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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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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카페 커피찌꺼기 "안 버리고 재활용"

커피찌꺼기 처리 및 재활용 방법. 사진=환경부 15일부터 카페나 커피 전문점에서 나오는 커피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뒤 소각·매립 과정을 거쳤지만, 앞으로 처리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각 처리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커피 소비 증가로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2012년 9만3397t에서 2019년 14만9038t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커피찌꺼기를 수거해 처리할 수 있어 늘어난 배출량만큼 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커피찌꺼기를 지정된 용도 외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커피찌거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과장은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며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4 15:01: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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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째 1조원 아래지만…"우크라이나·인플레 변수"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55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도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6개월째 1조원 수준을 밑돌았다. 실업자는 감소하고, 취업자는 증가하는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고용 개선세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도 나타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실업급여 수혜금액은 총 87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65억원(13.4%) 줄었다.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지난해 10월 8000억원대를 기록한 뒤 6개월 연속 1조원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9만4000명으로 전월(18만7000명)보다 절반 가량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00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숙박·음식업(-3000명), 제조업(-2000명) 등도 줄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증감 추이(천명). 자료=고용노동부 고용 개선세에 힘입어 지난 달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5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만5000명 증가했다. 특히 증가 폭만 보면 2월 기준 2001년(60만6000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컸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수 및 소비심리 개선과 보건 및 비대면 디지털 수요 증가, 제조업 증가세 지속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업종별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65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8만2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도 99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4만9000명 늘었다. 이중 숙박·음식업은 66만9000명으로, 전년 보다 4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 시장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 상승세 등 불안 요소들이 향후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중 실장은 "지금은 경기 회복 국면에 있어 당분간 고용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등이 향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취업자 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3-14 14:20: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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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료, 14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결제

QR코드가 적용된 전기차 충전기. 사진=환경부 14일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다. 환경부는 14일부터 전기차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7월 29일 환경부와 티맵,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가능해졌다. 환경부 제공 5840개 공공 급속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추면 티맵이나 카카오내비로 연결돼 충전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나 회원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QR코드 결제 서비스에 관심 있는 정보통신(IT)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전기 위치와 결제 시스템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부터 티맵, 카카오내비를 통해 충전기 이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같은 해 12월부터 티맵에서 '경로상 최적충전소 탐색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다음 달부터 카카오내비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티맵 전기차 충전기 경로상 최적 충전소 탐색 ·예약 서비스, 충전기 고장 여부 실시간 표출 안내 화면. 사진=환경부 아울러, 환경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형태 데이터 기반 충전시설 이상예측', '고장 제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전기 고장을 줄이고, 신속한 고장수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주요 충전기 제조사와 함께 공공 급속충전기 점검을 강화한 결과 7월 초 3.7%였던 고장률은 이달 10일 기준 0.6%로 줄었다. 같은 기간 평균 수리기간은 2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에 맞춰 충전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충전 서비스를 보급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3-13 13:21: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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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둔 50대 재취업 의무 지원…기업 1043곳 선정

재취업 지원서비스 컨설팅. 사진=자료DB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진로설계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1043곳이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업 104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취업 지원서비스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선정된 기업은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가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의무대상 기업은 재취업 지원서비스 시행 첫 해인 2020년 958곳에서 지난해 1031곳, 올해 1043곳으로 늘었다. 2020년 기업 958곳의 서비스 운영을 확인한 결과, 총 725곳(75.7%)에서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 회사 인재교육팀의 퇴직을 앞둔 한 근로자는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라 다양한 경로의 자료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생애 설계를 도왔고, 기업에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주의 인식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게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해 302곳에 이어 올해 45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무료 컨설팅은 3월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 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들을 선정해 실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고,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 지원 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진다"며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 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13 12:59: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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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재택근무' 도입 기업, 정부 "무료 컨설팅"

2022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안내.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재택근무를 도입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정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11~29일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기업들은 ▲재택근무 도입 범위·운영 방식 ▲재택근무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 체계 구축 ▲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IT) 기반시설 구축 등을 12주 동안 컨설팅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택근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고 있지만, 도입 방법을 모르거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에 참여한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6.2%가 '재택근무 도입과 활용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조직진단, 개선방안 마련 등 재택근무 컨설턴트 전문성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 79.2%, '대체로 만족' 18.1%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97.3%였다.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등과 함께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보내거나 이메일(suwo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권태성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자신의 기업에 꼭 맞는 재택근무 방식을 도입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함께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높이길 바란다"며 "재택근무가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서 근무 방식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10 14:03: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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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수소차 정책 미리 본다…10일 '수소모빌리티 혁신 포럼'

수소 충전을 하고 있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미래 탄소중립을 이끌 수소차 관련 정책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차 '탄소중립·수소경제와 수소차'를 시작으로 2차 '수소 생산-유통-활용(밸류체인)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3차 '수소차 동향과 대응방향', 4차 '수소차 미래 전략' 등을 주제로 다음 달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열리는 첫 포럼에서는 지난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소경제 추진 현황을 진단·평가하고, 급변하는 무공해차의 시장 여건을 고려한 정책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미래 수소차 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수소경제로 탄소중립을 견인할 수소차 혁신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10 09:29: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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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일자리 불안' 커졌다…비정규직 '우울증' 호소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들의 일자리 전망에 대한 불안감은 커졌고, 우울증 등 심리적 건강 상태는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임금 근로자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영업자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이런 현상을 호소했다. 반면, 근로시간이나 노동 강도 등은 3년 전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제6차(2020~2021년)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근로환경조사는 유해·위험요인 노출, 노동시간·강도 등 다양한 노동환경 조사를 위해 만 15세 이상 취업자 약 5만명(가구당 1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결과, 근로자들의 일자리 전망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년 전 40%에서 35%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내 실직에 대한 우려는 10%에서 12%로 소폭 증가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도 이전 73%에서 69%로 낮아졌다. 이들은 두통, 피로, 불안감, 수면장애 등 건강 상태에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일자리 전망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임시·일용직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도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았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는 보다 나빠졌다. 동료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는다는 응답은 이전 69%에서 60%로, 상사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는다는 응답은 64%에서 58%로 줄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직장 내 소통이 적어진 점, 개인화와 경쟁 심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자의 업무 재량권도 줄어드는 추세다. 일의 순서나 작업속도·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직무 자율성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해·위험요인에 노출 비율(%) 변화. 자료=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와 달리 근무 도중 진동이나 소음 등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됐다는 응답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은 21%에서 13%로, 야간과 주말에 일한다는 응답은 51%에서 43%로 각각 줄었다. 김은아 원장은 "주52시간제가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이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빠른 작업속도와 엄격한 마감시간 요구 등 노동 강도도 낮아졌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03-09 17:21: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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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추락사 이어 새만금 공사서 익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진=자료DB 정부가 전날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 관련 원·하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전북 새만금 매립 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굴착기 기사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도 같은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데 이어 이달 초 경북 포항의 건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는 등 유사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8일 7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리버스카이 신축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망한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5.7m 높이의 2층 외벽에서 천장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에 안전망이나 난간 설치 여부, 안전벨트 고리 연결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원청 건설사는 동일스위트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하청인 협력업체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전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 매립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8일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숨졌다. 이 사업장도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중대 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2022-03-09 15:11: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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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 공사하다 추락사…원·하청 '중대재해법' 조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진=자료DB 정부가 전날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 관련 원·하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데 이어 이달 초 경북 포항의 건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는 등 유사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8일 7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리버스카이 신축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망한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5.7m 높이의 2층 외벽에서 천장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에 안전망이나 난간 설치 여부, 안전벨트 고리 연결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원청 건설사는 동일스위트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하청인 협력업체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중대 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2022-03-09 10:54: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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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7월부터

7월부터 마트 배송기사 산재보험 적용. 사진=자료DB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3개 직종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유통 배송기사는 10만명, 택배 지·간선 기사는 1만5000명 가량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나 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약 3000명도 포함된다. 현재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15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부상·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부는 이들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 보수와 관련 오는 6월 중 소득수준 실태조사를 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특고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오는 8월 15일까지 해당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차량 탁송기사, 셔틀버스 운전기사와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08 11:02: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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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 환경피해 배상액, 올해 50% 인상

풍력 발전. 사진=자료DB 올해부터 공장 소음 등 환경피해에 따른 배상액이 50%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2026년까지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씩 단계적으로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동안 물가 누적 인상률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50% 인상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접수된 분쟁사건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공사장 소음이 65㏈(A)에서 1~5㏈(A)을 초과해 정신적 피해가 생겼을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1인당 14만5000원에서 21만8000원으로 오른다. 피해기간 3년 이내 1인당 배상액은 92만5000원에서 138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27년 이후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에서 발생한 저주파 소음에 따른 환경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 기준으로 1인당 최저 5만4000원에서 최대 21만6000원까지다. 저주파 소음은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경우이지만,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신축 건축물이 지어져 일조량 저하로 생기는 정신적 피해도 배상이 가능해진다. 동지일(12월 22~23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이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을 넘지 않으면 피해가 인정된다. 기본 배상액은 총 일조시간이 100분 이상일 때 80만원, 100분 미만일 때 100만원이다. 배상금은 1회만 받을 수 있다. 신진수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07 14:44: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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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우크라이나 사태, 경기 불확실성 더 키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자료DB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 급등에 국내 물가도 들썩이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성 진단을 냈다. 원유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어 국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KDI는 7일 '3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KDI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주요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수급 불안 우려로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두비이유의 경우 지난해 12월 배럴당 평균 73.2달러에서 올해 3월 들어 116.7달러까지 치솟았다. 국제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 오르며 5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국내 서비스물가와 상품물가도 각각 3.1%, 4.3%로 높은 상승율을 나타냈다. KDI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개인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 급등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 휘발유 값이 7주째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 6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사태는 향후 국내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수출은 반도체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0.6% 증가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치로 대외적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KDI는 "최근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수출 관련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경제 제재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KDI는 다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는 이전 평가와 달리 코로나19 영향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건설업 부진도 완화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서비스업 생산이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주요 대면 업종 생산이 일부 반등하고 고용도 회복세를 이어가는 등 코로나 확산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와 고물가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KDI의 평가다. KDI는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공급망 차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다시 확대됐다"며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 관련 선행지표가 하락하고 재정 지원도 줄어들고 있어 주요국의 2022년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3-07 14:14: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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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상 최고경영자, 산업안전 교육 첫 개설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근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분야에 특화된 교육 과정이 마련돼 주목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산업안전관리와 재해 시 위기관리능력 등 안전관리 책임자의 실질적인 산업안전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대학 최초로 최고경영자 대상 산업안전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상 직원들에 대한 산업재해 보호·예방 의무가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안전 관련 고위 임원진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관련 정책·법률을 비롯, 안전 분야 우수 기업의 사례 및 최신 동향, 현장 방문 등으로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안전협회, 대한직업의학회 등 관련 분야 최고 실무 전문가 위주로 강사진이 구성됐다. 교육은 1년 과정으로 총 24주 동안 매주 화요일 한기대 서울 캠퍼스와 서울 일대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한기대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이성기 한기대 총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산하 국책대학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최고경영자 과정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대학원 '산업안전공학과'와 오는 2024년 학부과정에 '안전공학과'를 신설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수한 산업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6 14:36: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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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도료 물질 'PCBTF', 4월부터 사용 규제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사진=국립환경과학원 4월부터 페인트, 시멘트 등 도료에 쓰이는 유해 물질 사용시 규제를 받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목록에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BTF)를 포함하는 내용의 행정예규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초미세먼지(PM 2.5)와 오존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는 PCBTF를 발암 의심 물질(2B)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도료에 들어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일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해 왔다. 다만, 오존 생성 능력과 인체 유해성, 분석 방법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한 물질은 함유량 산정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PCBTF의 경우 국내외에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적합성 재검토를 거쳐 면제 물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도료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산정할 때 PCBTF 사용량을 포함해야 한다. 바뀐 행정예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초과한 도료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공급·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할 수 있다. 이후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면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조치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은해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인체 유해성이 제기된 PCBTF를 면제 물질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 건강과 대기 환경 보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인 도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6 13:57:5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