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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정기국회서 제도개선 매듭짓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9일 공동 입장문을 냈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224건에서 제외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구상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처리가 더딘 상황이지만 야당을 설득해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자사주 제도 개선 역시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오는 9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 좌담회'를 예고하며 "코스피5000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개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9 15:30: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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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도 주주평등”…김현정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법안 제출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그동안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 속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M&A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25% 이상)을 선행 매수한 경우 나머지 주식을 전부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 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 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 신뢰 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투기장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9 15:20:2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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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 개편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에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고 사용자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인 차량기준가액, 보험상식과 보험 관련 연구·조사자료와 전 세계의 신기술 동향을 안내하는 New-Tech 트렌드 등 다양한 보험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는 ▲나의 항공편 지연 여부 조회 ▲돈을 아끼는 자동차보험 ▲라이프스타일별 추천보험 등이다. '나의 항공편 지연 여부 조회' 메뉴에서는 올해 2월부터 판매 중인 지수형 항공기 지연 담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BIGIN에서는 8월 22일 이후의 항공편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 '돈을 아끼는 자동차보험' 콘텐츠는 기존의 흩어져 있던 자동차보험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통합해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라이프스타일별 추천보험' 메뉴에서는 성별과 연령대를 입력하고 앱 사용빈도 또는 카드 소비금액 수준을 설정하면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알맞은 보험을 확인할 수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이 보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유용한 실생활 맞춤형 콘텐츠를 꾸준히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9 15:00:1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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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尹정부 감세 탓 세수결손 100조원대"...2026 예산 올해 대비 54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정부 때의 세수입 부족은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가)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둔화로 100조 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673조3000억 원) 대비 54조7000억 원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증가율은 8.1%다.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적자 폭이 1.2%포인트(p) 늘어난 4.0%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5%p 증가한 51.6%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재정 적자,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극적 재정 운영이 재정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고 또 잠재 성장률을 더 낮추고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는 악순환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산업 아이템 위주의 품목을 기업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 투구한다면 AI(인공지능) 대전환에 있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단순하게 이게 허황된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해 10조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5년간 6조 원을 투자해 AI 전환을 유도한다. 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AI 고급인재 1만1000명 양성을 위해 AI·AX 대학원 24개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핵심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을 추가로 구매해 정부 구매 목표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19.3%(29조6000억 원→35조3000억 원) 확대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2조6000억 원 늘린다. 첨단분야 인력 3만3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고급 인재 유출 방지 등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1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신규 조성하고 내년 예산에서 1조 원을 투입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도 3000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20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2025-08-29 12:33: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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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필요한데 집 팔기는 싫고…'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의 단점을 해결한 연금상품이 나왔다. 공시가가 12억원을 웃도는 주택도 가입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과 같이 평생 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개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지급하는 연금상품이다. 기존에 역모기지론은 공공기관의 주택연금 상품과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민간 역모기지론이 있었다. 주금공의 주택연금은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여 은퇴 생활자금을 만들 수 있지만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공시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 역모기지 상품의 경우 장기 주택저당 대출상품으로 비소구 종신 연금 지급을 제공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LTV, DTI, DSR 등)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실행 가능한 대출액이 매우 작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거주를 보장받게 되고, 혹여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동일 연금액을 지급받는 종신형 상품이다. 배우자마저 사망하게 되면 미리 정해진 처분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잔여재산은 자녀 등 귀속권리자에게 제공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부족액을 상속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연령이 높고 소득이 많지 않아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개념의 상품으로 실제 현장에서 출시 이후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길어진 수명에 대응해 노후자산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60대 이상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79%는 부동산에 묶여 있어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노후 생활비를 위해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금융연구소가 2024년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금융자산 1억원~10억원을 보유한 50~64세)를 대상으로 노후 자산관리 관련 행태를 조사한 결과, 베이비부머는 은퇴 후 재정상태에 대해 불안하다(58.5%)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은퇴 이후 중대 질환(54.2%), 생활비 부족(47.4%), 재무적인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불안하다(39.4%) 등의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는 향후 은퇴를 하더라도 현 주거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경향(46.2%)이 매우 강했다. 보유 주택을 활용한 연금상품 가입할 의향을 보면 17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보유자는 43.6%, 17억 미만 부동산 보유자는 58.5%라고 응답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29 10:57: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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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디앤디파마텍, 먹는 비만약·MASH 신약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

신약 개발 전문 기업 디앤디파마텍이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먹는 비만약 시대' 기대에 힘 입은데 이어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신약 개발이 단축될 거란 소식에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7분 기준 디앤디파마텍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 대비 8.33% 오른 15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22일부터 6거래일간 약 13% 상승했다. 외신에 따르면 FDA는 MASH 신약 임상평가에 간 경직도를 초음파 기기로 측정하는 '비침습적 검사'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기존의 조직검사는 통증과 출혈 위험이 있고 질환이 장기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을 경우 소량의 조직을 떼어내는 것으로는 간 전체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반면 비침습적 검사는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간 상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임상시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게 FDA의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MASH 신약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임상 성공 가능성도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디앤디파마텍이 개발한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 DD02S는 2023년 미국 대사질환 치료제 전문기업 멧세라(Metsera)에 기술 이전됐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다. 디앤디파마텍은 GLP-1 등 펩타이드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비만 및 MASH를 포함한 대사성질환, 퇴행성 뇌질환의 신약을 연구·개발한다. ▲경구용 비만치료제 ▲MASH 치료제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섬유화 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다. /최건우기자 geon@metroseoul.co.kr

2025-08-29 10:54:00 최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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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프로골퍼 공태현'의 이야기, 신한투자증권 유튜브서 공개

신한투자증권이 공식 유튜브 채널 '알파TV'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프로FEEL' 시리즈 일환으로 프로골퍼 공태현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태현 프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남자골프 단체전 은메달리스트로, 선수 활동뿐 아니라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골프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라고 말하며, 선수 생활 중 찾아온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레슨·방송·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했다. 아울러 '프로FEEL' 코너에서는 그동안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국가대표 정지민,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 바리스타 추경하, 세계가 주목한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LCK 최장수 아나운서 윤수빈, 모델 겸 배우 고세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속깊은 내용을 인터뷰로 담아내고 있다. 김수영 신한투자증권 홍보본부장은 "프로FEEL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객과 대중에게 새로운 영감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물들을 조명하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프로들의 도전 정신과 진정성을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공식 유튜브 채널 '알파TV'를 통해 얼마 전 광복 80주년 기념 콘텐츠를 공개했으며, '프로FEEL' 시리즈 외에도 체험형 콘텐츠 '걔꿀알바대작전 시즌3', 생활 밀착형 금융지식을 전하는 부동산·세무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8-29 09:43:3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