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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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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시 타격… 민주당에 2년 유예 강력 요청"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오늘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만일 이날 국회에서 재유예 법안이 통과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시점에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2024-01-25 13:51: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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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25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한줄뉴스>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의 선두 주자 벨킨이 차세대 충전 규격을 적용한 'Qi2(치2)' 충전 제품과 애플 독킷(DockKit) 기술을 최초로 도입한 '오토 트래킹 스탠드 프로'(Auto-Tracking Stand Pro)를 24일 공개했다. ▲챗GPT 공개 만 1년이 지나며 일반인도 간단한 조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성형 AI툴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챗GPT-3.5가 무료로 공개된 후 다음 세대를 유료로 전환한 것처럼, 현재 공개된 많은 AI툴이 데이터 학습을 위해, 또는 홍보를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소통'을 본격 추진한다. 매주 AI 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고, 노후화된 송배전 시설의 전력 기기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글로벌 송배전 시장을 공략해 수익성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24일 연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도 시행 사흘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슈가 화두로 부상했다. ▲스마트홈(Smart home) 가전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전자업계가 보안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책사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3명이 합동 브리핑을 갖고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는 누구나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2학기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앞두고 모든 초등학교엔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기존 교원에게 업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정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에 2660억원을 지원한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도 신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 간 경쟁은 대표 도시 간의 경쟁과 다르지 않다"며 살고 싶고, 비즈니스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전부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운상가와 남대문시장 재개발, 노들섬 재조성 사업 등을 통해 도심을 탈바꿈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차량 길 안내 서비스) 고도화 TF'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에 나선다. <금융·부동산> ▲최근 원자잿값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에 타고 찢어져 폐기한 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화폐를 쌓으면 높이 14만159m로 에베레스트산(8849m)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은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은행권 퇴직연금 수익률이 재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고금리에 따른 예금 수익률 증가와 국내 증시 회복,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유통&라이프> ▲공간의 가치에 고객 경험을 더하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오는 26일 '스타필드 수원' 오픈을 시작으로 '스타필드 2.0' 시대를 연다. ▲탈모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도 탈모치료제 시장에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본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늘었다. 채무상환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증가한 반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주식 발행은 감소했다. ▲올해 조 단위 몸값을 지닌 기업들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주관하려는 증권사들의 경쟁이 지난해보다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금에 비례해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공모금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커져 조 단위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 수요 증가와 관련주 강세에 따라 올해도 스팩 상장이 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연초부터 일부 스팩이 합병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스팩 상장 예비심사도 다수 청구됐다.

2024-01-25 06:11: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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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만난 한동훈… "'천원의 아침밥' 확장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학생들과 만나 "'천원의 아침밥' 지원 액수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없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채수 서울권대학생협의회 의장이 한 위원장에게 '대학생 공약 노트'를 전달했다. 이날 일정은 대통령과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 첫 외부 일정이다. 4월 총선의 캐스팅보트이자 국민의힘이 약세인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현장 방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장동혁 사무총장, 김종혁 조직부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김형동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대학생 공약노트'를 전달받은 후 "제가 겪은 청년 시기는 사회적으로는 지금보다 파도는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며 "고도 성장기가 계속되면서 그런 과실을 세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디폴트값(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없어졌다.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보다 덜 노력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던 시대였던 것 같다"며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고도성장기가 끝난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악전고투하고 계신 대한민국 청년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다"며 "천원의 아침밥 정책 같은 것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 확장하고 지원 액수를 늘리기 위한 것을 바로 실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사실 재원이 무진장하다면 모든 건 다 해결될 거다. 그렇지 않은 현실 세계에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순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약속을 남발하기보다는 꼭 해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려 한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청년층 지원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충남 서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전용열차에서 청년 정책 등 민생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위회에서 대학생 학비 경감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제가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데 전 그분들에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고 밝혔다.

2024-01-24 16:02: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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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 가능성 보여준 '尹-韓 갈등', 출구전략 찾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점검 동행으로 갈등의 봉합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눈은 '김건희 리스크'를 가장 먼저 꺼낸 김경율 비대위원과 대통령실에 쏠렸다. 한동훈 위원장은 24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경율 비대위원이 사퇴해서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김경율 사퇴론에 동의가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그는 '김건희 리스크 관련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엔 "더 말하지 않겠다"며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친윤계(친윤석열계)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앞서서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김건희 리스크'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김경율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 등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이에 더해 서울 마포을에 김 비대위원이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갈등이 커졌다. 특히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게 알려지며 갈등은 극에 달했는데, 양측이 전날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둘러보면서 갈등 해소의 여지가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당내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갈등 해소를 위해 물밑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만나면서 여권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주 굿 뉴스"라며 "그렇게 될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만나서 (갈등 봉합) 모양새를 갖춰줘 공관위원장으로서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하다. 전체 큰 구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양측이 이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양측이 완전 봉합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유발한 김경율 비대위원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론과 관련해서는, 4월 총선을 위해 비대위원을 사퇴하며 후보에 등록하면 자연스럽다는 주장이 있다. 김 비대위원은 서울 마포을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날 김 비대위원 사퇴에 선을 긋고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비대위원도 대통령실의 한 위원장 사퇴 요구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퇴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서울 마포을에 출마할 것이라고 소개한 김경율 비대위원이 대통령실의 압력에 밀려 사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게다가 '김건희 리스크'를 직접 거론한 김 비대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 '수직적 당정관계'를 부각시킨다는 문제도 있다. 반면,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대통령실이 '김건희 리스크'를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통령실이나 친윤계는 '몰카 공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과를 한다고 끝나겠느냐. 김 여사가 나서서 사과를 한다면, 야당은 다음에 수사, 특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24 15:55:56 서예진 기자
인사-1월 24일

◆국토교통부 ◇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박연진 △주택정책관 김헌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김배성 △도로국장 주종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용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안경호 ◆산업통상자원부 ◇ 국장급 전보 △산업공급망정책관 윤성혁 ◇ 부이사관 승진 △김장희 신용민 송주호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신규보임 △경찰대학 파견 장은익 △국립통일교육원 파견 황인목 △국방대학교 파견 민주희 △프놈펜사무소장 심성욱 ◇팀장급 신규보임 △기획조정부 팀장고영환 △ESG경영부 팀장박준범 △IT전략운영부 팀장정진걸 △IT전략운영부 팀장김용명 △보험리스크관리부 팀장 이호준 △조사국 팀장 윤철환 △파산재단 파견 정세일 ◇부서장급 전보 △부산지역통할실장 정의석 ◇1급 승격 △IT전략운영부 부장 윤철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부장 신재민 △채권관리부 부장 이원준 ◇2급 승격 △기금운용실 실장 김선영 △ 인사지원부 팀장 이영호 △보험리스크관리부 팀장 최승호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 팀장 배우진 △SIFI정리부 팀장 장태욱 △예금보호정책부 팀장 나근세 △홍보실 팀장 유성기 ◇3급 승격 △김민혁 △김덕진 △이승훈 △김근형 △최정하 △김인호 △이종준 △이기열 △장진모 ◇4급 승격 △안진영 △김서미 △이승훈 △이승철 △양서현 △김형한 △임성근 △최은정 △정은지 △조범근 △김지영 △박송현 △박성배 △장지원 ◆신용보증기금 ◇부서장 승진 △내부통제센터 김태균 △리스크준법실 황현귀 △비서실 정효태 △자본시장부 최태진 ◇지점장 승진 △강남스타트업 강종신 △경기광주 백정일 △대구서 최수영 △마산 손용호 △부천 정기호 △투자금융센터 박성모 ◇본부장 전보 △부산경남영업본부 김승관 △서울동부영업본부 염정원 △서울서부영업본부 채병호 ◇부서장 전보 △4.0창업부 임효진 △ICT전략부 김후정 △감사실 유동현 △경영기획부 김남수 △고객지원부 이인규 △미래전략실 이송필 △빅데이터부 정희주 △신용보증부 정현호 △신용보험부 최종천 △업무지원부 박영주 △인재경영부 황재규 △인프라보증부 이혜옥 △플랫폼금융부 계종성 △홍보실 김기완 △감사실 감사부장 나근진 △감사실 감사부장 이형열 △감사실 감사부장 홍승만 ◇지점장 전보 △가산디지털 손종욱 △강남 김양래 △강북 이상우 △경기신용보험센터 한상우 △경남재기지원단 이은상 △경산 박건철 △경주 배중현 △고양 김진도 △광주첨단 이상우 △구미 임택규 △군산 김흥일 △군포 한기황 △김포 유성근 △김해 강문일 △김해중앙 조성웅 △남대문 조현영 △남동 전재훈 △남양주 양정일 △녹산 박성국 △대구 김경락 △대구스타트업 허일영 △대구재기지원단 반기정 △대전재기지원단 이인수 △대전중앙 신용섭 △동대문재기지원단 심행주 △동래 전승민 △동해 박병성 △마포재기지원단 강영철 △마포청년스타트업 김은희 △보령 김상민 △부산 오영권 △부산스타트업 서상원 △부산재기지원단 구주완 △부평 임장순 △서부신용보험1센터 전성옥 △서산 정계승 △서울서부스타트업 유희준 △수원 유춘광 △순천 김선옥 △스케일업금융센터 김상덕 △시흥 이철하 △아산 윤석중 △양산 정완섭 △여수 곽정봉 △영등포 김성원 △오산 고지호 △울산스타트업 김승배 △유동화보증센터 송철의 △의정부 우병관 △이천 고만진 △익산 김정목 △인천스타트업 조준기 △인천신용보험센터 권성길 △인천재기지원단 박환삼 △전문심사센터 이동호 △전주 김정열 △전주서 강용묵 △진천 박상필 △천안 최무승 △청라 원종환 △청주 정우석 △충정로 최한중 △충주 윤응식 △칠곡 정화섭 △테헤란로 임재형 △통영 안정복 △파주 최정규 △판교스타트업 이정균 △평택 박상봉 △포천 안미경 △포항 이종구 △하남 권석찬 △화성 장준집 △화성서 장선재

2024-01-24 14:55: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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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 윤재옥 "최선 다하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 방문 이후 취재진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산업안전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며 "(재유예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여야 대표들은 중소기업계가 절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다"며 "최대한 여야 협의를 통해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중소기업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여러 사항을 얘기했다. 윤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니 현장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셔서 안심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준다면 50인 미만이 폐업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도 상당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왔다"고 했다. 이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중기중앙회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본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재유예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2024-01-24 13:57: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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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원장 "우선 공천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어"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4일 "우선 공천은 (전체 지역구 중 최대) 20%다. 50명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전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공천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도의 전략적 측면도 있고 전술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선추천 지역 등을 설정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나온 것을 정리했다고 한다. 그는 "경선을 시켜서 가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경선해야 되고, 다른 후보가 안 나온다고 하면 단수로 가야되는 것"이라며 "우선(추천)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이 우선추천 지역이 된 것과 관련해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은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로,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로 분류된다. 해당 규정을 만들 때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자 "우연의 일치는 없다"고 답했다. 험지에서 연속적으로 패배한 곳은 후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규정을 만든 셈이다. 계양을, 마포을 외에도 경기 수원정, 서울 노원병 등도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다만 김경율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기본은 경선인데, 승리를 위해 단수 추천이라든가 확실히 우세한 지역에 야당하고 싸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전략전술 중 가장 중요한 게 인재"라며 "특별히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찾아 공천 신청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선 "그렇게 만나서 모양새를 갖춰 주셔서 공관위원장으로서는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공관위에서도 어제자로 선거에 큰 전략이 짜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오는 30일 오후 다음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신청자들의 도덕성 평가 기준 등을 살펴본다.

2024-01-24 13:57: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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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3회 연속 패배 지역구 전략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이전 총선 등에서 3회 연속으로 패배한 지역구는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마포을이나 인천 계양을 등 수도권을 포함한 험지로 분류되는 대부분 지역구가 해당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추천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이 포함된다. 또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에 따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 지난 18일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전 사고당협(46곳)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공천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낮은 지역 등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서 후보자를 우선 추천할 방침이다. 단, 우선추천 지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관위는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신청자만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또는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단수 추천된다. 아울러 공천 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됐다. 우선 추천과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뒀다. 공관위는 경선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양자경선의 경우 100점 만점의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할 예정이다. 3자 경선은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또 3자, 4자 이상 경선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이번 세부 기준으로 수도권 등 험지 대부분에서 전략공천이 가능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우선추천 지역 중에서도 후보들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연속 패배한 지역에서 우선추천 할 수는 있지만, 두명이 신청했는데 경쟁력이 비슷하거나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면 우선추천 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는 자체가 오히려 불합리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위원장의 '사천' 논란을 빚은 마포을이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접수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관위는 오는 30일 3차 회의를 열고 세부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01-23 21:08: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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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전용열차 탄 한동훈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신뢰는 변함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해 "저는 대통령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건 변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방문 후 서울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서천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그는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그러니까 (갈등 봉합 등의) 그런 얘기는 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어 "저는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열차에서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는 질문에 "여러가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길게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한 갈등'의 도화선이 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사퇴론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서로 없었다. 그런 얘기를 대통령을 뵙고 하진 않는다"며 "정치는 결국 민생 아니냐.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민생에 관한 여러가지 지원책 등에 대해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다"고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조우하면서,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한 위원장이 이를 거절한 것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2024-01-23 16:42: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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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서천 화재 현장에서 조우…갈등 봉합 수순

윤석열 대통령과 거취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다. 이를 계기로 '윤-한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이 없었다. 전날에도 감기로 인해 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도 불참한 바 있다. 그러나 화재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도 이날 예정된 당 사무처 순방 일정을 연기하고 화재 현장을 찾았고, 두 사람은 거취 갈등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직접 대면하게 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께 화재 현장에 도착해 윤 대통령을 기다린 후에 현장을 동행 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맞이하자 고개 숙여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싸는 등 양측의 분위기는 한층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현장 보고를 받았다. 이들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함께 전용열차를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화재 현장 점검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 고려해서 오늘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 요구를 한 이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21일에는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음날(22일)에도 취재진에게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갈등은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실질적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당내 의원들도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으로 나뉜 분위기였다. 이 같이 당내 갈등이 첨예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양측은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봉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도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내분 양상으로 가면 공멸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대해 "세 분(이관섭 실장, 한동훈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이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려를 전달하고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진다"고 일축했다. 이어 '윤-한 갈등' 양상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친윤 핵심'인 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대통령실의 봉합 의지가 드러난 셈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서천 화재 현장 방문 일정을 공지했고,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 일정이 추가됐음을 알렸다. 한 위원장이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린 것을 감안하면, 양측의 만남은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양측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23 15:36: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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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대형마트 의무 휴업·단통법 폐지에 협조해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개선,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22일)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먼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온 생활 속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에 대해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2014년 국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통신사만 배불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싸게 주고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은 소비자 정보격차에 따라 휴대폰 구입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하지만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정보 내용이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에서 불법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이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당법을 폐기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 책무"라며 "이미 우리 당에서 관련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정부도 규제개혁 적극 의사를 표한 만큼 국민의 부담을 하루 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당 또한 조속히 법안 심사와 의결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에 대해서도 "소비자 불편에 비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고, 규제 당시와 현재 유통산업 상황이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생활 밀착형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규제 개선 방안 중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 동안 계류된 상황만 봐도 불합리한 규제를 국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규제개선 법안만큼은 여야가 뜻 모아 신속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4-01-23 14:0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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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강성희, 대통령 도발하고 '정치탄압' 과장… 학생 보기 부끄러운 정치 멈춰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퇴장' 논란과 관련해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일부러 대통령을 도발하고 경호 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또 다시 정치탄압으로 과장하는 억지스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온 결과를 인용하며 야권을 향해 "학생들이 보기 부끄러운 정치를 멈춰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상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키우기 위해 온갖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짜뉴스 유포는 물론, 상황을 곡해해 과장된 연기를 펼치는 등 점점 막장 드라마화가 되어 간다는 국민 비판이 크다"며 "정치권 몇몇 장면은 웬만한 유튜브 영상보다 자극적이니 미래세대가 차라리 유튜브에 믿음이 간다고 해도 할 말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가 다가올수록 음모론과 정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영상 조회수를 따지듯 국민적 관심이 모이지 않는다 싶으면 다른 이슈로 갈아타버리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경찰에 의한 은폐론이 주목받지 못하자 국무조정실 축소론을 들고 나오더니, 국정원과 안보실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일부러 대통령을 도발하고 경호 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또 다시 정치탄압으로 과장하는 억지스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선거까지 두 달도 더 남았는데 어떤 음모론과 자극적 역할극이 펼쳐질지 걱정"이라며 "민주당도 느끼는 바가 있다면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정치는 이제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23 13:55:4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