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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평가 미흡' 지방의회 올해도 전수 평가… "고착 부패취약 분야 개선에 집중"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지방의회 대상 전수 평가로 실시된다.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지난 2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격년제 평가기관으로 지난해 평가에서 제외된 국공립대학, 연구원 유형을 포함한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평가(감점) 등 3개 영역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243개 전수평가를 실시한 지방의회의 경우 2024년 청렴도 평가 점수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현장의 고착화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올해도 모든 지방의회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의회 평가내용은 국민들의 청렴체감도를 △불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대한 부패인식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등 부패경험에 대한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청렴정책 추진체계 △추진실적 △시책효과성 등 청렴노력도를 8개 지표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학의 반부패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설이나 교육 수료 인원에 대한 가점지표를 신설했다. 또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관련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기관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 최종 실시계획을 확정해 평가절차에 돌입한다. 8월부터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10월부터는 청렴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 등을 실시해 12월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부패 취약분야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급기관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6 16:30: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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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주역' HBM 소부장 제조시설 15~25% 세액공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제조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주에 들게 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끄는 이른바 HBM소부장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게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시설 투자에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일반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의 범위에 HBM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4개 영역을 추가해 총 58개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과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이 추가된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수소)과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차전지)도 새롭게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보다는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지만 일반 시설보다는 높은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4개 분야 183개 시설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6:2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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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값 '김프' 주춤…국내·외 가격차 21.6%p→4.9%p

한때 20%에 달했던 금 가격의 '김프(김치 프리미엄·높은 수요에 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이 5% 이내까지 좁혀졌다. 통상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시세가 3~4%포인트(p)의 차이를 지속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고평가됐던 국내 금 가격이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금 현물은 1g당 14만15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4310원(2.96%) 내린 금액으로, 국내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4일(16만3530원)과 비교해서는 2만2010원(13.46%) 내렸다. 이날 금 가격은 지난 14일 이후 일평균 1.79%의 하락을 지속했다. 국제 금 가격도 하락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준 국제 금 선물 가격은 1트로이 온스당 2918.80달러를 기록했다. 전일보다 44.40달러(1.50%) 하락한 가격이며, g당 가격으로 환산 시 약 13만4500원이다. 국내 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달 들어 크게 벌어졌던 금 가격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 지난 14일 기준 국제 금의 환산 가격은 g당 13만4600원으로, 국내 금 가격과의 차이는 21.4%(2만8895원)에 달했다. 26일에는 금 가격 차이가 7000원(4.95%)까지 줄었다. 이는 통상 3~4%p 수준인 국내외 금 가격 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금 거래대금 규모는 58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보다 20억원 늘었지만, 지난 14일 기록했던 1351억원과 비교해선 43.5% 수준에 불과하다. 금 투자 열풍이 잦아들면서 금 가격이 하락한 모습이다. 다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시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린 만큼, 향후 금 가격은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4일(현지시간) 트럼프는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를 오는 3월 4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일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양국이 국경 검문 강화를 약속하자 이를 유예한 바 있다. 트럼프가 관세 압박을 재개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협상 카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는 4월 초부터 대(對)미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상대로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의 시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부과는) 상호주의"라며 "그들(유럽연합)이 우리한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동등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이건 관세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5-02-26 15:51: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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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2병까지만 면세' 1분기 내 폐지...수영장 등 카드결제 소득공제

국내에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 2병' 제한이 올해 1분기 내에 폐지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주류 기준에서 병 수 제한이 없어진다. 단, 총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 달러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용량과 가격 기준을 맞출 시 용량이 작은 술을 여러 병 반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2병 합산' 기준으로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달러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적용을 받았다.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도 완화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기준으로, 시설 이용료가 아닌 강습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강습비 및 시설 이용료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는 기준을 기재부가 이번에 제시했다. 예로, 1개월분 체육시설 강습비가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이 시설 이용료 5만 원과 순수 강습비 15만 원으로 구성되면 공제 구분이 모호해진다. 이 경우, 시설 이용료를 5만 원이 아닌 절반인 10만 원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2025~2026년에 한해 합산배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인하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확대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은 지난해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현행 매출액 기준별 특허수수료는 0.1~1.0%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00억 원 이하는 0.05%, 2000억 원 초과~1조 원 이하는 0.25%, 1조 원 초과는 0.5%를 부과하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5:51: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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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사 1교 금융교육 점프업’ 도입…금융교육 활성화 박차

금융감독원은 '1사 1교 금융교육'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한 '1사 1교 금융교육 점프업'을 공개하고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감원 본원 대강당에서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고 학교 금융교육에 적극 참여한 우수학교 및 교사, 결연 금융회사 등을 시상했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체험교육·방문교육·동아리 지원 등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출범 10년을 맞았으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369만명이 수업에 참여했다. 2024년 말 기준 1사 1교 결연율은 75.2%, 교육 인원은 48만명, 실시 횟수는 1만2530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 실시율은 35.4%로 결연율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교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결연 이후 지속적인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교현장 금융교육 모범사례와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이어 '1사 1교 금융교육 점프업' 프로그램을 소개해 결연 학교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은 학교는 대구칠성초등학교를 비롯한 20개교다. 금융회사는 ▲한국씨티은행 ▲신한라이프생명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이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중학교는 메리츠화재·새마을금고와 1사 1교 결연을 하고 지난해 6월~12월 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전문강사 강의를 통해 금융의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체험형 보드게임을 통해 금융지식을 실습했고 금융뮤지컬 공연도 관람하며 금융 지식을 쌓았다. 현대카드는 가상공간 금융퀴즈 대항전인 '리그 오브 파이낸스'(League of Finance)를 통해 금융교육을 한 것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금감원은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간 금융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결연 학교·금융회사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높았던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교육청 및 지역 금융회사와 협업·소통을 강화해 금융교육 실시율 '점프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6 15:46:4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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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망증가 탓 출생 반등에도 인구감소 지속

국내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2024년 말 기준 인구는 전년대비 12만 명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35만8400명으로 전년(35만2500명)보다 5800명(1.7%)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2번째로 많다. 앞서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2900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그해 3~4월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당시 3월과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각각 8420명, 5865명을 기록했다. 이후 사망자 수는 2023년(35만2500명)에 전년대비 5.5% 줄었으나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0년 전인 2014년 이래로 사망자 수가 감소를 보인 해는 2회(2019년, 2023년)뿐이다. 10년간 사망자 수는 33%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粗)사망률도 7.0명으로 전년보다 0.1명 늘었다. 조사망률은 2010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 조사망률은 전남(11.2명), 경북(10.0명), 전북(9.8명), 강원(9.5명) 순으로 높았다. 또 세종(4.3명), 경기(5.6명), 서울(5.7명), 울산(5.8명) 순으로 낮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0.7%) 소폭 증가한 후 8년 연속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9년 만에 증가 전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감소분은 12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12만2500명)에 비해 2500명 증가한 것이다.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만명대를 기록하다, 2020년 첫 자연감소한 이후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자연증가율(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은 -2.4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시도별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주요 시·도에서 인구가 모두 자연 감소했다. 세종은 출생아 수가 사망자 보다 많아 1200명 자연 증가했다. 가장 많이 자연 감소한 곳은 경북(-1만4900명)이었고, 그 뒤를 경남(-1만3800명), 부산(-1만3700명), 전남(-1만1900명)이 이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5:4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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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글로벌매출보험 1호 증권 발급 …"해외 현지법인 유동성 지원 스타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글로벌매출보험으로 해외 현지법인 유동성 지원을 시작했다. 무보는 2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앞 단기글로벌매출보험(유동화) 1호 증권 발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싱가포르법인의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출시한 단기글로벌매출보험은 은행이 무보의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매출채권 매입 이후 상대방에게 상환 등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현지법인은 이 현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지법인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것이므로 부채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거래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손충당금설정(부채) 부담이 줄어 BIS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1호 증권 발급을 계기로 글로벌매출보험이 시장에 처음 소개됐다"며 "특히 우리나라 대표 종합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은행이 선도적인 첫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법인들이 무보의 보험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해외 현지에서의 금융 조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6 15:3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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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2.7만 가구 분양…서울은 분양물량 전무

다음달 서울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기준으로 서울의 분양 물량이 전무한 것은 지난 2023년 2월 이후 처음이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에는 전국에서 23개 단지, 총 2만7418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가 분양에 나선다. 분양 성수기 시작점에 해당하는 3월인 만큼 1~2월보다 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2417가구로 ▲경기(8237가구) ▲인천(4180가구) 등이다. 경기, 인천의 물량이 많은 데에는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공급 영향이 컸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역서희스타힐스여의재(3444가구)', 용인시 처인구 남동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3단지(2043가구)'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곡구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2475가구)'가 분양 규모가 크다. 서울은 2년여 만에 분양 단지가 없다. 지방은 총 1만500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부산(3766가구) ▲충남(3001가구) ▲경남(2638가구) 순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주목할 만하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르엘리버파크센텀(2070가구)'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1763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경남의 경우 2022년 10월(2664가구)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린다.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2638가구)' 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한편 줍줍에도 수만명이 몰리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분양시장의 경우 할인분양 등의 자구책에도 지역 내 쌓여 있는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격히 늘어난 이후 연간 5만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10여년 만에 최대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등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매입 물량이 많지 않고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어 효과가 발휘되기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전국적으로 시장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물량이 집중되는 부산, 경남, 충남 등지까지 청약 온기가 기대만큼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26 15:25:2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