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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소법 4년, 성과에도 시스템 문제 여전…조직문화 바뀌어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을 맞아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뿐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의 조직문화까지 개혁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소비자 권익이 일정 부분 제고됐지만, ELS 사태 등으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제도적 효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ELS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어떻게 진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 원장은 "ELS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위험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노년층 등 디지털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개선 또한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소법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은행의 건전한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준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금융 확산과 고난도 상품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디지털·AI 기반 피해 대응을 위한 제도 보완 ▲소비자보호 조직의 전문성 강화 ▲위법계약해지권 제도 개선 ▲판매실적 중심 문화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당국과 업계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24 15:19:3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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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5년간 최대 18.81% 반덤핑관세 부과

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장관에 건의한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PET 필름 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이번 조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2023년 5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으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변화로 인해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던 2021년 대비 2024년 기간 중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 4개사가 중국 천진완화·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해 진행됐다. 무역위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율 적용을 기재부장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밖에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텐트·침남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9월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최종판정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5:1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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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사전 인지 못해" 반박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 있었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MBK와 홈플러스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MBK는 24일 홈플러스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와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회생절차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최소 다음달 말까지는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MBK 등에 대한 검사와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MBK와 홈플러스 측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 받은 이후, 홈플러스는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해 2월 26일 오후 2시경 한국기업평가 담당자들을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자금보충약정,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저감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하락을 예견했다면 자금보충약정과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변경은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됐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2월 25일 예정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은 신용등급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등급 하락은 2월 27일 오후 확정됐고, 28일 오후 ABSTB 및 기업어음 발행사인 신영증권으로부터 하락한 신용등급으로는 기존 융통해오던 단기 운전 자금 규모의 40% 정도 밖에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올해 5월 말이면 대규모의 현금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2월 28일 오후 회생신청 서류작업을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2025-04-24 15:08:1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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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자 국표원장 "1분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치, 수출기업 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김대자 원장이 올해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과 다자·양자 협의와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과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대한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회의에서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안전→안전·성능검사)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를 전달하며, 상대 정부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4:55: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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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B 골드&와이즈 더 퍼스트 반포' 개점 1주년

KB금융그룹은 그룹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한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센터 'KB 골드&와이즈 더 퍼스트(GOLD&WISE the FIRST) 반포'가 개점 1주년을 맞이했다고 24일 밝혔다. KB 골드&와이즈 더 퍼스트는 KB금융의 자산관리 브랜드 'KB 골드&와이즈'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KB국민은행과 KB증권의 복합점포 형태로 지난 2022년 8월 압구정에서 처음 선보였다. KB금융은 작년 4월과 12월에 각각 반포 2호점과 도곡 3호점을 개점하고 급변하는 자산관리 시장에서 전문성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KB 골드&와이즈 더 퍼스트 반포'는 한 지점에서 KB금융 네트워크(은행, 증권, 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를 활용해 금융, 컨설팅, IB 솔루션까지 전 영역에 걸친 최적의 종합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뛰어난 역량을 갖춘 프라이빗뱅커(PB)와 세무, 부동산, 법률, 자산관리 등 각 분야별 그룹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팀 기반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CEO), 자산가 등 투자은행 서비스 수요를 가진 고객을 위해 IBC(Investment Bank Consultant)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가문)별 자산의 증식·보존 및 승계를 아우르는 완성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KB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을 위해 가장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최고의 가치를 지킨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수준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고객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4-24 14:40: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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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씨젠, 1분기 흑자전환 기대감에 6%대 급등

글로벌 분자진단 기업 씨젠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씨젠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55% 상승한 2만6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씨젠은 코로나19 이후 분기 매출 상승세를 보이며 실적 성장을 보였다. 지난해 씨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기준으로 공시한 2024년 4분기 잠정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1153억원, 영업적자는 62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1회성 비용을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은 55억원으로, 1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지난해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는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올해 1분기에도 흑자전환을 통한 실적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부터는 비수기임에도 매출액 1072억원, 영업이익 4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할 것"이라며 "전년 대비 35% 증가한 위장관(GI) 계열의 견조한 성장이 비수기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엔데믹 이후,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기반 분자진단의 침투율 확대 중"이라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호흡기 바이러스(RV)·GI·성감염증(STI) 분자진단의 수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자궁경부암 퇴출 캠페인 또한 동사 매출액 확대의 근거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4-24 14:35: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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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감 경기, 소폭 개선 됐지만…30개월 연속 비관적

반도체 업종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p) 상승한 87.9로 집계됐다. 기업심리지수는 기업들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다. 2003~2024년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100)으로, 100보다 높으면 기업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달 기업들은 체감경기가 한 달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경기는 비관적이라고 응답했다. 기업심리지수는 지난 2022년 10월 98.6으로 떨어진 이후 30개월간 100을 밑돌고 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기업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고, 작년 11월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심리지수는 93.1로 전월에 비해 1.2p 상승했다. 제품재고(1.1p)와 신규 수주(0.6p)가 늘면서 기업 심리지수가 소폭 개선됐다. 비제조업 심리지수는 84.5로 같은 기간 1.6p 올랐다. 채산성(1.0p)과 업황(0.4p)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5월 기업심리지수 전망치는 전산업(86.3), 제조업(90.0), 비제조업(83.8) 모두 이달 전망치보다 0.7p, 0.1p, 1.4p씩 상승했다. 세부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흐름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전자·영상·통신장비, 금속가공, 비금속 광물 업종이 호조를 나타냈다.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의 경우 관세 전 물량 확보를 위한 수출이 늘었고, 반도체 가격도 오른 영향이다. 이 팀장은 "반도체는 실적과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다"면서도 "4월부터 미국 품목 관세가 발효된 자동차 업종은 업황이 악화할 것으로 조사됐고,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수출기업 전망도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에 소비자동향지수까지 반영한 4월 경제심리지수(ESI)는 87.5로 한 달 전보다 0.3p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86)는 1.0p 내렸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84.2) 이후 최저치다. 이번 조사는 이달 9∼16일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3282개 기업(제조업 1847개·비제조업 1435개)이 답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4 14:31:50 나유리 기자