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 "사회적 논의 착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DB 정부가 수출 등 통상을 넓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후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경제 협의체다. 올해 10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 신청 의사를 밝혔고, 이어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이후 CPTPP 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FTA를 체결한적 없는 멕시코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RCEP과 CPTPP에 동시 가입한 일본, 호주 등 7개국에서 추가 관세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과 RCEP 발효(2022년 초) 등 아태 지역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멕시코, 걸프경제협력이사회(GCC)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3 10:54:00 원승일 기자

내년 일자리 예산 31조 보니…노인 등 직접일자리 3조 넘어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31조원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30조원 넘는 최대 규모로 확정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가 우려돼 청년 중심의 일자리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105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반면, 고용을 회복하려면 정부 주도 일자리 지원 보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30조1436억원)대비 9895억원(3.3%) 증가한 31조133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 25조원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 모두 30조원 넘는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간 일자리사업에 72조원을 투입해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내년 일자리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년 중심의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확충,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우선,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처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4만명 가량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5000억원이 편성됐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청년 채용 시 월 80만원씩 12개월(총 9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 특례 지원대상을 기존 10만에서 17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에 참여하는 청년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내년 정부의 직접 일자리 예산은 3조32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06억원(7.5%) 증액됐다. 직접 일자리 대상도 올해 100만7000명에서 내년 105만6000명으로 4만9000명 가량 늘어난다. 고용부는 "직접 일자리는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며 "노인 일자리(21만1000개)를 제외하면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노인 일자리가 전체 정부 직접 일자리 수를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3+3 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에 2조8091억원, 신산업 중심의 직업훈련에 2조5303억원, 취약계층 등의 민간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에 2조44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했다.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 우려가 있어 노동시장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12 13:46:49 원승일 기자

환경 전문가 키운다…환경공단 '인재개발원' 문 열어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사진=한국환경공단 미래 환경을 이끌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이 문을 연다.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충북 제천시 금성면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개원식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인재개발원은 예산 338억원을 들여 설립했다. 부지 면적 5만1245㎡(건물 총면적 1만1113㎡) 규모에 교육동 1개, 숙소동 4개 등이 조성됐다. 인재개발원은, 특히 태양광·지열 등 연간 31만㎾h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췄다. 이는 인재개발원 연간 에너지 예상 사용량 248만㎾h의 21%에 해당하는 수준이란 게 환경공단의 설명이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인재개발원은 환경공단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환경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 교육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인재개발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본 궤도에 올려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환경전문인력 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2 12:27:22 원승일 기자

열 중 셋 '1인 가구', 연 1000만원도 못 버는데 빚만

1인 가구 비중이 큰 20~30대 청년층. 사진=자료DB 지난해 10가구 중 3가구는 나홀로 사는 1인 가구였다. 1인 가구 대부분은 연 소득이 3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대출에 임대료 등 빚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1인 가구의 소득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1년(614만8000가구)전 보다 49만5000가구 늘었다.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해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인 가구 중 20대가 19.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6.8%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와 60대가 각각 15.6%, 40대 13.6%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1인 가구의 40% 이상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했다. 1인 가구 가운데 10가구 중 8가구는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특히, 1000만원도 벌지 못 하는 1인 가구는 30.8%로 전체 가구(7.8%)의 4배에 달했다.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연 소득은 2162만원으로 전체 가구(5924만원)의 36.5%에 그쳤다. 소득분포로 보면 1000만~3000만원이 46.6%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은 14.7%에 불과했다. 1인 가구 평균 자산은 1억7551만원으로 전체 가구(4억4543만원)의 39.4% 수준이었다. 이 중 부채가 2521만원으로 전체 가구(8256만원)의 30.5%에 해당됐다. 문제는 부채 증가율이 20.7%로 전체 가구(4.4%)의 4.7배에 달해 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부채(23.8%)와 임대보증금(13.9%) 등이 크게 늘었다.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통계청 1인 가구는 주로 주거와 음식, 주류, 담배 등에 돈을 썼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2만원으로 전체 가구(240만원) 대비 55.0%였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주거·수도·광열(19.5%), 음식·숙박(16.7%), 식료품·비주류 음료(13.7%) 등이 골고루 차지했다. 소득은 낮고, 의식주 위주로 소비하다보니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18.1%, 14.9%에 불과했다. 전체 19세 이상 인구와 비교해도 소득은 5.4%포인트, 소비 생활은 3.8%포인트 각각 낮았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소득이 불안정한 데는 가장 비중이 큰 20~30대 젊은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취업상태인 1인 가구는 370만 가구로 전체의 59.6%였다. 1인 가구 취업자 비중은 2019년 60.8%에서 처음 60% 아래로 내려갔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10.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5~29세는 0.6%로 소폭 증가에 그쳤고, 30대는 1.7%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업과 직장의 이유로 독립해 사는 20~3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더 커지는 추세"라며 "1인 가구는 주로 가사 어려움과 경제적 불안, 외로움 등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2021-12-08 15:24:59 원승일 기자

한중일 '3차 공동행동계획' 채택…5년간 탄소중립 등 환경협력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2)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중·일 환경장관들이 5년 간 탄소중립 달성, 미세먼지 개선 등 환경 분야에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3국 환경장관들은 7일 영상으로 열린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환경 분야 우선협력 이행계획을 담은 '제3차 공동행동계획(2021-2025)'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야마구치 쯔요시 일본 환경성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 분야는 △대기질 개선 △3가지 재활용 방안(3R)·순환경제·폐기물 제로 도시 △해양 및 물환경 관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다. 특히, 3국 환경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대화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탄소중립 관련 각국의 정책, 제도 및 기술을 교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중국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계절관리제의 수립 및 이행, 성과 공유 전 과정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며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우수 사례와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관련 협력창구를 양국이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3국은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는 청년포럼 등 소통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1-12-08 09:24:43 원승일 기자

작년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 컸다…절반 이상 60세 공공근로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0대 이상 일자리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38만개 늘어날 때 20~30대 일자리는 8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는 심화된 모습이다. 기업의 신규 채용은 축소된 반면 정부의 재정 투입 공공 근로가 전체 일자리를 떠받쳐 고용 회복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는 2472만개로 전년(2402만개) 대비 71만개(2.9%)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38만개 늘어나며 전체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2019년에도 34만명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바 있다. 50대 일자리는 전년보다 18만개, 40대는 10만개 각각 증가했다. 반면, 대다수 취업 준비생인 30대는 6만개, 20대는 2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60세 이상 일자리가 38만개 늘어나는 동안 20~30대 청년 일자리는 8만개 증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 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개), 정부 재정 일자리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2만개) 등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 및 창고업(-0.5만개), 교육서비스업(-0.1만개) 등은 각각 감소했다. 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보다 정부 주도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젊은층은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인구 변화가 일자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자료=통계청 아울러, 기업 설립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33만개로 전년대비 13.5%로 집계됐다. 10개 중 1개만이 새 일자리였던 셈이다. 기업이 문을 닫거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262만개였다. 지난해부터 같은 근로자가 속한 지속 일자리는 1865만개(75.4%),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74만개(11.1%)였다. 근속기간별로는 1~2년 미만 일자리가 551만개(22.3%)로 가장 많고, 1년 미만(18.1%)이 뒤를 이었다. 2년 안에 그만두거나 이직한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이어 2~3년 미만(15.8%), 3~5년 미만(15.4%), 5~10년 미만(13.7%), 10~20년미만(9.6%), 20년 이상(5.1%)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일자리 중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23만개(81.8%), 비임금 근로 일자리는 449만개(18.2%)였다.

2021-12-07 15:08:01 원승일 기자

KDI 또 "경기 불확실"…"오미크론, 회복세 꺾을수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중학교 학생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확진되자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또 다시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서비스업 등의 회복 흐름에 오미크론이 찬물을 끼얹은 모습이다. 전 세계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제조업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진단이다. KDI는 7일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이란 변수가 발생해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국내외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KDI는 특히,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대외 수요도 위축되면서 제조업 회복세가 더딘 점을 꼬집었다. 제조업은 출하(0.4%)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재고(7.2%)는 급증하고 있다. KDI는 "부정적인 신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10월 전 산업 생산도 1년 전보다 4.8% 증가했지만 자동차(-13.5%), 전자부품(-9.7%) 등 주력 품목이 크게 감소했다. 그나마 광공업 생산이 반도체(38.7%) 증가에 힘입어 4.5%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방역 완화 조치 후 개선세로 돌아선 모습이었다. 업종별로 운수·창고업(10.3%), 숙박·음식점업(7.3%) 등이 양호한 증가율을 보였다. 10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도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4.1%), 도매 및 소매업(4.3%) 등이 개선된 영향이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액이 10월 7.7%, 11월 11.5%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소비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106.8)보다 0.8포인트 상승한 107.6을 기록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란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이 이 같은 양호한 흐름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KDI는 "최근 국내외에서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내외 수요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교역량 감소로 수출과 함께 주식 등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11월 수출은 32.1% 증가율을 보였지만 물량 기준으로 보면 9월 6.9%에서 10월 3.4%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또, 11월 종합주가지수는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전월 말 대비 4.4% 하락한 2839.0을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의 장기 금리는 미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급등했지만 월말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로 크게 하락했다. KDI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신규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해외 다수의 지역에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2021-12-07 13:28:10 원승일 기자

정부, 내년 예산 상반기에 363조 넘게 쓴다…73% 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 예산의 73%인 363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쓰기로 했다. 방역 강화 등 코로나19 대응과 침체된 경제의 불쏘시개 역할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 예산 총 607조7000억원 가운데 각 부처에 배정되는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497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73%인 363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로 보면 지난해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 2017년(68%) 보다 계속 높아져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다. 예산배정은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이 배정되면 계약 등 지출이 가능해진다. 이후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며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07 11:02:36 원승일 기자

"경력같은 신입 원해" 내년 '일경험' 2만5000명 모집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전력공사, 하나은행 등 관련 직무 경력을 쌓아 취업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맞춰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2만50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7500명, 인턴형 1만7500명 등 총 2만50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도 상시 모집한다. 올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 일경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참여자에게 1~3개월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프로그램에는 2개월 내 단기간 직무를 체험하는 체험형과 근로계약 체결후 3개월간 일경험을 하는 인턴형이 있다. 인턴형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건비 월 최대 182만원(3개월), 1인당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현재 두산과 신세계, 국세청, NH농협은행 등 주요 업종별 20여개 기업, 공공기관에서 참여해 약 1만여명이 직무 경험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참여자들의 수요가 높은 기업들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내년에는 참여자를 2배 가량 더 늘려 모집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경력 갖춘 신규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일경험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한 뒤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참여 기업의 참여자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출결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헌수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내년에는 사전 직무교육,수료 전 평가 지원 등 내실 있는 일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우수기업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더 많은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6 14:00:56 원승일 기자

아세안 국가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내도 '특혜관세'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사진=자료DB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아세안(ASEAN) 국가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사본만 제출해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열린 '한-아세안 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한 내용을 확정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은 중국과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등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협정 발효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17.4%를 차지하는 등 제2위 교역상대로 급부상했다. 이번 합의로 아세안 10개국과 원활한 수출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이 허용된다.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으로 원산지 증명서 국제배송이 지연돼 우리 수출 기업들이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주기로 합의했다. 원산지 증명서의 경미한 오류나 기재 내용 차이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등 통관 불편 사례도 개선될 전망이다. FTA 협정문에는 원산지 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 서류 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불편을 7가지 유형으로 제시해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아세안 측은 이를 수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개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들의 FTA를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06 10:38:48 원승일 기자

내년 역대급 예산에 나랏빚 1000조 시대…재정건전성 '빨간불'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나랏빚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 절반(50.0%)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예산이 200조원 이상 늘어날 때 국가채무는 2배인 400조원을 넘어서게 됐고, 부담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 정부는 1조원 이상을 국채 축소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미래 세대에 빚 부담만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604조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지원, 방역 등 민생 회복 관련 예산이 추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2조원이 추가됐다. 병상 확충 등 방역 및 의료 보강에도 1조4000억원 증액됐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역대 최대인 28조원으로 결정됐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이 같은 예산 증액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8.9% 늘어나게 된다. 지출이 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보다 108조4000억원 많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오른 50%를 기록하게 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조9000억원 증액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조6000억원을 깎으면서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 규모이다. 그래픽=뉴시스 차기 정부에서도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나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8.8%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2023∼2025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예산의 총수입 증가분 1조4000억원 가량을 국채 축소에 활용해 채무비율을 줄일 방침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 제출 안보다 4조7349억원 증액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1조1570억원, 부가가치세 1조4246억원 각각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도 7조3828억원으로 정부 안보다 7528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납부를 미뤄줬던 소상공인 세정 지원 효과 등이 반영된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늘어난 국세수입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지원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안이 확정되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필요성과 함께 재정건전성 개선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완전한 경기회복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정총량 변동을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지원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활용했다"고 말했다.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가채무비율 악화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재정위기로 치닫는 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정부는 증세 등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 조정을 통해 채무를 줄이는 등 국가부채 관리와 재정건전성 회복에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21-12-05 13:05:40 원승일 기자

AI·빅데이터 취업 정보 한 눈에 'K-디지털 아카데미'

직업훈련포털(HRD-Net) 'K-디지털 아카데미' 서비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취업준비생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관련 훈련과 취업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직업훈련포털(HRD-Net)에 'K-디지털 아카데미' 서비스 메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K-디지털 아카데미는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소개와 훈련과정 검색·신청, 관련 직업과 산업 전망 소개, 채용 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AI와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주요 기술별 직업 정보와 산업 전망을 제공한다. 해당 분야 관련 직업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훈련과정 정보와 함께 직업과 채용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채용 정보는 사물인터넷 등 15개 분야로 주요 기술 단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해 구직자의 일자리 탐색 편의성을 높였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디지털·신기술 훈련과 채용정보 사이의 연계를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직업훈련포털을 정부 지원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K-디지털 훈련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직업훈련포털은 지난 2003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 하루 평균 약 62만명이 찾는 정부 직업훈련 포털이다. 올해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147개 과정), K-디지털 크레딧(143개 과정) 등 새로운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올해 K-디지털 트레이닝 등 디지털 훈련 과정에 약 3만명 이상의 훈련생이 참여하는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았다"며 "이번 'K-디지털 아카데미' 신설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에 대한 훈련생들의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5 13:05:09 원승일 기자

고물가에 놀란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추가 발행"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름값에 먹거리 가격까지 오르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크게 오른 마늘은 이달 중 신속하게 수입을 추진한다. 계란은 경매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예산안에 없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90억원을 국회 단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9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이 차관은 "12월 소비자물가는 유류세 인하 효과 등이 반영돼 상승 폭이 축소될 것"이라며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오미크론 바이러스 출현 영향 등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채소류 비축물량을 활용해 배추·마늘 등 가격 강세 품목의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달걀은 이달 말부터 계란 공판장 2개소를 가동해 경매로 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영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독려한다.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일부 도심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비철금속 가격 급등에 대비해 방출 가능한 비축물자 재고 운영도 탄력성을 높이고, 할인 방출시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관부차별로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범정부적 물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 등을 포함한 종합적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해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03 11:09:50 원승일 기자

코로나 확산세에…장·차관, 콜센터에 아울렛 방역 점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콜센터 방역관리 상황 점검. 사진=고용노동부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잇달아 콜센터, 아울렛 등을 찾아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섰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확산세에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는 2일부터 4주간 특별 방역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의 콜센터 사업장을 찾아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밀집·밀접·밀폐(3밀) 사업장인 콜센터는 전국에서 여러 차례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안 장관이 찾은 콜센터 역시 지난해 집단감염 발생 이후 재택근무 50% 확대, 유연근무 실시, 휴게실 등 공용공간 관리 강화, 출입자 발열 체크,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안 장관은 "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가림막 설치, 유연근무 활용과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사업장 외부에서 사적 모임 등을 통해 사업장 내로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콜센터 집단감염에 따른 누적 확진자는 지역별로 영등포구 57명, 강동구 12명, 울산 21명, 서초구 15명, 광주광역시 116명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달을 특별 방역 현장 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콜센터 외에도 건설 현장,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취약 시설에 대해 장·차관과 실·국장이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이날 경기 의왕시의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찾아 현장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롯데아울렛은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자 관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자동문, 화장실 센서 등 비접촉 방식을 확대하고, 소독도 강화했다. 박 차관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전 세계가 방역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도 인플루엔자 유행과 자연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 접종 완료자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방역 관리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유통업계가 솔선수범해 매장 방역을 비롯한 직원 공용공간인 휴게실·창고·구내식당 등 사업장 방역 등에 있어서도 빈틈없이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도 연말연시 방역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과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21-12-02 15:40:58 원승일 기자

태양광·풍력 탄소중립 197개 핵심기술 로드맵 가동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연료전지 등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13대 분야 197개 에너지기술 개발에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00여명의 일반 참여자와 산·학·연 전문가가 연구개발(R&D) 전략, 핵심기술 등을 선보였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은 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전략'의 기초가 되는 자료다. 로드맵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13대 분야 197개 핵심기술의 개발 일정, 확보 방안 등을 담았다. 13대 분야로는 청정연료 발전과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섹터 커플링, 전력계통, 산단·건물, 에너지설비, 자원 순환, 정유,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이 꼽혔다. 정부는 이 중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연료전지, 지능형전력망, 효율향상 등 6개 핵심 기술을 탄소중립 기술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핵심기술 관련 주요국의 기술 수준 및 현지 여건을 분석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탄소중립의 핵심은 기술이며 그간 확보된 기술과 개발 중인 기술의 보급·확산·고도화를 통해 2030 NDC 달성에 기여하고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대형 통합형 R&D 도입, 국제 공동 R&D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을 목표대로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2 14:17: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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