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 “죽지 않게 도와달라”…금감원에 첫 집단민원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들이 신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첫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생계에 직결된 긴급 유동성 위기를 호소하며, 금감원이 증권사들에 비조치의견서를 배포해 선가지급 보상이나 무이자 대출 등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28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전단채는 다수의 개인과 소규모 법인이 가입했으며, 고령자·은퇴자·생계형 투자자가 많아 병원비,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금감원이 즉각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특히 2020년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사태 당시 은행과 증권사가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30~50%를 선지급했던 선례를 언급하며,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에게도 최소 40% 이상 선가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가지급금이나 무이자 대출 방식의 지원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는 손실 보전이 아니라 피해자 생계 유지를 위한 단기 유동성 조치이며,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규제와 무관하게 증권사들의 선지급이나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제재 여부를 사전에 회신하는 제도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비대위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신속한 구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전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현장 재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MBK 본사에 10여 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3월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 발행 의혹으로 MBK를 검찰에 통보한 지 5개월 만의 재조사다. 금감원은 이복현 전 원장 시절, MBK가 홈플러스 기업 회생 직전 유동화 전단채를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이번 재조사에는 이달 초 취임한 이찬진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에도 "MBK는 기업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거쳐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라며 국민연금이 MBK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을 "가입자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지만 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점포 15곳을 폐점하겠다고 밝히며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MBK 청문회'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사태는 국회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