이 38%, 중국도 31%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미 몇 년전부터 불어닥친 서학개미 열풍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에도 식지 않고 있는 이유는 투자 안정감을 주는 몇몇 우월적 요인때문일 것이다. 시장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면 큰손자금의 국내 이탈 양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에 맞서는 시장 구도를 형성해온 큰손개인들이 이탈한다면 제로섬 게임인 증시에서 챙길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의 이탈과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증시의 펀더멘털 약화와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세계 최고수준의 신산업기반을 갖고 있는 국내증시가 쉽게 허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상당하며 작금의 '금투세 논란'이 기우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요 근래 부동산시장의 폭등과 폭락을 뼈아픈 마음으로 겪고 있고 금리급등에 알토란같은 내 자산이 급감하는 것을 지켜봐온 서민들에게 자산가치 훼손을 불러올 또하나의 모멘텀때문에 공포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같다. 상당수 국민들은 현행 거래과세보다 수익과세가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금투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다만 지금 경기상황과 국내 자산투자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시기를 조정해달라는 것이 이번 '금투세 저항'의 전부같다. 그런데 정작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 키를 쥔 거대 야당의 행태는 고집불통이다. 이자폭탄과 징벌적 과세, 나아가 자산가치 폭락에 전전긍긍하는 개미들의 반감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금투세 논란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25차례 부동산 대책 속사포에 우왕좌왕하던 서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견강부회일까. 수요자 중심정책을 외치던 선거판이 엊그제같다.

2022-11-24 14:42:48 차상근 기자

"집값은 떨어지는데"...급증한 종부세 대상자, 조세저항 클 듯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120만명에 달해 조세저항이 그 어느때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달 22일부터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늘었다. 토지부 종부세 납세자를 합하면 올해 모두 130만명 정도가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들어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전년대비 30% 가까운 종부세 대상자 증가추세는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투기 억제 명분으로 세금부과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춘다며 급격히 올린 것이 종부세 대상자 급증의 배경이다. 공시가는 지난해 19% 오른데 이어 올해도 17.22% 뛰었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 부과한다. 세율도 크게 올랐다. 문 정부 때 종부세 세율을 올린 것이 이번에 적용된다.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그외 3주택 이상)는 1세대 1주택자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이같은 종부세 세원 확대와 세율 인상으로 국고수입은 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3.6배 늘었고 올해는 7조원선에 육박할 전망이다. 종부세 고지서가 이달중 발송되면 종부세 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데 올해분 종부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전인 올 상반기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집값과 세금간 괴리감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고 했으나 지난 6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워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하안 등이 담긴 보유세법 등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 반영,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등 다양한 부담 완화 조치가 담겼지만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는 재산세에 이은 종부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일정 금액과 지분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금투세 도입 시점을 당초 예정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 역시 야당은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원승일기자

2022-11-08 09:24:52 원승일 기자

용산,서초,수서, 분당 등지 공공기관 부동산 매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이 서울 용산과 서초·수서, 경기 분당 등지에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매물로 내놓는다. 불필요한 보유 자산을 매각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조치인데 부동산 경기침체기에 헐값에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와 주요 공기업들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방안을 놓고 최종적으로 논의 중이다. 코레일은 용산·서울역북부·광운대·수색 역세권 등 총 7조9976억원 상당(예정가)의 부동산 매각 방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특히 용산역세권 부지는 매각 예정가가 6조3146억원에 달한다. 철도공사는 2023~2024년에 매각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역북부(5326억원)와 광운대 역세권(4978억원)을 올해 하반기 중에, 수색역세권(9724억원)을 2026년 하반기 중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기지역본부 사옥을 2025년 하반기까지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한국마사회도 서울 용산구 소재 사옥(1만8213㎡)을 2025년 하반기께 매각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현재 고층부만 사용 중인 해당 건물의 매각가가 9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사회는 서울 서초 지역의 토지(1400㎡)도 2024년 하반기에 매각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원래 서초 장외발매소를 개설하려다 2011년에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서 유휴 부지로 남아 있었다. 마사회는 해당 부지의 가격이 13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하반기께에 서울 수서 인근 열원 부지(6600㎡)를 매각한다. 인근 지역의 시가표준 대비 평균매매율을 적용해 500억원 상당의 매각가가 예상된다. IBK기업은행은 지점 자산 6곳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점은 서울 장위동·쌍문역·수유동, 경기 수지·성남IT 지점, 대구 수성프럼프월드 지점 등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원승일기자

2022-11-07 16:38:48 원승일 기자

영등포역 열차 탈선사고에 출근길 혼선

지난 6일 저녁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의 여파로 7일 아침 무궁화호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용산역과 영등포역에 정차하지 않은 채 통과했다.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사고직후부터 이날 오후 1시 정상운행을 목표로 복구작업을 벌였으나 지연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께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고 여파로 이날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도 지연 또는 혼잡을 겪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 구간은 일부 운행을 멈췄고 광명역∼영등포역 셔틀전동열차도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은 첫차부터 오전 9시 이전 출발 예정이던 열차까지 KTX 15편과 일반열차 10편의 운행을 중단했다. 또 KTX 6편과 일반열차 4편 등 모두 10편은 운행구간을 단축하거나 출발역을 변경했다. 용산역과 영등포역에는 사고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하면 된다. 사고는 전날 오후 8시52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서 승객 279명이 탄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일어났고 3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지하철 1호선이 한때 상·하행선 모두 운행을 중단하는 등 서울시내 교통에 혼란이 빚어졌다.

2022-11-07 09:11:06 박태홍 기자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시장중심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시장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원도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경색국면은 올 가을 국내 자본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50조원+α 규모의 자금수혈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5대 금융지주로부터 95조원을 모아 투입하겠다는 금융시장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제는 자금이 얼마나 빠르게 집행되고 선순환할지, 시장심리가 얼마나 빨리 진정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의 신용불안 심리는 유동성 감축기나 불황기에 금융시장 동맥경화의 단초가 되곤 한다. 종착점을 알 수 없는 미국발 금리속등 추세가 야기한 올해 채권시장의 신용경색 상황은 레고랜드 ABCP 부도사태가 트리거가 되어 벼랑끝까지 몰렸다. 국채 신용등급인 강원도 보증채권이 디폴트되니 이 채권을 편입중인 펀드에서 환매 요구가 나왔고 시장심리는 급랭했다. 환매에 응하기 위해 금융사는 그나마 유동성이 있는 국공채를 팔았다. 또 펀드 내부 운용규정에 따라 팔리지도 않는 여타 회사채를 할인해서 마구 던졌다. 다급한 상황이 빠르게 시장에 전파됐고 다른 채권 편입 펀드에서도 '남들보다 먼저 팔아야 살아남는다'는 공포심리에 투매가 나왔다. 별 생각없이 강원도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몰아냈다. 투매가 쏟아지고 전쟁통의 매점매석같은 자금 끌어당기기 경쟁이 촉발되면서 채권 발행 및 유통시장은 순식간에 멈춰 서버렸다. 멀쩡한 채무자의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하여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 치우고 종국적으로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금융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부각된 이른바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이다. 민스키 모멘트는 과도한 부채와 함께 진행된 경기 호황의 끝무렵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이 극단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다. 불신이 시장을 마비시키고 공포감이 이성적 판단을 막아선다면 결국 시장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예측하고 시장기능이 조기에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안정화기구를 동원하는 시장개입은 당연하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1주여일 동안 금융당국이 취한 100조원대 안정화대책은 만연한 공포와 불신을 덜어내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초대형 시장안정화 대책에 비시장적 조치가 여전히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9개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0억~1000억원씩 총 1조원을 갹출해 중소형 증권사 보유 ABCP를 매입하는 제2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라는 요구 때문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시장원리와 동떨어진 이번 조치에 많은 시장참가자들은 불만이다. 시장의 탐욕에 대한 심판은 차후라도 된다는 지적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관치금융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왜곡은 물론 대표자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까지 걱정한다. 채안펀드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의 대다수는 민간금융사의 자금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있다. 자금조달이 늦어져 실기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당국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부터 운영한 CP매입프로그램(CPFF), 회사채 발행 및 유통시장 지원프로그램(PMCCF,SMCCF) 등 금융시장안정화기구를 살필 필요가 있겠다. 양국간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의 채안펀드나 회사채신속인수제,증권시장안정펀드 등이 민간금융사의 자금을 대거 동원하지만 미국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한다. 논란이 있겠지만 신속하고도 충분한 자금 조달과 규모를 우선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펀드자금의 운영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 신용위험도 재무부가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위험이 출연 민간회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 또 미국은 유동성 지원에 대한 비용을 가산금리 책정으로 확실하게 반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투자자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유의적 가산금리 부과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시장안정화기구가 즉시성, 안정성, 효율성, 시장친화성 등의 측면에서 돋보인다는 점을 새겨볼 만 하다.

2022-11-03 17:36:15 차상근 기자

코트라, 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호치민 '비즈니스 위크' 개최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의 일환인 '수출 더하기' 사업 및 한·베트남 수교 30주년과 연계해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위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베트남 음식 및 문화 교류 축제 ▲수교 30주년 포럼 및 유망산업 세미나·상담회 ▲베트남 남부 투자환경 설명회 등으로 구성됐다. 코트라는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국제분업 파트너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베트남 경제는 전년 동 기대비 8.8% 성장했고 특히 3분기 성장률은 13.67%를 기록하며 지난 11년 가운데 가장 높은 분기별 성장률을 나타냈다. 코트라는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베트남 거시경제의 안정성 ▲베트남 정부의 유연한 통화정책 및 내수 진작 노력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코트라는 호치민시와 함께 지난 28일부터 사흘 동안 '9·23 공원'에서 한·베트남 양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문화를 홍보하는 행사를 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획한 이번 행사는 230개 부스 규모로 양국 소비재 기업이 참가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베트남에 잘 알려진 식품 대기업들도 참가했다. 31일에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뉴월드 사이공호텔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해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코트라는 호치민시 고위급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활동도 전개한다. 다음달 1~2일에는 베트남 남부투자진흥센터(IPCS) 및 호치민시 무역투자진흥센터(ITPC)와 협업해 '베트남 남부 투자환경 설명회'를 연다. 김태호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베트남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화돼 있고 근면성과 손재주가 뛰어난 풍부한 노동력을 지녔으며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사업이 많다"며 "코트라는 베트남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석기자

2022-10-30 16:29:30 이영석 기자

국가애도기간, 지역축제 등 줄줄이 취소, 안전대책 재점검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부터 일주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전국의 지자체들은 준비했던 지역축제 등을 취소하거나 행사 안전대책을 다시 점검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7시 연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K-POP' 콘서트를 취소했다. 또 이날 K-POP콘서트와 함께 계획된 2030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엑스포 아워'를 취소하는 한편 오는 5일 예정된 불꽃축제의 연기여부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시 산하 각 지자체들도 '오륙도 사랑 걷기대회' 등과 같은 지역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운영하기로 신속히 결정했다. 대전시는 30일 오전부터 대전시민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T/F팀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실종자 접수센터를 설치했다. 아울러 국가애도기간 지정에 맞춰 지역축제 최소화와 계획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 평택시도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예정된 축제성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또 모든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화성시도 향후 진행할 축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취약점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관리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40)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단체들이 수원 거주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긴급 취소했다. 광주 전남에서도 가을철 크고작은 지역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일정 재검토에 들어갔다. 곡성군은 이날로 예정됐던 심청어린이축제 폐막식과 공연, 거리 퍼레이드 등 일정 전체를 취소키로 했다. 광주시에서는 무등산에서 등산객의 안전과 무사고, 행복을 기원하는 산신대제가 취소됐고 구례군은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피아골단풍축제의 폐막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순천시는 오는 5일 예정된 순천정원박람회의 안전 강화와 현장 통제방안 등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이날 긴급안전대책회의를 열어 30일까지 시내에 전시예정이던 핼러윈 소품 등을 철거하는 한편 오는 5일 예정된 목포해상W쇼를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일과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 예정이던 '청와대 가을을 물들이는 K클래식' 행사의 1·2회차 공연을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이정식 장관이 주재하고 실·국장 및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축제·행사 현장 안전조치 지원 등을 논의했다.

2022-10-30 15:28:20 원관희 기자

코스닥협회-獨 잘란트주 경제진흥공사 현지진출 지원 MOU

코스닥협회는 독일 잘란트주 자브뤼켄에서 '잘란트주 경제진흥공사(gwSaar)'와 코스닥 기업의 독일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스닥협회는 잘란트주 경제진흥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코스닥 기업의 현지 법인 설립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돕기로 했다. 잘란트주와 자브뤼켄에는 막스플랑크연구소, 프라운호퍼연구소, 라이프니츠연구소, 독일인공지능연구소, 헬름홀츠연구소 등 유수의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어 연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도 자브뤼켄에 위치해 있다. 잘란트주는 독일 서부지역 프랑스와의 국경에 위치한 물류 중심지다. 18시간 이내에 도로망을 이용해 유럽 대부분의 국가로 운송이 가능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잘란트주경제진흥공사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독일과 서유럽권 진출을 원하는 코스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며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원관희기자

2022-10-28 10:05:34 원관희 기자

IMF 총재 "한국, 경제 위기 가능성 없어"...추경호 부총리와 면담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한 만큼 과거와 같은 경제위기는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MF본부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전쟁 등 글로벌 경제 위협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공유했다. 추 부총리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IMF의 거시적인 안목과 조언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 "건전재정기조 아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대외 변동성 완화 노력 및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은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또 낮은 정부부채로 강력한 기초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긴축재정기조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양호한 경상수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여건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조언하며,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시장과의 긴말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인 직원의 IMF진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디지털화폐 컨퍼런스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4 11:00:30 원승일 기자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악재는 예상범위 밖에 있다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악재는 예상범위 밖에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저축은행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007년 10월15일, 당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 PF대출의 90%가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거나 시공사가 보증하고 있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상당부분 회수가 가능하고 부족분은 충당금으로 흡수할 수 있다"(2008년 9월4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을 신속 인수하면 시장의 불안심리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2010년 6월25일, 부실 부동산PF에 2조5000억원 공적자금 투입 당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금리급등과 함께 부동산경기가 곤두박질치면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 2011년과 이듬해에 걸쳐 저축은행들을 대거 퇴출시킨 PF대출 부실사태의 재연을 걱정한다. 이미 신용경색이 시작됐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당국은 낮은 연체율 등을 근거로 현 시점에서 잘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상황점검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주된 대주(자금공급 창구)가 저축은행에서 증권사,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바뀌었을 뿐 익스포저 규모 등은 그때 상황을 훨씬 압도한다. 악재는 소리없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10여년전 금융시장을 일대혼란에 몰아넣었던 저축은행 사태는 정작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 안정을 되찾고 기준금리 0%선을 유지하던 시점에 터졌다. 고위 금융당국자와 시장 관계자들은 위의 언급처럼 지속적으로 '안정론'을 설파했으나 헛수고였다. 3년여의 시간을 끌던 파국의 폭풍은 2011년 벽두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금융권을 강타했고 같은 해에 15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이듬해에도 업계 1위였던 솔로몬저축은행부터 미래저축은행까지 5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후폭풍은 엄청났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은 채 '버전 2'의 공포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올들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 0.25%에서 지난달 3.25%로 불과 6개월만에 300bp를 올렸듯이 한국도 기준금리가 0.5%에서 3.00%로 250bp나 담숨에 뛰었고 그 여파로 부동산시장에는 경고음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당국의 장담대로 지난 6월 기준 전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0.50%로 2011년 당시 11.23%보다 현저히 낮다. 그러나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상승추세를 그리고 있다. 여전사가 지난해말 0.19%에서 6월말 0.84%로 급등했고 저축은행도 1.21%에서 1.76%로 뛰었다. 주목할 것은 금융권 익스포저 규모가 저축은행사태 직후인 2014년 38조8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에는 112조2000억원로 엄청나게 불어난 점이다. 위험 노출도가 급증한 만큼 시장불안심리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여년전의 트라우마가 오버랩되면서 현재의 유동성 경색 국면은 어찌보면 금융회사들의 당연한 방어기제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악재가 터졌다.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산하기관 자산유동화증권(ABCP)이 지난달말 만기도래했는데 강원도의 지급보증거절로 차환발행에 실패하고 부도처리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최고신용등급의 A1 증권이 순식간에 부도등급인 D로 추락했다. 중앙정부까지 지급의무가 연결되는 사실상의 지방채가 디폴트된 상황에 금융회사나 투자기관들은 물론 신용평가사들조차 크게 당황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처럼 지자체가 채무보증을 선 PF자산의 ABCP 발행잔액이 모두 1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급랭중인 부동산 PF시장에 이번 사태는 저축은행사태의 '버전 2'로 가는 트리거가 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레고랜드 ABCP의 발행주관사는 첫 채권단회의를 가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강원도가 채무 지급을 재확약하거나 차환발행에 동의하는 시장친화적 결정을 해주기를 바랄뿐이었다. 지난 5월 개장한 레고랜드사업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단 안정적 채무상환의 기반은 마련된 상황이며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일각에서는 차환발행에 있어 주변환경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는데도 강원도가 이례적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정치적 의도를 주목하고 있다. 도정의 주체가 현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점을 보는 것이다. 신평사나 금융회사들은 지자체 보증사업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에 분주하다. 이번 사태가 자칫 시장의 신용위기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논리가 금융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생각못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10-13 15:59:08 차상근 기자

끝내 폐지되는 여가부...재외동포청 신설, 보훈처는 부로 승격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며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새 조직은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지원 업무의 통합성을 감안,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현재 18명이 유지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2022-10-06 14:33:32 신하은 기자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미국의 리쇼어링'에 무슨 생각을 해야 하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캔서문샷(Cancer Moonsho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달여 사이에 입법한 이들 조치가 한국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전기차, 반도체 등 선도 산업의 거대시장 활동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온나라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지만 한발 더 떨어져서 동맹 미국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전기차보조금 지원, 반도체 공장 지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국내 첨단 제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춘 이들 프로젝트는 초강력 '리쇼어링(생산기지 본국회귀)정책'의 시리즈 성격이다. 미래형 친환경, 첨단 산업과 기술이면 국적을 불문하고(중국은 제외) 자국에 유치해 신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제조업 패권국의 명성을 되살리겠다는 원대한 구상 아래 입법됐고 앞으로도 궤를 같이 하는 정책이 계속 나올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와중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색채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농도면에서 능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취임 반년만인 지난해 7월 내놓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이 대표적이다. 연방 정부가 공공물자를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면서 부품의 미국산 비중을 현행 55%에서 2029년까지 75%로 늘리는 계획이다. 값싼 생산비용을 찾아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조달하던 중간재, 완성품을 다시 미국내에서 만들도록 유인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칸', '리쇼어링' 정책의 기본판이다. 바이든의 자국 우선주의는 리쇼어링의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미국내 유턴기업 지원업무를 하는 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생길 새로운 일자리가 올해만 34만8493개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중 63%(21만9283개)가 리쇼어링으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6만5337개보다 8만3156개(31.3%) 늘어난 수치다. 2019년 11만250개에서 2020년 18만1037개 등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때인 2013년 리쇼어링 정책이 본격 추진된 뒤 10여년동안 160만개를 넘는 일자리들이 리쇼어링 및 FDI로 만들어졌다. 눈여겨볼 것이 한국은 올해 기준으로 리쇼어링과 FDI를 통한 미국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34개 기업에서 3만5403개였다. 그 뒤를 베트남 2개 2만2500개, 일본 46개 1만4349개, 캐나다 40개 1만3671개, 독일 60개 9855개, 중국 46개 8985개 등이 있다. 한국기업이나 기존 한국내 투자 미국기업이 미국에서 새로 생산활동 등을 벌이는데 따른 부(負)의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대중국 갈등과 불안정한 지정학적 우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전쟁 및 신냉전체제 형성에 따른 공급망 위기 등은 전세계 제조시설의 미국행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방적 보호주의가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일자리 창출에 가장 헌신적인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정책은 어떤 처지일까. 정부는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을 만들었지만 그 성과는 미지수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108개사에 그친다.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수가 2020년 한해동안 1484개사인 것을 보면 경제규모를 감안해도 초라한 실적이다. 길게 보면 20여년전 노무현정부때부터 시작한 리쇼어링 정책인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답은 분명하다.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동남아나 미국을 아직도 기업하기 좋은 토양으로 보기 때문이다. 높은 인건비 외에도 경직된 노동시장,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이 기업에게는 국경장벽처럼 보일 뿐이다. 인건비와 밸류체인때문에 해외로 간 기업들이 단시간에 빠르게 유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국내 산업현장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유턴기업 클러스터 등을 통한 파격적 지원으로 기업의 마음을 돌리는 노력이 시급할 것이다.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 리쇼어링 지원강화를 포함하고 지난 6월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고쳤다. 경제안보측면에서라도 전략산업에서는 공급망 강화정책이 시급히 실행돼야할 시점이다. /차상근기자 skc8472@metroseoul.co.kr

2022-09-22 16:58:43 차상근 기자

이소윤 개인전 'ECHO',갤러리 CNK...사계절 변화의 기운을 회화로

갤러리CNK(대구 중구 이천로 206)는 이소윤 작가의 개인전 '에코(ECHO)'를 연다. 이소윤 작가는 회화로 표현하는 이상적 소통의 풍경을 소개해왔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사계절동안 느꼈던 다채롭게 변화하는 기억으로부터 시작한다. 계절마다 다르게 스며드는 기운과 푸르고 붉은 각종 야생화 군락들의 기억을 물감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생동감 있는 에너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일반적인 회화재료인 붓을 대신해 하드보드지 조각등을 이용하여 강력한 색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그라데이션과 두텁게 겹쳐진 레이어로 율동적인 입체적 색의 기운을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이소윤 작가는 서울대학교 서양화과와 영국왕립예술학교 페인팅 석사를 졸업하고 그동안 여러 개인전과 다양한 초청 전시회등을 가지며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있다. 전시는 9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053-424-0606.

2022-09-20 14:43:59 차상근 기자

정부, 우윳값 500원 인상설에 '신중 모드'..."자제 요청할 것"

정부가 업계에 올해 원유(우유 원료)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업체에 가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시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다른 식품의 원료가 되는 흰 우유 가격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올리더라도 물가에 영향이 적은 가공유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제품 수급조절 기구인 낙농진흥회는 오는 20일 원유가격조정협상위원회를 열어 원유가격단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낙농업계와 유가공업체는 지난해 원유 가격 조정 협상이 무산된데다 원유 생산비가 지난해와 올해 ℓ당 52원 오른 만큼 올해 원유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보는 원유가격 조정과 관련해 "생산자와 유업체 간의 협상을 최대한 존중하되 양측의 입장차가 클 경우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자료 제공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우유 가격에 시장 수요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원유 생산비가 ℓ당 52원 오른 만큼 올해 원유가격이 상향 조정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거 원윳값이 ℓ당 21원 올랐을 때 우유 가격이 150∼200원 오른 점을 고려해 이번에 우유 가격이 300∼500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보는 "우유 가격이 거의 원유 가격 인상분 그대로 오른 적도 있다"며 "우유 가격에는 원윳값 외에 유류비, 인건비, 포장재비 등도 반영되고 다른 요인도 우유 가격 변동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지난 16일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생산비 연동제' 대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추는 방식이다. 도입 시 유업체가 가공유 제품을 더 싼값에 사들여 유가공 제품의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낙농진흥회는 새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용수기자

2022-09-19 15:34:5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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