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맞춰 소비쿠폰 늘리고, 카드 10% 캐시백
올해 2분기까지의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다음 달에 3% 이상 더 썼다면 사용금액의 10%를 돌려받는다. 1차 백신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영화와 외식, 숙박 등 소비쿠폰 발행도 재개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누적된 손실금에 대한 소급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는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을 전폭 지원해 활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추진한다. 2분기까지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다음 달 중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 예컨대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었고, 8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50만원에 대한 10%(5만원)를 돌려준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사용했거나 차량구입비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맞춰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숙박 등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도 추가 발행한다.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절반 이상일 경우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고, 프로 스포츠 관람권에도 할인쿠폰을 적용한다. 이어 백신 접종률 70%를 넘으면 숙박·관광 소비쿠폰도 재개한다. 철도와 버스 왕복 티켓은 최대 50% 할인 받는다. 오는 11월부터 보름 간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중소 유통·제조업체 등 소상공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행사 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을 약 2조3000억원으로 3배 가량 늘리고, 온누리상품권도 할인율도 5%에서 10%로 두 배 올린다.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발과 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도 출시한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해외 상공을 돌아 제주, 부산 등 지역공항에 도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도 추진한다. 1번이라도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은 모두 해당된다. 총 110조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기업의 경우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2000억원),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1조4000억원) 등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총 28조원을 지원한다. 그린캠퍼스, 디지털 박물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 민자사업 투자에도 17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부문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65조원 가량 투자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를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일자리도 총 15만개 창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