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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장기위 제언..."인재특별비자 신설해 외국인유입, 내국민복귀 동시 촉진"

특별비자를 신설해 해외 인재의 적극 유치에 나서자는 의견이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또 국내 유입 이민자와 관련해, 선진국 모델 도입을 통한 이민정책 체계화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전략위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에서 고급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인재 유치 매력도로 인해 국외 인재유치 성과가 미흡하다며,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국내인재의 리쇼어링(국내 복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첨단분야 우수인재와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하자는 구상이 나왔다. 국내 입국부터 체류까지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글로벌 상위권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인재의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 주거 지원 등이다. 아울러, 해외 체류 중인 우리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50% 감면(10년) 연장을 검토하고, 학계·연구계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중장기위는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민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우수 외국 인재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적 자원의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다. 이민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중장기 외국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너무 많은 직종·산업이 혼재해 있는 취업비자 체계는 이민자 유입 관리와 정착·정주를 고려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대학교육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중장기전략위는 대학을 '혁신 기지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재정확충 등을 통해 자율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정원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학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미래 잠재력이 크지만 위험도가 커 민간 R&D가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성과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제조 혁신(자동화) 지원을 제공하고, 특허박스 등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거론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5:15: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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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촉진 카드사…車 할부 금리 내리고 무이자할부

카드업계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할부 금리를 낮추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자 발을 맞춘 모양새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신용카드사 6곳(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의 자동차 할부 금리(현대 디 올 뉴 그랜저 선수금 10% 8개월)는 연 3.9~5.49%다. 지난해 동기 대비 하단과 상단이 각각 1.3%포인트(p), 1.41%p씩 하락했다. 카드업계는 여전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조달 여건이 개선된 만큼 내수 촉진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할부 금리 인하와 함께 무이자 할부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카드는 가전 업종을 결제 고객에게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어 생활 밀접 업종에서도 최대 5개월 무이자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소비업종에서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마트와 슈퍼 등에서 2~3개월 무이자할부 행사를 진행 중이다. 신한·KB국민카드는 온라인가맹점, 보험 업종에서 최장 5개월 무이자할부를, 삼성카드는 백화점, 보험 업종 5개월 무이자할부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연간 2.2% 하락한 101.6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대란으로 내수가 위축됐던 2003년(3.2%)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정부 또한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 데 이어 고용 관련 세제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강화 측면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2-19 15:13:3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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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행정안전부 주민청구조례 제정 성과 공유 및 의견청취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8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용인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된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가 이번 조례 제정을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관계자,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로, 용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목적은 PM의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었다. 이 조례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1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주민들은 지역 현안에 참여하여 PM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시 거주 청구인 대표자들은 주민 서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전자서명의 본인 인증 시스템 오류, 주소지 분류 작업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또한, 이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시범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주민청구조례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가 주민청구조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청구조례 관련 매뉴얼 업데이트 시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용인시 사례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활용해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2025-02-19 15:00: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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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대체투자 부실에 리스크 관리 강화…"모범규준 개정 시행"

앞으로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대체투자에 나설 경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중순 개정을 마무리한 후, 내규 반영 및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을 감안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은 최근 몇 년간 수익 다각화를 위해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7000억원에 달하며, 증권사가 7조8000억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AUM)은 76조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일부 기업에서는 손실도 발생했다. 금감원 측은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으나, 주요 임차인이 이탈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해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으나, 프로젝트가 장기간 지연되며 전액 손실을 봤다"고 실제 사례를 들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투자 실패 사례를 줄이기 위해 대체투자 전반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조직관리 체계, 투자 계획, 현지 실사, 투자 심사, 사후관리 등 대체투자 전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투자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정족수 및 구성 요건을 마련해 투자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했다.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 및 투자처 발굴을 검토·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도 신규 마련해, 투자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현지 실사 단계에서는 실사 점검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새로 만든다.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절차도 명문화해 보다 객관적인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고,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내 재의 요구권을 부여해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사후관리 체계도 정비됐다. 금융사는 부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025-02-19 14:56: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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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공모가 낮추고 주주환원 강화…코스피 상장 재도전

'2조 대어'로 불리는 서울보증보험이 공모가를 낮추고, 오버행(대량 매도) 완화 및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상장에 재도전한다.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공모에 성공할 수 있도록 10% 이상의 주주 환원 수익률을 제시할 계획이다"며 "향후 3년간 더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대한보증보험으로 출범한 이래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보증보험과 합병하면서 사명을 변경하고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 신원보증, 할부보증, 중금리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의 사업을 운영,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로 자리 잡았다.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15.6%, 총자산이익률은 4.2%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K-ICS)도 지난해 3분기 기준 445%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지분(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구주 매각할 계획이다. 총 공모 주식수는 698만2160주, 희망 공모가 밴드는 지난 2023년 IPO 도전 당시 공모가(3만9500~5만1800원) 대비 약 30% 낮춘 2만6000~3만1800원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시장에서 제기된 배당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IPO를 앞두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연결 결산 배당금액을 2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상장 이후 오는 4월 주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배당기준일(4월 초)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2024년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3년간 총 주주환원 규모를 연 2000억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희망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9~1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다. 더불어,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배당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올 상반기 결산 시 구체적인 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기배당도 도입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월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상장 후 실적과 주가 추이, 대외환경 등을 고려해 분기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장 후 최대주주의 소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오버행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56년간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신용거래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이번 상장을 통해 국내 유일의 종합보증보험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대표 배당주로서 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이번 상장 재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023년 IPO 추진 때보다 공모가도 많이 낮아졌고, 공모주주들에게 2024년 배당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최소 주주환원을 약속하는 등 많은 진일보가 있었다"면서 "향후 턴어라운드 시점에 실적 개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5영업일 동안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이후 내달 5일과 6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3월 14일이다.

2025-02-19 14:56:1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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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새해 첫 추경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심의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지난 11일~18일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 하남시 45개 부서 및 기관 등으로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고, 집행부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회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 및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실시 '2024년 하남시 종합감사' 결과 적발 사항 관련 하남시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책임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역사와 문화 관련 기록과 보전 대책'에 대해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금광연 의장은 하남 하사창동 소재한 불교 태고종 약수사 관련,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개발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존립이 위태로운 약수사 부지 및 건축물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철, 이하 예결위)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8억2천500만 원 증액된 총 1조129억7천200만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예결위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해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6억6천만 원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2억6천200만 원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21억9천만 원을 원안 의결했다. 반면, 2025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됐던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8천만 원 △하남뮤직페스티벌 사업 7천500만 원은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0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4일간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2-19 14:56: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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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임종룡 임기 보장 필요…대규모 부당대출 직접 정리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원장이 임 회장의 '임기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규모 부당대출 문제를 직접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임 회장을 사퇴시키려 한다는 시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부 통제 문제를 고려하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의 파벌 구조와 내부통제가 흔들린 상황에서 임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면 거버넌스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임기를 지키면서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와 자회사 편입 문제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경영평가 등급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연 확장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근 기업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끼리끼리 문화, 온정주의, 외연 확장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은행권 부당대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더욱 엄격한 감독과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한 의견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해 소비자도 1분기부터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된 만큼, 과거 사례를 보면 약 6개월 시차를 두고 자금 시장에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등 가격경쟁을 촉발할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작동하지 못했다"며 "1분기부턴 작동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 내에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이 2월 중 통화정책을 결정할 텐데, 환율·물가·내수·GDP 성장 전망을 종합하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당국 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19 14:55: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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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BESS발전소 제주에 들어선다… 11월 상업운전 개시

국내 첫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소가 제주에 들어선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19일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동서발전 이사회는 최근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제주 북촌 EBSS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사업에는 동서발전과 제주에너지공사, 에퀴스에너지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이 협업해 발전소 설계, 시공단계를 거쳐 오는 3월 착공,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동서발전은 지난 2023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입찰 참여를 통해 최대 낙찰물량인 140MWh 규모 BESS 사업을 수주했다. BESS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제주지역에서 전력이 과잉공급될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다. 제주도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크고, 특정시간대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생되는 출력제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BESS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 내 출력제어는 2021년 65회, 2022년 132회, 2023년 181회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BESS 용량을 대폭 늘리는 추세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BESS 시장은 2021년 대비 2030년 7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발전은 향후 제주와 호남지역 BESS 확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계통 안정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계약시장을 활용한 BESS 사업의 선례를 만들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의 2030 무탄소섬 프로젝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9 14:5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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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미분양 LH가 사들인다…철도지하화 등 지역투자 집행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인다. 이와 함께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금융기관이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도 준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오는 4~5월 중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 주요 역의 철도 지하화를 사업성이 높은 서울보다 먼저 추진해 지역 경제부터 살린다는 구상이다. ▲부산진역~부산역 37만㎡ 1조4000억원 ▲대전 조차장 38만㎡ 1조4000억원 ▲안산 초지역~중앙역 71만㎡ 1조5000억원 등 총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보상에 착수한다. 산단을 가로지르는 국도 확장 사업에 8000억원을 쏟는 등 관련 인프라도 신속히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17조9000억원의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집행률로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LH와 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18조5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적용대상을 지자체 공사까지 확대해 지역의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9 14:49:0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