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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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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신고', 연말까지 연장

택배사 직원들이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이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더 많은 특고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고용안정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고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28일 근로복지공단의 서울특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특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특고의 고용보험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월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10월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지난 22일 기준 2만9000여곳, 가입자는 44만1047명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특고도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은 지난해 12월 예술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특고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보험설계사가 5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문판매원(7.5%), 학습지교사(7.4%), 택배기사(6.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로 다수였고, 경기(9.8%), 부산(4.0%) 등의 순이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위치한 영향이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34.3%)와 40대(33.5%)가, 성별로는 여성(68.0%)이 남성(32.0%)보다 높았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은 직종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28 15:21: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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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탓, 작년 사망자 처음 30만명 넘어…코로나 사망자 절반 80세 이상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사망원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30만 4948명으로 사망원인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심화된 고령화로 지난해 사망자가 처음 3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950명 중 80살 이상 고령층이 55%로 절반 이상이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4948명으로 전년 보다 9838명(3.3%) 늘었다. 이는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593.9명으로 19.0명(3.3%) 증가했다. 이는 1984년(585.2명) 이후 3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연령층으로 보면 지난해 80세 이상 사망자 수가 14만8329명으로 전년 대비 9727명(7.0%)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80살 이상의 비중은 48.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년층 인구가 늘었고, 그 영향으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사망자 수도 고령층일수록 많았는데 이중 80살 이상이 54.5%로 절반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9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3%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망률은 전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률을 시도별로 보면 작년 코로나19가 확진세가 컸던 대구가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2.8명), 서울(2.1명), 충북(1.9명) 순이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 관련 통계. 자료=통계청 지난해 사망 원인 중 부동의 1위는 암이었다. 암과 심장질환, 폐렴이 전체 사망의 44.9%를 차지하며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패혈증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패혈증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미생물에 감염돼 생명을 위협할 수준으로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김 과장은 "고령 관련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이나 패혈증 사망률이 증가했다"며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실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렴이나 만성하기도 질환 등 호흡계통 질환은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10~30대 젊은층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자살이었다. 20대 자살률은 10만명당 21.7명으로 1년 전보다 12.8% 증가했다. 10대는 6.5명으로 9.4% 늘었다. 40대 이상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보다 4.4% 감소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명)을 보면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10.9명에 비해 한국은 23.5명으로 가장 높았다.

2021-09-28 14:52: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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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등 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 200만원…2배 상향

폐지 등 폐기물 처리 현장. 사진=자료DB 10월 2일부터 폐지나 폐배터리,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불법 수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이전보다 두 배 오른 2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원으로 유지돼 왔던 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 지침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올려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과태료는 수출입 허가를 받았지만 수출입 이동 서류를 지참하지 않거나 수입폐기물의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에 보내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도 부과 대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340만t, 수출량은 60만t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불법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하역 및 통관 정보 입력 기간도 수입국에서 관련 정보를 받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고,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8 10:46: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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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청도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한다

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도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이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전까지 고용·산재보험 관련 민원신고, 접수, 처리 상황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용자는 카카오나 통신사 PASS, 삼성 PASS, KB국민은행, 페이코 등 민간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으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 전자민원서비스다. 하루 평균 약 6만명, 연평균 약 2200만명이 사용한다. 고용·산재보험의 온라인 신고·접수와 함께 7종의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공단 고유 신고 약 230종, 증명서 발급 7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간편인증을 적용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전자서명 수단을 확대해 각종 근로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 노동복지 허브로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7 15:32: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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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Q&A…스타벅스·배달앱 YES, 대형마트·쿠팡 NO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월부터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언제를 기준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카드 사용 실적을 인정해주는 사용처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은 가능하지만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쿠팡 등 복합 쇼핑몰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실적이 인정 안 된다. 정부의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관련 알아둬야 할 점을 Q&A로 정리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용법. 자료=기획재정부 Q. 카드 사용액은 어느 달 기준으로 얼마나 써야 하고, 언제부터 시행하나? A.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2분기 카드 사용액에서 해외 사용액과 지원 대상에서 빠져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업종에서의 사용액을 빼고 3으로 나눠 월 평균을 산정한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월 한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환급해 준다. Q. 카드 캐시백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어떻게 사용하나? A. 캐시백은 11월 15일과 12월 15일, 두 달에 거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 즉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된다. Q. 신청 자격과 대상자 확인 방법은? A.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전담 카드사에서 이달 안으로 2분기 실적 등 자격을 확인해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10월 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 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Q.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A. 우선, 본인 소유의 카드 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합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BC카드 제휴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 은행이나 카카오뱅크 등 온라인 전용 은행, 증권사의 경우에는 9개 카드사 가운데 하나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첫 일주일 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0월 1일(1, 6년생), 10월 5일(2, 7년생), 10월 6일(3, 8년생), 10월 7일(4, 9년생), 10월 8일(5, 0년생) 순이다. 5부제 종료 이후에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자료=기획재정부 Q. 사용처 중 카드 실적이 인정되는 곳은? A.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등 기업형 슈퍼마켓, 노브랜드,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파리바게뜨 빵집, 카페 등이 인정된다. 여행·관광·전시·문화·공연·스포츠 관련 온라인몰 중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야놀자 등도 가능하다. 지역 운영몰, 영세 온라인 업체 결제액도 인정된다. Q. 사용처 중 카드 실적이 인정 안 되는 곳은? A.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울렛,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명품 전문 매장, 실외 골프장 등은 제외된다. 신규 자동차 구입과 연회비, 재산세 등 세금, 보험 납부 등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쿠팡, 11번가, SSG, 인터파크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도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직구 등 해외 사용 실적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인데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에서의 사용 실적은 인정된다. Q. 카드 캐시백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나? A. 캐시백 유효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없어진다. 정부 관련 예산(7000억원)이 다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Q.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A.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1688-0588, 1670-0577)로 전화하거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찾으면 된다. 9개 카드사 콜센터도 안내해 준다.

2021-09-27 14:22: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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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카드 더 쓰면 현금 10만원 좋은데…방역이 문제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10~11월 두 달간 신용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실적을 따져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 캐시백'이 가능해진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뿐 아니라 스타벅스 같은 프렌차이즈 커피숍, 영화관, 배달앱 등에서 사용해도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면 소비를 유도하는 소비진작책으로 방역 강화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카드 캐시백을 지원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27일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 한달간 153만원을 쓰면 3%인 3만원을 뺀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개월 간 월 한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재원이 다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으로 외국인도 포함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되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프렌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CGV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도 실적이 인정된다.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은 물론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가구·인테리어점도 포함된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 비대면 온라인 결제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그리고 신규 자동차 구입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이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를 주문하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은 엇박자"라며 "프랜차이즈 카페, 기업형슈퍼마켓 등 카드 사용처 확대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09-27 13:01: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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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스톱" 오토바이 '안전 배달 시간' 알려준다

오토바이(이륜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사진=안전보건공단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실시간 교통량을 파악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된다. 안전보건공단은 과속 위험이 큰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달의 안전 시간대 파악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배달 종사자들의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안전 시간대를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개발,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서울·경기·인천·부산·광주 등 5개 지역 배달업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운행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데이터는 배달업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이륜차에 부착된 사물인터넷(IoT) 장비를 통해 수집한다. 배달 기사들의 위험 움직임 파악을 위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등을 통해 속도 변화 정보 등이 데이터에 담긴다. 이후, 공단은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와 함께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한 뒤 운행 정보와 실시간 교통량, 날씨 등에 따라 사고 위험 구역이 가능한 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안전 배달 시간을 계산해 길을 찾아주는 '안전 배달 시간 산출시스템'을 개발해 올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문도 공단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배달 수요와 함께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해예방 사업 체계를 기획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이륜차 배달 사망 사고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6 13:49: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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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가지각색...휴업 중 일하고·수당 많이 준 뒤 돌려받고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현장. 사진=자료DB #. A 회사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휴업을 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출근해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코로나19 이후 B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허위로 받거나 부정하게 타 내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14개 주요 지원 사업 관련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등이 근로자 고용 창출과 안정, 유지 등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중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휴업이나 휴직할 때 근로자의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중 일부는 휴업 중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었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사람을 고용보험에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9년 28곳 8억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534곳 93억7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올해 7월까지 576곳에서 126억37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자 고용부는 점검 대상을 고용유지지원금 포함 14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3개 사업에서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11개 사업도 점검 대상에 추가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처음이라도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 부과,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점검 기간 자진신고한 사업주는 단순 착오 등이 확인되면 감경 조치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한다. 부정수급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로 하면 된다. 고용부는 청년들의 정보기술(IT) 분야 취업을 돕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도 오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집중점검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IT 분야에 채용 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 10만원 등 총 19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들의 고용을 돕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 청년에게 주는 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청년을 채용하지 않고서 고용 신고를 해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9-26 13:26: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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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퀵서비스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 적용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부터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들어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된다. 다음 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다.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 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며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구직자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수당은 내달 7일부터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2021-09-24 10:38: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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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내뿜는 냉난방기 가스히트펌프, 내년 7월부터 규제

가스히트펌프. 사진=국립환경과학원 냉난방기 가스히트펌프도 내년 7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가스히트펌프는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가축분뇨퇴비 등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2~4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상업용 건물 등에서 사용 중인 가스히트펌프는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냉동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지금까지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까지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부터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ppm)의 26~52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내년 7월 1일부터, 기존 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스히트펌프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 시기. 자료=환경부 내년 7월 이후 새로 설치된 펌프 시설의 경우 질소탄화물 배출량은 100ppm 이하→50ppm 이하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400ppm 이하→300ppm 이하로 맞춰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의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하지만, 환경부는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또, 백령도 지역의 발전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된다.

2021-09-23 14:24: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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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헝다사태·美 테이퍼링...이억원 차관 "국내 불확실성 확대 우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 미국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강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부 효과로 국내 증시와 자산 등이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 선제적 위험(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안정되게 이어나가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로 국내 증시가 문을 닫았던 지난 20일 중국 대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였다. 헝다 그룹은 1조9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 약 357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견디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후 국제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위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 우려에 자산 가격도 폭락했다. 우리 정부는 헝다 사태가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억원 차관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그에 따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헝다그룹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이 갑작스럽게 불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움직임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테이퍼링 논의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앞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0.00~0.25%)로 동결했지만, 최근 경제 회복세가 지속한다면 조만간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11월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축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미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테이퍼링 진행 속도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고용 회복세가 지연되거나 인플레가 장기화될 경우 금리인상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는 곧 경기 부양 목적으로 시중에 풀고 있는 달러를 줄이겠다는 것을 의마한다. 이는 확정적 통화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선다는 신호고,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오르면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서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차관은 "글로벌 인플레와 경기 회복의 속도, 주요 통화당국의 정책기조 동향, 신흥국발 리스크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외 금리상승 등에 따른 가계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해 가계 부채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 불균형 완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3 11:21: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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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1400명, 취업 성공…이달부터 일과 학습 병행

충북공고 기업 직무체험. 사진=고용노동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올 상반기에만 730개 기업에 1403명이 취업해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 준비 과정(잡마켓)을 운영한 결과, 1403명의 취업한 학생은 9월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잡마켓은 기업 견학, 직무체험,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이 기업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학생은 취업 전 기업 소개, 직무 자료, 기업 관계자 설명 등으로 기업 정보를 습득한 후 3개사 이상과 면접을 통해 희망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채용 전 학생 소개 영상, 작품집(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채용 인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취업한 학생들은 이번 달부터 학습근로자로 채용돼 이론·실무 훈련인 일학습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구인·구직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잡마켓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첫 관문으로서 구인·구직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여건 속 청년들이 일학습병행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2 14:19: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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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성장률 4%대 전망 이어져…홍남기 "코로나 성공적 대응"

최근 주요 글로벌 전망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4%대 전망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수출 호조세, 2차 추경 등의 정책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과 똑같은 4.0%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3.8%)보다 0.2%포인트 오른 4.0%로 발표했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도 2.9%로 0.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4.3%, 3대 신용평가사 4.0%, 한국은행 4.0% 등 주요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4%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코로나 확산 초기 역성장을 최소화한데 이어 금년에도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며 당초보다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G20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OECD가)금년과 내년 성장률 전망 모두 상향 조정한 경우는 글로벌 TOP10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 세계적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도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오른 2.2%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된 9개국의 평균 2021년 물가 전망 상향 폭이 0.9%포인트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물가 전망 상향조정 폭은 크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개인 서비스 물가 동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충격 최소화와 경기회복세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2 13:49: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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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천주교, '탄소중립' 실천 손 잡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용훈 천주교 수원교구장 탄소중립 실천 방안 논의. 사진=환경부 환경부와 천주교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에 협력하기로 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수원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이용훈 천주교 수원교구장을 만나 천주교의 탄소중립 선도적 실천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과정에서 정부도 역할을 확대해 사회 전 부문에 탄소중립의 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오는 2030년까지 교구 222개 본당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환경부와 수원교구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비전과 목표를 정했다. 이어 기후행동의 원칙에 따라 '실천, 학습, 연대'라는 3대 전환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환전략은 ▲건물·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자립 공동체 조성·운영 ▲녹색교통의 이용 활성화 등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종교계를 포함해 교육계,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1-09-21 11:51:0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