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교수 발탁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40대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신임 수석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콘트롤타워로서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첫 수석으로 유 교수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되면서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 체제가 됐다. 또 유 신임 수석 임명 확정으로 현 대통령실에서 유일한 여성 수석이 됐다. 유혜미 신임 저출생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인적자본센터 연구원 등을 거치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 재직 중이었다. 유 수석의 남편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부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슬하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경제정책인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박하는 논문을 공저해 주목을 받았다. 또 유 수석은 그간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육아비 보조 등의 해법과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유혜미 수석에 대해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 구성의 변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 육아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여러 원인과 해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비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도 병행해 왔다"며 "이런 연구활동과 함께 언론 기고로도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단하며 제언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장을 맡아 인구변화 속에서 포용금융을 실행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정철학과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 비서실장은 "유 신임 수석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생대응기획부(현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곧이어 5월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을 지시하면서 저출생 업무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초대 저출생수석에 워킹맘을 우선 검토하고 있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본인의 모친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가 육아로 인해 교수직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들며 저출생수석의 취지에 맞는 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40대 워킹맘'이 인선 최우선 조건이 됐지만, 인력풀(pool)의 한계로 인선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수석은 인선 발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될 정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며 "(저출생)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혜미 수석은 취재진과 질답 과정에서 "거시경제 전문가로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있지만 저출생,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화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해온 것"이라며 "저출생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입장에서 여러 사안을 통틀어 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실현돼 왔고 이제는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일·가정 양립 등 다른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으며 다각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거나 노동시장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에 인구기획비서관과 저출생대응비서관을 뒀다. 인구기획비서관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최한경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지낸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기용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5 15:31:55 서예진 기자

尹, 옥천·금산·부여·익산·안동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5일 5개 지자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구와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10개 읍면동이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5 14:23:57 서예진 기자

尹, 한동훈 손잡고 "고생 많았다"… 노타이로 삼겹살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 및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식사를 위해 마주 앉은 것은 지난 1월 말 이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됐으면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만찬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전날 (23일) 전당대회 종료 직후 통화를 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이 화합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만찬 회동이 이날 오후 8시3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됐다. 만찬 참석자들의 복장은 격의 없이 대화하자는 대통령의 취지의 따라 노타이에 정장 차림이었다. 만찬 메뉴는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삼겹살과 모둠쌈, 그리고 돼지갈비, 빈대떡, 김치, 미역냉국, 김치김밥, 과일이었다. 메뉴는 윤 대통령이 모두 골랐다. 대통령실은 만찬 메뉴에 대해 "삼겹살은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초 당정 화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계획했으나, 메뉴가 많아서 같은 취지의 모둠 쌈을 준비해 모두가 모여서 화합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주요 참모 10명이 참석했다. 당 측에서는 한 대표와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 당선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만찬은 초반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후 6시8분쯤 파인그라스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여기들 다 와봤죠. 수고 많았어요"라며 "비 올까봐 걱정했다. 다행히 날이 좋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이후 윤 대통령 왼쪽으로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오른쪽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맞은 편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앉았다.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당과 화합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만찬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달동안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며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것만 생각하자”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고 당정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 중 수차례 일어나 자리를 이동하며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수고했다고 말하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게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시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에게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당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모두 대통령의 수석대변인이 되자"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대화하고 배려하고 격려하자.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모두의 성공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원희룡 전 장관은 "우리는 하나되는 원팀"이라며 당정 화합 의지를 강조했다. 최고위원들도 당내 결집 의지를 다졌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했고, 인요한 최고위원은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끼리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며 결의를 다졌고,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만찬 중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해 박수를 받았다. 한 대표는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당대표 후보들과도 다함께 건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식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줘라"고 당부했다.

2024-07-24 22:02:52 서예진 기자

연이어 터진 '음주운전·성추행'… 대통령실 기강해이 논란

대통령실 직원들이 연이어 비위에 휘말리면서 조직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임행정관 강모 씨의 경우 경찰에 적발된 뒤 40일이 넘도록 정상근무를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2일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호처 4급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두 달간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고 지난달 19일 경호처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하철 내 CCTV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당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한다.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15일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임행정관 강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국정기획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한다. 강씨는 현장에서 경찰 음주 측정에 15분가량 거부하다가 응했는데, 특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씨는 측정 결과에 불복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40여일간 강씨에게 직무 배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관련 보도가 나오고 비판이 커지자 지난 19일에야 대기발령을 내렸다. 특히 강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직무 배제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도 불거졌다. 강씨는 2022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소위 '체리 따봉' 메시지에서 이름이 언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강씨에게 곧바로 직무 배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현재 조치 중"이라며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23일) 공직기강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그 원칙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 A씨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대기 명령이 이뤄진 데 반해, 선임행정관 강씨는 경찰의 통지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가 없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 조처가 이뤄졌다'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만 답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범죄인들이 처벌을 피해 숨는 '소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당장 강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4 16:25:12 서예진 기자

尹, 오늘 한동훈 등 與 전대 출마자와 만찬… "당정 운명공동체, 대화합의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된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과 여당 전·현 지도부 및 전당대회 낙선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대통령도 어제 축사를 통해서 '당정이 하나가 돼야 한다. 운명공동체'라는 말을 했다"며 "이번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봐달라"고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는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퇴임하는 여당 지도부, 전당대회 낙선자들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참석자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제안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만찬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통화 후 자연스럽게 결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 낙선자들까지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당대회가 치열했기에 화합 차원에서 다같이 초청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 당선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당정이 화합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 하나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찬 후 독대를 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독대를 할 경우 당장 이날 만찬 후 이뤄질 수도 있고, 추후 일정을 다시 조율할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4 14:18:07 서예진 기자

박찬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방송4법 처리할 것"… 25일 처리 의지 재확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 방송을 제아무리 '땡윤뉴스'와 '윤비어천가'로 가득 채운다 해도 역대 최악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1인만 남은 방통위의 폭주까지 국민의 분노 어린 비판과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더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송 4법 처리를 막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파행되든 말든, 민생 경제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만 혈안이 된 정권과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 장악에만 욕심을 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며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독재를 하겠다는 망상을 접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낭떠러지뿐"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위해 방송4법을 신속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었지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우선 집중하면서 7월 국회로 넘어왔다. 방송4법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같은 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숙려 기간을 지키고 소위원회 회부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민주당 등 야권 법사위원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범국민 협의체 구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등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 순번도 짜놓은 상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4 14:16:33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에 北 쓰레기 풍선 낙하… "위험성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일대에 낙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쓰레기 처리 작업을 오전 중 완료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북한이 부양한 대남(對南)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에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하였으며 합참과의 공조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오물풍선이 떨어진 적은 있지만 경내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으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경내에 떨어진 쓰레기 풍선 개수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내용물을 확인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측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장소를 명확히 측정해서 발견한 것"이라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 수거했고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고, 추가로 용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의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공조 하에 신속·안전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조치나 대응방안에 대해선 관계 기관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쓰레기 풍선을 또 한번 날려보냈다고 한다. 합참은 "현재 풍향이 서풍계열로 대남 쓰레기 풍선은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안내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포함해 10번째다. 지난달 말에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중 일부가 국회의사당 경내에도 낙하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초에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구청, 이태원역 인근 상점 등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이 발견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경우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낙하 후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2024-07-24 10:52:09 서예진 기자

尹, 취임후 두번 연달아 與 전대 참석… "우리는 운명공동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찾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당정일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당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전당대회장에 들어섰고, 당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그분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비전이, 곧 국정운영의 기초"라며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만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힘과 결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7월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며 "대선 승리를 이끌어 냈던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열정과 헌신을 저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어야 할 때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이 원팀이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자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진행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시에도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20여년 전 '당정분리' 이후 대통령의 여당 전당대회 참석은 이례적인 일에 가깝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과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에 참석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08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박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의 일로,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다.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를 축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의 참석이 화제가 됐던 것은 '윤심(尹心)' 논란 때문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참석이 전당대회가 열리기 한 달전에 알려졌고, '조기 참석 공표'가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전당대회 참석은 하루 전에 공지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6:39:50 서예진 기자

국민통합위 "국적·비자 무관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 안전교육 강화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3일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과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별위원회(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특위 제안에는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국민통합위는 우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각 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화학·건설·농업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업종에는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강조했다. 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시 모국어를 병행해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이주민 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국민통합위는 이주민 근로자 수급체계 개선, 불법고용 감축 대책도 제시했다. 국민통합위는 소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규모를 산출해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하는 등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재외동포 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비자 심사기간 단축 등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확대를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끝으로 이주민 근로자 중개·알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취업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외국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하이코리아'를 통한 외국인 취업 서비스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한국의 이주민 수가 올해 26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화성 화재 사고에서도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안전문제는 내국인, 이주민 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특위에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5:02:48 서예진 기자

尹, 체코에 '원전 특사' 파견… 특사단은 성태윤 정책실장·안덕근 산업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했다. 최근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 대변인은 "특사단은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요젭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친설을 전한다"며 특사단이 한국과 체코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전날(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사단은 성태윤 실장과 안덕근 장관 2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오후 체코로 출발 예정이다. 특사단장은 성 실장이다. 피알라 총리와 특사단이 면담할 시에는 특사단을 포함해 한수원 사장, 실무진 등을 포함해 총 5명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에 정책실장이 포함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단장으로 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내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수장으로,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인사와 향후 한국과 체코 정부 간 협력 방안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단 파견이 일회성으로 그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추후 추가 특사 파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사단의 주변국 방문 예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1:18:14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김건희 특혜' 주장에 "영부인 검찰 대면조사 처음"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에 '특혜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 "과도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원석 검찰총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며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 보안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 대면 조사를 받았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받은 데 대해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야 조사 사실을 보고받아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에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김 여사 조사에 대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두고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라며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었던 첫 대면조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검찰 대면 조사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시점에 했다"라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명품가방 제출에 관해서는 "수사 관련된 내용이어서 가방 제출 여부, 시기 등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2 17:31:55 서예진 기자

美 바이든 재선 포기… 尹정부 한미동맹 '플랜 B' 시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에 '플랜 B'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주자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대북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 성명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대선 후보 사퇴 발표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단기간인 취임 11일만에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쓰인 탁상 푯말을 선물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한미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한 '워싱턴선언'을 채택했고, 이어 8월에는 한미일 간 협력 정신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맺었다. 올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 기반' 한미동맹의 완성을 이뤘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현재까지 이룬 한미동맹의 성과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후보 교체를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노선과 사뭇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자'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Pax Americana(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힘에 기대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수혜받는 측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당시 우리나라를 향해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도 두 차례나 가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각도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다시 만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신냉전 상황에서 미국 및 서방과 손을 잡는 '가치외교'를 우선으로 한 윤석열 정부가 '2기 트럼프 행정부'를 대비해 다른 노선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2 16:22:08 서예진 기자

尹 "원전 생태계 강화 만전 기할 것"… '신규 원전 수주' 체코에 특사 파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체고 정부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가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을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코에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17일 한수원을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는 평가다.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은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은 확정됐고, 24조원 규모다. 관련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쯤 체결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2 14:28:53 서예진 기자

尹 "수해 복구, 가용 재원 최대 활용"… 보험금 50% 우선 지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5일 5개 지역(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에 대해 특별재난 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 작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 2만3000톤, 무 5000톤 등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치로 확보했다. 정 대변인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양배추, 얼갈이, 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의 호우 피해가 현재 크지 않고, 가축 폐사 피해도 현재 상황을 파악할 결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장마 후 고온다습한 날씨로 병충해 확산, 폭염으로 인한 가금류 폐사 등 잠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1 16:31:49 서예진 기자

檢,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정치권 '술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이 21일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전날(20일) 도이치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위반(명품백 수수 의혹)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로 소환해 12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수사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환 쇼'라며 '약속대련'이라고 반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선택)"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 정녕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의 오명을 씌워야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의 조사 장소를 문제 삼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및 명품백 수사를 위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씨(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바로 멈춘다. 그들에게 윤석열은 여전히 인사권을 가진 보스이고, 김건희는 V0"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에 입장을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일단 법률대리인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검찰 조사는 향후 정치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과 조사 장소, 그리고 김 여사의 진술 내용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목사가 2022년 9월13일 전달한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도 검찰에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과 동일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았다는 가방을 아직 확보하진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검증할 예정이다. 문제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됐다는 점이다. 조사 사실이 이 총장에게 보고된 것은 조사가 진행된 지 10시간 후의 일이다. 이 문제도 정치권에서 '검찰총장 패싱'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김 여사 대면조사 시 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직 대통령 부인을 청사에 소환하면 경호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세 번째이자,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전에 조사를 받은 영부인으로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이 있다. 이 여사와 권 여사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 조사를 받은 사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1 16:12: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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