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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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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미등기임원으로 보수만 수백억 "책임 경영 회피"

대기업집단. 사진=자료DB 대기업 총수일가 상당수는 이사가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수백억원대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5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120여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이사 등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지않는 경영을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62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이사회 작동현황 등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54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2100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곳은 15.2%(319개)에 불과했다. 삼성과 한화, CJ 등 대기업집단 21곳은 총수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 5년 연속 분석대상이 된 대기업집단 21곳을 조사한 결과 총수일가가 이사로 오른 계열사 비율은 지난 2017년 17.3%에서 올해 11.0%로 줄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오른 계열사 비율도 같은 기간 5.1%에서 2.8%로 감소했다. 총수 본인은 1인 평균 3개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반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176건에 달했다. 총수 본인은 1인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특히, 중흥건설과 유진, CJ, 하이트진로는 총수 1명이 5개 이상 계열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일하며 보수를 받았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경우 중흥건설, 다원개발, 중흥토건 등 총 11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등록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CJ, 제일제당, CJ E&M 등 5개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3개 회사에서만 보수로 총 123억 가량을 받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등기 임원이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다수 재직하고 있다"며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며 권한과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이사회는 상정된 안건 99.6%를 원안대로 가결해 이른바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최근 1년간 5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2411건 중 14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소액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는 지난해 총 6700만주에서 올해 1억2700만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상장사가 대폭 늘어나는 등 비대면 주주총회가 활발해지고, 개인 주식투자자 비율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021-12-02 13:49: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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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채소값 죄다 올라…11월 물가 10여년만에 최대 상승

11월 소비자물가가 3.7% 오르며 10년 여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름값에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까지 생활 물가 중심으로 크게 오른 탓이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거리 제한을 없애고 주유소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서민 물가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와 통계청은 12월 물가 관련 엇갈진 전망을 내놨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2015=100)로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10월(3.2%)에 이어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률로 보면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35.5% 올랐다. 이는 2008년 7월(35.5%)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휘발유(33.4%), 경유(39.7%) 등이 각각 상승했다. 지난 달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방침에도 실제 기름값이 내려가기까지 시일이 걸려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유류세 인하는 주유소 재고분도 있고, 바로 적용이 안 돼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먹거리인 농축수산물 가격도 전년 대비 7.6% 올랐다. 최근 기온이 급감하며 작황이 부진했고, 김장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채소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실제 오이(99.0%), 상추(72.0%) 등이 많이 올랐다. 달걀(32.7%)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고, 돼지고기(14.0%), 수입쇠고기(24.6%), 국산 쇠고기(9.2%) 오름폭이 컸다. 서비스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이 중 전세(2.7%)와 월세(1.0%)가 모두 오르면서 집세가 1.9% 상승했다. 외식 물가(3.9%)가 오르며 개인서비스도 3.0% 올랐다. 다만, 공공서비스는 0.6% 소폭 오르며 상승세가 축소됐다. 지난해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다. 전기·수도·가스도 1.1% 올랐다. 의식주 관련 품목이 죄다 오르면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2%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2011년 8월(5.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어 심의관은 "국제유가나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볼 때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개인서비스 가격도 방역체계 전환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오름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12월 물가도 상당 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정부는 12월 물가 상승세는 축소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2월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 종료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12월 내내 서민 생활 물가가 최대한 안정 관리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빠르게 반영되도록 자영 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도심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12월 중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1-12-02 10:56: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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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플랫폼 '노동자' 맞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배달기사, 대리기사 이들 플랫폼 종사자들은 현행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거리를 얻고 플랫폼회사가 노동의 대가를 중개하는 것으로, 일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고 플랫폼이 특정인에게 과업을 지시하지 않는 노동"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플랫폼 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불분명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는 지위를 갖지 않는다. 법적 지위가 없다보니 이들은 근로 조건을 보호받지 못 한다. 일방적 해고를 당해도 구제할 길이 없다.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도 못 탄다. 고용보험이 없어서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일자리가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정하다. 그럼에도 요즘 자영업자에 택시기사까지 플랫폼 일자리로 몰려든다고 한다.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명으로 지난해 22만명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배나 증가했다. 법적 보호도 못 받고 모든 게 불안한데 아이러니하게도 플랫폼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배달 수요가 급증한 영향도 있다. 그런데 플랫폼 일자리로 인력이 몰리는 주된 이유는 유연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이들은 시간과 계약에 구애받지 않아 여러 일을 병행할 수 있다. 낮에는 본업을 하고, 자투리 시간에 배달을, 야간에 대리기사를 하는 식이다. 실제 관련 통계를 보면 플랫폼 종사자의 절반 이상(53%)이 부업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도 일할 사람이 넘쳐나고, 정규직이 필요하지 않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만족스럽기에 향후 플랫폼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과 미래를 고려할 때 플랫폼 종사자를 더 이상 '사업주-노동자'라는 기존 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 중인 플랫폼 종사자 법이 전통의 근로 관계를 벗어나 이들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다. 부당해고 위험이 큰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21-12-01 14:04: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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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사, 물류센터 집중 점검 왜?…5년간 95명 숨져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사진=자료DB 정부가 이달부터 물류센터 등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건설 현장내 화재 발생으로 숨진 노동자가 95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사 8개사를 만나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는데 겨울철 건설 현장 화재 예방이 중심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화재·폭발로 숨진 노동자는 총 331명으로, 이 중 건설 현장 화재로 인한 사망이 95명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만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38명 사망사고 포함 총 42명이 숨졌다. 건설 현장 중에서도 물류센터 화재 발생으로 숨진 노동자가 전체의 37%인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상업용 27명(28%), 공장 12명(13%), 토목 10명(11%), 기타 7명(7%) 등의 순이었다. 화재·폭발 사망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물류센터는 우레탄폼 등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열재의 경우 400℃ 이상에서 급격히 연소하고 연소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치명적인 만큼 완전한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거나 불꽃 등 점화원을 차단해야 한다. 김 정책관은 "물류센터는 구조가 복잡한 만큼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대피 경로 관련 상시 교육을 하고, 임시 대피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보다는 안전한 장소로 탈출토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화재 인지 후 2~3분 내 연기가 확산하고 전체 화재 확산까지 10여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업계에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정책관은 "건설 현장의 사망 재해 감소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화재 예방 착안 사항을 참조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조치 확인 후 화기 작업을 허가해 주는 '화기 작업 사업주 허가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는 고용부 지방관서 누리집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물류센터 건설현장 사고 예방 점검. 자료=고용노동부

2021-12-01 11:42: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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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빛과 그림자…5년간 80% 증가, 시장 판로 한계도

2021년 11월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사회적기업이 올해 3100여개로 5년 간 8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창업 초기 단계에 정부 지원을 집중한 결과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판로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 인증을 받아 활동 중인 곳은 총 3142개로 지난 2016년(1713개) 대비 83% 늘었다. 사회적기업 제도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사회적 기업 수가 1905개였는데, 최근 5년 만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성장세에 발맞춰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회적 기업 종사자는 11월 기준 총 3만6204명으로 이 중 약 60%가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이었다. 아울러, 창업에 성공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2011~2016년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팀은 1952개였고, 지난 2017~2020년 창업 성공팀은 2837개로 3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매 실적은 지난 2016년 74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2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도 사회적 기업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전용 쇼핑몰(e-store 36.5)을 운영 중이다. 현재 1777개 기업이 입점해 지난 8월 기준 총거래액은 126억원에 달한다. 민간 시장에도 홈쇼핑 등 유통 채널 진출을 활발히 하면서 사회적기업 평균 매출액은 지난 2016년 15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19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사회적기업 매출 분포. 자료=고용노동부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주로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했다면, 이제 사회적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만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62%가 지역적 한계로 전국 단위 판로 확대와 홍보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신규 유통채널 확보와 같은 판로 다각화에 주력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내년 2~8월 지원제도 만족도와 함께 임금수준, 종사자 실태, 생산제품 등에 대한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4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12-01 10:44: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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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취소시 무료 법률서비스…전세금도 보호

청년체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중인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사진=뉴시스 앞으로 청년 구직자가 기업으로부터 일방적 채용 취소를 통보받으면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액수도 2배로 늘어나는 등 청년 주거 안정도 도모한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비,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두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가 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부당대우 전담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와 기업이 2년 간 목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청년 근로자는 공제 만기까지 이직할 수 없는데, 기업이 이를 악용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대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청년 전세금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액을 2배로 늘리고, 중개인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주인이 집을 팔 때 대출금이나 보증금 상황이 어려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인하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청년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진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늘리기로 했다. 취업 신청시 복잡한 서류를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 휴학 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학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2021-11-30 16:12: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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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노후차 86만대 운행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9% 더 감축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5등급 노후 차량 약 86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 기간 8~16기 석탄 발전도 가동을 멈춘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에 나선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내년 3월) 대응을 위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돼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시행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노력은 전년보다 강화된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치는 2만5800t으로 지난해 2차 계절관리제(2만3784t)보다 9% 높아졌다. 1일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86만대 가량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운행 제한이 확대, 시행된다.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한다.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 47만대 중 저공해 조치가 돼 있지 않은 약 23만대가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예외다. 6개 특·광역시는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은 2차 계절관리제 대비 평균 10% 가량을 더 감축하는 등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목표에 따른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발전 부문은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이 기간 8~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감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 점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지하역사 물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 가동도 대폭 늘린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1972㎞)를 정해 청소하고, 도로청소차도 확충한다. 국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영향이 큰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보 시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중 청천(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간 저감 정책 교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30 13:21: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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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18개월만에 최대 감소에도, 정부 "경기개선세 안 꺾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글로벌 공급망 충격 탓에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1.9% 줄어들며 1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줄었고, 설비투자도 1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정부는 이번 산업 생산 부진에도 경기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9%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2.0%)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3.0% 감소했다. 이 또한 지난해 5월(-7.7%)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과 함께 차량 부품과 완성차 생산이 줄어들면서 자동차(-5.1%)와 1차 금속(-5.9%)이 크게 감소했다. 자동차와 1차 금속이 줄어든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도 전월 대비 3.1%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보다 0.3% 감소했다. 금융상품 거래 감소,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금융·보험(-2.1%), 법률 관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도 차질을 빚으며 전문·과학·기술(-2.5%) 등이 줄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숙박·음식점업은 4.5%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전체 산업생산 감소 폭이 컸던 데는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지난달 대체 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경기 개선 흐름이 꺾였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10월 산업활동동향. 자료=통계청 설비투자 또한 전월 대비 5.4% 감소하며 지난해 5월(-5.7%)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4.4%), 선박 등 운송 장비 투자(-8.7%) 등이 크게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 늘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아웃도어, 겨울의류 판매가 늘면서 준내구재(2.8%)와 난방 가전 판매 증가로 내구재(2.2%)가 각각 늘었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2.1%) 판매는 줄었다. 어 심의관은 "최근 수출 호조, 백신접종 확대, 소비 개선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국내 코로나19 불확실성 높아지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중심으로 향후 경기흐름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전 산업생산이 감소했지만 11월에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활동동향 발표 직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이 10월에도 이어진 점이 아쉽다"면서도 "숙박·음식점 등 내수 관련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 다행"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출 호조세,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내수 여건 개선 등으로 11월부터는 주요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30 10:49: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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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발생에 정부 "국내외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후 주가 하락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24시간 모니터링(감시) 체제에 돌입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거시경제 금융 점검회의를 열어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다섯 번째 우려변이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오미크론이 발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접 국가들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최근 국내외 주가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 또, 오름세를 보이던 금리와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차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추이와 위험성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우려되는 국내 충격은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봤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등장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방역·의료 대응 체계가 지속 확충·강화되고 있다"며 "경제 활동 측면에서도 비대면 근무와 온라인 소비 확산 등 코로나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적응력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상황별 시장 안정 조치 수단을 보다 꼼꼼히 점검해 가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29 15:06: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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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자게차' 폐기물 처리시 위험…자율점검 실시

폐기물 처리 작업. 사진=자료DB 집게차나 지게차로 폐기물 처리 또는 창고 운송 작업 도중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자율 점검이 실시된다. 내년 1월 노동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업종으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업, 창고 및 운수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표는 각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7가지 핵심 요소별 점검 항목과 위험 요인별 세부 점검 항목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핵심 요소별 점검 항목에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현장 근로자의 참여, 위험 요인 파악 및 통제,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이 담겼다. 위험 요인별 세부 점검 항목으로는 업종별로 관리가 필요한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작업 등이 포함됐다. 예컨대,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집게차, 폐기물 수거 차량 등이 위험 요소가 커 점검이 필요하다. 창고 및 운수업은 화물용 승강기, 냉동창고, 지게차 등 관련 작업이 위험 항목으로 분류됐다.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 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등 관계기관은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기업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법 적용 대상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등에 자율진단표를 배포·안내해 왔다. 이번 자율점검표는 고용부 누리집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29 14:04: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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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 카드 캐시백, 30일까지 신청해야…2500억원 넘어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면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에 1500만명 이상이 신청했다. 11월분 카드 캐시백 지급 예정액도 2500억원을 넘어섰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분 캐시백 사업에는 지난 26일 기준 총 1556만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이후 이달 들어 신청자가 73만명이 추가됐다. 카드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2583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1월분 캐시백은 가집계 금액으로 결제 취소, 회계 검증 등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분에는 신청자 중 총 810만명에게 3875억원의 캐시백이 생겼다. 1인당 평균 4만8000원을 돌려받았다. 캐시백 사업은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아직 참여를 못 한 사람은 30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캐시백 신청을 하려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곳 가운데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카드사에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캐시백 내용을 안내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10~11월에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 한 달간 153만원을 쓰면 3%인 3만원을 뺀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개월 간 월 한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이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으로 외국인도 포함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되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프렌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CGV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도 실적이 인정된다.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은 물론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가구·인테리어점도 포함된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 비대면 온라인 결제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그리고 신규 자동차 구입 등은 제외된다.

2021-11-29 11:00: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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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효과 '비파나무' 생물자원관-미얀마 공동 연구

미얀마 신종 '샨비파나무' 발표 논문. 사진=국립생물자원관 국내 연구진이 항암 효과가 있어 위암 치료제로 쓰이는 비파나무 관련 미얀마와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28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국내 연구진이 지난 2017년 미얀마 샨 주(Shan State)에서 발견한 후 올해 2월 국제 학술지에 신종으로 보고한 샨비파나무 정보가 '미얀마 종자식물 도감'에 실렸다. 아열대 식물인 비파나무 열매는 항균·항암 효과 성분을 가지고 있어 위암 치료제로 쓰인다. 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같은 비파나무에 속한 샨비파나무도 비슷한 약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미얀마와 유용성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생물자원관은 또 이달 말 미얀마 종자식물 도감과 함께 '라오스 버섯류 도감' 영문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생물자원관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간 김영동 한림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메콩강 지역 생물다양성 조사·발굴 연구 사업 내용을 도감 2종에 정리했다. 미얀마 종자식물 도감에는 미얀마 미기록 식물 23종을 포함, 비파나무 등 종자식물 246종의 형태와 생육 환경, 사진이 담겨 있다. 또 태국 석회암 지대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베고니아속 식물 2종도 담겼다. 라오스 버섯류 도감은 생물자원관 연구진과 라오스 농업산림부 소속 산림국이 현지 보전지역 생물자원 조사를 통해 확보한 버섯류 310여종의 사진과 생육 특징을 담고 있다. 이번 도감 2종은 이달 말부터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주요 도서관에는 다음 달 초 배포한다. 생물자원관은 지난 2015년 영문으로 펴낸 '캄보디아 버섯류 도감'의 크메르어 번역 판본도 함께 출간할 예정이다. 박진영 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메콩강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활용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1-28 13:15: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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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워크넷' 반도체·자동차 유망 일자리 연결…3500명 취업

워크넷 '구인·구직 만남의 장' 참여 방법. 자료=고용노동부 다음 달 6일부터 반도체·자동차 등 취업 유망 직종과 구직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일자리 행사가 열린다. 정부 고용 포털 '워크넷'을 통해 진행되는 첫 번째 행사다. 고용노동부는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워크넷에서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구인 수요가 많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 100여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기업과 구직자들이 더 쉽게, 더 많은 채용 또는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29일 워크넷에 '온라인 채용행사 누리집'을 개설하면,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과 연계해 구인·구직 과정이 진행된다. 고용센터가 참여 기업의 구인 정보를 워크넷 누리집에 올리면, 구직자가 희망 기업에 입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비대면 상설 면접장 등을 활용해 면접을 지원하는 채용 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8월부터 지역과 현장 특성을 반영,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3479명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했다. 김성호 정책관은 "이번 업종별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통해 반도체, 자동차, 기계, IT 업종의 기업과 구직자 모두 원하는 인재와 일자리를 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용센터가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한 일자리 정보와 전문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채용행사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28 12:42: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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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은 1년 간 월세 2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취업난 심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19~34세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1년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타를 통과한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만성적 정체 구간인 서평택~안산 34㎞를 현재 6~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송산 그린시티, 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인천공항·평택항 등 수출화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등을 담당하는 간선축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사업 등 3개 사업의 예타도 통과시켰다.

2021-11-26 15:00: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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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작업, 하청 못 준다…기준 어기면 등록 취소

지난 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앞으로 석면 해체 작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하청업체에 맡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면 해체 업체는 등록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 관련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한 석면 해체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 사고 조사 결과 석면 해체 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되는 등 문제가 드러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석면 해체 작업의 경우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철거 공사비가 하도급, 재하도급 과정에서 대폭 줄어드는 소위 '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정부는 석면 해체 작업 계획서에 하도급으로 공사 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계획서를 반려하고, 보완을 지시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반드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실시한다. 석면 해체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산안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2010~2020년 석면해체업체 및 석면해체작업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석면 해체 업체의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결과 석면 해체 관련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작업 참여를 제한한다. 현장에는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석면 해체 작업을 한 업체는 등록을 취소한다.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도록 산안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해체 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1-25 15:44:0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