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삼일PwC, 2025 세제개편안 대응전략 공유 자리 마련

삼일PwC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8일 삼일PwC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삼일PwC 세무부문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에 미칠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환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연결납세 제도 보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세제 지원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증권거래세 환원 및 교육세 세율 인상 등 여러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이중현 삼일 PwC 세무부문 대표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규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국제 조세 환경의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뒷받침하는 정교한 조세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설명회가 개편안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활발히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일PwC 세무부문은 세무, 회계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분야 등의 전문가와 국세·지방세·관세 등 정부의 조세 행정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구성됐다. 전 세계 149개국의 PwC 회원사에서 근무하는 조세 전문가와의 지식 및 기술·인적 자원 교류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08 19:52:17 허정윤 기자

중단기 우량 크레딧에 집중…‘ACE 우량회사채(AA-이상) 액티브’ 출격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9일 ACE 우량회사채(AA-이상)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 9일 한투운용에 따르면 ACE 우량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는 신용등급 AA- 이상의 회사채와 중단기 기타금융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비교지수는 KIS자산평가가 산출·발표하는 'KIS 1~3년 우량크레딧(AA-이상) 총수익지수'이다. 해당 지수는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 ▲신용등급 AA- 이상 ▲잔존만기 1년 초과 3년 이하의 여전채 및 회사채 종목으로 구성됐다. ACE 우량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는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 펀드'를 바탕으로 한 상품이다. 해당 펀드는 2008년 처음 설정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대표 채권형 펀드로 자리 잡았으며, 지난 5일 에프앤가이드 기준 운용설정액 4조4328억원을 기록해 국내 채권형 공모펀드(ETF 제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 펀드의 ETF 버전인 만큼 운용역도 동일하다. ACE 우량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 FI운용2부 박빛나라 부장과 홍다정 책임이 운용을 맡았다. 두 매니저가 속한 FI운용2부는 현재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 펀드를 포함해 약 19조원의 국내채권형 펀드 및 일임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ACE 우량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는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 펀드의 우수한 운용 노하우와 ETF가 가진 장점(저비용 및 높은 접근성)을 결합한 상품인 셈이다.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 펀드와 차이점도 있다. 해당 펀드가 신용등급 A- 이상인 회사채 등을 편입하는 것과 달리 ACE 우량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는 AA- 이상 종목만 편입한다.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자산배분 효과를 누리고 싶거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보다 좋은 투자 선택지인 셈이다. 해당 ETF의 운용역인 홍 책임은 "지난 20년간 당사가 보유한 국내 채권 종목 중에서는 부실 자산 사례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체 개발한 크레딧 투자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는 동시에 크레딧 애널리스트 및 전문운용역의 협업으로 투자 종목을 선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내 ETF 시장에는 초단기물이나 초장기물에 투자하는 채권형 ETF가 다수"라며 "ACE 우량크레딧(AA-이상)액티브 ETF는 중단기 구간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08 19:31:40 허정윤 기자

서유석 금투협 회장, 인도국립증권거래소 대표와 금융협력 논의

금융투자협회가 인도국립증권거래소(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와 간담회를 열고 양국 자본시장의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8일 금투협회에서 아시쉬 쿠마르 초한(Ashish Kumar Chauhan) 인도국립증권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주한인도대사관 니시 칸트 싱 부대사(Nishi Kant Singh)가 배석한 가운데 양국 금융투자 업계의 이해 증진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도 최대 증권거래소인 NSE의 성장 여정과 인도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투자시장의 최신 동향을 폭넓게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NSE는 인도 자본시장의 발전 과정과 디지털 혁신, 투자자 저변 확대 경험 등을 소개하고 주한인도대사관은 양국 간 금융·투자 분야 교류의 지속적 확대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측은 향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서 회장은 "인도 자본시장은 견조한 실물 성장과 빠르게 확대되는 투자 저변에 힘입어 성장 잠재력이 크고 투자 기회도 풍부하다"며 "우리나라와 인도는 역동적·혁신적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만큼 이번 만남이 양국 금융투자업계의 교류를 더욱 넓히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9-08 16:50:51 최건우 기자

"청년들의 미래, 기술로 다시 시작한다"…폴리텍대학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한국폴리텍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8일부터 시작했다. 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신설과 유연한 입시 제도로 '기술 중심 직업교육기관' 경쟁력을 강화한다. 최근 유턴 입학생 비율은 25.2%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유턴 입학생은 다른 대학 재학·졸업 후, 혹은 직장 경험을 살려 전공을 바꾸려는 학생을 뜻한다. 전기·기계·자동차·자동화·설비 계열 등 산업현장과 밀착한 학과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며 실무 중심 교육 수요를 보여준다. 폴리텍대학은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해 2026학년도 반도체·신산업 분야 6개 학과 신설과 전통산업 고도화·신기술 전환을 위한 25개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경북 영천 로봇캠퍼스는 '자유전공(계열)' 시범 모집을 통해 입학 후 전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도 캠퍼스별로 TOPIK 2급 이상 또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조건부 입학을 허용한다. 이철수 이사장은 "변화하는 산업에 빠르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다시 시작하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대학, 기술인재 성장의 터전으로서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모집은 28개 캠퍼스 169개 학과에서 총 56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년 1월 16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23:55 한용수 기자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남은 4개월 근로감독에 총력”

전국 기관장 회의 소집… 임금체불 뿌리 뽑기 총력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을 한자리에 모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임금체불은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섰고,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은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 원인 차단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및 경제적 불이익 부여 △임금체불에 대한 도덕적 경각심 확산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김 장관은 "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발로 뛰며, 체불 근절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불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김 장관은 "권역별 주요 기업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방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감독을 추진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예정돼 있어, 기관장들은 지역 내 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인만큼, 기관장님들께서 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역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17:52 한용수 기자

32년 만에 산업·에너지 분리…‘자원·원전수출’은 산업부에 남긴다

정책 일관성·추진력 기대감 … 규제 Vs. 진흥 '정책 충돌' 우려도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2년 만에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떼어내기로 했다. 다만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정책은 산업·통상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유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의 윤곽도 드러났다. 현재 산업부 2차관이 맡고 있는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로 옮겨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확대 개편하는 구조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 기능은 산업부에 잔류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은 신설 부처로 이관되는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산업통상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재경부에서 신설 부처로 이관되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된다. 자원 정책과 원전 수출은 산업 및 통상 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만큼 현 산업부에 남긴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윤 장관은 "강력하고 일관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다"며 "다만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과 밀접한 만큼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하기관 이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하기관 배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행안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긴밀한 연계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출범시킨 이후 처음으로 산업과 에너지를 갈라놓는 조치다.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산업과 에너지는 항상 함께 움직였다. 이번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 기후 거버넌스가 산업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추진력이 떨어졌다"며 "통합형 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은 기후와 에너지를 묶은 부처를 운영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부가 그간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둬온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서 정책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진흥 정책을 총괄하면 두 기능이 충돌해 환경도, 에너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개편안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에너지와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산업 발전과 에너지 정책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12:19 한용수 기자

19개 부처 개편...기재부 이원화, 금감위 재생, 검찰청 철폐

이명박 정부 때 생겨난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초 해체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이원화 체제로 복귀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독' 명칭이 삭제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돌아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고 검찰청은 없어진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추진한다. 몸집이 거대한 기재부의 분리는 6·3 대선전 때 사실상 예고돼 있었다.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획예산처'가 부활해 예산의 편성 기능을 맡게 된다. 기예처는 국무총리실 소속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기예처의 부활은 2008년 기재부로 흡수된 지 18년 만이다. 단,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겸임한다. 특히 기예처는 국무총리실 소속 장관급 기구로 독립한다. 각 부처 예산안 편성과 배분, 국회 심의 대응,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를 맡고 정부 기금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국가발전전략 수립까지 아우른다.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설립했다. 기재부처럼 '공룡 부처'였다. 재정경제원은 1998년 재경부와 예산청·기획예산위원회로 나뉜다. 이듬해 예산청·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처로 대체된다. 이는 1999년부터 기재부 출범 시기인 2008년까지 유지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를 총괄·조정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데이터 연계·활용 체계 구축 등 범정부 데이터 관리 기능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도 전면 개편된다.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예처, 재경부, 금감위 개편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그간 탄소 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지금과 같은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남긴다. 또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최대 관건으로 꼽혀 온 검찰청은 결국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8 16:09:16 김연세 기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李 “긍정 검토”…정책 유연성 시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범위를 강화하려던 정부 방안 거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회동에서 상향 조정 검토 의사를 내놓으며 재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8일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단독 회담을 가졌다. 장 대표는 "획기적인 청년 고용 대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정을 되돌린 조치임에도, 개편안 발표 직후 시장의 반발은 거셌고 코스피 지수는 발표 직후 하루 만에 3.88%, 코스닥 지수는 4.03% 급락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14만명 이상이 개편안 철회에 동의하는 등 여론이 들끓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시장 전반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대통령에게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직접 제안하고,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장에 주는 의미가 크다. 강화에서 완화로, 정책 기조가 사실상 수정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이번 회동으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개편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초 정부가 강행 의지를 보였던 개편안은 투자자 민심과 시장 충격, 정치권 공방 속에 재검토 가능성이 열렸고, 향후 국회 논의와 민생경제협의체 협의 과정이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단순한 세제 조정을 넘어 정치권 협치와 투자자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 강화는 불가피하다"던 정부 입장이 급선회한 것은 민심 이반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방증한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세제 문제 외에도 여야 협치 방안이 논의됐다. 양측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025-09-08 16:03:57 허정윤 기자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30년 성과로 국무총리 표창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제도 30주년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공단은 지난 30년간 고용보험 적용·징수, 피보험자격 관리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며 제도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를 단계적으로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올해 6월 기준 상용근로자 피보험자는 1564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334만 명 증가했으며, 예술인·노무제공자 140만여 명도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30년간 공단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고용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실직이나 고용불안의 위기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보험료 부과체계 고도화,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5:59: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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