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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노사발전재단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주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전문가와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산업·지역·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쌍방향으로 마련될 때 사회적 대화는 선언적 합의를 넘어 실질적 전환 관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지역 노사민정 대화는 단순히 중앙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광주 광산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일자리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보다 강화된 지역 기반의 사회적 대화 체제가 재구성돼야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화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회장과 이길모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지역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의 참여 주체를 플랫폼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기업인·시민사회·지자체가 어우러져 상생의 합의를 이루는 장"이라며 "오늘 논의된 활성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지역 사회적 대화에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하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사회적 대화를 지역화, 현장화, 일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재단도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5:24: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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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금감위 부활…금융당국 직원 불만 고조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감독기구가 대수술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직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편입되면서 근무지가 세종시로 바뀌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돼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조직개편안 발표에 앞서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본회의에 오른다. 금융당국 개편안은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한다. 금융감독 기능만 남겨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그 아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둔다. 두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제는 이 같은 개편안을 밀어 붙일 경우 직원들의 반발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위의 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로 편입되면 대다수 직원은 세종으로 옮겨가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기재부와 공정위 등 여러 부처들 사이에서도 근무지가 '서울 청사'라는 이유로 높은 인기를 유지했다. 서울 청사라는 이점이 사라지면서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의 한 사무관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30~40대 초반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세종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책적 효율성과 책임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정책과 감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건 시행령 상황이니 재정부책임, 이건 감독규정이니 금감위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는 모습이다. 금감위 아래 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바젤위원회는 금융안정성을 감독하는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차례 국내 금융 시스템 안정성 평가항목을 진행했다. 당시 IMF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두 당국간 의사결정 책임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2019년 평가에서도 독립성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금감원 노조는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정식적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조직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키로 했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 수석부위원장(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면 파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내규상 회의 구성과 안건제안 등에 일주일 가량 걸리는 만큼 다음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선 9000개 이상의 법조문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질 경우 금감위 신설 시점이 내년 1월이 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재정경제부 역시 '반쪽 출범'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금감위 설치법이 정무위에서 막힐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을 통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된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민주당(166명) 외에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범여권 의석수를 합치면 이를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거치면 상임위원회 심의부터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는 돼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09 15:19: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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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여건 악화에 봄감자 생산량 감소 전환

봄감자 생산량이 2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상여건 악화에 더해 파종기 가격 하락 여파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봄감자 생산량은 35만6000톤(t)으로 1년 전에 비해 10.5%(4만2000t) 감소했다. 봄감자 생산량은 지난 2019년 46만5948t까지 늘었다가 2022년에 30만3000t까지 줄어든 바 있다. 이후 2023년에 반등했지만 2년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봄감자 파종기인 3월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 또 생육기 저온 및 일조량 부족으로 10a(아르)당 생산량이 줄어 전체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감자(수미·상품·1㎏) 3월 평균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2023년 2396원에서 작년 2281원을 기록한 뒤 올해 1889원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은 2023년 1만4699헥타르(㏊)에서 작년 1만5521㏊, 올해 1만4927㏊를 보였다. 신장기(4월) 저온 피해 및 비대기(5월) 일조량 부족 등으로 10a당 생산량도 2383㎏으로 전년의 2562㎏보다 179㎏(-7.0%) 감소했다. 시도별 생산량을 보면 경북이 6만5000t으로 전체 생산량의 18.3%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 5만8000t(16.4%), 강원 4만8000t(13.6%)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9 15:08: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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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접 시행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민간 참여는 제한적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된 대규모 주택 공급 전략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 시행 사업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 추진과 도심 내 공공청사 유휴부지 학교용지 노후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급 확대,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이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도입해 주택 유형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사업성을 확보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사업 포기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LH가 직접 시행하면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공공택지가 LH 매각 이후 시행사와 건설사의 사업 포기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양주 화천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인천 영종 등 수도권 소재 45개 공공택지에서 총 116만3244㎡ 규모의 계약이 해지됐다. 이는 약 2만1612호의 주택 공급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LH의 재정 부담은 여전히 큰 변수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 기준 LH 총부채는 160조1000억원이며 2028년에는 226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낮은 공공주택 분양가를 감안할 때 누적 적자가 심한 LH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직접 시행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대책만으로 시장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기존 공공 공사비 산정 구조에서는 민간 수준의 특화 설계와 마감재 적용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임대와 분양 비율이 사업성에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정부는 착공을 공급 기준으로 잡아 실제 공급 시차 문제를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사업은 이주대책과 주민 동의 확보 과정이 필요해 2030년까지 착공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LH 직접 시행과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었지만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수급 안정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5-09-09 15:02:5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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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서울서 '2025 아시아 실내환경 포럼'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025 아시아 실내환경 국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실내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회의에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의 3개국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실내 공기질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에는 이들 3개국 전문가들이 서울 시청역 지하역사와 소공동 지하도상가를 방문해 국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둘러본다. 이후에는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에 최근 개소한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의 실험용 주택 등 첨단 연구시설을 견학하게 된다. 둘째 날에는 각국의 실내 공기질 분야의 정책 현황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또 각국 전문가들이 토의를 통해 국가 간 실내 공기질 분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 행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내 환경 관리에 관심이 높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함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9 14:47: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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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독립성 훼손 우려"…공공기관 지정에 금감원 내부 반발에 '상복 투쟁'까지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금감원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감독기구를 사실상 양분하고 정책 종속성을 구조화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직원들은 "감독기구 해체" 수준의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로비에서는 직원 600~700여 명이 검은 복장을 갖춰 입고 '상복 시위'를 벌였다. 사전 참석을 밝힌 인원은 499명이었지만, 현장에는 시간이 흐르며 인파가 더 몰렸다. 금감원 노조는 "감독 기능 분리는 충돌과 공백만 초래할 것"이라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확정한 조직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즉각적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건 단지 노동조건 문제를 떠나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 선임 직원은 "우리에게 불리해서가 아니라, 금융산업과 소비자 보호,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방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은 내부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한 조사역은 "전날 이찬진 원장의 전체 메일을 보고 한숨만 나왔다"며 "외부 금융사 CEO들은 만나면서 정작 내부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로비 시위 현장을 지나 사무실로 들어갔지만,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날(8일) 오후 4시 30분 열린 긴급 직원 간담회(설명회)에서도 격앙된 분위기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금감원 강당은 400여 석이 가득 찰 정도로 붐볐고, 일부 직원들은 간담회 내내 탄식을 쏟아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미 행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며 "세부 논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에 집중하자"고 진화에 나섰지만, 직원 반응은 싸늘했다. 직원들은 공공기관 재지정이 가져올 후폭풍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금소원 분리로 인해 고용 재배치가 불가피해지면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의 '엑소더스'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한 3년차 직원은 "금감원을 보고 입사했는데 금소원으로 발령나면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직 분위기 자체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팀장급 직원은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워낙 조직개편이 큰 이슈다보니 젊은 조사역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지 집중을 못하고 있다"며 "선배로서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고 안타까워했다. 금감원 노조는 단체행동 수위를 조정 중이며, 향후 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 여부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정보섭 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현재는 긴급 상황에 대응한 로비 집회"라며 "총파업 여부는 절차에 따라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9 14:39:4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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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0만원 부으면 '2300만원'…'초급간부 적금' 나온다

내년 3월부터 직업 군인을 위한 '청년간부 미래준비적금'이 출시된다. 중·장기 복무를 시작하는 초급간부가 매달 30만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2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이 늦어지면서 중·장기 복무 지원자도 감소세였던 만큼, 단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이 유효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복지정책과는 내년 3월을 목표로 중·장기 복무를 시작하는 초급간부를 위한 '청년간부 미래준비적금'의 출시를 준비한다.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은행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납입(3년, 1080만원) 시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약 23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미래준비적금은 장병 전용 상품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대응하는 상품이다. 매달 55만원을 납입 가능한 장병적금보다 월 적립액은 낮지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장병적금(18개월·육군 기준)보다 2배가량 길다. 또한 미래준비적금은 장병적금과 달리 정부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받을 수 있는 이자액도 더 많다. 기획안에 따르면 실질 금리는 연 10% 수준으로 통상 연 4% 안팎인 은행권 적금 대비 2배 이상 높다. 미래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오는 4분기 예정된 군인사법 개정 이후 임관하는 6~10년 이상 의무복무 확정자 및 단기복무자 중 장기 복무 선발자다. 미래준비적금 예산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말 처리된 만큼, 국방부는 국내 주요 은행들과 상품 발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가입 가능한 은행과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 등은 추후 발표된다. 3년이라는 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된 미래준비적금이 저조해진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 지원율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간부 선발률(모집 목표 대비 충원율)은 64.9%다. 지난 2019년의 94.1%와 비교해 5년 만에 29.2%포인트(p)나 하락했다. 지난 몇 년간 급여를 비롯한 장병의 처우는 거듭해서 개선됐지만, 초급간부의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초급간부 지원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군 장병의 급여는 병장 기준 150만원이다. 2021년의 61만원과 비교해 89만원 늘었다. 2022년 도입된 장병적금의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병장의 급여는 총 205만원이다. 하사 1호봉 기본급(200만900원) 및 소위 1호봉 기본급(201만7300원)보다도 많다. 특히 장병 급여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해,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국방부는 매년 1만명 안팎의 중·장기 복무자의 대부분이 미래준비적금의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혜택이 비슷한 장병적금의 가입률은 98.4%에 육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국내 주요 은행에 참여 의사를 묻는 서한을 전달했고, 기본 금리를 비롯한 주요 내용 외에 우대금리 등은 각 은행이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미래준비적금이 출시되면 매년 1만명 안팎의 초급간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9 14:26:29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