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성기 한기대 총장 "직업상담사 양성 '고용서비스 정책학과' 개설"...4년제 대학 최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 직업 상담사 등 고용서비스 인재 육성 관련 학과를 개설한다. 2일 고용노동부와 한기대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정책학과는 고용부 고용센터 등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직업상담원, 기업 인사부서 담당자 등 고용서비스 분야 인재 양성이 목적으로 개설된다. 한기대는 오는 9월 수시모집에서 26명, 12월 정시에서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재학생 전원이 직업상담사 자격증 1급 취득을 목표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상담사 과정 평가형 자격취득 편성 기준을 반영한 교과목(10과목)을 편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분산 운영했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종사자 교육도 한기대가 통합 운영하게 된다. 이성기 한기대 총장은 "고용서비스 정책학과의 성공적 안착과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통해 우리 국민이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며 "고용서비스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종사자 전문성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기대는 수준·분야별 맞춤형 교육 로드맵, 교육 프로그램 개편, 교육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 소재 한기대 캠퍼스를 찾아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취업 취약계층 증가 등으로 사람과 일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기대가 고용서비스 인력 양성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2021-09-02 17:42:13 원승일 기자

중소 현장 10곳 중 6곳, 안전모 안 쓰고 추락·끼임 위험 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현장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중소 규모 건설·제조업 현장 10곳 중 6곳은 추락과 끼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현장에서는 보호구를 쓰지 않거나 안전난간이 없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1만2300여개의 중소 규모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7995개소(64.6%)를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후 고용부는 추락과 끼임 사고로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의 A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67.5%, 제조업은 58.1%가 안전 조치가 미비해 지적을 받았다. 건설업의 경우 5718개소 현장에서 1만6987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2197개소에서 5694건을 지적받은 제조업 보다 3배 가량 많았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지적받은 비율도 건설업(4834건)이 28.5%로 제조업(568건) 10.3% 보다 2배 넘게 높았다.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으로 많았다.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사망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시범 점검도 이뤄졌다. 폐기물 처리장 11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비율은 69.0%로 건설업·제조업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개량공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과정에서 올해에만 30명이 추락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목 작업 도중 사망사고도 올해 8월까지 1년 간 11명으로 전년 4명 보다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붕개량공사와 벌목 작업은 짧은 기간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아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하루빨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위험요인을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02 14:06:06 원승일 기자

아동학대 대응·음압구급차 보강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1414억 반영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공동취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코로나19 대응 음압 구급차 보강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총 71개 사업에 1414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사업 제안부터 사업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이 참여한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올해(63개)보다 8개 사업이 늘고, 관련 예산(1168억원)도 21.1%(247억원) 증액 편성됐다. 각 정부 부처에서 받아 최종 선정된 국민참여예산 가운데 국민 생명·안전·인권보호 관련 사업이 총 20개, 781억원으로 가장 많다.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 건축물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15개 사업에도 269억원이 반영됐다.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개 사업(146억원), 외국인·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등 취약계층 지원 등 16개 사업(218억원)도 각각 편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최종 확정된 참여예산 사업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2 11:34:55 원승일 기자

"달걀에 휘발유, 집세까지 올라" 8월 물가 2.6%↑…5개월 연속 2%대 상승

달걀에 휘발유 가격, 집세까지 오르며 2%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대 물가 상승률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물가마저 치솟으며 서민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일 밝힌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들어 2.3%로 처음 2%대를 기록하더니 5월(2.6%)과 6월(2.4%), 7월(2.6%), 8월까지 5개월 연속 2%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 2.6% 상승률은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이어 2% 중반을 상회하며 예상보다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가 회복하며 수요 측면 상승 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 등 공급 측면 상승 요인이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올해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1.8%, 하반기 2.4% 오르며 연간 2.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에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집세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라 전월(3.4%)에 이어 두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올 여름 폭염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이 7.8% 올랐다. 달걀은 무려 54.6% 상승했다. 시금치(35.5%), 고춧가루(26.1%), 쌀(13.7%), 돼지고기(11.0%) 등도 상승폭이 컸다. 공업제품도 3.2% 올랐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공업제품은 4월부터 2% 넘게 오르고 있다. 이중 석유류가 21.6% 껑충 뛰면서 경유(23.5%), 휘발유(20.8%) 등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집세도 1.6% 상승했다. 월세는 0.9%, 전세는 2.2%나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2.7% 오른 가운데 보험서비스료(9.6%), 공동주택관리비(5.3%) 등이 많이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도 0.1% 상승했다. 외식물가는 2.8%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로 7월에 이어 2.6%를 기록한 것도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9-02 10:31:33 원승일 기자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 1.8%로 오른다...기금 바닥나자 노사 반반 부담

내년 7월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 분담한다. 평균 월급 288만원 받는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월 2886원(연 3만4632원)을 노사가 나눠 내게 된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충당을 위해 결국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보험료율 인상은 수준과 시기를 놓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내년 7월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올리면 노사가 각각 0.9%씩 분담하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직장을 잃었을 때 주는 실업급여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 직업훈련 등 지원에 쓰인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보험료율을 또 다시 올리기로 한 데는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누적되면서 고갈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은 3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8조4000억원)보다 45.3% 증가했다. 올해 말 예상되는 실업급여 적립금은 4조원인데 오는 2023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는 예견될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지출도 크게 늘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확충을 위해 기금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내년 약 2조6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사업을 조정해 약 1조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지출이 급증한 사업도 조정해 약 1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급여액을 삭감하고,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 예산도 늘린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내년부터 재정 수지가 개선돼 오는 2025년 약 8조5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9-01 15:02:37 원승일 기자

내년 나랏빚 처음 1000조 넘어 "돈 풀기, 속도조절 할 때"

내년 예산이 슈퍼급인 604조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년 예산 지출도 올해보다 8.3%(46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출 증가율로만 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8%가 넘었다. 나라 빚은 곧 국민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지속된 재정 완화 움직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2조원 늘어난 1068조원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2%로 문 정부 들어 처음 50%를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는 2019년부터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9년 9.5%였던 예산 지출 증가율은 2020년 9.1%, 2021년 8.9%에 이어 내년 8.3%로 8~9%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2016년 626조9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66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9000억원에서 올해 965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오른 뒤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에는 58.8%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에도 55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3년 연속 적자인데다 이 같은 추세는 2025년(-72조6000억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빠른 경기 회복세에 세수가 늘면서 내년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세수(282조7000억원)보다 19.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내년 세수에도 반영될 것으로 봤다. 이어 2023년 352조9000억원, 2024년 367조7000억원, 2025년 383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세수 증가율을 예상했다.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올해 2차 추경(101조4000억원)보다 줄어든 77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국세수입의 증가는 법인세, 소득세 등 국민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GDP 대비 국세·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 내년 20.7%로 늘어날 전망이다. 나라빚에 세금까지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확장 재정을 상당히 실시한 상태에서 재정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가계나 기업에는 자금 조달 비용도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정부가 재정 완화에 속도 조절을 하되, 재원은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고용취약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8-31 15:38:00 원승일 기자

내년 '슈퍼예산' 604조…코로나 재확산에 문 정부 마지막까지 돈 풀기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슈퍼급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 등 감영병 위기 대응과 심화된 양극화 해소, 탄소중립 등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급 예산을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604조가 넘는 슈퍼 예산의 내역을 보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함께 백신과 방역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으로 예산 1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에도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목적으로 83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 등 211만개 일자리 유지·창출에 31조3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고용난이 가중되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는 고용장려금도 연간 최대 96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취업부터 자산형성, 주거까지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시범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도 더 강화했다.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인 5.02% 인상한다.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이 146만3000원(4인 기준)에서 15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에 30%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처음 추진한다.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000억원으로 48% 가량 증액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12조원을 투입하고, 2조5000억원 가량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는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8-31 13:38:53 원승일 기자

7월 생산·소비 동반 하락 "코로나 4차 영향 가시화"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이 7월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1로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지난 4월(-1.3%)과 5월(-0.2%) 감소했다 6월(1.6%)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과 지출 모두 전월보다 악화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6% 줄었다. 승용차 판매감소 등으로 내구재 -2.8%, 거리두기 강화로 외출이 줄어 의복 등 준내구재-2.7%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4.8%)이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도소매(1.7%), 정보통신(2.7%) 등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동월 대비 0.4% 증가하며 2개월 연속 늘었다. 반도체(1.6%) 등은 선방했지만 자동차(-3.9%) 등에서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3% 증가하며 4월(3.1%) 이후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4.0%)과 자동차 등 운송장비(1.1%) 투자가 모두 늘었다. 어운선 심의관은 "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업황 개선 지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8-31 10:00:22 원승일 기자

홍남기 "내년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빅3 6.3조 지원"

정부가 내년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빅3 산업 육성에 6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43% 증가한 규모다. 전기차 배터리 무상수리 의무 기간도 2년 4만km에서 3년 6만km로 확대한다. 글로벌 혁신형 바이오기업도 2030년까지 8개 육성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 성장은 당장의 위기 극복,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미래 우리 산업의 핵심 경쟁력,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 구축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4만6000명의 미래차 검사·정비 인력도 육성한다. 홍 부총리는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 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비 책임자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며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의 엄선 및 집중지원을 통해 자동차와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육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5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화장품 분야 2곳뿐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8-30 16:29:01 원승일 기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지급...10월29일까지 신청

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마감은 10월29일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대상자 여부와 액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을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 31만원, 맞벌이 39만원 이하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을 적용한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은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9월6일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대상자 조회는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 내 써야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해당 주소지에서만 쓸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의 경우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 받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궁금하거나 불편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서 접수한다.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1-08-30 13:21:48 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5.6% 오른다

석면 검출 여부를 검사 중. 사진=자료DB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보다 5.6% 오른다.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생활수당은 37만~154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인상 계획을 29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6% 인상에 따른 것이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35만2040∼146만6830원에서 내년 37만1640∼154만8540원으로 인상된다.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 292만4290원으로 오른다.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 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올해 692만5000∼4155만원에서 내년에는 731만720∼4386만435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 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15배 범위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이번 인상액을 공지해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도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금액. 자료=환경부

2021-08-29 12:44:54 원승일 기자

디지털 직업훈련, 만 35∼55세 남성도 지원...훈련비 10% 환급

K-디지털 크레딧 안내. 자료=고용노동부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K-디지털 크레딧' 지원이 이달부터 만 35∼55세 중장년 남성으로 확대된다. 훈련 과정을 수료하면 10% 자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크레딧'의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서 만 35∼55세 남성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도입한 K-디지털 크레딧은 민간 훈련기관의 디지털 기초 역량 과정 참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훈련생의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참여자는 훈련비의 10%를 자부담해 왔지만, 앞으로 훈련 과정을 수료하면 자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선안이 적용되기 전 훈련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의 경우 소급 적용해 비용을 돌려준다. 고용부는 크레딧 잔액이 남은 경우 1회에 한해 잔액 초과 과정 수강을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수강 과정도 기존 7개 기관 20개에서 다음 달부터 70개로 확대한다. 훈련 과정은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K-디지털 크레딧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K-디지털 크레딧은 100% 원격훈련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혁신 기관이 제공하는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29 12:24:19 원승일 기자

추석 전 '외식쿠폰' 재개...2만원 이상 4번 시키면 1만원 캐시백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라이더가 오토바이에 음식을 싣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석을 앞두고 배달음식 등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이 다시 시작된다.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중순부터 비대면 외식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를 돕고, 명절을 앞두고 소비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외식쿠폰은 9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을 4번째 주문 시 이용 카드나 은행의 결제계좌로 1만원 캐시백을 받게 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배달특급, 쿠팡이츠, 페이코오더, 배달의 명수, 띵동, 먹깨비, 카카오톡 주문하기, 배달올거제, 딜리어스, 어디go, 일단시켜 등 14개 배달앱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비대면 외식쿠폰을 1차로 지급했는데, 당시 배달 주문 실적도 이번에 합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때 2만원 이상 음식을 2번 시켜 먹었다면 9월 재개 이후에는 배달 주문을 2번만 더 하면 1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에는 2000억원 가량 예산이 배정됐다. 환급은 선착순으로 해 주고, 예산 소진 때까지 지급된다. 온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한 1인당 2만원 한도의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도 추석을 앞두고 추가 발행한다. 현재 소비쿠폰은 외식에만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 쿠폰, 숙박·관광·철도·버스 쿠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백신 접종률 등을 보고 지급 재개 시점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2021-08-29 10:45:03 원승일 기자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 '일터혁신' 네 번째 컨설팅 교육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사진=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들의 일터혁신 방안을 상담해주고,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일터혁신 컨설턴트' 교육이 실시됐다. 노사발전재단은 27일 서울 강남구 KR 스튜디오에서 '2021년 제4차 일터혁신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 네 번째 열리는 이번 교육은 올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생산성본부 등 13개 수행기관 600여명의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3년차 미만 컨설턴트 대상으로 '피드백방법론(AAR)'을, 3년차 이상 컨설턴트 대상으로 '목표·핵심 결과지표(OKR) 성과관리' 등을 교육했다. 재단은 2010년부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왔다. 올해는 총 115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컨설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이행관리 방안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이행률을 높이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형우 재단 사무총장은 "기업의 성과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컨설턴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일터혁신 컨설팅의 실질적인 이행률을 높이고 일터를 혁신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8-27 10:39:10 원승일 기자

청년 취업 돕고, 지원받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7일부터 신청

채용공고를 보고 있는 청년 취업준비생. 사진=자료DB 청년층 조기 취업을 돕고, 기업에는 청년 채용 시 임금, 저금리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을 돕고,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고용부는 매년 1200여 곳의 중소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122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 지원 서비스, 금리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신청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 발생 등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선정된 기업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 간이다. 접수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온라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은 청년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수한 기업의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선정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6 13:46: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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