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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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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거점센터, 전국 4곳에 설치

전기차 폐배터리리 등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체계. 자료=환경부 수도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폐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수도권(경기 시흥시), 충청권(충남 홍성군), 호남권(전북 정읍시), 영남권(대구 달서구)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비 총 171억원이 투입됐고,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 및 수명을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유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말까지 시범운영에 대한 성능 평가 및 매각 절차를 확정해 민간 매각이 허용되는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거점수거센터에 배터리를 반납할 수 있는 전기차는 지난해까지 보급된 13만7000대다. 지난달 기준 반납 대수는 648대, 이 중 107대는 실증연구에 활용 중이고, 나머지 541대는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주·경북·울산 산업화센터, 시험검사 전문기관, 재활용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의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를 찾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폐배터리 1097개를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폐배터리 반입검사실, 성능평가실, 보관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한정애 장관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재활용사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창출하겠다"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26 11:07: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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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소상공인 41조 금융지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석 전에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의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전까지 90%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추석 전후로 총 41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와 각종 세금,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의 납부 기한도 더 미뤄진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석 전후로 41조원의 신규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기한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270만명이 6조2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년에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도 3개월 재연장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10∼12월분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 추가 금융지원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도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 9월 말 지급 예정이었던 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원도 8월 말로 앞당겨진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8조원에서 9~1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6 09:10: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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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기 울음 '뚝' 출생아수 처음 30만명대 아래로...합계출산율 OECD 꼴찌

아이 울음 소리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아이 울음 소리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30만명대 아래로 내려갔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 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전년 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30만명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10년대 중반까지 40만명대를 유지했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800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진 뒤 지난해 20만명대로 진입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8.9%) 줄었다. 역시 역대 최저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1.24명) 이후 5년째 감소세다. 2018년(0.98명)부터는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국가별로는 이스라엘이 3.01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웃나라 일본은 1.36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은 지난해 5.3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줄었다. 이 또한 가장 낮다.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통계청 지역별로 보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28명), 가장 낮은 곳은 서울(0.64명)이었다. 부산(0.75명)과 대전(0.81명)도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출산율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초반이 78.9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후반(42.3명), 20대 후반(30.6명), 40대 초반(7.1명), 20대 초반(6.2명) 순이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첫째 아이는 32.3세, 둘째는 33.9세, 셋째는 35.3세였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도 33.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남성도 35.8세로 1년 전보다 0.1세 올랐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는 104.8명으로 전년보다 0.7명 감소했다. 첫째 아이는 104.8명, 둘째는 104.7명, 셋째 이상은 106.6명이었다. 출생성비 정상범위는 103명∼107명이란 게 통계청 설명이다.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다태아)는 1만33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명 줄었다. 첫째 아이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3년, 둘째는 4.8년, 셋째 이상은 7.4년이었다. 혼인 중 출생아는 26만5300명으로 97.5%, 혼인 외 출생아는 6900명으로 2.5%였다.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 비중은 8.5%로 10년 전보다 1.5배 증가했다. 출생아의 평균 체중은 3.2㎏으로 작년과 유사했다.

2021-08-25 14:22: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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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 중소·중견 기업, 청년 채용시 최대 1140만원 지원

올해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미래청년인재육성은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정보기술(IT) 직무에만 한정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정부로부터 수상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300 기업(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유망기업(환경부) 등 약 8만곳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만 15~34세 청년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직무 범위에 제한은 없지만, 단순노무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 노무비 10만원이 6개월간 제공돼 최대 1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만명이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안에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924억원을 확보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고용 위기를 이겨내고,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 규모가 한정돼 있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25 12:21: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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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발적 퇴사자' 미스 김, 고용보험료 보고 화 낼지도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최저임금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잘려서 실업급여 받는 게 더 낫다."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간다고 한다.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쉬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며 실업급여 한도를 올렸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면서 상한액이 하루 6만6000원이나 됐다. 실업급여로 매달 198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더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최소 4개월,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났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월급으로 182만2480원을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은 일해야 한다. 6개월만 버티면 적어도 넉 달 동안 최저임금 보다 많은 급여를 탈 수 있다. 다만,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 사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6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업주와 비밀리에 해고 협상(?)을 하고, 이마저 안 되면 근무 태만 등 각가지 방법으로 잘리려고 애쓰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청년들이 선택한 궁여지책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창 땀 흘려 일해야 할 나이에 노력의 결실 대신 쉬운 길을 택하다보면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젊은층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뜨려 미래 생산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고기 낚는 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던져주던 고기가 끊기면 그때부터 생존의 문제가 된다. 실제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바닥을 보이며 올해도 3조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영향도 있지만 예상치 못 했던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기금의 지출을 급격히 늘렸다. 정부는 기금 적립금이 충분하고, 내년 예산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어서 지급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고갈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란 점이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낸다. 정부 예산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속은 기분이 드는 건 줬다 뺏는 조삼모사(朝三暮四) 냄새가 나서다.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을 리메이크한 '직장의 신'에서 자발적 비정규직 미스 김은 회사가 원해도 계약 기간만 채우면 미련 없이 떠났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한 번 받지 못 했던 미스 김이 다음 번 직장 급여 명세서에 찍힌 고용보험료를 보고 화를 낼지 모를 일이다.

2021-08-25 10:05:0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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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하반기 청년 1700명 일경험 제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 협약식 및 우수기업 멤버십 인증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삼성전자, 포스코, SK 등이 정부와 손 잡고 청년 고용 우수 사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1700여명의 청년이 이들 기업에서 직무를 경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년 고용 응원 네트워크 발대식'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고용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기업, 청년 고용 전문가 등이 네트워크로 참여한다. 앞으로 이들 네트워크는 기업 내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한다.청년들의 직무훈련과 일 경험 등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올 하반기 1700명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 경험 등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950명, 포스코의 '포유드림' 590명, SK하이닉스의 '하이파이브' 150~200명 등이다. 청년 고용 전문가 지원단 단장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권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직무 경험 기회가 줄고 있는 현실 속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 차원에서 청년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면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와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24 15:42: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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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e러닝' 국가기술자격증 새로 추가

e러닝 원격교육. 사진=자료DB 자율주행 관련 공간정보융합 기능사, 원격교육 관련 e러닝 운영관리사 등이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새로 추가됐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낮은 임산가공 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 종목은 폐지됐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기술 확산 등 산업 현장 변화를 반영해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편한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공간 정보의 수집·가공·분석 등의 직무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와 공간정보융합 기능사 자격증이 새로 생겼다. 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원격교육 과정의 e러닝 운영관리사 자격증도 추가됐다. 신설 종목의 시험과 자격증 취득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t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아 자격 취득이 줄어든 임산가공 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 자격은 폐지됐다. 폐지 종목의 시험은 2023년까지 시행된다. 다만, 기존 자격의 효력은 종목 폐지 이후에도 유지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50년간 기술 인력 양성에 중추 역할을 해온 국가기술자격이 신 기술 확산, 노동시장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가 많은 분야의 자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2021-08-24 13:50: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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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줄인 지자체, 부담금 더 돌려받는다

생활폐기물 처리. 사진=자료DB 9월부터 태우거나 땅에 묻는 생활폐기물 양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더 많이 돌려받게 된다. 조개껍질도 순환자원 대상으로 포함돼 양식업계 등이 비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각 지자체가 인구 대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을 줄일수록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을 더 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교부해왔다. 현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납부 의무자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시 1kg 당 10~30원, 소각시 1kg당 10원의 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게 된다. 반대로 소각· 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는다. 아울러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포인트까지 교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물성 잔재물인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조개 껍질을 석회석 대체 원료나 건설 골재, 인공어초, 비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사업자 부담이 낮아진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과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24 10:39: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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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오마이스' 북상, 댐 용량 54억t 확보...국립공원 입장 제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 중인 23일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에 미리 대피한 선박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사진=뉴시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 북상함에 따라 정부가 전국 20개 다목적댐에 홍수조절용량 54억t을 확보했다. 지리산, 한려해상 등 12개 국립공원 탐방로도 입장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대비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평균 약 340㎜의 비가 내려도 댐을 방류하지 않고 모두 저장할 수 있도록 전국 20개 다목적댐 홍수조절용량 총 54억t을 확보했다. 그동안 정부는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다목적댐의 상한 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낮게 유지해 왔다. 예상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면 예비 방류 등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 시 기상·수문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댐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2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있는 12개 국립공원 탐방로 348곳, 야영장 19곳, 해수욕장 및 물놀이 위험지역 88곳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낙석 우려 지역 등 재난 취약지구, 공사장 등 위험 지역을 사전 점검했다. 이 밖에 정부는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피해 현황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 전문인력팀을 투입해 신속 복구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리고 연이어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16:51: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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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바닥날 위기, 정부 '보험료율 인상' 만지작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자료DB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업급여 재원 등에 쓰이는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고용 보험료율 인상, 관련 예산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늦어도 9월 초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예산 추가 투입, 고용 관련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 가능한 모든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액 확대 등 보장성 강화 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출이 급격히 늘어 기금이 바닥날 처지에 놓였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 안정과 창출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출이 늘면서 2018년 8082억원, 2019년 2조877억원, 2020년 5조3292억원 등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올해도 3조원 가량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6개월 연속 1조원대를 넘어섰다. 더구나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면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예술인, 폐업한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대상이 확대돼 기금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의 적립금도 지난해 기준 6조6000억원 가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원대에서 거의 반토막났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95년~20년). 자료=고용노동부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료율은 2019년 10월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오른 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기금 적자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대출해 기금 적립금으로 충당하거나 정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자기금 또한 정부가 기금을 통해 갚아야 할 빚인데다 추가 예산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어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고용 관련 한시 사업 종료,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도 거론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면서 기금 재정이 악화됐다"며 "장기지출 소요와 함께 보험료 인상, 예수금 확충 등을 포함해 수입을 추산했고, 코로나19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23 15:54: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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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청년 고용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예산 대폭 확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청년 고용 지원에 필요한 대학일자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내년 관련 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강원대 대학일자리센터를 찾아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열악한 강원지역 청년 등 구직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2015년 10월 도입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계해주는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지자 빠르게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해 온라인 상담, 인공지능(AI) 면접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진로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대는 2017년부터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참여 중이다. 코로나19로 기업 채용이 급감하자 강원도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결하는 'KNU 굿 잡 50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안 장관은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대학과 협업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후 온·오프라인 강원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춘천고용센터도 방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주요 업무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1-08-23 10:54: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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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감축목표 30% 달성

지난해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70만t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로 기준 배출량보다 30.3%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시스 지난해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2007∼2009년 평균치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인 783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370만t 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로, 2007∼2009년 평균 배출량(531만t CO₂eq)보다 30.3% 줄었다. 이로써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30%를 달성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 국립대병원·치과병원 등이다. 환경부는 해마다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점검해 발표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2007∼2009년 평균 배출량 기준 지난해 감축률은 지방공사·공단이 4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자체(34.7%), 국·공립대(34.1%), 공공기관(30.3%), 시·도교육청(24.1%), 중앙행정기관(20.9%), 국립대병원·치과병원(7.4%) 순이었다.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1만t 이상 기관 중 감축률 상위 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4.7%),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58.7%), 남양주도시공사(56.8%), 인천광역시(55.4%) 등이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상향해 203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50%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모범 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2 13:14: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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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떼인 임금만 8200여억원...대부분 영세 사업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올해 7월까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떼인 금액은 8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이 6095억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고, 떼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9월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고, 추석 전에 떼인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기로 했다. 휴일과 야간에 접수되는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 근무도 한다. 특히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소액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 7월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 피해자는 14만9150명, 임금 체불액은 8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1528억원(1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6095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영세 사업장 위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금 체불액 가운데 고용부의 점검 및 지도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청산액은 6990억원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오는 23일부터 10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이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담보 2.2%에서 1.2%, 신용·연대보증 3.7%에서 2.7%로 각각 인하해 준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2 12:47:3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