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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 '석유 3차 최고가격' 인상無...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10일 시행에 들어가는 석유류 3차 최고가격제에서 리터(ℓ)당 가격의 수위가 올라가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최고가격제를 2차 때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10일 0시(9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하에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했다"며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유의 경우, 화물차운전자, 택배기사, 농민·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6차회의'를 주재하고 3차 최고가격제 관련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그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6-04-09 19:0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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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로보컵 2026 인천' 메인 후원 참여

KB금융그룹은 오는 6월 30일부터 7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로봇공학 국제대회인 '로보컵(RoboCup) 2026 인천'에 메인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로보컵은 전 세계의 로봇공학자와 연구기관이 참가해 기술력과 창의성을 겨루는 글로벌 기술 축제다. 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의 발전과 기술 저변 확대,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해왔다. 1997년 일본 나고야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는 4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로봇 국제대회로 성장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로보컵 2026은 로봇 축구, 재난구조, 가정서비스, 산업, 청소년리그 등 5개 부문 총 19개 세부 종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글로벌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해 AI·로봇공학 분야의 기술력을 겨루는 글로벌 경쟁의 장이다. 경진대회 외에도 파트너기업들의 로봇제품을 시연하는 전시회와 AI·로봇공학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심포지움도 열린다. 핵심 부문인 '로봇 축구'는 2050년까지 인간 월드컵 우승팀과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AI 휴머노이드 로봇팀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회다. KB금융은 이번 로보컵 후원을 계기로 전통 스포츠 중심의 후원을 미래형 AI 스포츠와 피지컬 로봇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회 주관 기관인 한국AI?로봇산업협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인공지능이 산업을 넘어 스포츠까지 재정의하는 시대에 KB금융은 로보컵 메인 후원을 통해 미래형 스포츠와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단순 후원을 넘어 미래세대 AI 인재 육성과 로보틱스 기술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는 금융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4-09 17:09: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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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상대 승소…법원 "두나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사후적으로 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FIU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등을 적발한 뒤 내린 조치에 따른 것이다. FIU 현장검사 결과에서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FIU는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문제가 됐던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건수는 총 4만4948건으로, 전체 100만원 미만 출고거래(641만3281건) 중 0.7%에 해당했다. 하지만 당시 100만원 이상의 거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나무가 사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상자산 흐름을 통해 지갑주소를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됐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 추적하지 못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진 비율은 평균 2.8%로 나타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같은 해 3월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4-09 17:07: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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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엽 “증권 역할 커져야”…이중규제·회수시장 과제 언급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업계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가로막는 규제와 시장 구조 문제를 동시에 짚었다. 단순한 시장 활성화 구호를 넘어 자본 공급과 회수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황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에 대한 '이중 규제'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증권업의 역할은 제약돼 있다"며 "은행이 하기 어려운 영역을 증권사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는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NCR과 은행 기준인 BIS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두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는 부담이 크다"며 "증권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험자본 시장의 '회수 부재'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2017~2018년 벤처 투자 자금이 만기가 도래했지만 엑시트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격을 낮춰도 소화가 되지 않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망 기업을 선별해 회수를 지원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세컨더리 펀드 등 회수시장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자 확대뿐 아니라 회수 경로까지 갖춰져야 자금 순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OTC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회장은 "재무 상태와 감사 의견 등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별하고 있다"며 "일정 기간 이후 시장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부실 기업을 걸러내는 기능을 강화해 시장 신뢰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황 회장은 협회 내부 운영과 관련해 "임직원들과 직접 소통을 늘리고 있다"며 "연령대별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09 17:04: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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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 D-1, 예결소위 막바지 심사 돌입… "증액이냐 감액이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9일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 심사가 종료되면 1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예산안이 30조원 안팎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소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추경 세부 사업을 두고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10일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며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강조했지만, 여러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21조41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증액을 가장 많이 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약 9739억원이 증액됐다. 행정안전위는 7398억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 6099억원 등 10개 상임위 중 8곳에서 3조5000억원가량이 불어났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에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존 안에서 과도하게 증액될 경우,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증액 자제를 요청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정부안)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지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도 소위에서 감액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정부 의견을 반영해 추경안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요구한 '국민생존 7대 사업'인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긴급 지원 ▲유류세 인하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택시업계 유류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자영업자 배달용 포장용기 구매 지원 등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강화 ▲석유 의존도 하향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증액 원칙으로 삼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유 중심 산업 체계 개편 같은 에너지 대전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9 17:03: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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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건설안전 혁신기업 7곳 선정

현대건설은 '2026 H-세이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Safe Open Innovation Challenge)' 공모전에서 건설안전 혁신기업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 건설사가 협력해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혁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전에는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총 110개사가 지원했다. 최종 평가를 거쳐 ▲안전혁신기술 부문(건설파트너) ▲안전장비 부문(엔키아) ▲안전문화 부문(비욘드알, 크랩스) ▲보건·환경 부문(무아베모션, 휴먼앤스페이스, 파스칼) 등 4개 부문에서 총 7개 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은 이달부터 3개월간 현대건설 안전품질본부와 함께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PoC)을 공동 추진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현장 적용 확대, 신기술/신상품 개발, 구매 계약, 투자 검토, 후속 연계 창업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후속 협업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현대건설은 오는 5월 'H-세이프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개최해 현대건설과 협업 중인 안전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외부에 소개하고, 그동안의 협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4-09 16:55: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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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플라스틱 대란 중소 부담 덜어줄 '상생협약' 추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플라스틱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은 중동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비용으로 번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유 공급 불안으로 화학 기초소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가공해 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대기업인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들은 나프타로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근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합성수지 공급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의 선제적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노력, 선급금 지급·유동성 지원 방안 모색, 원재료 수급 문제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한 납기 연장 협조, 납품지연에 따른 페널티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이 직면한 이중고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중동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재료 상승분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선제적인 조정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워주길 희망한다"며 "납기 지연에 따른 미납 페널티 면제 또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도적, 정책적, 예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에너지는 물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발생한 플라스틱 업계 현장의 문제를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있다"면서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오늘의 협약을 시작으로 민생 현안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것은 협약 체결 자체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라며 "납품대금 조정, 납기연장, 패널티 면제 같은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2026-04-09 16:51:1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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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몽골 최대 기업 ‘MCS그룹’과 파트너십

카카오뱅크가 몽골 최대 기업인 MCS그룹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몽골 금융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M Bank' 전략적 지분투자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및 대안신용평가모형 공동 개발 ▲상품·서비스 및 UX·UI 자문 ▲중앙아시아 공동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M Bank'는 MCS그룹이 2022년 설립한 금융 자회사이자 몽골 유일의 디지털 은행이다. 카카오뱅크는 독자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뱅크스코어'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 및 씬파일러(Thin-filer) 고객에게 15조 원 이상의 대출을 공급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해당 기술력과 건전성 관리 경험을 몽골 현지에 공유할 계획이다. 몽골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정부 주도의 금융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디지털 뱅킹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반면, 중간 연령이 31.5세로 낮아 신용평가에 활용할 금융 이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체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는 "카카오뱅크의 디지털뱅킹 기술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몽골 현지에 성공적으로 접목해, 현지 금융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금융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09 16:49: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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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산 출마설' 하정우에 "넘어가면 안돼"… 정청래 "소중한 가치 있어서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구개발(R&D)을 비롯한 국가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하던 중 하 수석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을 '하GPT(하정우+챗GPT)'로 부르며 "하GPT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에 하 수석이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하 수석 부산 출마설 때문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부산 북갑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하 수석이 여기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제의하기도 했고, 전날(8일) 정청래 대표도 하 수석에게 출마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에도 하 수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전남 여수 서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듣고 "대통령께서 당의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는 농담으로 말씀하셨느냐"면서 "그럼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하 수석이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적임자라는 것이고,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출마 불허'라고 해석했다. 하 수석의 보궐선거 차출을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하 수석 역시 청와대에 잔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정우 수석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참모가 먼저 '한다, 안 한다'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여기(청와대)서 더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출마 권유는) 당의 입장이고, 대통령은 이런 요청들을 포함해 지역균형발전 등 더 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정해진 게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다면 청와대에 조금 더 남아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일부에서 '출마가 확정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당의 요청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출마가 결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2~3년 이후, 2028년 총선 정도 시점에서는 고향에 기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반면 이 대통령이 하정수 수석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언급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차원에서 하 수석의 차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험지'인 북갑에 중량감 있는 야권 인사가 경쟁자로 나올 수 있어서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9 16:49:1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